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와 통일부가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특별견학 일정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통일부가 실시하는 판문점 특별견학은 없다”고 밝혔다. 특별견학은 통일부가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유엔사와 조율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유엔사도 외국인 대상 특별견학 일정을 비워 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사는 “판문점 JSA 출입 요청은 안전 확보 및 원활한 조율을 위한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29∼30일 한국을 찾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판문점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꼽히는 곳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장소는 안전, 보안, 경험 등을 감안해 판문점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 각국 정상이 판문점을 방문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안전 조치를 진행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지금도 변함없고, 다만 유엔사에서 어떠한 조처를 하고 있는지 또는 북·미 회담에 예정된 일정이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우라늄 공장의 핵폐수가 방류되고 있는 예성강이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도의 기반이 되는 국가인터넷지도에는 예성강이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어 이들 기업이 예성강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인터넷지도에 예성강 관련 영상, 수치지형도(1대 2만5천 축척) 등이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가인터넷지도는 국가 기반 지도서비스로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 표준 지도 플랫폼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도서비스나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만들 때 국가인터넷지도의 좌표체계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에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소방청 등 기관도 공공정보 서비스에서 국가인터넷지도 위에 자산·시설·재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035720] 등 민간 지도 서비스도 행정 경계, 좌표계, 도로망, 지형 데이터의 기준점으로 국가인터넷지도 수치지도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맵 법적 공지 및 제공처 안내에 따르면 지도 서비스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네이버는 지난 5월 국토지리정보원과 고정밀지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지도 제작에 국가인터넷지도를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의도적으로 북한 예성강을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 내 지역은 여러 정보 제공처 데이터를 취합하고 가공해 최신화하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충분한 데이터 확보와 빠른 업데이트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국 외 지역 정보에 대해 필요 시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데이터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해 업데이트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카카오의 설명과 달리 이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북한 예성강 지도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공과 민간 지도 제작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인터넷지도에 북한 예성강이 정확히 표시돼 제공되는만큼 북한 오염수 방류 관련 의도적인 정보 삭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군은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해 추적, 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MDL 이남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발견됐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 유도조가 “대한민국 군인이다.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고 묻자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해당 북한군은 20대 초반으로 강원 철원 지역의 MDL을 넘으며 손에 쥔 천을 흔드는 방식으로 우리 군에 귀순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이 모습을 열상감시장비(TOD) 등 최전방 지역 감시 장비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해당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귀순자를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지형 조건이었지만 장병들은 귀순자가 MDL을 넘은 직후부터 먼저 식별해 귀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군은 신병 확보 후 해당 북한군을 관계기관에 넘겼다.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은 합동신문을 실시해 정확한 신원과 귀순 동기 등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귀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군인 귀순은 처음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건 북한이 DMZ 내에 대전차 방벽을 세우거나 지뢰를 매설하는 등 귀순 방지를 위한 물리적인 분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군 병사의 귀순이 일어난 것이 북한군 내부 동요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북한이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재차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오후 3시경 촬영된 접경지역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북한 황강댐에서 일부 방류가 다시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기후부는 하루 1～2회 위성 영상을 통해 접경지역을 감시(모니터링) 중이다.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하루 최대 3회까지 감시를 진행한다. 정부는 북한이 10월 지속한 비에 더해 17일∼18일 양일간 강우가 이어지면서 황강댐에서 물 일부를 방류한 것으로 추정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황강댐 하류 필승교수위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행락객 대피기준 수위인 1.0m(기간 외 2.0m)보다 낮은 0.79m였다. 북한은 지난 12일에도 황강댐 수문을 연 바 있다. 당시 필승교 수위는 행락객 대피기준인 1m를 넘었다. 기후부와 관계기관은 필승교 수위가 1.0m 도달하면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준해 접경지역 위기상황에 대응, 하류 하천 주민과 행락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승환 수자원정책관은 “지난 10월 12일 황강댐 방류 징후를 포착한 이후 북측이 황강댐 수문 개폐를 반복하고 있는 만큼, 하류 피해가 없도록 필승교 수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1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군은 MDL 일대에서 인원을 식별해 추적, 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귀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이며, 군인 귀순은 처음이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부터 강제 북송한 탈북민이 최소 40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송되는 이들 중 다수가 여성으로, 북한에서 강제 낙태, 성폭력 등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돼 인권 침해 우려가 심각했다. 19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2024년 이후 파악된 406명의 강제북송 사례는 북한과 중국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진 가명의 정보원 스티븐 김의 정보를 바탕으로 집계됐다. 리나 윤 HRW 선임연구원은 “중국 당국은 수백 명의 북한 주민을 심각한 박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며 “중국에 구금돼 있거나 북한으로 추방될 상황에 놓인 북한 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유엔난민기구가 즉시 공개하도록 베이징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RW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월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앞두고 탈북 여성 최소 28명을 북한에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HRW는 또 2024년 1월 중국 지린성 허룽시에서 임금 미지급 시위가 있은 뒤 북한으로 송환된 108명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각지에서 구금돼 있던 북한 여성 270여명이 작년 한 해 동안 북송됐다. 전직 북한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남성에게 강제 결혼 당해 강압적인 조건에서 임신한 여성들은 북송될 경우 특히 가혹한 처우를 받는다. ‘민족의 순수성’을 위협했다며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를 자행한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하에서 대규모 감시와 탄압이 심화되자 북한 주민들의 체계적인 신원 확인 및 강제 송환이 더욱 용이해졌다고 HRW는 지적했다.

북한이 최근 ‘핵 3국’ 연대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으로 강한 레버리지(지렛대)를 확보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란 큰 베팅을 함으로써 국제적 위상과 대미·대남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분석이다. 19일 세종연구소는 이성윤 수석연구위원의 ‘2025년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북·중·러 관계 변화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정리했다. 북·중·러 정상이 전승절에서 동반 등장한 것은 신냉전 국제질서의 재부상을 알렸고, 3국 정상이 핵무기·반미진영으로 묶인 연합 전선을 과시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미온적 대응 속에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과 북한군 파병은 북한의 새로운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시사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대중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중국 열병식을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다극화 흐름을 보이는 국제 질서 속 북중러 대 한미일은 각각 경쟁적 블록을 형성하며 긴장 구도가 심화하고 있다. 이번 중국 전승절 이후 나타날 변화에 대해 보고서는 “북중러 협력은 아직 제도화 된 삼각 동맹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정되는 느슨한 파트너십의 성격”이라 보는 한편 “북러 동맹은 전례 없는 북한군 파병과 무기 지원을 기반으로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만명 규모의 해외 파병과 대규모 무기 공급은 북한의 경제 규모에 대비해 막대한 기여인데,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보상이 식량·연료·소규모 무기 지원에 한정된 불균형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러시아가 북한으로 민감한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재명정부의 대응 방향으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연대 강화, 다자대화 및 북핵 관리 과정에서 실용적 외교를 병행”하는 것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과의 외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미국·일본 간의 직접 대화를 경계하기보다, 모든 대화 채널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독자적 영향력을 확보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있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는 한·일, 한·미·일 협력 심화와 대중·대러 외교 실용성을 발휘할 계기가 될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에 한국이 조정자로서 기여하면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 농업과학원,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 류경양복점, 가을 낟알털기 등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사진제공 평양 노동신문=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강하게 주장해 왔으나 ‘1민족 1국가’가 헌법정신이라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고 묻자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직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자 “지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두 국가론은 위헌이라고 비판했지만 정 장관은 의견을 고수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남북은 두 국가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의견과도 다르지 않냐는 질문에는 “(위 실장과) 정확하게 같은 의견이다. (두 입장 모두) 사실상 두 국가를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을) 법률상의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지난달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정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을 묻자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서 볼 때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조직 복원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 기관인 남북회담본부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을 부활한다.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맡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하고 평화경제특구와 평화협력지구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정부가 북한인권을 증진하겠다며 설치한 인권인도실은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한다. 실·국·과 명칭 가운데 ‘인권’이 들어간 곳은 사회문화협력국의 남북인권협력과만 남는다. 한편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이 지난주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에 대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진 의장은 이날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지난 8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방패(UFS) 연습 당시 9월로 연기했던 실기동 훈련 22건 중 실제로 9월에 진행된 건 5건에 불과하다는 질의에는 “연말까지 반드시 (예정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 북미 정상의 회동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서 볼 때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그리고 평화공존을 주제로 얘기한다면 만날 생각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장소는 판문점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하에서 핵 무력을 과시했다"며 이런 정황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에 남북·북미대화에 임했듯, 이번에도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과시한 이후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2025년 10월 10일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데자뷔'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제재가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의에는 "제재 그리고 대북 강압 정책 속에서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키워졌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제재 무용론을 거듭 꺼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