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20여명이 지난 19일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돌아간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군에 따르면 북한군 20여명은 지난 19일 오전 경기 파주 지역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이남으로 침범했다. 이를 발견한 군은 여러 차례 사전 경고방송을 했고 이들이 계속 남하하자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은 별다른 대응 없이 북상해 상황이 종료됐다. 군은 당시 북한군이 불모지화 작업, 지뢰매설 등 군사분계선 일대 작업에 투입된 인원들로 일시적으로 MDL을 넘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중 일부는 무장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발생 약 1시간 반 전에는 북한군 1명이 강원 철원 지역 휴전선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혔다. 군은 발생 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사건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남북 교류 복원과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동북아 전문가 가오펑(高鵬·사진) 칭다오대 특임교수는 “현실적 제약이 너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그는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를 국제 의제화하고 대화 여건을 꾸준히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오 교수는 23일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중·조(북·중) 관계의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외부의 불필요한 추측을 불식시킨 상징적 사건”이라며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국이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와 전면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중·조 관계 균열설이 제기됐지만, 김 위원장의 행보는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고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 신호”라고 덧붙였다. 가오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화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은 제한적”이라며 “단기적으로 완화된 분위기가 조성될 수는 있어도 이는 ‘가짜 완화’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상징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북·러 밀착이 북한 외교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오 교수는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다자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는 구조적 모순이 누적된 사안으로,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관련국 모두가 공동의 책임감을 갖고 대화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북·미 관계가 일정 수준 완화되고 남북이 동시에 국경 지역의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만 실질적 대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한쪽의 유화 제스처만으로는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어렵다”고 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조정자 역할을 맡을 의지가 크지 않다”고 짚었다. 가오 교수는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보인 일부 행보가 중국 내에서 비우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노재헌 주중대사 임명은 관계 개선의 제스처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신뢰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반도통인 브루스 클링너(사진)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를 계기로 한 전격적인 북·미 정상 만남에 대해 다소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남을 제안하고 48시간 만에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을 당시에는 북한과 미국 사이 두 차례의 정상회담 등으로 교류가 쌓여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처럼 대화를 시작할 기반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2018~2019년 때처럼 미국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는 “북한은 수십년 만에 가장 유리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상 조건 없는 지원을 받고 있고, 중국과의 교역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1기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크게 진전됐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는 2019년처럼 또 한 번의 (갑작스러운) ‘사진 촬영용 회담’을 원할 수 있지만, 북한이 여기에 동의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앞서 비핵화를 의제에서 제외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장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다와 아니다를 모두 포함한 답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미국 법에 포함된) 북한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선례나 체계, 법적 제약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트럼프는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목표 논의를 한동안 미룬다’는 식으로 프레이밍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결국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포기한다고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비핵화를 배제한 회담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는 동맹조차 매우 거래적으로 접근하며 조건부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통일·대북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탔다. “국가안보에 여야 없다”는 구호는 정치적 레토릭에 그쳤다. 우리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자해(自害) 행위와도 같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제재와 강경 대응을 고수하는 보수 정권, 대화와 교류 확대에만 적극적인 진보 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는 혼란스러운 한국의 내부 분열을 발판 삼아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다.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 주요 부처 실무자들은 정권 성향에 따라 급변하는 정부 정책에 참담한 무력감을 절감하고,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우리의 대북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현상마저 초래됐다. 대북 정책이 실질적인 남북 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적 합의’와 ‘일관된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자기 파멸적인 진영 논리를 당장 중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변석개하는 대북 정책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일·대북 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시기는 노태우정권 때다. 노태우정부는 야당, 시민단체와 소통을 거쳐 ‘자주·평화·민주’의 통일 3원칙을 담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우리 통일·대북 정책의 근간이 됐다. 이후 들어선 정권에서는 상대 진영의 대북 정책을 향한 거친 공격 속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후퇴가 반복됐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화해 분위기를 이어갔으나 보수 진영의 ‘북한 퍼주기’라는 극심한 반발을 맞았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엔 천안함 폭침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았다. 진보 진영은 “평화의 불씨를 꺼뜨렸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북 정책이) 국제 정세에 따라 유연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서 엇박자로 바뀌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는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도 덩달아 얼어붙었다. 그 뒤를 이은 윤석열정부는 ‘선(先) 비핵화, 후(後) 지원’과 함께 강경 대북 노선을 취하면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악화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선 여야가 대화와 협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대북 관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지지하는 정치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주화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최근 ‘이재명정부 사회적 대화의 방향’ 보고서에서 통일정책 추진과 관련해 “국회의 역할이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감한 의제일수록 정치인의 한마디가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거나 분열을 고착시키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며 “입법·예산 감시 권한을 지닌 국회가 사회적 대화에 결합하면, 숙의 민주주의의 산물이 제도적 경로를 거쳐 현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노태우정부 ‘여야 협치’ 교훈 노태우정부 통일 정책이 양 진영에서 모두 인정받게 된 건 1988년 6월 13대 국회에서 여야 4당이 모여 통일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점이 주요했다. 당시 노태우정부의 7·7 선언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모두 특별위원회를 통해 여야 합의를 거쳤다. 여야 합의를 통해 통일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진보와 보수가 합의한 후 국회에서 법률안, 결의안 등 공식적인 합의를 만들어갈 때 지속가능한 대북 정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당시 문재인정부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통일국민협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다. 보수와 중도, 진보 시민단체와 7대 종교단체 등 약 6000명이 참여해 협약안을 만들어냈으나, 제도화로 이어지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사회적 대화는 중단됐다. 박주화 교수는 “사회적 대화는 시민이 주체가 돼 한반도의 비전을 모색한 전례 없는 시도였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합의에 대한 압력이 소통을 저해했고, 진보·보수의 이분법적 구성이 대립을 선명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내세웠다. 사회적 대화를 전담할 장관 직속 조직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 교수는 “전담 기구 신설과 맞물려 국회는 물론 정치권 전체가 제도적으로 결합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지켜나가려면 국회를 초당적 합의의 플랫폼으로 참여시키는 구조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미사일 발사와 관련, 23일 “새로운 중요 무기 체계 시험을 했다”며 극초음속 비행체를 전날 쐈다고 밝혔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무기를 앞세워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사일 외형이나 발사 장면을 공개하지 않았고, ‘미사일’ 대신 ‘비행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개발 및 시험평가 초기 단계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초기 단계 추정… 추가 발사 가능성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22일 발사된 극초음속 비행체 2발은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 목표지점에 떨어졌다. 발사지점과 탄착지점 거리는 약 400㎞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이 평양 인근인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발사되어 약 350㎞를 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극초음속 활공체가 하강 국면에서 일부 구간을 활공하며 군 당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사거리가 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자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그들(북한)은 글로 표현하는 것이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날 쏜 미사일은 이달 초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에서 공개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화성-11마형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날개가 달린 글라이더 모양 탄두를 결합했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도 화성-11마형과 유사한 극초음속 활공체(HGV)의 외형이 식별되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대기권을 낮게 비행하며 변칙 기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고도와 방향을 불규칙하게 바꾸는 변칙 기동이 우리 군에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빠른 속도로 표적까지 날아가는 비행능력을 시험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수 있다. 비행 능력을 확인한 뒤 변칙 기동과 관련된 기술을 검증·시험하면서 기술 신뢰도를 점진적으로 축적하는 방식의 개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선 추가 시험발사가 필수다. 북한이 이번 시험발사에서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미사일을 또다시 쏘아올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정부는 ‘조용’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외교부 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합참은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회복을 추진하는 이재명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반면 국내 정치권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한·미·일 공조 하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지난 열병식에서 보란 듯이 최신식 무기를 과시하고, 탄도미사일까지 쏘아댔다”며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창이자,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방패”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다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한 지속적 추구를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공약은 굳건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전쟁부)도 22일(현지시간)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만드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아니타 히퍼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서 “북한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이 외교로 복귀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지난 22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달 초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라는 평가가 나온다. 불규칙한 비행궤적으로 요격이 어려운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남한의 대공 방어망 무력화를 시도하는 한편,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23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전날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비행체 두 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발사된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 목표지점에 떨어졌다. 발사지점과 탄착지점의 거리는 약 400㎞다. 우리 군은 전날 북한 미사일이 평양 인근인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발사됐으며, 해당 미사일이 약 350km 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이날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신형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달 초 처음 공개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라는 분석이 나온다. 화성-11마는 탄두 부분이 원뿔형이 아닌 날개가 달린 비행체 형태의 글라이더형인데, 이날 북한이 공개한 해당 미사일도 화성-11마와 같은 극초음속 활공체의 외형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화성-11마는 이달 초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 처음 등장했다. 화성-11형은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제식 명칭인데, 공개된 화성-11마는 KN-23의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형태였다. 화성-11마는 지난 10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과 함께 재차 등장하기도 했다. 통상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 안에서 비행하면서 변칙 기동하는 특성을 지녀야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된다. 탄도미사일만큼 빠른 속도에 순항미사일만큼 낮은 비행고도를 결합하고 변칙 기동성까지 부여함으로써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도 불린다. 다만 우리 군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궤적에서 고도와 방향을 불규칙하게 바꾸는 변칙 기동은 식별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 변칙 기동은 미사일 요격을 어렵게 해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적 특징인데, 이번 시험발사가 그 정도 기술 역량까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북한의 중요 무기체계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해온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번 시험발사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 수준을 평가하긴 이르다면서도 앞으로도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저고도 극초음속 활강 성능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정확도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한미 방공망을 무력화를 위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두부가 글라이더 비행 또는 극초음속 효과를 냈느냐는 고도와 궤적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화성-11마형은 최소 500㎞ 사거리의 300㎞ 구간에서 활공하며 일정한 회피기동이 가능한 비행체로 추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 등을 직접 거명하지 않으며 수위를 조절했다면서도 "사거리상 남측을 겨냥한 무기로 APEC 국내 개최를 염두에 둔 정치적 목적도 있다"며 "경주까지 사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존재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2일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은 10월 22일 중요무기체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외 세부 제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식 당 중앙위 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시험을 참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박 부위원장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첨단성은 우리의 자위적 국방 기술력의 부단한 갱신에 대한 뚜렷한 입증”이라며 “우리의 활동은 명백히 전쟁 억제력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자는 데 있으며 그 목적은 자체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은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방력 발전계획 사업의 일환”이라고 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22일 오전 8시 10분쯤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약 350㎞를 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자, 5개월 만의 시험 발사다. 미·중을 포함해 각국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한편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소식을 일반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은 22일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은 10월 22일 중요무기체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외 세부 제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식 당 중앙위 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시험을 참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박 부위원장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첨단성은 우리의 자위적 국방 기술력의 부단한 갱신에 대한 뚜렷한 입증"이라며 "우리의 활동은 명백히 전쟁 억제력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자는 데 있으며 그 목적은 자체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은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방력 발전계획 사업의 일환"이라고 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22일 오전 8시 10분경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약 350㎞를 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자, 5개월 만의 시험 발사다. 미·중을 포함해 각국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한편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소식을 일반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통일을 향한 잠정적 특수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모든 대화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유화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 신뢰가 사라지고, 군사적 대립이 격화하는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양측 화해·협력의 단초를 어디서 끌어낼 것인가. 경색 국면을 일거에 뒤집으려는 거창한 구상보다는 생활 중심적 필요, 핏줄과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 정체성, 인도적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작은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해 소통의 기회를 모색하고, 평화의 기운을 확산시켜 가자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인류 공통의 가치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교류 로드맵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2월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SDGs 협력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SDGs 체계 하에 남북이 공동으로 생태·환경 분야 협력을 추진할 경우 제재 환경 속에서도 일정한 협력 여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환경, 보건, 농업 분야가 우선순위로 꼽히고 경제·문화 교류를 늘려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으로서도 고민일 수밖에 없는 북한 주민의 일상적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상호주의적 협력을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자율성 높고, 효과 큰 보건·의료 의약품·의료장비 지원 등은 국제 제재에서 자유로운 분야다. 북한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의료 지원에 나서 볼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협력해 북한에 결핵약, 분만키트, 아동영양제 등을 2015년 지원한 사례가 있다.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협력 창구가 됐고 효과도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5년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은 약 12% 감소했다. 2014∼2015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적십자사가 평양 외곽 주민 약 1만명에게 식수 공급망을 제공했다. 이러한 생활 협력 형태의 상수도 개선 지원사업 등을 검토해 볼 만하다. ◆북한 자립체계 구축 지원 농림·축산 농업과 축산 협력은 기부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자립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가 추진했던 ‘개풍 양묘장’ 사업은 대표적인 모델로 꼽을 수 있다. 식량 확보를 위해 계단밭을 만들면서 민둥산으로 바뀐 북한에는 홍수 피해가 크다. 홍수와 산사태에 대비하면서 생태를 복원한다는 점에서 남북이 협력할 여지가 있다. 특히 양묘장을 시작으로 숲을 복원하는 야심 찬 사업으로 키워 볼 만하다. 씨감자와 채소를 키우는 공동온실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는 이들도 있다. 남북은 2005∼2007년 개성과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 공동 채소 온실을 만들었다. 남한에서는 기술지원을, 북한에서는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했다. ◆평창 단일팀의 재연 예체능·종교 정치적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본격적 교류에 선행해 남북이 손을 맞잡았던 것이 예술·체육 분야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단일팀이 구성돼 남북 선수들이 힘을 합쳐 경기를 치렀던 것은 향후 남북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는 마중물이었다. 한반도에 평화 이미지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물론이다. 민간 차원에서 음악제, e스포츠 친선전 등 분야를 넓히는 것도 방법이다. 종교계 교류는 꾸준히 이어졌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논의가 무산되어 큰 아쉬움을 남겼지만 2019년 조계종은 개성 영통사 복원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평화기도회’를 열어 북측 종교단체와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런 교류 또한 비공식적이고 비정치적인 소통 채널이 될 수 있다. ◆지역·생태 관광 노려볼 만한 경제·관광 경제 협력은 제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이지만 인도적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광사업은 시도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1998년부터 약 10년간 이어온 금강산관광은 약 195만명이 방문하면서 지역경제에 연간 1억달러(약 1430억원) 이상의 효과를 냈다. 지역 관광이나 생태 관광 중심으로 소규모 재개를 고려해 볼 만하다. 제주도의 양돈산업발전협의회가 2019년 북한에 흑돼지 공동단지 제안을 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 사례다. 민화협은 이를 수용해 농축산교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남북이 협력해 사업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지방정부와 민간협의회 간 다양한 협력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남북교류 확산의 토대가 된다. ◆북한도 국제협력 의사 밝힌 기후·재해 기후변화는 한반도를 공유하는 남북에 공동으로 시급한 이슈인 만큼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다. 북한도 자발적국가리뷰(VNR)에서 기후변화 부문에서는 국제협력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감염병 부문에서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을 모색해 볼 만하다. 2018년 남북은 보건의료 분과회담으로 감염병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시범 교환까지 나선 적이 있다. 임진강 수문 개방 통보 체계를 복원하는 등 국민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실용적 협력부터 재개하는 것이 순서로 평가된다. ◆미룰 수 없는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난 8월 기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13만4000명 중 국내에 생존한 사람은 3만5311명에 불과하다. 73.4%인 9만9178명은 숨졌다. 남북이 물리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05년 도입했던 화상 상봉 시스템을 계속 운용하는 방법이 있다. 2007년까지 약 550가족이 상봉했다. 이산가족이 고령화하는 만큼 편리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남북 공동으로 온라인 추모관을 조성할 수도 있다. 생존자 명단, 가족사진, 영상 메시지를 등록해놓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직접 소통하지 못하더라도 생사를 확인하고, 정서적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민간교류가 단초… 확고한 억지력도 보유해야 대북 대화통로가 꽉 막힌 상황에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6월 민간단체 6곳의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 민간 차원에서 남북 소통 채널을 복구하고 대화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지난달 경기 연천 국립통일연구원을 찾아 “장기간 단절·경색된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기 위해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뜻하는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세 가지 중 맨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 대화이고, 교류”라고 역설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거부하지 않을 의제를 섬세하게 선택해 접근해야 한다”며 “국제기구나 중국·러시아를 통한 다자 채널”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중 간 비공식 교역이 활발한 지금 실질적 기능이 상당 부분 제약되는 국제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것도 북한의 체면을 세워 주며 협상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수석연구위원은 관측했다. 북한과의 접근에서 통일부, 국가안보실, 국방부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가며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통일부 목소리만 보면 속도가 빠르다고 느낄 수 있지만 (현재는) 범정부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조율 단계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올 한 해에만 16억5000만달러(약 2조36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해 세탁한 뒤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등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로 논란 중인 캄보디아의 사기·탈취 범행과 연루된 금융 플랫폼 후이원(Huione)을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창설된 MSMT가 두 번째로 공개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세탁,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유엔 제재 위반 실태를 종합 분석했다. 보고서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북한이 약 28억4000만달러(4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전했다. 탈취 자산은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한 뒤 중국, 러시아, 홍콩, 캄보디아 등지의 브로커를 통해 현금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및 군수산업 재원 확보에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및 현금화에 캄보디아 업체 후이원을 활용했다고 적시된 부분도 눈길을 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관된 북한 국적자들이 후이원 페이 소속 직원들과 협업 및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MSMT에 참여하는 3개국이 후이원 페이의 대북제재 활동 지원 관련 우려를 캄보디아 정부에 제기해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후이원 페이 라이선스를 박탈했지만, 후이원 페이는 캄보디아에서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는 보고서에 대해 “북한 당·정·군 산하 사이버 조직을 총망라해 관계도로 도식함으로써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이 정찰총국, 군수공업부, 원자력공업성 등 유엔 제재 대상 북한 단체들과 긴밀히 연계돼 있음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