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국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방부는 그렇게 보긴 어렵다는 평가를 유지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핵심 단계로 꼽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4일 국방부가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북한은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아직까지 ICBM의 실제 사거리 시험발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을 미국 본토를 타격할 3대 국가로 분류하기에는 아직 ICBM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꾸준히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이어왔다.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ICBM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기술 난도가 높기 때문이다. ICBM 발사 과정을 보면, 우주에서 추진체가 분리된 후 탄두가 목표물로 방향을 바꿔 대기권으로 다시 떨어져야 한다. 이때 탄두는 7000도 이상 고열과 마하20이 넘는 속도를 견뎌야 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와도 엇갈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ICBM 비행능력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2023년부터 고체추진 ICBM 화성-18형과 화성-19형을 시험발사했다”며 “북한은 2017년부터 액체·고체 ICBM을 개발 및 시험발사하면서 사거리 측면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비행능력은 어느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이 ICBM을 최대 10여발 보유한 것으로 국방부는 파악하고 있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지난 5월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북한의 ICBM 보유량이 10기에서 50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고 발언했다. 3대 국가는 북한 외에 중국, 러시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 황해북도 승호군 광정농장과 만달남새(채소)농장 새집들이 경사, 벼 가을걷이 기세, 삼지연시 조명, 전통주 양조기술 증서 간직 노인 사연 소개, 소형 트랙터 전달 등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사진제공 평양 노동신문=뉴스1>

통일부가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던 ‘국립북한인권센터’의 시공사 선정 입찰을 최근 중단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이던 북한인권센터 시공사 선정 입찰은 지난달 잠정 보류한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정책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기조에 따라 최근 관련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센터는 윤석열정부가 2023년 예산 260억원을 들여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추진됐다. 이달 중 착공해 내년 11월 완공하고, 2027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일정이었으나 잠정 중단됐다. 북한인권센터 건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정부는 줄곧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소극적 자세로 진행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공개 발간했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비공개로 돌렸고, 앞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단’을 해체해 태스크포스(TF) 팀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야간에 대규모로 치를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수만 명 규모로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있어서 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열병식은) 야간에 열릴 가능성이 더 크다”며 “이른 저녁에 개최할지, 자정쯤에 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열병식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등의 전략무기를 동원할 가능성에 대해선 “차량이나 일부 장비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은 설명할 만한 특별한 무기체계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실제로 화성-20형을 비롯한 신형 전략무기를 열병식에 투입한다면, 개최가 임박한 시점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올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정주년(5년, 10년 단위로 떨어지는 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초부터 각국 고위층에 초청장을 보냈다. 수개월 전부터 경축 분위기를 띄우면서 집단체조 등의 행사를 준비하는 내부 동향도 지속적으로 포착됐다.

북한이 수만 명 규모로 이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수만 명 규모로 열병식을 준비하는 등 동향이 있어서 우리 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다만 무기 동원 동향과 관련해서는 "차량이나 일부 군사 장비 움직임 동향은 있지만 아직 설명할만한 특별한 무기체계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예상되는 열병식 개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에 할 가능성이 더 크고, 다만 0시께 할지 오후 8시나 10시 등에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개발 중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열병식에서 공개되거나, 이를 전후해 전격적으로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6주년인 1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에게 축전을 보내 외교분야에서 교류와 협조 강화를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했다. 최 외무상은 축전에서 "새 중국 창건 후 지난 76년간 중국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괄목할 성과들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지난달 3일 열린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를 "날로 높아지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를 뚜렷이 과시한 중요한 계기"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두 나라 외교 부문이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최근 방중에서 "두 나라 최고영도자 동지들께서 이룩하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조중사이의 친선적인 래왕(왕래)과 실질적인 협조를 추동하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중요한 견해일치를 이룩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보다 활력 있게 전진시키며 두 나라 외교 부문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지난달 27∼30일 나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2022년 6월 외무상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단독 방중이다. 그는 이튿날인 28일 왕이 부장과 북중 외교장관 회담을 했고, 29일에는 '중국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예방하는 등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고위급 교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지만 양측이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서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참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30일(현지시간) 핵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정은과 3차례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난 바 있다. 마지막 판문점 만남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함께해 3자 회동이 됐다. 백악관의 이날 입장 표명에서 주목되는 건 ‘전제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앞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며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대화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아 일단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오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건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읽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김 위원장에게 공을 넘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미국이 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2019년 판문점 3자 회동처럼 깜짝 형식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벤트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호에 부합하고, 김 위원장도 핵 문제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손해 보지 않는 장사”라고 설명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김 위원장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김 위원장이 이에 호응하면서 갑작스러운 회동이 성사됐다. 이번 만남도 정상회담보다는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가벼운 형태의 회동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이 대통령의 참여 여부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만큼 이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부각하며 남한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 교수는 “김 위원장은 자존심과 기싸움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배제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에 한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국 이익을 위해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과 대화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독일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로 꼽았다.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를 직시한 상태에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한국 고위 당국자가 북한을 중국·러시아와 같은 핵보유국 반열에 올려놓은 듯한 발언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 등을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7년 전 위치와는 다르다.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합의했던 2018∼2019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북한 핵 무력은 크게 증강됐다는 뜻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 장관 발언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북핵 위협이 심각해 조속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한국 정부의 비핵화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 장관이 언급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는 북한 외 중국, 러시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러는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합법적인 핵보유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중·러와 같은 핵 능력 완성 국가로 인정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목표로 삼기 어려워진다. 정 장관 말처럼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전역을 사거리로 삼기는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다탄두 기술을 확보했다고 볼 근거는 아직 없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같은 ‘제2격 능력’(보복 타격 능력)을 갖췄다고도 보기 힘들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과)는 “북한과 대화를 하는 주체가 한국이 아닌데, 정 장관이 미국에 대한 위협 평가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본토 타격 능력을 완성했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25일에도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전문가 추정을 근거로 “현재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우라늄 보유량은 2000㎏ 정도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핵 역량을 강조한 바 있다. 고농축우라늄 2000㎏은 핵무기 100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정 장관은 최근 자신이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데팍토(de Facto·사실상의) 국가와 데주레(de Jure·법적인) 국가 승인, 그건 공리공담(空理空談, 헛된 말)”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열린 GKF 기조연설에서도 “평화적인 사실상의 두 국가 형태는 전례 없는 제안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 규범, 남북 간 합의, 공식 통일방안에서 30년 이상 일관되게 유지하고 지향해온 과제”라고 언급했다. 남북관계는 사실상의 두 국가 관계이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 등이 이를 전제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은 정치적 실체가 있는 국가이며 동독과 북한은 조건과 성격이 다르다”며 “북한이 의심하는 독일식 흡수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길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동독은 사실상 소련의 위성국가였으며 냉전 해체기에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면서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GKF와 독일 통일기념일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28일부터 4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 중이다.

북한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비핵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동시에 “사상과 제도가 다른 국가”와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지를 보인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는 국법이고 국책이며, 주권이고 생존권인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절대로 주권 포기, 생존권 포기, 위헌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핵화는 강하게 거부하면서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주목된다. 그는 교류, 협력의 전제로 북한을 “존중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제시했다.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상의 이날 연설은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김 위원장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며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상이 이날 연설에 유엔 개혁 요구를 비중 있게 다룬 것도 주목된다. 이달 초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며 북·중·러 공조를 강화한 것을 토대로 ‘정상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 부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서방주도의 불합리한 구도를 바로잡는 것은 특정 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을 막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연설한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김 부상은 연설을 마친 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반도 및 주변 지역 상황을 논의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것은 2018년 리용호 당시 북한 외무상 이후 처음이다. 한국 외교부는 김 부상의 연설과 관련해 비핵화 기조를 이어 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이재명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 행위 의사 부재 세 가지 원칙 아래 추진될 것임을 재확인하며,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포괄적인 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이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 김 부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가중되는 침략 위협에 정비례하게 우리 국가의 물리적 전쟁 억제력이 강화되었기에 적국들의 전쟁 도발 의지가 철저히 억제되고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가 연설한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은 지난 2014∼2015년엔 리수용 당시 외무상이, 2016∼2018년 리용호 당시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는 별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