캐나다 초계잠수함 사업 수주를 놓고 한국과 독일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산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KSS-Ⅲ)이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 입항해 호평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간) 일간 글로브앤드메일, 공영방송 CBC, 민영방송 CTV 등 캐나다 현지 언론은 한국 잠수함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일제히 보도했다. 한국 해군이 운영 중인 도산안창호함은 지난 3월 25일 진해를 출발해 약 두 달 만인 23일 빅토리아항에 도착했다. 현지 언론은 “이 3000t급 잠수함은 캐나다 의사결정자들에게 장기 항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1만4000㎞의 태평양 횡단 항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도산안창호함은 캐나다 해군과의 연합협력 훈련과 미 해군 주관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RIMPAC)에 참가한 뒤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미국 하와이에서 도산안창호함에 편승해 에스퀴몰트 기지까지 항해한 브리타니 부르주아 소령은 “녹이 슬지 않았고 공간이 넉넉하다”며 “최신형 잠수함에 승선하면서 우리에게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고 호평했다. 함께 승선한 제이크 딕슨 하사도 “1999년식 혼다 시빅을 타다가 신형 테슬라를 타게 된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러한 현장의 평가는 캐나다 정부의 신형 잠수함 사업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주전 최종 후보는 한화오션의 ‘KSS-Ⅲ’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와 노르웨이 합작 ‘타입 212CD’ 두 기종으로 좁혀졌다. 캐나다에서는 이제야 양산에 들어가는 TKMS보다, 이미 양산 시스템을 갖추고 수년째 운용 중인 한화오션이 안정적이고 빠른 공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오션은 잠수함 수주 시 캐나다에서 장갑차를 현지 생산하고, 온타리오주앨고마 스틸에 3억4500만캐나다달러(약 380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독일 정부는 TKMS를 지원하기 위해 30년간의 경제·산업 지원 패키지를 제안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데이비드 패첼 캐나다 태평양함대 사령관(소장)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의 주의사당 앞에 세워진 6·25전쟁 기념비를 찾아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렸다.

한국·캐나다 해군연합협력 훈련에 참가하는 3000t급 국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한국 잠수함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에 입항했다. 해군은 도산안창호함(SS-Ⅲ)과 3100t급 호위함인 대전함(FFG)이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의 에스퀴몰트 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도산안창호함은 지난 3월25일 진해군항을 출항해 괌, 하와이를 거쳐 캐나다 빅토리아까지 편도 약 1만4000㎞를 항해했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해군은 이번 항해가 국산 잠수함의 장기 임무 수행능력과 장비 신뢰성을 보여준 성과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해군 잠수함사령부 브리타니 부르주아 소령, 제이크 딕슨 하사가 하와이 출항 때부터 도산안창호함에 올라 항해를 함께했다. 이병일 도산안창호함장(대령)은 “캐나다 승조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양국 해군의 굳건한 신뢰를 확인했다”며 “남은 기간에도 현존 최강 디젤 잠수함의 우수성을 깊이 각인시킬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도산안창호함의 입항에 맞춰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현지에서 차기 캐나다 국방차장으로 내정된 앵거스 탑시 캐나다 해군사령관(중장)과 만나 연합훈련 확대, 인적 교류 활성화 등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장은 특히 도산안창호함의 작전 수행능력을 소개하며,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사업에서 한국 잠수함이 선택될 경우 해군을 포함한 범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알려진 CPSP사업은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수주 경쟁을 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 건조한 도산안창호함은 2021년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된 최신형 잠수함이다.

해군 3000톤급 국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III·3000톤급)과 호위함 대전함(FFG·3100톤급)이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 참가를 위해 캐나다 기지에 입항했다. 도산안창호함은 한국 잠수함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에 맞춰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캐나다 해군 수장을 만나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에서 한국 잠수함이 선택될 경우 이점을 알렸다. 해군은 도산안창호함과 호위함 대전함이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기지에 입항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산안창호함은 지난 3월25일 진해군항을 출항해 괌과 하와이를 거쳐 캐나다 빅토리아까지 편도 약 1만4000㎞를 항해했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해군은 이번 항해가 지난해 동급 잠수함인 안무함이 괌까지 장거리 항해를 성공한 데 이어 국산 잠수함의 장기 임무 수행능력과 장비 신뢰성을 보여준 성과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해군 잠수함사령부 소속 승조원 2명도 도산안창호함에 탑승해 항해와 훈련에 동참했다. 하와이 출항 때부터 브리타니 부르주아 소령, 제이크 딕슨 하사가 도산안창호함에 올라 연합 C4I 체계를 통해 캐나다 태평양사령부와 교신했다. C4I 체계는 양국 해군이 함께 쓰는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Command·Control·Communications·Computers·Intelligence)를 뜻하는 군 지휘통신체계다. 이병일 도산안창호함장(대령)은 “캐나다 승조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양국 해군의 굳건한 신뢰를 확인했다”며 “남은 기간에도 현존 최강 디젤 잠수함의 우수성을 깊이 각인시킬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률 총장은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앵거스 탑쉬 캐나다 해군사령관(중장)과 만났다. 탑쉬 사령관은 차기 캐나다 국방차장으로 내정된 인물이다. 두 사람은 연합훈련 확대와 인적 교류 활성화 등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도산안창호함의 작전 수행능력을 소개하고,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에서 한국 잠수함이 선택될 경우 해군을 포함한 범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CPSP는 캐나다가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이다. 그는 “이번 도산안창호함과 대전함의 캐나다 입항은 양국 해군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양국의 방산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뜻깊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산안창호함과 대전함의 공식 입항 환영 행사는 캐나다 해군 주관으로 25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다.

해군은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에 참가하는 국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III·3000t급)과 호위함 대전함(FFG·3100t급)이 24일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도산안창호함과 대전함은 입항 전 에스퀴몰트 기지 부두에 위치한 데이비드 펫첼(소장) 캐나다 태평양사령관과 임기모 주캐나다 한국 대사에게 대함경례를 했다. 대함경례는 함정 현측에 도열해 다른 함정이나 상대국에게 예의를 표하는 국제적인 해군 예절이다. 이번에 입항한 도산안창호함은 한국 해군 잠수함 역사상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했다. 지난 3월 25일 진해군항을 출항한 도산안창호함은 괌과 하와이를 거쳐 캐나다 빅토리아까지 편도 약 1만 4000㎞에 달하는 거리를 안전하게 항해하며 역대 최장 항해기록을 경신했다. 국산 잠수함이 거친 대양 환경에서도 장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한 성과라고 해군은 설명했다. 이병일(대령) 도산안창호함장은 "캐나다 승조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양국 해군의 굳건한 신뢰를 확인했다"며 "남은 기간에도 현존 최강 디젤 잠수함의 독보적인 우수성을 깊이 각인시킬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도산안창호함과 대전함 공식 입항 환영행사는 25일(현지시각) 캐나다 해군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한국군의 통신 능력을 한층 강화할 정지궤도 통신위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군위성통신체계-Ⅲ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32년까지 약 1조2700억원을 투입, 우주공간에 띄울 정지궤도 통신위성을 만들게 된다. 고도 3만6000㎞ 상공의 정지궤도에서 운용될 신형 통신위성이 전력화하면, 산악 지형 등으로 인한 통신 제약을 극복하면서 해외 파병부대와의 교신도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군 위성통신체계-Ⅲ를 서두르는 이유 한국군은 오래 전부터 위성을 이용한 통신체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상 통신망은 지형의 제약을 크게 받는다. 반면 위성은 고도 수백㎞~3만6000㎞에 있어서 지형에 관계없이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한국군은 2006년부터 민·군 겸용 통신위성(아나시스-Ⅰ)을 활용해서 소요를 충당해왔다. 하지만 보안 문제 등으로 군 전용 위성통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초의 군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Ⅱ가 발사됐다. F-35A 첫 도입 당시 록히드마틴의 절충교역 차원에서 에어버스가 제작한 아나시스-Ⅱ는 전파방해공격 회피 능력이 기존 대비 3배 이상, 통신 전송 용량은 2배 증가했다. 아나시스-Ⅱ로 군 전용 통신위성을 갖게 된 군 당국은 위성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다. 세계 주파수 및 위성 궤도 관리 등을 맡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정책에 따르면, 사전에 할당받은 정지궤도(3만6000㎞ 상공)를 사용하지 않는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는 해당 궤도를 반납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위성을 쏘아올리면서 궤도가 부족해진 탓이다. 한국은 2006년부터 운용한 민·군 겸용 통신위성과 아나시스-Ⅱ가 각각 사용하는 2개의 궤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민·군 겸용 통신위성의 수명은 올해 말까지다. 정부와 군은 또다른 궤도에 있는 아나시스-Ⅱ를 2029년쯤 민·군 겸용 통신위성의 궤도로 옮겨서 궤도 2개를 계속 보유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기존의 아나시스-Ⅱ 궤도를 2032년 말에 반납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2032년까지 새로운 위성을 쏘아올려 기존의 아나시스-Ⅱ 궤도에 안착시켜야 한다.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다. 군은 2022년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의결된 후 사업타당성조사가 이뤄졌다. 그런데 정부예산안 편성 기간에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로 보낸 올해 국방예산 정부안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국회를 상대로 조속한 사업 착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국회도 위성 궤도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올해 예산에 2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다. ◆국내 기술 위주로 개발 진행 군 위성통신체계-Ⅲ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을 주관한다. 정지궤도 위성은 다른 위성보다 소요량이 적고 운영기간이 길어 민간 업체가 투자비를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은 제안요청서(RFP) 작성과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시제 업체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ADD는 체계종합 역할을 맡는다. 위성, 운용국, 단말기는 분야별로 시제 업체가 제작한다”며 “연구·설계·종합 능력을 보유한 ADD가 굳이 실제 제작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군 위성통신체계-Ⅲ는 우주부, 제어부, 단말부로 구성된다. 우주부를 구성하는 위성체와 관제시스템은 해외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다. 한국은 아리랑위성·천리안위성·425위성 등을 통해 위성체와 관제시스템 기술을 개발해왔다. 지구 관측 분야에선 상당한 경험을 축적했지만, 군용 통신위성은 다르다. 기술적 리스크는 미세한 것이라도 우주 공간에서 활동하는 위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감안해서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에선 위성체와 관제시스템에 대한 해외 업체와의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격, 절충교역 수준, 우주 검증이력(Heritage)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주 검증이력이란 우주에서 실제로 쓴 부품과 시스템의 신뢰도 관련 기록이다. 위성 사업자는 우주에서 위성이 고장나도 수리를 할 수 없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미 검증된 부품과 시스템을 선호한다. 군 위성통신체계-Ⅲ에서도 검증이력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계에선 풍부한 검증이력과 경험을 갖춘 유럽(탈레스, 에어버스)과 미국(노스롭 그루먼, 록히드마틴) 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놓고 경쟁이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근 수년간 국내 우주 시장에선 유텔셋 원웹과 탈레스 등 유럽 업체가 강세를 보여왔다. 에어버스는 아나시스-Ⅱ 제작 경험이 있고, 탈레스는 군정찰위성 425사업에서 위성체 시스템에 대한 엔지니어링 지원 등에 참여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업체들도 한국 우주 시장 주도권 장악을 위해 한층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엔 425사업의 후속 개념인 2차 425사업 등의 위성 사업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 업체 간의 신경전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주부를 제외한 제어부와 단말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할 예정이다. 제어부는 1·2 위성운용국으로 구성된다. 단말부는 8종으로 개발된다. 수상함과 잠수함용, 차량용, 기지에 설치하는 고정용, 휴대용, 운반용 등의 단말기가 만들어진다. 고정용 단말기는 강력한 전자기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해 전자기기 회로를 파괴하거나 오작동시키는 전자기펄스(EMP) 방호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위성을 궤도로 쏘아올릴 발사체는 미국 스페이스X와 유럽 아리안 로켓 중 하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소유즈 로켓도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중량이 2t 정도가 될 대형 통신위성을 정지궤도에 올리려면 발사체 중량과 페어링 공간이 커야 한다. 국산 발사체는 위성 발사가 이뤄질 2031∼2032년쯤에 관련 기술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지스함에서 쓰일 SM-6 미사일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SM-6 도입도 결정됐다. 5300억원을 들여 2034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레이시온이 개발한 SM-6 함대공미사일은 대공·대함·탄도미사일 방어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무기다. 사거리는 240㎞, 요격고도는 33㎞로 알려져 있다. 기존 SM-2보다 사거리가 길어지고 요격고도도 높아졌다. SM-6는 이지스구축함에서 주로 쓰인다.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 함대공미사일과 혼동되는 경우도 있으나, 역할이 다르다. SM-6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공중 표적을 요격한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갖췄지만, 저층 방어를 한다.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SM-3와는 다르다. 한국은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SM-6를 탑재하려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중국 등에서 개발한 대함탄도미사일(AS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해군 기동부대를 지키고, 북한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2023년 SM-6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도 2023년 SM-6의 FMS 판매를 승인했다. 2024년 11월에 게재된 미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 FMS 판매 승인에는 SM-6 블록1 38발과 수직발사체계(VLS), 예비 부품, 교육, 기술 자료, 상호운용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사업 기간은 2023년∼2031년에서 2034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023년부터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물량 조정 등 협상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라며 “미측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전력화는 연도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가 현재 96세인 6·25 전쟁 참전용사의 생애를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끈다. 몇 해 전 한국을 방문한 이 노병(老兵)은 “잔해뿐이던 곳이 미국 대도시처럼 바뀌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전쟁부에 따르면 스탠리 마르티네즈 전 육군 하사는 현재 캘리포니아주(州) 엘센트로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1930년대 뉴멕시코주 탄광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무려 10남매 중 한 명이었다. 여섯 살 때 어머니를 잃은 마르티네즈는 아버지 손에 자랐다. 그의 부친은 평생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열 명의 자녀를 모두 키웠다. 마르티네즈는 1947년 지금 살고 있는 엘센트로로 이사했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로 미국은 아직 징병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1950년 6월25일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면서 마르티네즈도 징집 영장을 받았다. 그에겐 2차대전 당시 독일군과의 교전 도중 전사한 형이 있었다. 마르티네즈는 ‘조국의 부름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육군에 입대했다. 16주에 걸쳐 군사 훈련을 받은 마르티네즈는 제7보병사단에 배속돼 일본을 거쳐 한국 부산에 도착했다. 그의 병과는 보병이었지만 뜻밖에도 전차(탱크) 운전사로 차출됐다. 어느 장교가 마르티네즈에게 “트럭을 몰 수 있으냐”고 물은 뒤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선 즉석에서 그렇게 조치했다. 탱크 승무원 생활은 고됐다. 잠도 탱크 안에서 자야 했고 끼니는 거의 대부분 전투식량(시레이션)으로 때웠다. 따뜻한 음식을 먹을 기회는 한 달에 고작 두 번 주어졌다. 한국 복무 도중인 1951년 가을 마르티네즈는 미국으로 돌아가 텍사스주에 주둔한 부대로 재배치됐다. 텍사스로 향하기 전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내 앨리스와 결혼했다. 올해 부부는 결혼 7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있다. 몇 해 전 마르티네즈는 한국 정부 주선으로 전후 처음 한국을 찾았다. 해외 참전용사 한국 재방문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그는 “온통 잔해로 가득찬 마을들이 모두 대도시가 되었다”며 “샌프란시코와 비슷해졌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가 소속했던 미 육군 7사단은 1971년까지 한반도에 주둔하며 한국 방어 임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미 동부 워싱턴주에 있다. 마르티네즈는 7사단 후배 장병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이 있느냐는 전쟁부 측의 질문에 “(징병제가 있던 시절처럼) 모두가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훈련이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국회 요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합동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확인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감사는 평양에 보낸 것으로 파악된 무인기의 전력화 과정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2024년 10월 13일 평양시 형제산구역에서 미상의 무인기가 침투해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가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으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된 무인기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무기체계는 소요 결정, 타당성 조사, 연구 개발 또는 구매, 시험평가 및 전력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해당 무인기는 ADD가 연구 개발을 마친 뒤 바로 드론작전사령부에 넘기는 식으로 도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할 육·해·공군 과학기술분야 전문특기병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과학기술병은 AI, 빅데이터, 사이버,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당 전공지식을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국방력에 기여하는 제도다. 전문특기병 모집은 5월 넷째 주 중 시작한다. 육군은 군사과학기술병, 해군은 AI개발특기병, 공군은 AI·데이터개발병을 뽑는다. 선발된 인원은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해군 미래혁신연구단과 지능정보체계단,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 등 각 군 연구부대와 기술부서에 배치된다. 이들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무인체계 운용 지원 등 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과학기술병의 전공과 역량을 고려한 직무배치를 강화하는 한편, 군 복무 중 축적한 실무경험이 방위산업 분야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지난 13일 경남 사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산 KF-21 전투기의 미래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김 사장은 “인도네시아는 (수출 계약이) 막바지 단계고, 필리핀·말레이시아·폴란드와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 등과는 공동 연구개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며, 태국·이집트·이라크도 관심국”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의 언급만 보면,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 추세 등을 감안하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0대, 1000대 수출될까 전투기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려면 250∼300대의 생산량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 공군 도입 물량까지 감안하면, 김 사장이 언급한 ‘200대 플러스 알파’는 KF-21의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과 시기다. 과거에도 국산 군용기가 세계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T-50 훈련기를 만들었을 때 ‘2010∼2030년 세계 고등훈련기 신규·대체 수요로 약 3000대가 예상되며, 그 중 30%를 T-50이 수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수리온 헬기 개발 당시에도 300대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T-50은 150여대, 수리온은 2대만 수출됐다. 당초 예상과 거리가 멀다. KF-21은 어떨까. KF-21은 세계 전투기 시장 가운데 경쟁자가 가장 많은 4.5세대 전투기 시장에 진입한다. 라팔, 타이푼, F-16, F-18, 그리펜, JF-17, J-10, SU-35가 고강도 경쟁을 펼치는 곳이다.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지닌 KF-21 블록2를 기준으로 해도 성능 측면에선 다른 기종 대비 경쟁 우위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 KF-21과 동일한 무장을 쓰는 기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라팔, 타이푼, 그리펜은 KF-21에 탑재하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쓴다. 이외에도 스톰 섀도우·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각종 정밀유도폭탄을 탑재한다. F-16은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재즘(JASSM)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운용한다. 이들 경쟁 기종은 대부분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실적을 갖춘 상태다. 현재 상황에서 KF-21이 이들을 상대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뚜렷한 성능적 특성이 보이지 않는다. 성능에서 경쟁 우위가 뚜렷하지 않다면, 비용 측면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KF-21 잠재적 도입국으로 거론되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예산 문제로 전투기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리다. 단순히 대당 도입가격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20∼30년간의 운영유지비용도 효율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 베스트셀러 기종인 F-16,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리펜 수준의 비행시간당 비용과 정비비 구조를 확립해야 KF-21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직 전반에 걸친 쇄신을 통해 경쟁 기종들보다 효율적인 비용 구조와 전략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을 겸비한 KF-21 포트폴리오를 조기에 구성해야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F-35처럼 개발 초기부터 수천대의 물량을 확보했다면, 모든 임무를 높은 수준으로 완수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 수 있다. 하지만 KF-21의 확정 물량은 40대. 공대공 능력은 경쟁기종과 별 차이가 없다. F-15EX나 라팔처럼 강력한 단·장거리 지상공격 능력을 강조해서 경쟁력을 새롭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동연구개발 카드, 효과는 KF-21 수출과 관련, KAI는 UAE와 사우디 등과 공동 연구개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UAE와는 미군 F/A-18G 전자전기처럼 전파방해 포드 등의 전자전 체계를 갖춘 KF-21EJ, 사우디와는 내부무장창이 있는 KF-21EX이 거론되는 모양새다. KF-21EJ와 KF-21EX는 KAI의 KF-21 진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KF-21EJ→KF-21EX→유·무인복합체계→차세대스텔스기로 이어지는 진화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KF-21EJ와 KF-21EX는 중동의 자본력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모양새다. 실현된다면 양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전략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수송기(MC-X) 개발이 대표적이다. UAE는 KAI와 MC-X 공동개발이 거론되어왔으나, 최근 브라질 엠브리어의 C-390 수송기 10대 구매를 결정했다. 옵션으로 10대 추가 도입이 가능한 이번 계약에는 기체 공급 및 현지 정비 센터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C-390은 한국과 브라질, 포르투갈, 헝가리 등이 구매한 기종이다. UAE로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한국군 도입도 불확실한 MC-X 공동개발보다 다수 국가가 구매한 기성품을 선택한 셈이다. KAI도 신형 해상초계기와 관련, MC-X 기반이 아닌 캐나다 봄바디어의 비즈니스 제트기를 제안하는 상황이다. UAE의 결정은 KF-21 공동연구개발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대형 군용기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개발 파트너 입장에선 높은 수준의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상대국이 인내심을 갖게 하려면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일정 및 소요 확보, 개발·생산 분담, 비용 부담 비율, 유지보수·훈련 분야에 이르는 패키지를 미리 구성·제안하는 것이 필수다. 중동 국가들은 글로벌 방위산업체들로부터 수많은 제안을 받으므로, 언제든 다른 대안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그들을 상대로 KF-21EJ와 KF-21EX 공동개발을 이끌어내려면,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이라는 평범한 표현으로는 불가능하다. 한국 공군과 합참의 소요제기·확정과 방위사업청의 사업추진방식에 버금가는 수준의 전략이 요구된다. 기술이전과 비용 부담도 풀어야 할 과제다. 중동 국가들은 산업 발전 차원에서 첨단 기술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큰 폭의 기술이전을 원하는 모양새다. 기술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투자 철회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매체 라 트리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라팔 F5 전투기 개발 자금 조달과 관련해 UAE와 프랑스 간 협상이 지난해 말 중단됐다. UAE는 개발비 50억 유로 중 최대 35억 유로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프랑스가 광학 전자 기술 관련 개발 기밀을 UAE와 공유하려하지 않자 UAE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개발비가 2조원을 넘어설 KF-21EJ는 광학·적외선 센서 기반 360도 상황인식 능력과 전자전체계, 정보융합기능 등을 지닐 예정이다. 항공우주분야에선 핵심기술들이다. 해당 기술의 이전 문제를 놓고 인식차가 커지면, 비용 분담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공동개발이 어려워진다.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도 리스크다. KF-21 엔진은 미국 GE 제품이다.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미친다. 수출 추진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평범한 전략으론 판로 개척 어려워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 각국의 군용기 제조업체들은 파격적인 카드를 제시하며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8월 태국이 그리펜 E/F 구매를 결정했을 때, 제작사인 스웨덴 사브는 계약금액(5억2400만~5억5000만 달러)의 155%에 달하는 절충교역(반대급부)을 제시했다. 미국 록히드마틴은 페루에 F-16 12대 판매를 추진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아닌 일반상업판매(DCS) 방식을 수십년만에 사용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 승인(34억2000만 달러)보다 훨씬 낮은 15억 달러로 조정했다.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이 파격적인 전략을 잇따라 구사하는 상황에서 ‘KF-21 1000대 수출’이라는 호언장담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지닌 정교한 수출 전략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선 단순한 기체 수출이 아닌, 항공작전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턴키(Turn-key)’ 계약이다. 턴키는 공급자가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완성하고, 고객은 열쇠만 돌리면(Turn Key)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받는 계약 방식이다. 구매국이 KAI를 선택하면 KAI가 작전·군수·정비·무장 등의 패키지를 구성해서 KF-21과 함께 도입국에 넘기고, 구매국은 곧바로 항공작전에 나서는 방식이다. KAI로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구매국은 항공작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항공무장의 성능과 신뢰성 향상도 필수다. KAI는 미국·유럽·국산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수출형 모델로 KF-21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거리 지상 타격부터 방공망 제압에 이르는 임무를 모두 수행하려면, 타우러스나 스피어처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항공무장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쟁 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절차가 이르면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전작권 전환 세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관련해 “올해 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진 다음에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21일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전시 연합작전은 미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지휘하지만, 전환 뒤에는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군사령부가 맡게 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 절차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에서 FOC를 거쳐 FMC로 진행된다. 한·미는 2022년 FOC 평가를 완료했고, 올해 FOC 검증을 마무리한 뒤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적인 시간표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FMC에서 평가와 검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1년 정도면 남은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0월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2027년을 목표 시점으로 정해 1년 안에 FMC 평가 및 검증을 마치고 내년 중 구체적인 전환 일자를 건의하는 시나리오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조기 전환을 원하는 한국 정부와는 달리 미 군사당국은 조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SCM 전 미국과 가속화 로드맵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2∼13일 개최된) 전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로드맵 완성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SCM 이전에는 완성하고 (로드맵에) 전작권 전환 및 이후를 준비할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