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사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이번에는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 기조연설에서 송 전 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이 침략자 러시아라고 한다면,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행위를 한 북한 정권은 적어도 종범 내지는 기여범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며 “김정은을 ICC에 회부할 적기가 지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전투병을 파견한 행위는 종범이 아니라 수집되는 증거에 따라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ICC는 2023년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송 전 소장은 전쟁 피해국인 우크라이나가 직접 김 위원장을 ICC에 제소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여의찮다면 ICC 검사가 직권으로 소추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과거 ICC 검사가 북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도했다가 흐지부지된 전례를 언급한 송 전 소장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당시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ICC 수석검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전 연구나 준비가 미흡한 채 남북한 정부에 자료와 증거 제출 요구만 반복하다 북한으로부터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한 채 퇴임했다고 송 전 소장은 지적했다. 이날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와 미국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HRF)이 공동 주최한 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에서는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와 활동가, 탈북민 등이 북한인권 실태를 조명하고 북한인권 운동의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러시아 소재 북한대사관 무역대표부 부대표로 있다 2016년 탈북한 김강씨는 숙모가 비밀리에 성경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연좌제 피해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김씨는 “북한 당국이 체계적으로 키운 충성분자였음에도 북한 당국의 연좌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북한이 경주에서 31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약 일주일 앞둔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도발에 나선 것은 ‘핵보유국’을 자임하는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에이펙을 계기로 이어질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회담에서 북한에 불리한 논의나 합의가 이뤄지는 걸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미 정상 간 합의와 미·중 정상 간 회담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합의가 나오지 않도록 포석을 깐 것”이라며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에이펙에서 북한이 어떻게 다뤄질지에 관심이 클 텐데, 개막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로 존재감을 부각했다”며 “핵보유국 위상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양 교수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을 기대하며 찔러보기 차원으로 도발에 나선 것일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에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비핵화 불가 입장을 인식한 상태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 나오라는 압박용일 것”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이번 도발이 북한과의 대화에 긍정적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북·미 대화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핵무기 능력 과시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역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더라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조절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을 도발수단으로 택하고, 시점도 에이펙 직전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였다면 좀 더 임박한 시기를 골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도 “에이펙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예정인데, 만약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더욱 임박해서 발사했다면 중국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며 “북·중관계 복원 분위기를 고려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주목할 대목은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신호탄으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달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새로 공개한 ICBM 화성-20호 시험발사 등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를 의제에서 배제한 대화에 나오도록 본격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전날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바짝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를 비롯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 비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 보고 등 정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기를 이날로 택한 것을 두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하고 있다는 미국 보도가 있다”며 “북한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전에도 ICBM을 발사한 적이 있다”고 짚었다.

북한이 22일 오전 동해안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도발에 나선 것도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22일) 오전 8시10분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 비행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동해상이 아닌 함경북도 일대인 북한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은 5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 5번째다. 지난 5월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 발 발사했다. 당시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와 KN-25(600㎜ 초대형 방사포) 등을 섞어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사는 에이펙을 약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져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처음 공개한 상황에서 미국을 향해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화성-20형 공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개발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SRBM이 새로운 무기를 시험한 것인지, 기존 무기를 검증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22일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데 대해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주요 해외 정상들이 모이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불과 9일 남겨둔 시점에 감행된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 하에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민주당은 군 대비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참석하는 시점에 감행된 이번 도발은 명백한 무력시위이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겨냥해 "말로 모욕하고 행동으로 협박하는 이 노골적 도발 앞에서 정부는 또다시 '평화'라는 이름의 침묵으로 일관할 건가.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대화와 인내'라는 미명 아래 '굴욕적 저자세'를 고집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북한 황해북도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발사한 지 167일 만이다.

[속보] 합참 "北발사 탄도미사일은 단거리…황북 중화서 발사"

북한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약 5개월 만에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미국·일본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동해상이 아닌 함경북도 일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9월 18일 발사했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세부 재원을 분석 중이다. 화성포-11다-4.5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의 탄두를 키워 4.5t짜리 고중량으로 개량한 미사일이다.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대남 공격용으로, 이날 시험발사는 남측을 향한 무력시위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화성-11형 등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이후 167일 만이다. 올해 들어선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내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을 앞두고 이뤄져 주목된다. APEC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면서 향후 미국 등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처음 공개했는데 조만간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확보를 목적으로 화성-20형을 개발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굳게 닫힌 남북 교류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한국과의 대화 통로를 모두 차단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교류의 물꼬를 틀기엔 한계가 있다. 이재명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내세우며 대북교류 협력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극복할 과제는 적지 않다. 지지부진한 남북 관계의 ‘숨통’을 틔울 계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이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예고된 가운데 방한 기간 북·미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에이펙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모멘텀으로 삼기 위한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세계일보는 경주 에이펙을 경색 국면인 남북 관계의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지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해 대북 관계 전문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4인의 의견을 듣고, 21일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남북 대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고유환 명예교수(이하 고) “여건, 환경, 타이밍 등을 보면 에이펙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다. 북한이 거부하고 있고, 북·미 사이에도 여러 경로로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 굳이 (우리 정부로) 우회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양무진 석좌교수(이하 양) “북·미 간 대화가 열린다면 남북 대화의 실마리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 다만 북·미 간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반대로 한국이 ‘패싱’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단 합의가 이뤄지고, 본격적인 협상 단계에 들어서면 한국의 참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박원곤 교수(이하 박) “에이펙 기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유일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내년쯤이 될 북·미 대화다. 우리가 한·미 공조를 철저히 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 간 최소 수준의 소통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일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 상황에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대화가) 불가능하다.” ―어떤 형태의 교류 재개가 가능할까. 고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자’는 기조가 (북한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교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교류의 흔적조차 다 지워버리는 상황이다. 북·미 관계가 풀리고, 새로 조정될 때까지는 (교류 재개가 어렵다.)” 양 “관광 사업은 국제 제재 대상이 아니다. 개성공단에서 지급했던 근로자 임금 역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의 여지를 모색할 수 있다. 결국 실무적 방안과 정치적 합의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성장 부소장(이하 정) “교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셈법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지금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다. 우리 정부는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하지만,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북·미 회담 시 한국 패싱 우려가 있는데. 고 “북한이 문재인정부 당시 (우리 정부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에 실망하고, 그 뒤에 적대적 두 국가로까지 규정한 상황이라 더는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로) 갈 일은 없을 것이다. 현 정부는 북·미 관계가 풀리면 한국이 그 과정에서 배제되더라도 우리로서는 나쁠 게 없고, 그것을 다시 남북 관계 복원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코리아 패싱’은 상수다. 그래서 한·미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한·미 간 공조를 통해 최소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때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은. 양 “북·미 간 대화 의제는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관계 정상화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협상 단계에서는 한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자신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표현한 것이다. 한국은 북·미 간 합의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조율자 역할을 수행한다. 협상 이전 단계에서 미국과 의제를 조율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감안하면 ‘코리아패싱’을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정 “과거 노무현·문재인정부 때 실패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는 안 된다. 인정하기 싫어도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나온다. 북한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폐기하고, 북핵 억제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적어도 일본 정도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고, 한·미 간 보다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에이펙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려면. 정 “에이펙을 계기로 한국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에이펙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국가들과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양 “북·미 대화가 열릴 수 있는 여건을 지속해서 조성해야 한다. 또 한반도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같은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고 “북·중·러 연대는 한·미·일 연대처럼 공고한 연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러·북에 얽매이는 게 국익에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런 구도에 얽히기 싫어한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연출된 것이다. 북한은 원래 제재를 받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관세 전쟁 때문에 어느 때보다 좋은 외교적인 환경을 맞았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전략 경쟁 구도에서 현재 중국에 치우쳐져 있는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정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대중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세력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본토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세력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계속 대결 구도로 갈지 아니면 타협 구도로 갈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에이펙을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관계는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실용외교’에 필요한 전략은. 고 “(현 국제질서가) ‘신냉전’이라는 구도가 (성립이) 안 되는 이유는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다. 지금은 가상화폐, 인공지능(AI) 관련 등으로 국경을 초월해 움직이는 행위자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단순한 생각과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책을 펴선 안 된다. 아주 복잡한 연결망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 반도체·조선 등 한국이 주도하는 부분이 있다.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 한국도 몇 가지 분야에선 미국이 무시 못 할 상황에 들어가 있다.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살리면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박 “우리가 실용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세계 질서는 자꾸만 나뉘어가고 있다. 진영을 이야기하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의 선택을 (강요한다.) 우리가 실용을 한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선택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놓고 바라봐야 한다.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사 입장 국가(like minded countries)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31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이 이뤄질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6년 전 판문점 ‘번개 회동’ 때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추진될 경우, 이를 알 수 있는 신호는 북한 내 ‘미국통’인 최선희 외무상의 동향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정식 회담보다는 2019년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긴급 회동 때처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시 만남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 최 외무상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손잡고 인사할 수 있다”며 갑자기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답해 논의를 급진전시켰다. 양국 정상은 이튿날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글을 올린 지 32시간 만이었다. 2018년에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여러 차례 실무회담과 북·미회담 경험을 한 바 있는 최 외무상은 이번에는 북·미 대화 관련 담화 등 특별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무 책임자인 최 외무상의 침묵은 양국 간 유의미한 접촉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임박한 시점에 물밑 접촉이 급전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에이펙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까지 북한은 미국과의 회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한편, 러시아와는 관계 발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노동신문에 따르면 주러 북한대사관은 지난 17일 수교 77주년을 기념한 연회에서 동맹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러시아 외교차관은 연설에서 “수십 년간의 검증을 거쳐 로·조(북·러) 친선관계는 질적으로 새로운 동맹 수준에 올라섰다”며 북한의 러시아 쿠르스크 파병에 대해 “우리들의 단결을 확고히 실증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날 일본 신임 총리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선출된 데 대해 일본 지도급 인사들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고, 참배한 것을 ‘망동’으로 규정하며 “주변 나라들의 각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

“자식이 죽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양근(사진)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회장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2016년 2월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에서 천불이 인다.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과 같은 개성공단은 2004년부터 가동되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잇따르던 2016년 2월 폐쇄됐다. 지난 10년 정권이 두 차례 바뀌었지만 공단은 여전히 문을 열지 못했다. 남북경제교류협의회에 참여했던 기업 수도 390개에서 105개로 줄었다. 정 회장은 18일 세계일보와 만나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개성공단은 제가 평생을 바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90년부터 대북사업에 뛰어들었고, 2003년에는 공단 착공식에도 참여했다”고 했다. 그는 남북경협 사업이 시작된 1990년대 초부터 북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등 북측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기업인이다. 2000년에는 땅콩 가공업체 모임인 낙화생가공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북한 평양에 공장을 세워 땅콩 임가공 사업을 추진했다. 정 회장은 “당시 조선낙원상사 여인경 제3무역회사 사장과 땅콩 임가공 계약을 맺고 연간 가공땅콩 3500t을 북한에서 반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인터뷰 도중 당시 북측 민족경제협력련합회로부터 받은 영업허가증을 직접 보여줬다. 허가증에는 아리랑두담합영회사의 영업 기간이 2038년 4월18일까지로 명시돼 있었다. 그는 “당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몇 안 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통일부로부터 허가받은 ‘대북한 물품반출 승인서’, 낙화생 수급 관련 문서 등을 하나씩 꺼내 보였다. 정 회장은 최근 통일부가 개성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복원한 것을 긍정 평가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그는 “조직 개편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스펙보다 개성공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세계일보는 16, 17일 경기 파주 도라산역과 남북출입사무소, 강원 고성 제진역, 경기 연천 평화경작지를 찾았다. 멈춰버린 기억의 공간을 다시 찾아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제언하기 위해서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고, 남북 교류를 강조하면서 사람과 물자가 다시 오가고, 남북 간 협력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그곳 사람들의 기대감도 함께 들었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구역 내 도라산역은 서울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의 잠재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도라산역을 거쳐 유럽까지 물류를 운송할 수 있다.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까지 잇는 국제선 열차 승강장을 설치한 것도 이런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이 단절되면 한국의 철도는 북쪽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남북 교류가 단절된 도라산역은 적막하기 짝이 없다. 매월 두 번째 금요일 남쪽의 직전 역인 임진강역에서 사전에 신청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셔틀열차가 도라산역까지 운행되고 있으나 북으로 향하는 열차는 없다. 평양 방면 다음역인 판문역까지 거리는 불과 약 7㎞. 도라산역에서 평양을 향하는 철로는 뻗어 나가 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로 북쪽으로는 한 발짝도 더 움직일 수 없다. 2002년 개통한 도라산역은 남북관계에 따라 활기와 침체를 반복했다.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는 도라산역과 판문역을 오가는 남북화물열차가 정기적으로 운행됐다. 개성공단 인근 판문역에 물자 등을 실어나르는 관문이었다. 2008년 12월 북한의 일방적 운행 중단으로 열차 왕래는 끊겼다가 남북 화해 분위기가 다시 무르익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11∼12월 ‘남북철도 공동조사단 열차 운행’,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열차 운행(서울∼판문)’으로 잠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열차 왕래는 또다시 끊겼다. 경의선과 함께 남북한을 잇는 또 다른 축인 동해선의 남쪽 지역 최북단 제진역도 상황은 같다. 동해선은 2006년 금강산 육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준공됐다. 제진역은 북한 금강산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동해선을 타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정차한 곳이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제진역을 통하는 모든 교류가 중단됐다. 2007년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됐다. 16일 찾은 제진역 대합실은 인적은 없고 금강산, 평양, 백두산, 모스크바 등의 목적지가 적힌 열차요금표만이 교류의 흔적을 보여줄 뿐이었다. 요금표에 적힌 금강산까지의 요금은 4000원, 소요 시간은 20분에 불과하다. 북쪽으로 향하는 철도는 여러 군데 녹이 슬었고. 일부 구간은 쏟아진 흙더미로 덮여 있었다. 북쪽으로만 선로가 이어져 있는데, 지난해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폭파·철거하면서 제진역은 남북 어디도 갈 수 없는 고립된 역이 됐다. 제진역과 붙어 있는 동해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는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으로 향하던 이들의 출입경 업무를 담당했다. 2018년 광복절을 기념해 마련된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당시 이곳을 거쳐 북한으로 향하기도 했으나 2019년 2월 업무가 중단됐다. 남북출입사무소 관계자는 “제진역은 2007년 시범 운행 이후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며 “지금은 일반 관광객도 못 들어온다”고 했다. ◆교류 재개를 꿈꾸는 모의훈련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의 업무는 2020년 멈췄다. 그해 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왕래가 끊기다시피 했고, 6월에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까지 약 2㎞, 개성공단까지는 약 7㎞ 떨어진 이곳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 출입장소로, 인원과 물자의 출입 업무 처리를 담당해 꽤나 북적이던 곳이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국을 찾은 북한 예술단 및 고위급 대표단 등이 지나간 곳이기도 하다. 2011∼2012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소속으로 남북한 출입경 업무를 지원했던 황찬숙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실무관은 “북한에 원자재 및 물자를 운반하는 첫 타임(MDL 통과 기준 오전 8시30분)에 화물차가 차량 게이트 앞에 길게 쭉 늘어져 서 있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경의선 남북 출입시설 체험 프로그램 해설을 담당하며 그때의 기억을 전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여러 번 다녀왔다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국 한 직원은 “처음엔 긴장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 같다”고 했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 간 교류가 재개되고, 사람과 물자가 예전처럼 오가게 되는 그때를 위해 지금도 모의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이지호 주무관은 “인원 및 차량 검사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총 27회의 모의훈련을 했다”고 말했다. ◆쌀을 나눌 북한주민, “이웃이다” 경기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일대 평화경작지는 북한에 보낼 쌀을 재배하는 농장이다. 황해북도와 직선거리로 불과 2㎞ 정도 떨어진 이곳은 농업 협력의 상징이지만, 남북관계가 냉각되며 공들여 생산한 쌀은 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재배한 쌀은 이제 북한 접경지역에 보금자리를 튼 두루미, 독수리, 청둥오리,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로 뿌려진다. 쌀을 나누려는 북한 주민은 연천군 주민에게 ‘이웃’과 다름없다. 민통선 안에서 30년을 산 은금홍 평산리 노인회장은 “산에 올라가면 북한 오장동 농장에서 농사짓는 북한 주민을 400∼500명씩 볼 수 있다”며 “홍수가 나 물에 휩쓸려 떠내려온 북한 사람을 본 것도 여러 번이다. 모두 이웃”이라고 했다. 남북 화해와 교류가 누구보다 절실한 건 그래서다. 쌀 나눔 등의 민간교류가 시작일 수 있다는 이들의 말에는 묵직한 울림이 있다. 은 회장은 “빨리 민간인 교류라도 활발히 돼서 서로 오가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며 “우리 연천군이 발전하려면 일단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