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1903년 12월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 키티호크에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이 성공했다. 흔히 ‘라이트 형제’로 불리는 형 윌버 라이트(1867∼1912)와 동생 오빌 라이트(1871∼1948)에 의해 ‘플라이어’로 명명(命名)된 비행체가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자체 동력을 추진력 삼아 하늘을 난 것이다. 정작 미국인들은 이 의미 있는 발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영국, 프랑스 등의 반응은 뜨거웠다. 당시 유럽은 신생 독일 제국의 거침없는 군비 확장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영국·프랑스 군부는 비행기의 군사적 활용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다. 20세기는 물론 현 21세기 들어서도 전투기를 주축으로 한 공군이 전쟁을 주도하는 것을 보면 비행기의 운명은 탄생과 동시에 정해졌는지도 모른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승승장구하며 프랑스까지 평정한 나치 독일의 진군은 1940년 6월 영불해협 앞에 멈추고 말았다. 아돌프 히틀러 총통이 명령한 섬나라 영국 상륙작전을 위해선 먼저 해협과 영국 상공의 제공권을 독일 공군이 잡아야 했다. 그때부터 대략 1940년 11월까지 영·독 양국 공군 간에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졌다.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영국 전투’(Battle of Britain)라고 부른 이 싸움에서 영국이 이기며 독일군의 영국 상륙은 좌절했다. 독일로선 2차대전 개전 이래 처음 맛본 쓰디쓴 패배였다. 처칠이 몇 안 되는 영국 공군 조종사들을 향해 “인류 분쟁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연합국 국민)이 이토록 적은 사람(영국 조종사)에게 이렇게 많은 빚을 진 적은 없었다”는 찬사를 바친 것도 무리는 아니다. 2015년 12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을 찾아 장병들을 위문했다. 16전비는 전투기 조종사 훈련 기능을 수행하는 부대다. 대법원장 일행을 영접한 비행단장(준장)은 “훌륭한 조종사들이 여기서 열심히 훈련하고 돌아가지만 민간 항공사로 이직해 매우 아쉽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들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변호사 개업으로 법원을 떠나는 것과 비슷하다”며 “법관도, 조종사도 다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화답했다. 판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들을 공군 출신 민항기 조종사들과 비교한 셈인데, 당사자들이 과연 수긍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공군이 3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눈길을 끈다.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0년간 자진해서 전역을 택한 숙련 조종사가 총 896명이란 내용이다. 공군을 떠난 조종사들 중 622명(69.4％)는 대한항공, 147명(16.4％)은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새로 둥지를 틀었다. 조종사 1명 양성에 드는 비용은 최소 12억원(C-130J 수송기)부터 최대 61억원(F-35 스텔스 전투기)에 이른다. 이들이 민간 회사로 옮긴 이유를 살펴보니 민항기 조종사와의 소득 격차, 고난도·고위험 임무 및 비상대기 지속에 따른 스트레스, 잦은 인사 이동과 그에 따른 이사 등으로 나타났다. 양 대법원장 말처럼 애초에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을 뽑으면 좀 나아지려나.

미국이 유럽 최대 미군기지인 주독미군 감축을 전격으로 발표하면서 이를 신호탄으로 주한미군 등 해외 미군기지에 대한 연쇄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2만8천500여명 규모의 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주목적으로 배치돼 있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현재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이란전쟁 지원 문제 등 한미 간 안보 현안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약 5천명을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독미군 감축 가능성을 예고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발표 하루 뒤에는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추가 예고했다. 유럽 방위와 러시아 견제를 주목적으로 독일에 주둔하는 주독미군 규모는 3만6천여명 규모로, 미군 해외주둔지 가운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주일미군이 5만여명 규모로 가장 크고, 주한미군은 2만8천500여명 규모로 독일에 이어 3번째다. 주독미군 철수 결정은 최근 대이란 전쟁에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유럽 국가들은 이란전쟁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미국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일부에선 미국 군용기의 영공 통과에도 비협조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란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최근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이란전쟁이 주독미군 감축 결정의 기폭제가 됐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며 글로벌 방위전략 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표면적으로는 이란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방어 순위가 확실히 하락했기 때문"이라며 "언젠가는 해야 했을 전력 조정을 이번 기회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기였던 2020년 7월 주독미군 약 1만2천명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이듬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 백지화됐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약 6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주독미군 감축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연결될지도 관심이다. 한국 또한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군함 파견 등 군사적 지원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명'이라고 부풀려 말하면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시사한 바 있지만 실제론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두 번째 임기에 하겠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는 전언도 소개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주한미군 감축설'은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지난해 5월엔 '주한미군 4천500명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규모까지 담은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주한미군은 미8군을 비롯한 지상군 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7공군 등 공군과 해군, 해병대 전력도 포함돼 있다. 2022년 기준 전투기 90여대와 헬기 40여대, 장갑차 280여대, 패트리엇 60여기 등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억제 역할은 한국에 맡기는 대신 주한미군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대중국 견제 역할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지상군 위주의 주한미군 구성을 공군이나 해군 위주로 재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주한미군 병력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만큼, 단기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전구라는 점에서 유럽과는 전략적 성격이 다르다"며 "단기적으로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와 별개로 주독미군 철수 결정은 이란전쟁 지원 방안, 방위비 협상 등 미국과 안보 현안 논의에서 한국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측이 주독미군 철수를 지렛대로 한국 등 동맹국에 더 큰 기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전 세계 미군 전력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철수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 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국산 T-50 훈련기의 미국 진출이 다시 한번 벽에 부딪혔다. 단순한 수주 실패가 아니다. 세계 최대 방위산업 시장에서 통하던 기존 전략 자체가 흔들렸다는 신호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최근 216대 규모의 미 해군 차기 고등훈련기(UJTS) 사업에서 전격 철수를 결정하면서다.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산 기준 충족 어려움’이다. 하지만 수익·기술·정치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구조’였다”는 것이다. ◆기술 분야에서 승산 낮았다 록히드마틴이 공식적으로 밝힌 불참 이유는 ‘미국산 제조 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록히드마틴과 KAI가 제시할 TF-50N은 기체가 한국산이다. 록히드마틴이 소프트웨어를 담당해도, 구조물이 한국산이면 기준 충족에 한계가 있다. 잠재적 경쟁자인 보잉(T-7A)과 SNC(프리덤 트레이너)는 미국 설계 기반이라 국내 일자리와 공급망 강화를 내세울 수 있지만, 록히드마틴은 이같은 장점을 누리기가 어려웠다. 기술적 난도도 상당히 높다. 미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 디펜스 등에 따르면, UJTS 훈련기는 항공모함 착함을 위해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 조종사가 항공모함 비행갑판에 착함하는 방식과 유사한 야전 항공모함 착륙훈련(FCLP)을 할 필요도 없다. 미 해군은 학생 조종사는 항모 복행 접근까지만 훈련하고, 실제 착함은 후속 단계인 함대 대체 비행대(FRS)에서 실기체로 수행하도록 했다. 대신 조종사가 항공모함 착륙에 대비할 시뮬레이션 기능을 공유해야 한다. 문제는 시뮬레이터다. 미 해군 F/A-18과 F-35C에 쓰이는 매직 카펫(공식명 PLM)은 조종사가 항모 비행갑판에 착함할 때, 비행경로를 단순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비행제어 컴퓨터를 변환한다. 조종사는 비행경로만 지정하며, 기체 자세·속도 등은 컴퓨터가 보정하는 방식이다. UJTS 시뮬레이터는 이같은 상황을 모사해야 한다. 매직 카펫이 탑재된 F/A-18과 F-35C의 모든 물리적·비물리적 움직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재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파도에 흔들리는 항모의 상태도 모사해야 한다. F/A-18 제작사(보잉)과 F-35C 제작사(록히드마틴)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록히드마틴 입장에선 경쟁사인 보잉의 긍정적 협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정보 제공이 이뤄져도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바다 위에 떠있는 항모의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조종사 훈련 방식의 변화도 큰 변수다. 기존에는 조종사가 경험을 쌓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훈련을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매직 카펫을 사용하는 상황에선 조종사가 기체 시스템을 믿고 판단하는 능력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 평가 기준도 모호하다. 방산업체가 홀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리스크다. ◆사업 구조 리스크도 원인 UJTS의 독특한 사업 구조도 록히드마틴의 참여를 포기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 해군은 엔지니어링 및 제조 개발(EMD) 비용 상한선을 17억 5100만달러(약 2조6000억원)로 정했다. 이를 초과하는 제안은 계약 불가로 판정한다. 연도별 지출 한도도 제시했다. 2027 회계연도 5280만 달러, 2028 회계연도 1억8100만 달러다. 훈련기 기체와 시뮬레이터 등을 함께 만드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상한선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보잉의 경우 T-7A 훈련기와 KC-46A 공중급유기 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겪고 있다. 보잉은 두 사업에서 미 공군과 고정가격 계약을 맺었다. 고정가격 계약은 계약된 금액을 초과하는 개발 및 생산비를 보잉이 떠안는 방식이다. 그런데 보잉은 T-7A와 KC-46A에서 다양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UJTS에서 록히드마틴은 개발 단계에서의 기술적 문제와 그에 따른 재설계, 공급망 확보 등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시뮬레이터는 T-7A보다 더 복잡하다. 여기에 한국산 기체를 기반으로 미국산 부품 비중을 맞추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미 해군의 비용 상한선을 초과할 위험이 커진다. 상한선을 넘기면 탈락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록히드마틴이 UJTS 사업을 놓고 모험을 할 필요성이 낮았다는 지적도 있다. 미 국방기술연구소(IDA) 등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방위산업에서 기술 개발 사업 이익률은 원가의 3∼7% 안팎으로 추산된다. UJTS도 이보다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F-35를 중심으로 하는 록히드마틴 항공우주사업 영업이익률은 이보다 높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의 올해 1분기 실적에서 F-35·F-16을 담당하는 항공우주 부문 매출은 69억 5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억400만 달러 감소했다. 영업이익률도 10.2%에서 8.9%로 하락했다. F-16·C-130 분야의 손실이 하락 원인이라는 평가다. 다만 F-35 유지보수 계약 증가로 손실 폭이 줄어들었다. 주목할 점은 록히드마틴 항공우주부문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떨어졌는데도 미국 방위산업의 일반적인 기술 개발 이익률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록히드마틴이 수주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예상 이익은 낮으며 기술·재정·정치적 리스크가 큰 UJTS에 적극 뛰어들 이유는 크지 않았다. 주도면밀한 비즈니스 계산에 의한 전략적 결정이었고, K방산은 그 후폭풍을 겪은 셈이다. ◆K방산, 어찌해야 하나 록히드마틴의 UJTS 사업 철수는 K방산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KAI가 T-X와 UJTS 사업에서 구사했던 록히드마틴과의 파트너 전략은 T-50의 미국 시장 진입을 실현시키지 못했다. T-50의 우수한 성능은 T-X와 UJTS 사업에서 다른 후보 기종들보다 앞서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었다. 록히드마틴도 UJTS 불참을 알리면서 “T-50은 여전히 뛰어난 훈련기로서 강력한 역량과 미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힐 정도다. 문제는 미국 방위산업 시장이 제품 성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강화로 미국산 부품 비중은 75%까지 높아졌다. ‘바이 아메리카’는 미국 무기도입 사업이 자국 내 공급망과 일자리 등과 연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UJTS도 이같은 제약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록히드마틴으로선 기체를 한국에서 만드는 기존 협력 구조로는 ‘바이 아메리카’ 기조를 충족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향후 미국 시장에 진출할 K방산이 직면할 구조적 장벽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제품 판매나 성능·가격 경쟁으로는 ‘바이 아메리카’ 장벽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는 미국 내 현실을 고려하면, K방산은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지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시장 수요에 맞게 K방산 제품의 부품 구성을 현지 생산품으로 바꾸고, 미국 방위산업과의 협력을 설계·제작·유지보수·투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K방산을 현지화하고 미국 방위산업 시스템에 진입,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방위산업 생태계에 진입하면, 미 의회·산업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만들 수 있다. 우수한 제품 성능에 미국 내 일자리 제공과 공급망 강화까지 더해지면, UJTS 사업처럼 밀려날 가능성은 낮아진다. 록히드마틴의 UJTS 사업 불참 결정은 세계 최대 방위산업 시장인 미국 시장에 대한 K방산의 접근 방식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탄이다. 제품 판매를 넘어선 철저한 현지화를 서둘러야만,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K방산의 염원을 이룰 날도 앞당길 수 있다.

국방부가 미국 주도 호르무즈 해협 국제연합체인 해양자유연합(MFC) 참여 여부와 관련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일 국방부는 “국제법 및 국제 해상로의 안전, 한미 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MFC 참여 관련) 우리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MFC는 미 중부사령부가 주도하는 국제 연합체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재개를 목표로 한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미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과도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는 상황에 지난달 28일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해협에서의 원유 선박 등 항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MFC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MFC 외 영국, 프랑스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독자적, 방어적 성격의 다국적군을 준비 중이다.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 군사회의엔 총 44개국의 군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한국도 동참했다.

국가보훈부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서부지역 독립운동사적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의 청년 참가자를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100명이며, 제대군인은 연령 상한을 복무 기간만큼 연장(최대 36개월) 적용한다. 모집 분야는 일반 88명을 비롯해 보훈 가족 10명과 홍보우수자(미 서부 답사 모집 홍보) 2명으로,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일반과 홍보우수자는 심사, 보훈 가족은 추첨으로 선정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참가비와 개인사용 경비를 제외한 항공과 숙박, 식사비 등의 체재비를 지원한다. 미국 서부지역을 방문하는 올해(8월 21∼28일) 국외사적지 탐방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친일파 외교관 스티븐슨을 처단한 장인환·전명운 의거지와 공립협회 회관 터 등을 찾는다. 상하이 임시정부 등에 독립운동자금을 후원한 리들리 및 다뉴바 지역의 애국선열기념비와 3·1절 1주년 행사 개최지 등을 탐방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안창호 가족 거주지와 흥사단소 등을 통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체험할 예정이다. 사적지에는 독립운동 역사 전문가가 동행하여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며, 로스앤젤레스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낙성식(1938.4.17.) 기념 촬영을 답사단과 현지 교민이 함께 재현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탐방은 청년들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고귀한 발자취를 직접 체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 서부지역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을 찾는 탐방 프로그램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예산을 둘러싼 ‘기싸움’이 정부 안팎에서 일찌감치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을 공언한 상태다. 국방 분야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방위력개선사업 중 규모가 큰 KF-21 전투기 양산 등이 조정 대상에 포함될 모양새다. 검증된 항공무장 추가나 소요 조정 등의 혁신적 대책이 없다면, KF-21을 포함한 방위력개선사업 전반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KF-21 양산의 불확실성 일반적으로 KF-21 양산 규모는 공대공 위주인 블록1 40대,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확보한 블록2 80대로 알려져 있다. 이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KF-21은 첫 양산 물량인 블록1 40대가 2024∼2025년 각각 계약이 됐을 뿐이다. 추가 생산은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제작업체와의 협상·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문제는 예산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지침에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재래식 무기의 단순 성능개량 대신 드론 등 최첨단 무기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원칙도 밝혔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기존 관행대로 KF-21 블록2 양산에 곧바로 착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KF-21은 지금까지 연구개발에 8조8142억원, 최초양산비는 8조3840억원이 배정됐다. KF-21의 올해 양산비는 1조4000억원. 내년과 그 이후에도 올해보다 다소 높거나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방위력개선비는 약 20조원. 내년엔 최대 22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약 2조원이 늘어나지만, 이 증가분은 KF-21 1년 양산비로 쓰면 사라진다. 강한 예산압박 기조에 직면한 방위사업청으로선 예산 증가분을 1개 사업에 다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블록2 양산 착수시점을 1년쯤 늦추고 생산량을 조정, 예산 지출을 억제한다는 구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해외 협력 가능성도 거론된다. 블록2 80대 중 일부 물량을 국제 공동개발로 전환하고, 나머지 물량은 공군에 블록2 형태로 납품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선 전자전 버전이나 5세대 스텔스 등 KF-21 파생형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다. 이들 국가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해당 국가가 원하는 KF-21 파생형을 판매하고, 남은 물량은 블록2로 생산해 공군에 납품하는 것이다. KAI의 생산 물량을 보장하면서 방위력개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타이푼 전투기 개발 당시 공동개발국이었던 영국도 자금 문제 등으로 자국 인수 물량 중 일부를 사우디에 판매한 바 있다. 하지만 기술 이전 범위 등을 둘러싸고 입장 차가 큰데다 변수도 많다. 노후한 F-5E를 빨리 대체해야 하는 공군은 기존 계획을 수정하려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실현 여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블록1이 20+20대로 계약된 것처럼 블록2 생산도 여러 차례, 오랜 기간에 걸쳐 분리 발주가 이뤄지거나, 블록2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두고 대당 단가 유지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KF-21, 무장 강화로 활로 뚫어야 이같은 상황은 KF-21이 내수 시장만 고려할 수 없게 한다. 블록2 개발·양산과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등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면 리스크는 더욱 누적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라팔 등 경쟁 기종이 전투기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것에 맞서려면, 검증된 공대공·공대지 무기를 KF-21 블록1에 최대한 많이 장착해 잠재 고객을 빠르게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KF-21의 손익분기점 달성도 빨라진다. KF-21에 장착하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시장에서 성능을 입증했다. 관건은 장거리 지상공격능력이다. KF-21에 장착할 국산 천룡은 최근 두 차례 시험이 실패했다. 추진체계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글로벌 고객에게 기술적 신뢰를 완전히 심어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불확실하다. 따라서 성능 검증이 이뤄진 기성품 항공무장을 KF-21 수출용 기체에 서둘러 체계통합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군 F-15K에서 쓰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독일 측에 지원을 요청했을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일반 폭탄이나 미사일로는 파괴하기 어려운 먼 거리의 벙커나 교량 등을 타격하기에 적합하다. 유럽 MBDA의 스피어-3 미사일은 크기가 작으면서도 140㎞까지 날아가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데이터 링크를 통해 다수의 미사일이 정보를 공유하며 협동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전자전 버전도 개발되고 있다. KF-21 블록1이 미티어·타우러스·스피어 미사일로 무장한다면, 블록2 전력화가 늦어지더라도 기술적 검증이 이뤄진 미국산 엔진과 유럽산 무장을 선호하는 제3세계 국가 등을 상대로 수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능이 검증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확보는 글로벌 트렌드다. 적 방공망 위협 범위 밖에서 안전하게 지상 표적을 공격하려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미국은 이란 전쟁 소모량을 체우기 위해 재즘(JASSM) 4300기를 주문했고,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도입한 인도는 스칼프 미사일을 선택했다. 독일도 타우러스 미사일 확보에 나선 상태다. ◆“모든 사업을 원하는대로 해줄 수 없다” KF-21 외에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방위력개선사업이 적지 않다. 국방비가 늘어나도 예산 압박이 지속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핵추진잠수함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핵추진잠수함 총사업비는 2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KF-21 연구개발·최초양산비를 합친 것보다 많다. 매년 투입해야 할 비용도 올해 KF-21 양산비를 넘어설 전망이다. 다른 방위력개선사업도 현재 시점에선 비용이 적게 들지만 1∼2년 뒤 사업비가 폭증하는 구조를 지닌 것들이 있다. 때문에 군 안팎에선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재래식 장비 성능개량·창정비를 포함한 대규모 신규 사업 반영 비중이 예년보다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사업비가 최대 20% 정도 감액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공군 사업이다. 공군의 경우 KF-21 외에도 대형 사업들이 단기간 내 집중된 형태다. F-15K 성능개량(약 4조원), F-35A 성능개량(9000억원), F-35A 추가 도입, 대형 수송기 2차(7100억원), 항공통제기 2차(3조원), 전자전기(약 2조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까지 더해지면 사업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공군 외에 장영실함(3600t급)보다 큰 장보고Ⅲ-배치Ⅲ 잠수함(5000t급) 확보와 유·무인복합첨단함정, 차기구축함(KDDX), 해양정보함 등의 해군 재래식 전력 분야 대형사업도 있다. 이를 두고 정부 내에선 군 당국의 소요 조정·결정 문제를 지적한다. 재정당국의 국방비 내 항공 프로그램 적정 증가율을 감안하면, 해당 분야 예산 규모는 2033년까지 5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공군과 합참 등이 예산 사정을 감안해 소요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위사업청에 사업을 넘겼다는 것이다. 공군은 KF-21 블록2 80대를 만드는 기존 방안의 조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KF-21 사업 조정을 시도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소요 조정 문제는 국회 심의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석종건 당시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전력화할 무기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항공기 관련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어딘가에서 희생을 해야 한다”며 “합참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전력, 보완이 시급한 것들을 논의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소요를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소요결정과 조정에 대한 문제를 방위사업청도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현 정부의 국방개혁에서 이같은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변수도 있다. 다음달 말까지 정부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예산처는 내부 조정과 유관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9월쯤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낸다. 그때까지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부가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진행해도, 전반적인 정부 예산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지출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여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국회 예산안 송부 전까지 부처별 사업에 재배정할 수 있다. 지방선거 직후 정국 향방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방위력개선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다.

육군이 장병 누구나 다루는 소총처럼 드론을 기본 전투수단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방부도 민간 인공지능(AI) 기술을 군에 들여와 드론 영상 분석, 전술폰 기반 드론 조종 등에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장비 보급과 조종 인력 양성을 넘어, 드론이 수집한 정보를 AI로 처리해 작전에 연결하는 체계까지 넓히려는 흐름이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29일 충남 계룡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방부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드론은 앞으로 개인화기 같은 것”이라며 “중대급부터 작전사급까지 제대별로 전략적·전술적 목표에 부합하는 기능에 따라 드론을 전력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올해 교육용 상용드론 1만여대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5만여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분대별 1대 수준으로 보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대는 통상 8명 안팎의 육군 최소 전투 단위로, 8명이 드론 1대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50만 드론전사’는 실제 현역 장병 50만명을 뜻하기보다 현역·예비역과 민간 산업 생태계를 포괄하는 개념적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50만 드론전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의 전장 활용성이 커지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제시한 정책이다. 이에 발맞춰 국방부도 민간 AI 기술을 군에 빠르게 적용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이른바 AX 스프린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AX 스프린트 사업은 군이 드론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드론 영상 분석, 전술폰 기반 드론 공용조종체계, 적 드론 대응 등 활용 체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4개 분야 20개 과제에 정부 사업비 총 4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30일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이같이 밝히고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 및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에 불만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독미군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감축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보인다. 특히 주독미군 감축이 이란 전쟁에서 독일이 적극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보복성 조치 성격으로 드러나면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대북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주둔 미군과 주한미군은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12월 발효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주한미군의 갑작스러운 감축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견제 활용을 위해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량 배치 조정 등에 나설 가능성은 향후에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한반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며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코자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제가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29일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군수지원함(AOE-Ⅱ) 2차 착공식(S/C)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수지원함은 유류 및 탄약, 식량 등을 보급하는 함정이다. 이번 2차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됐다. 5315억원을 투입해 2028년 전력화된 소양함의 후속함을 건조할 예정이다. 이번 함정은 기존 대비 승조원의 거주 여건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함정 내 소음 저감 설계를 적용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화재, 추락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인지 후 통합기관제어체계(ECS)와 연동해 함 내 경보가 울리게 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강화했다.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탑재를 고려해 설계했으며, 통합기관제어 체계는 함정 건조와 병행해 국산 기술화할 예정이다. 최상덕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해군 준장)은 “군수지원함은 해상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이라며 “우수한 성능의 함정이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