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시절 통일부의 대북 접촉신고 수리 거부율이 문재인정부의 18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의 근거가 된 정부 내부지침이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법률의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가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기 위한 민간의 대북 접촉 시도를 자의적으로 차단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2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시절 통일부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 거부율은 36.5%에 달했다. 문재인정부 거부율(0.2%)보다 182.5배, 박근혜정부(4.4%)보다 8.3배 높은 수치다. 북한과 접촉하겠다는 신고 건수는 윤석열정부 들어 현저히 줄었지만, 거부 건수는 더 많았다. 통일부가 접수한 북한 주민 접촉신고는 △박근혜정부 1113건 △문재인정부 1946건 △윤석열정부 241건이었는데 수리 거부 건수는 각각 49건, 4건, 88건이었다. 윤석열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는 2023년 6월 만든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이었다. 지침 중에서도 ‘(신청인이) 남북교류협력질서나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자’를 주된 거부 사유로 삼았다. 지침 마련 후 거부된 72건 중 71건에 이 조항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 조항은 상위법이라 볼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협력과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를 ‘우려가 현저하면’으로 대체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 의원은 “명백한 사유가 없어도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한 ‘만능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지침은 “정부가 접촉신고 수리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적에 따라 지난 7월 폐기됐다. 이 의원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요건을 갖추면 신고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기간 통일부의 대북 접촉신고 수리 거부율이 직전 정부의 180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정부 내부지침을 만들어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을 차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2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기간 통일부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 거부율은 36.5%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정부 거부율(0.2%)보다 182.5배 높은 수치다. 박근혜정부(4.4%)와 비교해도 8.3배 높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북 접촉을 하겠다는 신고 건수가 이전 정부보다 현저히 줄었지만, 거부 건수는 더 많았다. 북한 주민 접촉신고는 각각 △박근혜정부 1113건 △문재인정부 1946건 △윤석열정부 241건 접수됐지만, 통일부가 수리를 거부한 건수는 △박근혜정부 49건 △문재인정부 4건 △윤석열정부 88건이었다. 윤석열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내부지침을 만들어 북한 주민 접촉 관련 사무를 처리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23년 6월 만든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에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구체화했다. △신청인이 이적단체 또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절차 진행 중인 자 △북측 접촉대상자가 대남공작기관 소속원이거나 대남공작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질서나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자 등이다. 윤석열정부는 이 중 ‘남북교류협력질서나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자’를 주된 근거로 삼아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통일부가 지침을 마련한 뒤 거부한 72건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 가운데 행정적 사유로 인한 1건을 제외한 71건 모두 이 조항이 적용됐다. 문제는 해당 내용이 법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 접촉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과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를 ‘우려가 현저하면’으로 대체했다. 정부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범위를 내부지침을 통해 넓힌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명백한 사유가 없어도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한 ‘만능 규정’”이라며 “윤석열정부는 민간의 대북 접촉신고제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지침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시로 지난 7월 폐기됐다. 정 장관은 당시 “정부가 접촉신고 수리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교류·협력 촉진’의 법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지침) 적용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며 “폐지 이후 남북교류협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명문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간교류를 통한 남북 간 상호 이해 증진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필수적”이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대북 접촉에 있어) 요건을 갖추면 신고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김 부상이 유엔 총회에서 29일 연설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지난 2018년 제73차 유엔총회가 마지막이다. 2018년 유엔 총회에서는 당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연설자로 나섰으며, 이후 북한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고위급 인사의 별도 파견 없이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연설을 맡아왔다. 김 부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 한국이나 미국의 인사와 접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크리스토퍼 그린 네덜란드 라이덴대 교수는 NK뉴스에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유엔 총회에) 보낸다는 것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며 ”김 부상은 서방 외교에 익숙하고 지도부가 신뢰하는 인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청년 세대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지원하는 대학교 통일교육·특강 수강생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7803명에 달했던 통일부의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강좌 지원사업’ 수강 인원은 지난해 5185명으로 33.6% 감소했다. 해당 사업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 내 통일 관련 특강이나 강좌 개설 시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매 학기 공모를 통해 대학들의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지원대학을 선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20∼30대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참여도는 눈에 띄게 저조해졌다. 2024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대와 30대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응답은 47.4%, 45%를 기록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3년간 통일 강좌·특강 개설을 신청하는 대학과 관련 사업 예산은 모두 감소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1년 73개 대학이 지원해 55개 대학이 지원을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지원 대학이 52곳으로 하락하면서 지원을 받은 대학은 42개에 그쳤다. 같은 기간 통일부의 사업 예산도 8억100만원에서 6억5100만원으로 18.8% 줄었다. 홍기원 의원은 “2030 세대의 통일인식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학생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통일부 예산과 응모 대학이 줄어드는 것은 큰 문제”라며 “통일부는 수강 인원 감소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자폭 무인공격기 성능을 시험하며 전투 능력을 과시했다. 김정은 국무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중·러와 나란히 서며 자신감을 얻은 뒤 연일 핵·무력 능력을 앞세워 한·미를 견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에서 개발·생산 중인 무인무장장비 성능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략 및 전술무인정찰기, 다목적 무인기들을 비롯한 각종 무인무장장비들의 성능 및 전투 적용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통신은 "이날 진행된 시험에서는 무인전략정찰기의 군사 전략적 가치와 혁신적인 성능 그리고 '금성' 계열 전술무인공격기들의 우수한 전투적 효과성이 뚜렷이 입증되었다"며 김 위원장이 시험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다. 북한 매체에서 '금성'이라는 전술무인공격기 계열명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통신이 공개한 성능시험 사진에는 두 종류의 자폭형 무인공격기가 목표물을 타격해 폭발하는 모습이 담겼다. 가오리형 날개 기종은 이스라엘제 자폭형 무인공격기 '하롭(HAROP)'과, 십자형 날개 기종은 러시아제 '란쳇(Lancet)-3' 또는 이스라엘 '히어로(HERO) 30'과 각각 외형이 비슷하다. 김 위원장이 무인기 시험 지도를 한 것은 올해 3월 25∼26일에 이어 약 6개월 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4일과 11월 14일, 올해 3월과 이번까지 4회에 걸쳐 무인기 관련 공장 등 현지 지도 공개 행보에 나섰다. 과거 보도에선 무인공격기를 백색 계열로 도색하고 모자이크 처리해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엔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금성'이라는 계열명을 공개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국방위 유용원 의원은 이에 대해 "자체 드론 개발 기술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공개시에는 색깔이 흰색(실험용)이었는데, 오늘은 위장색이 입혀져 사실상 실전용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히어로'와 외형이 비슷한 무인공격기의 경우 타격하는 모의 표적이 미군의 스트라이커 기동포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번 참관 때 무인기에 대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강조했는데, 유 의원은 해당 기종이 "형상을 기억하는 초보적 인공지능까지 탑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날 시험 공개 의도에 대해 "19일까지 진행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의식한 위력과시용 개념도 있다"며 "적의 활동을 정찰하고 주요 레이더 기지나 방공기지를 공격한다는 함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인기 성능시험을 지도하고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작전능력 고도화 등을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 무인무장장비 성능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략 및 전술무인정찰기, 다목적 무인기들을 비롯한 각종 무인무장장비들의 성능 및 전투 적용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통신은 "이날 진행된 시험에서는 무인전략정찰기의 군사 전략적 가치와 혁신적인 성능 그리고 '금성' 계열 전술무인공격기들의 우수한 전투적 효과성이 뚜렷이 입증되었다"며 김 위원장이 시험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다. 북한 매체에서 '금성'이라는 전술무인공격기 계열명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현대전에서 무인장비들의 이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주되는 군사활동 자산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은 이 분야의 핵심기술 고도화와 무인무장장비 체계들의 인공지능 및 작전능력 고도화를 우리 무력 현대화 건설에서의 최우선적인 중요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 도입 중인 인공지능(AI)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쏟으라며 "무인기들의 계열생산능력을 확대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을 제시했다. 또 "무인항공기술연합체의 기술적 잠재성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직기구적 대책이 반영된 중요계획 문건을 승인하고 비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에도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무인무장장비개발생산에서 질량적, 기술적 변혁을 연속적으로 가속화하고 작전능력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실용적인 방향과 방도"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성능시험 지도에는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군수정책담당 총고문을 비롯한 당 간부들과 국방과학 연구 부문 관계자들이 수행했다.

북한이 최근 호주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일본을 겨냥해 “아시아지역 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심과 처절한 보복 대응 의지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논평에서 “최근 일본이 동맹국들과의 군사 공조 강화에 여느 때 없이 주력하고 있어 아시아지역 나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지난 5일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2+2)와 호주가 일본 최신예 모가미급 호위함을 도입하는 점을 거론했다. 일본과 호주 양국은 2+2 회의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신은 이에 “사무라이 후예들의 전쟁 ‘우군’ 확보 책동의 진의도는 명백하다”면서 “외세의 힘을 빌려서라도 아시아지역에서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나아가서 ‘동양제패’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려는데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것은 무모한 재침의 비극적 결과로써 일본에 또다시 차례지게 될 제2의 패망이 결코 항복서에 도장이나 찍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라며 “오늘의 아시아는 결코 옛 ‘황군’이 일장기를 피로 물들이며 대륙침략에 광분하던 그때의 활무대가 아니다”고 했다. 통신은 “지역 나라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양제패’를 꿈꾸는 사무라이 후예들의 행태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8월18일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데이비드 공동성명 후 납북·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의 인권침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 성명에 명시됐고,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역시 합의됐다. 구체적으로 북한 내 정보 접근 확대, 인권침해 책임자 규명, 탈북민 지원 등 다양한 개선조치도 포함됐다. 앞서 같은 해 4월23일 한·미 정상이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제도화하기로 뜻을 모은 데 이어 그간 자국민의 납북문제에만 골몰해왔던 일본까지 끌어들였다. 북한 인권문제가 한·미·일의 공식 의제로 처음으로 자리 잡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당시만 해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내 인권 증진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해결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우리나라 외교사의 중요한 이정표라는 찬사도 이어졌다. 3년여가 지난 현재 캠프데이비드 성명의 주역이 모두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그간 인권이란 가치에 기반을 둔 한·미·일 공조의 틀이 느슨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로 설립 11년을 맞이한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은 그간 북한의 인권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왔다. 2017년 후 2년마다 북한 내 공개처형 현황을 지도로 제작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9일 TJWG를 이끄는 이영환(46) 대표와 신희석(43) 법률분석관을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만나 캠프데이비드 성명에 따른 한·미·일 공조 이행 현황과 더불어 정권 교체 등에 따른 변화의 조짐까지 살펴봤다. TJWG는 지난달 20일 다른 북한인권단체와 함께 대통령 직속 ‘국군포로·납북·강제억류 국민 송환 전담 대책부서’를 설치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북인권대화를 정례화하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캠프데이비드 성명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라는 압박의 일환이라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지난 6월 탄생한 이재명정부는 출범 두 달도 안 돼 대북전단 살포 통제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확성기 철거,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지 등 유화책을 쏟아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인권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외면하고 캠프데이비드 성명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신 분석관은 “통일부는 해마다 발간해오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고,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했던 사업도 중단하겠다며 내년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북한 인권문제 대처는 보편적 인권이란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극과 극을 오가다 보니 북한 인권문제가 정치화·이념화하기 일쑤”라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유화책이 남북관계나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한다는 증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는 공개·비난 위주의 인권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반론을 편다. 이 대표는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 정치적 문제라 비공식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며 “일관된 메시지를 던져온 미국(트럼프 1기 행정부)에 북한이 대가도 받지 않고 6·25전쟁에서 숨진 미군 유해를 송환해주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의를 보이면 저쪽도 그렇게 화답할 것이라는 비현실적 감상이나 낭만에 자꾸 빠진다”며 “북한의 납치·강제실종·전쟁 범죄를 알아서 덮어주고 지우거나 감추고 의제에서 빼버린 채 정상회담에서 입도 뻥긋 안 하니까 북한이 가지고 논다는 비아냥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이끈 조 바이든이 퇴임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에 나선 미국도 불안하다. 트럼프는 좀체 북한의 인권 참상은 입에 올리지 않는 대신 1기 집권 당시 싱가포르·하노이(베트남) 정상회담을 운운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화하자고 수차례 제안한 바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이슈를 부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 대표는 “우리가 국군포로 문제를 공동 해결하자고 요청한다면 트럼프가 지지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이 6·25에 참전해서 많은 피를 흘린 만큼 국군포로는 한·미 동맹을 더 깊게 다질 수 있는 공통의 키워드이고 선교사 등이 포함된 나머지 납북·억류자도 양국 간 접점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신 분석관도 “미국 정부의 전반적인 관련 정책이라든가 대북 협상전략을 보면 우리가 요구를 안 하는데 미국이 도와준 건 없다”며 “다만 지난 2월 트럼프 2기 집권 후 처음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내놓은 공동 성명을 보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존 입장이 재확인된 만큼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미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에서 늘 아쉬운 게 일본이 납치문제를 제기해야 마치 선심 쓰듯이 그때야 언급하는 식”이라며 “우리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일본 쪽에 공동 대응을 요구해야 하는데 거꾸로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한·일 정상회담 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해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이 대통령은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 대표·신 분석관과의 일문일답. ―전임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 사안으로 격상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 진보정권인 이재명정부가 이런 기조를 계승할지 의문이다. 이 대표(이하 이) “지난 정부는 루마니아(2024년 4월), 슬로바키아, 필리핀(이상 2024년 9월), 말레이시아(2024년 11월)와의 정상회담 공동 선언에 모두 납북·억류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캠프데이비드 성명을 잘 지켜온 셈이다. 이번 정부 들어선 이런 내용이 실종돼 우려스럽다.” ―지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 병사들이 한국행을 원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정부도 수용할까. 신 분석관(이하 신) “당연한 얘기지만 강제송환 금지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특히 한국행 의사를 밝힌 병사는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이나 러시아로 송환된다면 생명을 위협받을 게 뻔하다. 더불어 여러 인권침해도 우려된다. 정권이 바뀐 뒤로 우리 정부가 어떤 조처를 하고 있는지조차 불투명한데, 이게 정부 입장인 듯싶다. 이 이슈가 공론화될수록 우크라이나 정부에 더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제가 보기에는 수용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대통령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정부 고위관계자든 이제는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 이 문제처럼 우선순위를 두고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쉬운 이슈부터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에 국군포로·납북·강제억류 국민의 송환을 전담하는 대책부서 설치를 제안했는데. 이 “우리 정부가 미송환 국군포로를 엄밀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손에서 놓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이신화 전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는 재직 동안 국군포로의 현황과 관련, 한국 정부 공식 통계가 있냐는 각국 외교관 문의에 난감했고 국방부에 이제라도 조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납북자도 마찬가지로 2007년 기준 516명에 멈춰있다. 그 후 중국 국경에서 납치된 이들도 있는데, 현황 업데이트를 따로 관리하는 담당자도 딱히 안 보인다. 북에서 생환해온 국군 80여분이 다 숨지면 이게 덮이는 문제냐. 국민 보호라는 국가 의무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이런데도 우리 정치인이나 국민이 이런 정부를 받아들인 건지 납득할 수 없다. 결국 정부 인식이 문제인데, 관련 부처에 지적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며 ‘핑퐁게임’을 벌인다. 그래서 부처 간 칸막이 없이 범부처를 관장할 수 있는 게 대통령 직속으로 책임지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신 “2010년 전시 납북자와 관련해 총리 산하로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세워져 관련 가족의 신고도 받고 종합 보고서를 정부 차원에서 발간했다. 미송환 국군 포로는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조사 보고서를 한 번도 낸 적 없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진전이 없이 다시 묻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추진돼야 한다.”

통일부가 북한을 벗어나 한국에 입국한 주민을 지칭하는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용어를 ‘북향민(北鄕民)’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을 탈출했다는 뜻의 ‘탈(脫)’자에 부정적인 어감이 담겨 있다는 탈북민 사회의 여론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라며 “전문가, 국어연구원 자문 등을 거쳐서 연말까지는 탈북민 사회 의견을 수렴해 용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북한이탈주민학회가 용어 변경 필요성과 새 용어 후보군을 검토하는 통일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단계다. 이북 지역이 고향이라는 뜻의 ‘북향민’이 탈북민을 대체할 용어로 주로 거론된다. 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이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자다. 탈북은 어감도 안 좋다”면서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로 해서 ‘북향민’이 제일 (선호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밖에 ‘하나민’, ‘통일민’ 등도 거론된다. 지난해 실시된 통일연구원의 탈북민 대상 여론조사서 탈북민의 58.9%가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명칭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로는 ‘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는 응답이 61%로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용어로는 ‘하나민’(27.9%), ‘통일민’(25.9%), ‘북향민’(24.2%), ‘북이주민’(9.3%) 등이 꼽혔다. 국민의힘도 21대 대선 공약으로 ‘탈북민의 주류사회 편입 적극 지원’을 내걸며 세부 과제로 ‘북한이탈주민 용어 변경 추진’을 포함했다. 그러나 명칭 변경이 간단치는 않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법 2조에 규정된 법률 용어로, 이를 변경하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일상적으로는 ‘탈북민’이라는 축약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새로운 용어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대국민 캠페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노무현정부 통일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05년에도 ‘탈북자’를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담아 ‘새터민’으로 바꾸려 시도했다. 법률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유지한 채 사회적 용어만 변경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탈북민 사회로부터 북한체제의 정치적 권리 제약 문제는 포함하지 않고 탈북민들이 경제적 이유만으로 떠나왔다는 뉘앙스를 준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통일부는 2008년 해당 용어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향민은 현재 탈북민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정부가 이 용어로 제안하면 힘을 받고 공식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탈북민의 ‘탈’자를 자신의 의지로 탈출했다는 차원에서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의견이 모두 다 달라서 (당사자들 의견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계속된 관심을 받는 가운데,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접근 방향이 뚜렷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러와의 밀착을 강화해 신냉전 구도를 활용하려는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려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미국의 경우 내년 중간선거 일정에 맞춘 단기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기고한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외교 이후 북미대화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과 미국의 대미·대북 전략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진단했다. 북한의 경우 러시아 - 중국 - 미국으로 향하는 3단계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대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한 1단계 전략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 위원장이 참석해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한 것은 2단계 대외 전략의 초기 국면으로 파악된다. 성 연구위원은 “중국 관광객의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단체 관광 등이 시작되면 2단계 전략이 순항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성공하면 마지막 남은 단계가 바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경제 제재 해제”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대미 외교 진입 여부 및 시기가 결정되는 건 2단계인 북중 관계에서의 성과에 달려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비해 트럼프 2기 대북 외교는 1기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의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성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그는 “북미관계 복원을 추동하는 유일한 동력은 트럼프 본인의 강력한 대북 재관여 의지뿐”이라며 “트럼프는 여전히 김정은을 맞상대할 인물이 자신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원만한 관계를 강조하며 대화 재개에 관심을 꾸준히 보여오긴 했지만, 이런 발언 외에 실질적인 진전은 포착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가 대북특사로 임명한 리처드 그레넬의 존재감은 낮고, 트럼프 1기 때 북한과의 협상에 역할을 했다는 알렉스 웡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임명 직후 경질됐다. 이러한 교착이 지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 창출에 대한 압박감은 강해지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공언한 만큼 빠르게 종전시키지 못하고 있고, 중동에서의 군사적 충돌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1월 중간선거로 정권 평가를 받게 되는데, 취임 8개월이 되도록 이렇다 할 대외전략 진전이 없어서다. 성 연구위원은 이러한 미국의 외교 부진이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해 관심을 높일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이 ‘비핵화’ 언급을 빼면서 북한의 핵 보유 인정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낼 경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