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감염병이 생기면 앞으로 환자와 접촉자, 병상 현황을 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전군 감염병 관리 업무를 전산화한 ‘국방감염병관리체계’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밀집·밀폐·밀접한 군은 병역 특성상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다. 앞으로 환자, 의심자, 접촉자와 의료 자원을 한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감염병관리체계는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군 내부 인사·의료·군수 등 대내외 10개 체계를 연결해 한곳에서 관리하는 구조다. 국방부는 휴가·외출·교육·파견 등으로 군 밖에서 발생한 감염병 정보까지 수집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 자원도 통합 관리된다. 백신·의약품·마스크 등 의무 물자 재고와 입원 병상, 격리시설도 파악할 수 있다. 또 군별·부대별·기간별 통계와 도표·그래프 기능으로 감염병 상황 발생 시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도 지원한다. 국방부 성기욱 보건복지관은 “감염병 발생 시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자원의 적재적소 배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조지 마셜 원수였다. 유럽이든 태평양이든 모든 전선에서 뛰는 고위 장교들은 마셜의 ‘오케이’가 있어야만 진급할 수 있었다.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보병연대를 지휘한 제임스 밴플리트 연대장은 그때 계급이 대령이었다. 1915년 밴플리트와 함께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들 중에선 이미 4성장군이 배출됐다. 심지어 후배 기수가 사단장(소장)을 맡고 있기도 했다. 하루는 밴플리트의 육사 동기생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장이 마셜에게 밴플리트는 왜 진급이 안 되는지 물었다. 마셜은 “술주정정뱅이라서 그렇다”고 답했다. 마셜은 밴플리트와 이름이 비슷한 다른 말썽쟁이 장교를 밴플리트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해를 푼 밴플리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 직후인 1944년 8월 준장으로 진급했다. 동기생들보다 한참 늦게 별을 달았지만 곧 전투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순식간에 소장으로 올라선 밴플리트는 사단장으로서 잔존한 독일 육군 분쇄에 앞장섰다. 전후인 1946년 그리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내전을 일으켰다. 미국 행정부는 이듬해 밴플리트를 단장으로 하는 군사 고문단을 그리스에 보내 정부군을 돕도록 했다. 이 기간 밴플리트는 중장으로 진급했고, 그리스의 공산화는 결국 저지됐다. 공산주의와의 대결은 밴플리트에겐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밴플리트는 미 육군 제8군 사령관에 임명돼 한국에 부임했다. 같은 해 4성장군에 오른 그는 1953년 1월까지 8군을 지휘하며 압도적 숫자의 중공군 남하를 끝내 막아냈다. 아들이자 공군 조종사인 제임스 밴플리트 주니어 대위도 한국에 파병돼 아버지와 함께 싸웠다. 그런데 1952년 4월4일 폭격기를 몰고 북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밴플리트 주니어가 적의 대공포 공격에 맞아 추락해 실종되는 비극이 벌어졌다. 부하들이 수색 작전에 나섰으나 밴플리트는 “내 자식 찾는 일로 다른 장병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중단시켰다. 그는 정전협정 체결을 4개월가량 앞둔 1953년 3월 명예롭게 전역했다. 국가보훈부가 ‘이달(6월)의 6·25 전쟁 영웅’으로 밴플리트 부자(父子)를 선정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란 점에서 참으로 뜻깊다. 밴플리트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한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특히 6·25 초반 국군이 북한군에 연전연패한 것이 지휘관 등 장교들의 부족한 자질 탓이라고 여긴 그는 육사 발전에 온 힘을 쏟았다. 오늘날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사 교정 안에 밴플리트의 동상이 세워진 것은 그 때문이다. 70세이던 1962년 그는 연설 도중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아름다운 산천, 아이들의 쾌활한 목소리와 웃음을 나는 잊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고향과 같은 따뜻함과 편안함이 있다. 한국은 내 고향이자 집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단검’이란 발언과 관련, 제이비어 브런슨(사진)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공개 해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단검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펜타곤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제가 당시 학생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은,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가 처한 위치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었다”며 “학생들이 다른 이들의 관점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육군 전쟁대학이 주관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그들(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라 할 한국, 그리고 일종의 방패이자, 그들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단검 발언’과 관련해 미국 측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대외 발언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해 각급에서 소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6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전쟁 당시 주한 미8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밴플리트 미 육군 대장과 그 아들인 제임스 밴플리트 2세 공군 대위, 북진능선 방어 도중 전사한 김광수 육군 대위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밴플리트 장군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공세를 꺾고 38도선 북쪽으로 전선을 옮겼다. 전쟁 초기 한국에 도착한 직후 “승산이 없는 전쟁이니 도쿄로 철수해야 한다”는 참모의 건의를 듣고 “나는 승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와 함께 하기 싫다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전역 후에도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설립하는 등 한·미동맹에 기여했다.1995년부터 한·미 우호를 증진한 개인이나 단체에 밴플리트상이 수여되고 있다. 아들인 제임스 밴플리트 2세도 B-26 폭격기 조종사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2년 4월4일 황해도 해주 인근 서해 연안에서 실종됐다. 김광수 대위(복무 당시 중위)는 정전협정 체결이 목전이던 1953년 6월 중부전선 오성산 근처 북진능선 K고지를 중공군의 공세에도 재탈환하는 데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적의 수류탄에 중상을 입고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전공을 기려 1계급 특진시키고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한 박하균(2020년 애국장)·강달룡(1990년 애족장)·박내홍(1995년 애족장) 선생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국가 간 약속인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논의했다고 31일 언급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ACSA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 안 장관은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적"이라면서도 "ACSA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가 간 약속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반대 여론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되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보류됐다. 일본 측은 ACSA 체결을 강력히 희망해왔는데, 한국 측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단검’이란 발언과 관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공개 해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단검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펜타곤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질문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의 공개연설 후 질의응답 시간에 객석의 중국 교수가 헤그세스 장관에게 한 것이었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객석에 있던 브런슨 사령관에게 답하게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제가 당시 전쟁대학에서 학생들에 하고자 했던 말은,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가 처한 위치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었다”며 “학생들이 우리 자신의 관점 외에 다른 이들의 관점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동쪽을 위로 놓은 지도를 언급하며, “지도의 관점을 바꿔야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고려할 수 있게 된다”며 “우리는 강력해야 하고 대한민국 내 군사 역량도 갖춰야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타국의) 시각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과거 프로이센의 한 군사 철학자가 ‘한국은 일본을 겨냥한 단검’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다. 1885년 일본 고문으로 활동한 프로이센 육군의 야코프 매켈 소령의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눈 비수’ 표현을 거론한 것으로,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중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장관님께서 중국을 방문한 것은 엄청난 일”이라며 “이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장관(헤그세스를 가리킴)의 군생활 동안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아군(blue)과 적군(red) 이분법으로만 생각해 왔다”며 “이제는 대화를 나누고 군사적 사고를 발전시킬 기회가 있는 녹색(green)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육군 전쟁대학이 주관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그들(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라 할 한국, 그리고 일종의 방패이자, 그들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는 천궁-Ⅱ의 역할이 확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방공망 수요가 급증했지만, 미국산 패트리엇(PAC-3)으로 이같은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미군과 중동 국가의 PAC-3 소모가 극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PAC-3 인수가 늦어질 위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천궁-Ⅱ가 잠재적 구매국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북한이 저고도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면서 천궁-Ⅱ의 성능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탄도·순항미사일 요격 능력을 높임으로서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전투기만으로는 방공작전 어려워 흔히 영공 방어는 전투기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방공은 단순히 적기나 드론을 격추하는 것이 아니라 탐지·식별·지휘통제·교전·평가를 함께 진행하는 통합작전개념이다. 지상·해상·공중의 센서가 적기나 미사일을 탐지하고 지휘소에 알리면, 이를 토대로 상황 인식 작업을 진행한다. 적 위협은 전투기, 드론, 미사일, 헬기까지 다양하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위협에 대응하려면 전투기 뿐만 아니라 지대공미사일이 함께 필요하다. 전투기는 출격 준비와 정비, 급유, 활주로 상태, 날씨 등에 따라 작전 활동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지대공미사일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적군이 저가 자폭드론 수백 대를 한꺼번에 투입해서 공습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 전투기만으로 저지하려면, 출격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체 고장 및 조종사 피로 누적, 무장 소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란 전쟁에서도 이같은 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란은 샤헤드 자폭드론을 대대적으로 투입, 군사 시설과 민간 인프라를 타격했다. 아랍 국가들은 전투기를 띄웠지만, 100% 차단하지는 못했다. PAC-3를 비롯한 지상 방공망이 가동되어 상당수를 요격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은 방공망 보강을 서두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일 카타르에 패트리엇 미사일과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40억 달러 규모의 이번 계약은 PAC-2 미사일 200발과 PAC-3 관련 장비 등이 포함됐다. ◆천궁-Ⅱ가 경쟁력 지닌 이유 이처럼 세계 각국이 미국산 패트리엇 등의 방공체계 구매에 나서고 있으나, 원하는 시점에 인수가 가능할 지는 불확실하다. 미군의 소모량이 크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전쟁 발발 지난달까지 미국은 장거리 스텔스 순항미사일 1100발과 패트리엇 미사일 1200여발 등을 소진했다. 정밀유도무기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미국은 자국 군대의 비축분 확보가 시급해졌다. 이는 패트리엇의 대안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산 천궁-Ⅱ다. 북한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개발된 천궁-Ⅱ는 고도 40㎞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음속의 5배 속도로 직접 충돌해서 요격한다. 천궁-Ⅱ는 8개 발사관을 탑재한 발사대 차량 4대와 다기능레이더, 교전통제소로 구성된다. 발사관에서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10ｍ 이상 수직으로 밀어올리면,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향해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해서 360도 모든 방향의 적기에 대응할 수 있다. 국내 시험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자랑했으며,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물량이 이란 전쟁에서 실전 투입돼 96％ 수준의 높은 요격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는 천궁-Ⅱ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들이 있다. 미국·노르웨이가 개발한 나삼스(NASAMS)는 AIM-120 공대공미사일을 지상발사형으로 개조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입증했다. 독일이 만든 아이리스-티(IRIS-T) SLM도 우크라이나에서 다수의 러시아 항공기와 드론을 요격했다. 이스라엘산 바락(BARAK)-8은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나삼스와 아이리스-티, 바락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란 전쟁에서처럼 탄도·순항미사일과 자폭드론이 함께 날아오는 상황에선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천궁-Ⅱ가 경쟁 우위를 지닌다. 프랑스 탈레스와 유럽 미사일 제조업체 MBDA가 합작한 샘프-티(SAMP-T)는 천궁-Ⅱ의 라이벌이 될 수 있다. 샘프-티의 초기 버전은 전투기와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초점을 맞췄다. 패트리엇에 밀려 구매처를 찾지 못했지만,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에 대해 85%의 요격률을 기록했다. 이후 개발된 신형 샘프-티는 극초음속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췄다. 사거리는 150㎞, 요격 고도는 20㎞다. 샘프-티는 지난 4월 덴마크가 구매를 결정하면서 유럽의 방위력 강화를 상징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다. 덴마크는 패트리엇 도입을 검토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린란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샘프-티 구매로 선회했다. 샘프-티는 패트리엇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스위스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10여개 유럽 국가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지역에도 판매 가능성이 제기된다. 샘프-티가 본격적으로 중동에 진출하면 이라크와 UAE, 사우디에 수출되어 중동 시장에 기반을 마련한 천궁-Ⅱ와 수주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다만 샘프-티는 생산 초기 단계지만, 천궁-Ⅱ는 신속하게 생산·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이란 전쟁 당시 UAE의 요청으로 요격미사일 30발을 대구에서 UAE 공군 C-17 수송기로 긴급 수송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천궁-Ⅱ의 체계종합 회사인 LIG D&A가 천궁 관련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있고, 냉전 시절부터 이어진 대량생산 체제를 통해 생산 물량 조정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서 샘프-티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평가다. ◆순항미사일 요격 능력도 갖출 듯 국내외에서 성능을 입증한 천궁-Ⅱ는 기존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출 모양새다. 공군발전협회가 지난 20일 개최한 항공우주력 세미나에서 천궁-Ⅱ 체계종합을 담당하는 LIG D&A 측은 천궁-Ⅱ의 순항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군은 수년 전부터 북한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저고도 침투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에 관심을 보여왔다. 북한은 사거리가 1500∼2000㎞에 달하는 화살-1·2형 전략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 지상발사와 더불어 구축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바다로 우회해서 내륙으로 침투, 표적을 타격하는 작전이 가능해졌다. 북한은 전술 순항미사일도 새롭게 만들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초정밀 자체항법체계와 지형대조 항법체계가 결합되고, 인공지능(AI) 유도기능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활공 및 추진복합 비행방식으로 100㎞ 떨어진 표적을 타격한다. 이같은 위협에 대응하고자 LIG D&A측은 천궁-Ⅱ를 개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형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행성능을 유지하면서 순항미사일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우선 요격탄의 유도조종장치에서 단종 부품을 교체하고 순항미사일 대응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표적을 탐지하는 탐색기에는 고해상도 거리측정(HRR) 모드를 추가한다. 고해상도 거리측정 모드는 표적의 세부 구조에 따른 반사 패턴을 확인해서 기종을 파악하는 특성을 지닌다. 악천후나 야간에도 고해상도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요격탄의 소프트웨어를 재설계하고, 시험평가 인프라도 구축한다. 천궁-Ⅱ 포대의 요격작전을 총괄하는 교전통제소는 순항미사일 전용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다표적 동시 교전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표적을 추적·교전하는 절차로 최적화한다. 이는 천궁 기반의 순항미사일 요격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나삼스나 패트리엇 등도 기존 미사일 체계를 개량해서 순항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천궁-Ⅱ도 기술적인 보완을 진행하면 북한 순항미사일 요격에서 상당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군의 현재 병력계획은 상비병력 50만명을 기준으로 짜여 있다. 국방부는 2028년까지 이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출생아 20만명대 세대가 입대하는 2040년대에는 병사 충원 기반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북한 위협을 고려하면 50만명 수준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어, 병력 규모를 넘어 군 구조 재설계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30일 국방부가 2023년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는 2028년까지 상비병력 50만명 규모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비병력 총량은 그대로 두되, 병사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 간부를 보강하는 방향이다. 세부 병력운용계획상 중·소령과 상사 등 중간간부는 5만1000명에서 2028년 5만7000명으로 늘리고, 중·소위와 하사 등 초급간부는 6만7000명에서 6만40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도 ‘50만명’을 법률상 고정된 목표로 두는 방식에서는 벗어나려 했다. 2023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비병력 50만명’ 목표 수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50만명이라는 숫자 대신 ‘가용자원’과 ‘안보위협’을 함께 보겠다는 것이었다. 기존 조항은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었다. 다만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50만명 목표 문구가 남아 있다. 국방부의 장기 계획도 병역자원 감소를 전제로 한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한국군을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바꾸겠다는 장기 계획이다. 병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AI와 무인체계를 활용해 감시·정찰·전투 방식까지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병력구조와 관련해서도 작전에 필요한 병력과 실제 확보할 수 있는 병력을 함께 고려해,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다시 판단하고 군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재설계 압박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표가 출생통계다. ◆출생아 20만명대, 2040년대 병역자원으로 출생 통계는 약 20년 뒤 병역자원 규모를 가늠하게 하는 선행지표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이다. 전년보다 1만6100명(6.8%) 늘어나고,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늘었지만 여전히 출생아 수는 20만명대다. 전체 출생아 수가 20만명대에 머물면, 약 20년 뒤 병역 대상 남성 인구도 그 절반 안팎에 그칠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재단이 29일 공개한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의 보고서 ‘인구절벽에 직면한 한국군의 전환’을 보면, 2023년 출생아 수 약 23만명을 기준으로 이들이 병역 대상 연령이 되는 2043년 남성 병역자원은 약 1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 인원과 장교·부사관 임관자, 신체등급 부적합자를 제외하면 실제 현역병으로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은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추산은 2040년대 한국군 전체 병력이 10만명대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11만5000명은 해당 연령대의 남성 병역자원 규모다. 문제는 현재의 병사 30만명 규모를 유지하려면 매년 약 20만명이 새로 들어와야 하는데, 2040년대에는 그만큼의 병사를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군 약 50만명 중 병사는 약 30만명, 장교·부사관은 약 20만명이다. 육군 복무기간 18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병사 3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약 20만명이 입대해야 한다.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50만명이라는 기준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2020년 게재된 논문 ‘인구 절벽시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은 2006년 국방개혁 이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세워졌지만 왜 50만명으로 판단됐는지 산출과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50만명 기준을 벗어난 병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0만명은 필요한가, 가능한가 병역자원 감소 논의가 곧바로 “상비병력 기준을 50만명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구를 보면 현재처럼 병사를 충원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안보 상황을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상비병력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낸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에 관한 연구’를 보면, 북한의 전면전 위협에 대비하려면 한국군은 상비병력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인구 통계가 아니라 현대 전쟁사례의 최소계획비율을 기준으로 적정 상비병력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2022년 기준 북한 총병력 128만명과 한국군 50만명을 비교하면 상비병력 비율이 약 2.6대 1로, 방어작전에 필요한 최소계획비율의 경계선에 있다고 평가했다. 50만명은 줄여도 되는 숫자가 아니라 지켜야 할 최소선이라는 진단이다. 결국 쟁점은 50만명을 유지할지 줄일지의 선택에 그치지 않는다. 병사로 채우기 어려워지는 자리를 숙련 간부와 민간인력, 예비전력, 무인체계가 각각 얼마나 나눠 맡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동아시아재단은 전투임무와 비전투임무를 구분해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급식, 수송, 시설관리, 의료, 행정, 정보기술(IT) 등 비전투 분야까지 군 내부 인력이 계속 맡을 경우,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투 임무에 집중해야 할 인력까지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투·전술 임무는 상비전력이 맡되, 비전투 분야는 민간 전문인력과 공공기관 역량을 활용하는 민·관·군 통합 인력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병사의 역할을 단기 복무 뒤 빠져나가는 인력으로만 볼 것인지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처럼 병사로 입대한 인원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하고, 단기 계약 부사관이나 전문 부사관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기술·정보·정비처럼 숙련도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병사를 장기 활용 가능한 인력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병력 논의는 단순 감축론이나 유지론으로 정리되기 어렵다. 2040년대 병역자원 감소는 50만명이라는 숫자보다, 한국군이 어떤 인력과 장비 조합으로 전투력을 유지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이 손자녀까지 넓어지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생계지원금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국가보훈부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이 같은 보훈 보상·복지 확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보훈부는 1년 동안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보훈 보상과 의료·복지 지원 대상을 넓혀왔다고 29일 밝혔다. 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복지 강화,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보훈문화 구현, 국가헌신의 사회적 존중과 국제보훈협력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상·지원 대상을 넓힌 점이다.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 등에 따라 유족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던 문제가 해결됐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훈부는 지난 3월부터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보훈부 설명에 따르면 이 제도는 역대 정부 최초다. 보훈 분야에서 오래된 과제로 꼽혀왔던 의료 접근성도 확대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에는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훈 위탁의료기관도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해 6월 904곳에서 이달 1025곳으로 121곳 늘었다. 2030년까지 위탁의료기관 2000곳을 달성하는 것이 정책 목표다. 독립·민주 유공자 예우와 제대군인 지원도 확대했다.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은 2배 인상했고, 미서훈 독립유공자와 4·19혁명유공자 발굴·서훈도 추진했다. 제대군인 지원 분야에서는 공공부문 임금·호봉 책정 때 의무복무기간을 반영하도록 제대군인법을 개정하고, 부상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도입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바탕에는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우를 실현함으로써 보훈이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잠 건조와 관련,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료 수집 등의 사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으로 현재 150억원이 책정됐으나, 정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을 주관하고, 잠수함 설계·건조 경험이 풍부한 한화오션 등이 시제업체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전력화까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핵연료 확보까지 첩첩산중 기본계획에 따르면, 핵잠은 국산 원자로를 사용하고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쓴다.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장주기 운전을 추구한다. 이론적으론 핵확산 우려를 덜고, 운용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들여오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미국·영국은 농도가 93%인 고농축우라늄을 핵연료로 쓴다.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핵연료를 공급받으려고 해도 미국에서 조달하기가 어렵다. 핵추진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만들고 실제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곳은 프랑스뿐이다. 프랑스의 최신 핵잠인 쉬프랑급 등에 쓰이는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는 농축도가 6% 수준이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이를 수출한 적이 없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성장한 K방산을 경계하는 기류가 있다”며 “(기술)이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내 생산도 쉽지 않다. 같은 저농축우라늄이라도 민간 원자로용과 핵잠용 핵연료는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민간 원자로용은 농축율이 1.5∼4%다. 현재 쓰이는 핵잠용은 6∼7% 수준이며, 원자로용보다 밀도가 높다. 핵잠 원자로는 비좁은 선체 안에 설치된다. 따라서 극한의 소형화와 고출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프랑스 쉬프랑급 핵잠 원자로는 8.8m 직경의 선체 내부에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작지만 150㎿의 출력을 낸다. 6∼7% 농축율을 지닌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로 높은 출력을 얻으려면, 우라늄 밀도를 상업용 핵연료보다 훨씬 높여서 낮은 농축율의 한계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밀폐된 환경과 충격 대비 등 전투용 적합성 충족 요소도 추가된다. 이 모든 것을 달성하려면 개발·시험·검증에 10∼15년이 필요하다. 기본계획상 1번함 진수 시점을 맞추기도 빠듯하다. 핵연료 교체 최소화를 위한 장주기 운전도 난제다. 프랑스 쉬프랑급 핵잠은 농축율 6% 수준의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쓴다. 따라서 10년마다 재급유를 한다. 이는 재급유 관련 비용 증가와 잠수함 전력공백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대안으로는 농축율을 19.75%까지 높인 고밀도 저농축우라늄 관련 신기술과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이같은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하면 잠수함 운용 기간 재급유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선진국에서도 개발 단계다. 19.75% 수준의 농축율에 대한 정치적 논란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의 농축율을 지닌 핵연료는 민간 원자로용 핵연료보다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만들기가 훨씬 쉽다. 정부가 핵비확산 기조를 강조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초래할 수 있다. ◆예산 증가폭 예측 어려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핵잠 사업에 28조9000억원(추정치)이 소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예산 지출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선진국의 경우 핵잠 사업에서 비용 초과는 고질적 문제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미 해군 컬럼비아급 전략핵추진잠수함 사업에서 비용 증가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호주의 오커스(AUKUS) 총예산도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다. 상세설계와 엔지니어링 비용에 조선소와 해군기지 확충, 공급망 구성, 인력 보강 등 산업기반 구축 비용이 추가되는 것에 원인이 있다. 핵잠은 일반 잠수함보다 설계·가공·검증 난도가 높다. 선체 제작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선소를 대대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실제로 호주는 오커스 잠수함을 만들 오즈번 조선소에 39억 호주달러(약 4조원)을 착수금으로 투입한다. 총비용은 300억 호주달러(30조7000억 원)에 달한다. 한국은 호주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오커스는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핵연료로 쓰지만 한국형 핵잠은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한다. 운용 도중 핵연료를 최소 1회는 교체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냉각·저장 시설이 추가된다. 핵연료 보관 시설, 핵연료 장전 작업이 이뤄질 원자로 통합·설치 구역,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및 IAEA의 감시 체계, 원자로 시험 시설 구축도 필요하다. 배관·전기 등의 공사 시설까지 합치면 조선소 보강에만 수십조원이 소요될 수 있다. 핵잠이 머물 해군기지에 유지·보수 시설을 구축하는 비용도 크다. 호주는 서부 퍼스의 스털링 해군기지 주변에 10년간 120억 호주달러(12조3000억원)을 투입, 오커스 핵잠 유지·보수 단지를 건설한다. 한국도 이같은 예산 지출이 불가피하다. 인력 양성·운영비도 추가로 필요하다. 건조인력은 용접, 정밀가공, 원자로 관련 품질관리, 시스템 통합, 정비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특히 핵공학 지식이 필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자로 관련 인력과 핵 안전 전문가다. 상업용 원자로는 크기의 제약이 적지만, 잠수함용 원자로는 비좁은 선체에 설치된다. 따라서 원자로 격실 구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핵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같은 인력은 기존 조선소와 해군에선 양성된 적이 없다. 새로 키워야 한다. 석사 과정 이상의 핵 공학 교육을 받은 기계·전기·구조 엔지니어와 용접·배관공 등 기능직 인력도 필요하다. 운영인력도 일반 잠수함 승조원보다 숙련도가 훨씬 높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학·물리·화학·열역학·전기·기계·핵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사관은 공학 학위와 핵공학 석·박사 학위를 갖춘 상태에서 잠수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원자로를 책임지는 기관장은 더 오랜 기간에 걸친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병사조차도 일정 수준의 핵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갖출 필요가 있다. 기존 잠수함사령부에서 인력을 차출해 핵 관련 교육을 하면 인력 수급이 쉬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잠수함 승조원들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90명, 2023년 71명, 2024년 80명 등 241명이 전역(조기전역 및 승조자격 해제)했다. 잠수함 승조원은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에 달하고, 1회 출동 시 3∼4주간 외부와 단절되는 등 열악한 근무 여건이 이탈 원인으로 꼽힌다. 핵잠은 일반 잠수함보다 더 오랜 기간 출동하고, 일일 근무시간도 더 늘어날 수 있다. 거액을 들여 힘들게 양성한 핵잠 운용인력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해군이 일반 잠수함은 핵잠과 별도로 5500t급 장보고-Ⅲ 배치Ⅲ 잠수함, 노후한 장보고-Ⅰ을 대체할 장보고-Ⅳ 잠수함 건조를 추진중이다. 따라서 조선소의 잠수함 건조 인력과 해군 승조원 다수를 그대로 남겨놓은 채 새롭게 핵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교관 인력 확보와 승조원 훈련 및 기술 검증용 지상 원자로 시제품 건설까지 감안하면, 핵잠 총비용은 호주의 오커스처럼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군사적 효용성도 논란 해군은 3척 이상의 핵잠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만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고농축우라늄 핵연료는 운용기간 동안 핵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3척으로도 작전이 가능하다. 반면 저농축우라늄은 1회 이상 핵연료를 재급유해야 한다. 재급유 과정은 최대 수 년이 걸린다. 그동안 핵잠 1척은 조선소에 발이 묶인다. 따라서 4∼5척 이상의 핵잠이 필요할 수 있다. 조선소 등 산업기반 확보와 건조·운용인력 양성 및 유지, 설계·엔지니어링, 핵잠 건조까지 감안하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비용 문제만으로도 논란이 발생할 상황에서 군사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까지 더해진다면, 핵잠의 전력화는 난도가 더욱 높아진다. 핵잠의 진정한 가치는 실전 사용 여부다. 북한 잠수함이 기지 밖으로 나오면 추적하는 작전에 핵잠이 유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평시에 핵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연안으로 가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전시에는 북한 해역 침투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북한 잠수함 중 상당수는 기지에서 모습을 감췄을 가능성이 크다. 핵잠을 앞세워 먼 바다까지 진출, 해상작전을 펼친다는 것도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인도태평양에서 한국 핵잠이 작전을 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추구하는 미국의 해양전략과 맞아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호주가 핵잠을 보유하게 된 것도 호주 핵잠이 대만해협까지 진출해서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잠수함 위협을 완벽하게 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를 초래한다면, 핵잠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핵잠을 앞세워 ‘자주국방’을 강조하기 전에, 핵잠의 전략적 의미를 따져보고 리스크를 줄이는 장기적 관점의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 방안 마련을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