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의 핵심 역할을 했던 김영남 전 최고인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과 관련,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됐던 ‘조문외교’가 경색된 현 남북관계에선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북한의 당·정, 무력기관, 성·중앙기관 간부들이 전날 고인의 영구(시신을 담은 관)를 찾아 조의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왕야진 주북 중국대사와 레바빙 주북 베트남대사도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반면 한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조의문을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2023년 이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판문점 연락채널은 끊긴 상태다. 북한에 직접 전달하기 어렵다 보니 조전(조문의 뜻을 전하기 위해 보내는 전보) 형태도 아니다. 과거 조의는 대부분 북한에 직접 전달됐다. 2015년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했을 때, 통일부는 판문점을 통해 홍용표 당시 장관 명의의 조전을 북한에 보냈고 북한이 이를 받아갔다. 북한이 한국에 공개적으로 조문을 보내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2009년), 정주영 현대 회장(2001년), 문익환 목사(1994년) 등 주요 인사 장례식에 조전과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다. 남북이 조문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2011년에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 관계가 냉랭했다. 이때 정부는 공식적으로 조전하지 않았다. 이번 조의 방식으로 볼 때 남북 대화의 실마리로 삼기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 때 북측 대표단으로 방남한 사례가 있어서 입장을 발표했다”며 “조문을 보내도 현실적으로 북한이 받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핵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이 단기간 내에 7차 핵실험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국방정보본부가 5일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만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진행한 6차 핵실험을 끝으로 실험을 중단한 상태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4종과 600㎜(초대형)방사포도 곧 작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능력 1만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고 국방정보본부는 평가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북한이 (ICBM) 고각발사만 해왔는데, 정상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 기술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지 평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전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경우 북한이 적의 핵공격을 받은 후에도 보복할 수 있는 2격(2차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개량형 R급 잠수함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수중 발사 플랫폼을 개발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도 감지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파병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전법 개발에 활용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드론(무인기) 운영이라던지 보병 전술 등을 예하부대에 실제로 적용하는 게 확인되고 있으며, 드론전 및 전자전에 대비한 훈련과 장비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2023년 12월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군사분계선(MDL) 인근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 장애물 구축작업도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시작된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철거작업은 총 15층 건물 중 11층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국방정보본부는 파악했다. 다만 우리 기업이 만든 개성공단 공장 중 경공업이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일부는 북한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북·중관계가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지난 9월 중국의 대북 수출이 연간 기준 30% 증가했으며, 직전 8월 대비는 54% 급증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진행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국정감사에서는 편무삼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이 “국가전복 방지와 내란을 사전에 탐지하고 막는 것이 방첩사의 임무임에도 내란에 연루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5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김정은이 결심한다면 짧은 시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 및 확장을 지속하며 국제 사회에 북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영변 등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해 핵 물질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종·다수의 핵탄두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크루즈 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종과 600㎜ 방사포를 곧 작전에 배치할 걸로 보이고,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우리 방어체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인 1만3천㎞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고각 발사만 해 왔는데 실제 사거리를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 기술을 검증하려 하는 게 아닌가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경우 북한이 핵 이격 능력 확보를 위해 개량형 R급 잠수함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핵잠 건조 등 은밀한 수중 발사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방정보본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과 관련,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기술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보인다"고 보고했다. 대남 풍선 살포에 대해선 "2024년 11월 이후 중단했으나 살포 가능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며 "현재 다수의 대남 풍선 부양 예상 지역 10여개소에서 인원 및 차량 활동 등이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우리 기업이 만든 개성공단 공장 일부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공업,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철거작업에 대해 "2024년 12월 18일부터 진행돼 15층 건물 중 현재 11층까지 철거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촉진과 관련해서는 "소형 수직 이착륙 무인기 등 정찰 공격 자폭용 무인기의 개발이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시험 비행 및 운용자 숙달 훈련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먼 거리 바다의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동·서해 대형 함정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남포·나진에서 대형 함정 각 1척의 진수가 올해 4∼6월 사이 진행됐다"며 "김정은은 매년 2척씩 건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향에 대해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국방 외교 성과 부각에 매진하고 있다"며 "확고한 충성파 엘리트층을 기반으로 후계 구도를 다지며 안정적인 독재 정권 유지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완전 단절을 실체화함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화를 고착하려고 시도하려고 있다"며 "군사분계선(MDL)의 국경선화 작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DMZ)에 도로로 표현할 수 있는 불모지를 구축한다든지 철책 3단, 방벽 구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GPS 전파 교란을 간헐적으로 지속하고 있고, 대남 소음 방송도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40여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대남 확성기 시설물은 철거가 하나 이뤄졌지만 두 군데가 새로 생겨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하며 핵 무력을 시위하고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혈맹 결속 파병, 군수 지원이 장기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파병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의 국경 경계와 지뢰 제거 작전에 투입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에 전쟁 경험과 방공 미사일 등 무기 기술 전수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교훈이 실제 (북한의) 예하 부대에 적용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다"며 "예년 대비 활발한 하계 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보병, 포병 핵심 전력의 훈련 활동이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드론과 무인기 활용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본부는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9월 4일 김정은과 시진핑 회담을 기점으로 북중 관계의 전면적 발전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며 "9월 중국의 대북 수출이 연간 기준 30% 증가했고, 8월 대비로는 54%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았던 원로인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사망했다. 정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명했고, 과거 대북정책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부고를 전했다.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새벽 1시 주요 간부들과 함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장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결정에 따라 국장으로 치러진다. 통신은 김 전 상임위원장이 1928년 일제 강점기 항일애국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했다. 김일성종합대학 재직 중 모스크바에 유학했고, 노동당 국제부에서 당 및 외교 관료로 정치에 입문했다.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서 북한의 3대 권력 체제 변화 속에서 고위 간부라면 한 번쯤은 경험하는 좌천과 ‘혁명화’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인물로 꼽힌다. 1998년 김정일 정권 공식 출범 이후 21년간 대외적으로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켰다. 대외활동을 기피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정상외교를 도맡으면서 북한의 대표로 국제사회에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방북한 정상급 인사를 영접하는 등 정상외교의 한 축으로 활약하다가 91세인 2019년 60년 넘게 이어온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애도가 이어졌다. 정 장관은 조의문에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점을 평가했다. 평창올림픽 당시 김 전 상임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남한으로 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 정부는 과거 북측 고위인사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는 전통문을 세 차례 발송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남북 간 통신선 단절로 통일부 대변인이 장관의 조의문을 발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통령의 통일정책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이해찬 수석부의장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대북정책 경험이 풍부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의를 표하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조문 사절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대북 특사를 자청했다. 박 의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던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측과 접촉,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막후에서 역할을 했다. 중국 정부도 조의를 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상임위원장에 대해 “중국 인민의 라오펑유(오랜 친구)”라며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해 중·조(중·북)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추동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망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자신을 대북특사로 보내달라고 자청했다. 박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의를 표하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제가 조문 사절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대북 특사로 임명해주기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만난 정동영 통일장관께도 말씀드렸고,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장께도 요청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때 북한에서 김기남 비서 등 조문 사절단이 왔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 사절로 고이희호 여사가 다녀왔다”며 “북한도 (특사를)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도 박지원을 특사로 보내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 발언처럼 남북은 과거에도 남북관계에 깊이 관여한 국가원수나 거물 정치인 사망 때 조의를 표해왔다. 2005년 연형묵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사망 때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명의로 전통문(조전)을 보낸 적이 있으며 이듬해 림동옥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 사망 당시에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 명의로, 2015년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사망했을 때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뒤에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 의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2000년 김 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측과 접촉,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막후에서 역할을 했다. 북한과 연도 깊다. 박 의원은 2014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때 북한이 화환을 보내겠다고 밝히자 이를 받기 위해 방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같은 해 김정일 위원장의 3주기 때에도 방북, 이 여사 명의의 조화를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SNS에 “사람 사이 관계에서 경조사는 관계의 미래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곤 한다”며 “남과 북도 마찬가지”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비록 현재 남북이 마주 앉아 대화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 전 상임위원장 부고 소식에 제대로 된 조의를 표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라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조문단 파견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 ‘간판’으로 꼽히는 김 전 상임위원장은 전날 사망했다. 정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조의문에서 “김 전 상임위원장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김 전 상임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 대화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았던 원로인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사망했다. 정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부고를 전했다.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일 새벽 1시 주요 간부들과 함께 김영남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장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결정에 따라 국장으로 치러진다. 통신은 김영남이 1928년 일제 강점기 항일애국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했다. 김일성종합대학 재직 중 모스크바 유학길에 올랐다가 1952년 귀국해 중앙당학교(김일성고급당학교) 교수를 거쳐 노동당 국제부에서 본격적으로 당 및 외교 관료로 정치에 입문했다. 20대 때부터 노동당 국제부와 외무성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잔뼈가 굵은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서 북한의 3대 권력 체제 변화 속에서 고위 간부라면 한 번씩 경험하는 좌천과 ‘혁명화’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인물로 꼽힌다. 1983년부터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현 외무상)을 맡았고, 1998년 김정일 정권 공식 출범 이후 21년간 대외적으로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켰다. 대외활동을 기피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정상외교를 도맡으면서 북한의 대표로 국제사회에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방북한 정상급 인사를 영접하는 등 정상외교의 한 축으로 활약하다가 2019년 91세를 끝으로 60년 넘게 이어온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정부는 김영남이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애도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조의문에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남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점도 평가했다. 평창 올림픽 당시 김영남은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남한으로 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 2005년 6월, 201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그를 만난 기억을 떠올린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했다. 정부는 과거 북측 고위인사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는 전통문을 세 차례 발송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남북 간 통신선 단절로 통일부 대변인이 장관의 조의문을 발표하는 방식을 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의문 발표 배경에 관해 김영남이 평창동계올림픽 때 방남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관계 부처 조율을 거쳤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 인사의 사망에 조전을 보낸 첫 사례는 2005년 10월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사망 때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앞으로 조의를 표하는 전통문을 발송한 것이었다. 이듬해 8월 림동옥 노동당 비서 사망 때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전통문을 보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졌을 때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으나 직접 조의를 표하지는 않았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았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사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부고를 전했다.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일 새벽 1시 주요 간부들과 함께 김영남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의 장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결정에 따라 국장으로 치러진다. 국가장의위원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대남 업무를 맡았던 김영철·리선권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 사망 때는 장의위원회에 포함됐었다. 조문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며 5일 오전 9시 발인한다. 통신은 김영남이 1928년 일제 강점기 '항일애국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했다. 김일성종합대학 재직 중 모스크바 유학길에 올랐다가 1952년 귀국해 중앙당학교(김일성고급당학교) 교수를 거쳐 노동당 국제부에서 본격적으로 당 및 외교 관료로 정치에 입문했다. 20대 때부터 노동당 국제부와 외무성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잔뼈가 굵은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권력 체제의 변화 속에서도 고위 간부라면 누구라도 한 번씩 경험하는 그 흔한 좌천과 '혁명화'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인물로 꼽힌다. 1983년부터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현 외무상)을 맡았고, 1998년 김정일 정권 공식 출범 이후 21년간 대외적으로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켰다. 대외활동을 기피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정상외교를 도맡으면서 북한의 대표로 국제사회에 얼굴을 알렸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방북한 정상급 인사를 영접하는 등 정상외교의 한 축으로 활약하다가 지난 2019년 91세를 끝으로 60년 넘게 이어온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방남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면담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통일정책 자문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22기 자문위원 2만2824명을 지난달 28일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자문위원 구성으로 수석부의장을 맡은 이해찬 전 총리는 남북 간 문화 차이와 동족의식 약화, 국제정세 변화에도 통일에 대한 의지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21기보다 840명(3.8%)이 늘어난 22기 자문위원은 지역대표인 지방의원 3066명, 직능대표 1만5721명, 해외 137개국 재외동포대표 4037명으로 구성했다. 여성과 청년 위촉 비율은 각각 40%, 30% 이상으로 높여 성별·세대별 균형을 강화했다. 특히 18~45세가 6017명으로 청년층 참여가 역대 최고다. 다양성 확충에도 역정을 뒀다. 국내에서는 청년 참여공모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인 18세 고등학생, 방송국 공채 개그맨, 고려인 출신 기업인, 몽골 출신 귀화인 대학생 등이 자문위원이 됐다. 해외 자문위원으로는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 추진인사, 한글 투표용지 도입 캠페인 기획자, 볼쇼이발레단 단원, 입체예술가 등이 참여했다.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변화, 혁신을 위해 평화, 통일의 원칙에 충실하고 국민통합에 부합하는 인사들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포용·통합·연대 메시지를 거론하며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새로운 평화통일의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에게는 “평화통일 담론을 선도하고 국민의 뜻을 담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구다.

북한이 주민들에게 외부 세력에 기대지 않는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한 사상 무장을 강조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내년 초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9차 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해 내부 결집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의 전진을 가속해 나가자’는 제목으로 1면에 실은 사설에서 “사상은 새로운 발전과 번영의 분수령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거대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주의의 전면적인 발전은 그 누구를 믿고 수행하는 위업이 아니라 오직 자력으로 개척하고 더욱 승화시켜 나가야 할 부강대업”이라며 “여기에서 우리 당이 의거하는 것은 철두철미 인민의 사상정신적 우세”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자기식의 발전 방식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진군을 저애하는 적대세력들의 흉악한 기도를 꺾어버리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융성시대의 흐름을 더욱 용용하고 확실한 것으로 고칙시키는 길은 사상의 위력을 증폭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당 조직들에서 당 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당 사업의 기본임무”라며 당원과 근로자들이 선전·선동사업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기회가 날 때마다 한반도 문제와 남북 신뢰 회복 및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 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대화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마이웨이’ 행보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협력을 끌어내 대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일 정상회의 2차 세션을 마친 뒤 별도 발언을 자청해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가 바로 평화다. 평화가 뒷받침돼야 우리의 연결이 확대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군사적 대립과 긴장,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태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 아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 한반도의 평화 공존은 아시아 전체의 상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이펙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동반될 때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도 실현될 것”이라며 “평화로운 우리의 내일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기간, 양자 및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거듭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요청한 것 자체만으로도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은 유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해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박명호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담화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1일 전했다. 박 부상은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은 중·한(한·중) 수뇌회담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를 보았다고 발표했다”며 “한국은 기회만 있으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규정하며 “아직도 비핵화를 실현시켜 보겠다는 망상을 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몰상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는 꼴이 된다는 것을 한국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