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이 1년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그 직전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면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한다는 구상이어서 이르면 내년 전환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FMC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진 다음에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MC 검증까지 완료되면 한미 국방장관은 양국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일자를 건의하게 된다. FMC의 경우 평가와 검증을 같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과정을 1년 정도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론적으로는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빠르면 2027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한 뒤, 1년 안에 FMC 평가 및 검증을 마치고 내년 SCM에서 2027년 내 특정 시기를 전환 일자로 건의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인 셈이다. 관건은 미국과의 '다른 시간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다. 한국 정부는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크지만, 미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SCM 전 미국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공동의 로드맵이 도출되면 앞으로 진행할 전작권 전환 준비 작업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SCM에서 미국과 목표연도를 순조롭게 조율하기 위한 정지작업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2∼13일 개최된) 전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로드맵 완성을 목표했지만, 아직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SCM 이전에는 완성되고, 전작권 전환 및 이후를 준비할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책적,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군사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를 통한 조언"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군사적 수준의 평가를 무시하지 않고 그 기반으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만약 현재의 안보 환경이 더 긴박하다고 평가하면 정치적, 정책적 결정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또 "과거와 달라진 것은 미측이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 방위는 한국이 해라, (미국의) 서포트는 줄어 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점"이라며 "우리도 열심히 자주국방을 하며 국방비도 (GDP의) 3.5%로 올리고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의 안보 환경"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비무장지대(DMZ) 분할관리' 방안도 이번 KIDD에서 공식 의제로 논의됐다며 "(미측이) 필요성에 대해 이해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국방부)이 관할하도록 하자고 미측에 앞서 제안했다. 이번 KIDD에서 이를 처음으로 공식 의제화하기 위해 DMZ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미측에 사전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호르무즈 항행 자유 기여에 대해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 측이 검토 중인 아이디어를 설명했고, 미국 측은 이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다른 당국자가 전했다.

6·25전쟁 당시 의료지원군으로 파견됐던 인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국제보훈 사업에 한국과 인도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과 21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인도 참전기념비에서 한국·인도 간 국제보훈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한다고 국가보훈부가 20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참전 관련 사료 수집 및 참전용사 명예 선양 △참전용사 후손 및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참전 의의를 조명하는 학술·교육·문화사업 △기념시설 건립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두 장관은 인도 국방부가 6·25전쟁 참전 75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인도 참전기념비 제막식도 함께 한다. 참전기념비는 6·25전쟁 중 야전병원 지휘관으로 복무한 란가라지 육군 중령, 정전협정 당시 유엔 포로 송환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티마이야 장군의 흉상 등으로 구성됐다. 권 장관은 제막식에서 란가라지 중령의 후손인 칼파나 프라사드 여사에게 전쟁영웅 선정패도 전달한다.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오른 인천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 관광시설의 출입문을 군 당국이 통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육군 17사단은 지난 7일 개장한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 중 친수공간인 해상데크의 출입문에 쇠사슬과 자물쇠를 채우고 시설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 군 당국은 과거 철책 통제 지역인 해상데크를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대교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 원거리용 1대와 중·근거리용 2대, 감시용 드론 등을 배치하기로 했으나, 해외 수입 일정이 지연되면서 오는 7월 30일에나 전체 장비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높이(184ｍ)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오른 청라하늘대교의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군 당국의 통제에 따라 시민들은 전망대를 이용할 때도 해상데크가 아닌 교량 상부의 자전거도로 겸용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시민들의 불편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군 당국이 통제를 풀지 않자 자물쇠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군 당국에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2일 군 당국에 보낸 공문에서 보행데크도 시유지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20일까지 불법 시설물(자물쇠)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또 군 당국이 협의 없이 자물쇠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주변에 '군부대 임의 시건 중'이라는 문구를 적은 안내문도 부착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도 아닌 청라하늘대교 주변의 통행을 통제하는 군 당국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며 "청라하늘대교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 당국에 행정대집행 계획을 공문으로 보냈으나 아직 답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육군 17사단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자물쇠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부지 포함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 17사단 관계자는 "청라하늘대교 일대는 군의 해안 경계 작전 지역"이라며 "2016년 청라하늘대교 설계 단계 때부터 경계 작전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교량 건설이) 허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인천경제청에 보냈지만 무리하게 개방이 이뤄졌다"며 "안보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통보한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계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실미도 사건 당시 사형 후 암매장된 공작원 4명의 넋을 기리고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개토제를 18일 경기 고양시 벽제시립묘지에서 개최했다. 개토제는 암매장 장소로 추정된 고양시 덕양구 벽제시립묘지(5-2지역)에서 유가족과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방부는 벽제시립묘지 발굴(5월18∼22일)을 시작으로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옛 공군 정보부대 터,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팔각정 일대를 올해 안에 발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20일~5월15일) 동안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전력 투입으로 대형산불을 예방하고 화재 초기 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산불조심기간 중 군 헬기 143대를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체제를 갖추었고, 영관급 항공장교를 산림청 국가산불대응상황실에 연락관으로 파견하여 현장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협조체계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14일~4월19일)에는 대형헬기 6대를 강원권, 경상권, 호남·충청권과 같이 대형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사전 전개해 초기진화 역량을 높였다. 군 정찰자산을 활용한 야간 화선(火線)정보 제공으로 산불 조기 진화에도 기여했다. 군은 올해 산불진화헬기를 103회 320대 투입하였으며, 잔불진화를 위해 1100여 명의 진화병력을 투입하여 산불 피해 확산방지에 기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미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작권은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 “군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환을 위한)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 5∼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며 “기본적으론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싸고 양국 군 당국 간 입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한·미 군 통수권자인 양국 정상이 결심하면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군사적 사안인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사안으로 바꾸려는 징후는 최근 들어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군 측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조건과 역량 충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군사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이 같은 군사당국 간 견해의 불일치를 정부가 정무적 차원에서 해소하는 방법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려 한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고자 한국군이 갖춰야 할 추가적인 능력은 군 전력과 조직, 교육훈련 등의 광범위한 사안이 포함된다. 이는 한·미 연합군이 유사시에 적용할 연합작전계획에 근거해서 구축된다. 이 같은 능력을 확보했거나, 확보할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정무적 차원의 논의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양측 간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우리 측의 전작권 조기 전환에 공감하는 대신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요구할 경우 정부가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안보 관련 의제에 대해 “한·미 간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승. 사단법인 시니어아미 병영체험 입소자 정태수 등 154명은 2026년 4월 17일부로 병영체험 입소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전승.”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탄의 불바다를 무릅쓰면서 고향땅 부모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입소자 신고에 이어 우렁찬 군가가 대강당에 울려 퍼진다.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시니어아미 회원들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군가부터 경례까지 절도가 있고 힘이 있다. 지난달 17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제51보병사단 상록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 150여명의 아미가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시니어아미(Senior Army)는 현역에선 물러났지만, 유사시 실제 국가 동원병역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집 점검 동원 훈련을 실시하고 꾸준히 체력 단련을 실천하고 있는 시니어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시니어아미 누리집엔 ‘조건 없는 헌신’ 우리 새로운 시니어들은 어르신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는 봉사를 통해 더 큰 자긍심을 느끼는 깨인 세대가 되고자 한다고 나와 있다. 훈련 입소일 오전 10시까지 부대에 도착하면 되지만 오전 9시를 조금 넘은 시간, 훈련장엔 벌써 시니어 훈련생들로 북적인다. 시간이 흘러 10시 40분, 입소식이 시작된다. 오늘의 훈련은 보안교육을 시작으로 영상 모의 사격, 안보교육, 시가지 전투가 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시니어아미 회원분들의 부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가지전투장 보드판에 적혀 있는 시가지 교관과 조교 일동의 환영 문구다.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 청군 백군은 작전 회의를 시작한다. 일반 예비군과는 다르다. 작전을 신중하게 짜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한 조교는 귀띔한다. 혈기 왕성한 일반 예비군과는 다르다는 평이다. 미리 짠 작전대로 원거리에서 지원사격만 하는 시니어들도 있고 적진으로 포복과 은폐를 하며 전진하는 시니어도 있다. 어느 쪽이 상대방에게 타격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시가지 전투가 소리 없는 긴장감 속에 치러진다. 한 시니어가 건물에서 건물 사이로 뛰다 넘어진다. 툭툭 털며 바로 일어나 전진한다. 훈련에 참가한 곽성열(86)씨는 “유튜브를 보다가 시니어아미 모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참여하게 됐어요”라며 “전자부품 사업을 50년 넘게 하다 이제는 경북 고령에서 농사도 짓고 정원도 가꾸고 있어요. 시니어아미 대구경북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이기도 하지요”라고 말한다. “철봉도 하고 매일 1만5000보 이상 걷고 운동을 하지요. 건강은 젊은이들 못지않아요”라며 미소 짓는다. 오전 훈련을 마친 심미숙(71)씨는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입영훈련도 처음입니다. 심리상담사를 했었는데 시니어아미에 참여해 나도 한몫을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나 자신이 주눅 들지 않게 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라며 “다들 느끼는 것이겠지만 감동도 있고 눈물도 나고 그래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라고 말한다. 시니어아미 사무국장 정봉숙씨는 “시니어아미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자원봉사인 셈입니다. 당연히 생업은 따로 있지요.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어요. 입영훈련이나 행사를 할 때 회비를 모아 정리를 한다든지 상황에 맞춰 일을 합니다”라며 “나이 드신 분들이라 대중교통을 타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일이 전화통화하며 훈련장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자원봉사입니다”라고 말한다. 시니어아미, 누군가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현실성은? 묻겠지만 그네들의 태도와 삶의 자세는 그 누구보다 명료했다. 나라를 위한 마음, 어떤 방식으로라도 국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다. 시니어아미의 첫 번째 다짐은 “우리는 국가에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 할 바를 자문한다”이다.

공군이 40여년째 일선에서 활용하고 있는 F-5 전투기의 퇴역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13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장기운용 전투기인 F-5 퇴역을 기존 2030년대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KF-21 전력화와 F-35A 추가 도입, 인공지능(AI) 파일럿 개발과 무인기 도입 등의 첨단 전력 확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유지비 지출이 큰 노후 기종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F-5 조기 퇴역에 따른 대체 전력 확보 계획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지 않으면, 공군력 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제기된다. ◆시간 지나며 단점 두드러진 F-5 한국 공군이 F-5를 최초로 도입한 시기는 1965년. 미국이 동맹국 원조용으로 가격이 싸고 구조가 단순한 F-5를 개발, 각국에 제공하면서 한국도 F-5를 쓰게 됐다. 미국 기준으론 낮은 성능을 지닌 기종이지만, 한국에선 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은 1970년대 간첩선 격침 등 다수의 실전 임무에 F-5를 투입했다. 북한 전투기의 남하에 대응하는 긴급발진(스크램블)도 F-5의 몫이었다. F-5는 방위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전투기 국산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대한항공에서 KF-5 ‘제공호’라는 이름으로 F-5 면허생산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기체 조립 및 엔진 생산 기술, 항공기 공정·품질 관리 노하우를 축적, 항공기 창정비 및 국산기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F-5 운용기간이 길어지면서 문제점과 리스크가 누적되어왔다. 미국이 설정한 F-5 내구연한은 25년이지만, 한국은 이를 훌쩍 넘긴 40여년 동안 F-5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일선에 남아있는 F-5는 50여대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대한항공에서 면허생산한 제공호지만, 1970년대 미국에서 들여온 기체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장기간에 걸친 운용은 유압·연료 계통 노후화와 기체 구조 피로 등의 문제가 계속 축적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통제되지 않는 고장의 증가를 초래한다. 사고 위험, 임무 완수율 저하, 조종사 인명 피해 위험을 높인다. 실제로 공군 F-5는 2000년대 이후 10대 이상이 추락한 바 있다. 이같은 장기운용은 조종사의 사기와 훈련에 문제를 초래한다. 조종사가 추락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기종에 배치되면 조종사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전술훈련 수준도 제한된다. 노후 기종의 장기 운용은 정비 수요를 늘리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정비 기간이 길어지면 작전능력 저하로 전시 작전계획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친다. KF-16처럼 대규모 성능개량을 실시했다면 작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 지출이 불가피하다. 오래된 기체라 단종 부품이 적지 않고, 이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별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F-5 성능개량은 사출좌석 교체와 한국형 정밀유도폭탄(KGGB) 장착 정도만 이뤄졌다. 공군은 이를 통해 비용 지출을 절감했지만, 교전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현대 항공전에서는 F-5의 쓰임새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체 전력 확보는 F-5 50여대의 퇴역으로 인한 전력공백은 KF-21 블록1 40대와 F-35A 추가도입분 20대가 메우게 된다. 군 당국은 앞서 2023년 말 미국 정부와 F-35A 20대 추가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공대공 능력을 갖춘 국산 KF-21 블록1 40대를 생산하는 최초양산도 2024∼2028년까지 8조3840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KF-21은 예산 문제라는 변수를 만난 상태다. 블록1 생산이 예정대로 진행되려면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약 2373억원, 올해는 1조4000억원 정도만 배정됐다. 때문에 2027∼2028년 집행해야 할 예산은 5조원 이상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내년엔 후속양산 물량인 블록2 계약(2029년 전력화 시작)도 예정되어 있다. KF-21 블록1·2 생산이 맞물리면서 예산 압박이 한층 가중되는 국면이다. 방위사업청은 KF-21 블록1 40대 전력화를 기존 계획보다 1년 늦춘 2029년 완료하고, 블록2 80대 전력화는 2∼3년 늦춰 2034∼2035년에 마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기존 계획 유지를 희망하는 모양새다. 방위사업청도 블록1 양산의 경우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투기 기종을 대체하는 작업의 특성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투기 대체는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짜여진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상태가 가장 나쁜 기체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하면서 신형 기종을 조금씩 들여오거나 다른 전투기에 임무를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전력공백을 최소화한다. 그런데 계획이 계속 바뀌면 예산 편성과 부대 개편 및 지상인력 배치 조정, 조종사 기종 전환 훈련 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력공백 위험도 커진다. 특히 120대가 배치될 KF-21은 공군 전력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KF-21 양산계획의 변경은 다른 기종보다 영향이 훨씬 크다. 공군이 KF-21 양산계획 변경 가능성에 민감한 이유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 상승도 문제다. 물가 상승과 공급망 문제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 생산비는 오르는 추세다. KF-21 블록2 80대 양산비는 2024년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국방중기계획을 의결할 때 14조244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총사업비 심층검토를 요청했을 때는 18조4422억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블록2 배치 기지 시설공사비와 물가·환율 상승, 공급망 문제 등에 따른 것이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 문제는 불확실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블록2 비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F-5에서 유·무인 복합체계로 변화 공군이 KF-21 생산과 관련, 기존 계획 유지를 원하는 것은 공군의 향후 발전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공군은 2040년대 중반까지를 염두에 두고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중이다. 우선 FA-50에서 다수의 소모성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한다. FA-50에서 무인기들을 활용해 고위험 지역 선행 투입, 정밀타격 등을 실시해 조종사의 생존율과 작전 효율성을 높인다. 유·무인 복합체계의 기술적 신뢰성과 이력을 축적하는 효과도 있다. 이후엔 KF-21 블록2에서 무인전투기를 통제하는 체계로 넘어간다. 블록2는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갖춘 기종으로서, 다수의 무인전투기가 투입되면 작전 운용 범위가 한층 넓어진다. 이를 통해 2040년대 초에는 공군 부대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40년대 중·후반에는 KF-16 퇴역에 대비해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연구가 진행중인 6세대 전투기는 영국 주도 글로벌전투항공체계(GCAP)처럼 고도의 스텔스 성능과 소형무장, 양자통신 기술 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공군 로드맵에서 KF-21 블록2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80대 규모의 블록2는 공군 전력 구조에서 중간급에 위치한다. 기술적으론 4세대 기종인 FA-50에서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6세대 스텔스기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다. 전천후 공격능력을 지닌 블록2에 다목적 전투가 가능한 다수의 무인전투기를 결합하는 것은 향후 6세대 전투기에 유·무인 복합체계를 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랑스도 미래전투항공체계(FCAS)를 개발하면서도 엔진 추력 증대, 레이더 성능 강화, 무인기 운용 등을 추가한 라팔 F5 전투기 개발 계획도 띄우고 있다. 스텔스를 제외하면 FCAS와 큰 차이가 없는 기술적 개념을 갖춘 라팔 F5를 먼저 만들어 기술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이밖에도 공군은 이란 전쟁에서 미군이 사용했던 루카스(LUCAS)와 같은 저비용 무인전력 도입을 2030년대 초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루카스 드론은 미군이 이란의 샤헤드-136 자폭 드론을 역설계해서 만든 것이다. 대당 가격이 3만5000달러(4500만~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위성 데이터링크와 AI 기반 자율 비행 등이 가능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 공군은 2040년대를 목표로 AI 파일럿을 개발하고, 무인 전투 비행대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손 총장은 “공군이 무인기를 하겠다는 것은 ‘사람이 싸우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유·무인기 협업으로 더 큰 힘을 내겠다는 것”이라며 “사람의 판단을 더할 수 있도록 조종사와 관련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국방당국이 드론 및 대(對)드론 체계에 대한 공동 공급망을 구축하고 표준화에도 협력한다. 국방부는 15일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과 패트릭 메이슨 미국 육군성 방산수출협력 부차관보 서명으로 드론·대드론 협력 및 시장 참여에 관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한·미 양국은 공동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전쟁부가 연내 구축을 목표하고 있는 드론‧대드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한국산 제품을 등록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양국이 한국산 제품을 구매·운용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미 간 드론·대드론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한 협력도 진행한다.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호환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단기적으로는 소형 드론용 배터리의 공통표준 채택 등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공통 표준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협력의향서 체결 이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위해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전 국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드론‧대드론 관련 공통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메이슨 부차관보는 “드론·대드론 협력과 시장 참여로 한국 등 동맹국은 절차적 장벽을 극복하고, 효율적이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드론 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이뤄낼 수 있다”며 ”앞으로 산업계에 현존하는 최상의 기술들이 양국 연합 전투원들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 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최근 비행시험에서 결함을 일으켰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국산 KF-21 전투기에 독자적인 항공무장을 갖추기 위한 첫 단계로 ‘선택’된 무기다. 고기동 능력을 갖춰야 하는 공대공미사일이나 해상에서의 포착·식별 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대함미사일보다 개발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KF-21에 전략적 타격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비행시험에서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존의 전력화 일정 준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ADD는 기술적 보완과 시험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F-21과의 최적화까지 감안하면, 향후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엔진 소프트웨어 문제 드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ADD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충남 태안군 서쪽 바다에서 천룡 미사일 2차 자체기술시험이 이뤄졌다. 미사일은 FA-50 경공격기에서 공중 분리됐다. 하지만 엔진 공중 시동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미사일은 바다에 설정된 안전구역에 빠졌다. 지난 1월의 1차 시험도 중간에 비상 종료됐다. 두 차례나 비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2차 시험 직후 ADD는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결함 원인으로 엔진 초기 시동을 위해 설정했던 소프트웨어가 지목됐다.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천룡 미사일은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연소·배출하는 터보팬 엔진을 사용한다. 터보팬 엔진은 마하 0.9의 비행속도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밀유도비행이 가능하며, 적은 연료로 많은 양의 공기를 밀어내서 장거리 비행에 용이하다.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천룡 미사일은 전투기에서 분리·발사되면 날개가 펼쳐지고, 공기흡입구가 열린다. 문제는 이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발사 직후 연료 효율, 추력, 엔진 상태를 실시간 자동 관리하는 전자동 디지털 엔진 제어(FADEC) 시스템이 엔진 점화 명령을 내린다. 이때 공기흡입구가 열리는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엔진 초기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는다. 겉으론 점화 절차가 진행됐지만, 실제로는 가스 밸브가 열리지 않아 불이 붙지 않는 가스레인지와 같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미사일 엔진제어는 시동 실패 시 재시동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조건에서는 재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날개와 조종장치 등은 정상 작동했으므로 2차 시험 당시 16㎞를 활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 소프트웨어 튜닝이 필요하다. 공기흡입구 개방 및 엔진 점화 시점 등을 소프트웨어가 제어하므로 엔지니어들이 보완을 하고, 지상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ADD도 이달 안에 엔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지상시험을 통해 엔진의 공중 시동 성능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항공기와 분리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충격, 전투기가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공기역학적 변화, 고도·기압 등은 지상시험장에서는 구현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비행시험을 통해 보완 작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ADD도 지상시험 직후 다음달부터 10월까지 3∼7차 비행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다. 비행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10월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인 시험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가 끝나면 2028년 개발을 완료하게 된다. ◆풀어야 할 과제 여전 천룡 미사일의 비행시험이 순조롭게 이뤄져도 문제는 여전하다. 천룡 미사일은 KF-21 블록2에 탑재된다. FA-50은 아음속으로 비행하는 경공격기지만, KF-21은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비행하는 전투기다. 두 기체 사이엔 공통적인 특성이 없다. 기체 주변의 공기 흐름도 두 기체가 다르다. 미사일 발사 고도와 속도가 달라지면, 공기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과 압력 등의 특성도 바뀐다. 미사일 장착대의 특성도 다를 수밖에 없다. FA-50에서의 발사가 성공해도 KF-21에서 원활히 운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FA-50에서의 비행시험 종료는 본격적인 전력화를 향한 출발점일 뿐, 종료를 의미하진 않는다. KF-21 블록2에 천룡 미사일을 체계통합하고, 전천후 작전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입증하는 작업을 또다시 거쳐야 한다. 문제는 KF-21 블록2와 천룡 미사일의 체계통합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투기와 미사일 통합에서 기술적 리스크가 가장 낮은 것이 검증된 기체와 미사일의 체계통합이다. 그 다음이 검증된 기체에 새로 개발한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이다. 충분한 사용 이력이 축적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체와 미사일의 통합은 리스크가 가장 높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KF-21과 천룡 미사일의 통합은 얼마나 걸릴까. 기술적 검증과 사용 이력이 충분한 F-15K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통합은 3년이 걸렸다. 영국·프랑스가 공동개발한 스칼프/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타이푼, 라팔 전투기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3∼5년이 걸렸다. 기체에서 미사일을 분리하는 시험과 실사격 시험 등을 단계적으로 반복했다. 미국의 재즘(JASSM)도 B-1B·F-16 등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2∼4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 사례를 감안하면 천룡 미사일과 KF-21 블록2를 운용하는 것은 △KF-21 블록2에 천룡 미사일을 체계통합한 뒤 미사일 장착과 지상시험을 거친 후 △기체에 미사일을 탑재한 채 비행시험을 하고 △기체 분리 시험과 분리 후 엔진 시동 시험을 거쳐 △실사격을 하는 순서로 시험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시험 과정에서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면,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시험 도중 새로운 결함이 드러날 경우엔 시험을 다시 해야 하므로, 시험 기간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KF-21 블록2를 만드는 일정도 영향을 끼친다.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F-21 후속양산(블록2) 80대 양산비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심층검토 결과 18조44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내년에는 KF-21 블록2 양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방위력개선사업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력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KF-21 최초양산(블록1) 40대 전력화는 기존 계획보다 1년 늦춘 2029년에 완료하고, 후속양산(블록2) 80대 전력화는 2∼3년을 늦춰서 2034∼2035년에 마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KF-21 블록2 생산 계약과 제작 일정이 늦어지면 천룡 미사일의 완전한 전력화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플랜B’ 준비 필요성 일각에선 천룡 미사일의 개발 외에도 ‘플랜B’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룡 미사일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처럼 기술적으로 검증된 무기를 KF-21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 독일은 미국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타이폰 지상발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이다. 독일은 영국·프랑스·폴란드 등과 유럽 장거리 타격 접근법(ELSA)을 진행하고 있다. 스텔스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사거리 2000㎞ 이상의 지상 발사 미사일 체계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ELSA가 2030년대 초·중반 이전에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독일은 10억 유로(1조7400억 원)를 들여 최대 1600㎞를 날아가는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와 타이폰 체계 3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형 미사일 개발 완료 시점까지 검증된 미국산 미사일로 전략적 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독일의 사례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은 천룡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전력화 완료 시점은 미지수다. 검증된 미사일을 확충해 전력 공백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한국 공군은 F-15K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을 운용한다. 미사일 유지보수와 보관 등의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도 익숙하다. 따라서 천룡 미사일 개발과 별도로 KF-21에 타우러스를 체계통합, 장거리 타격력 공백이 길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KF-21 블록2 전력화 지연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공군력을 증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