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힐버트 주한미군 제8군 사령관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현대전 경험을 쌓아 돌아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27일(현지시간) 힐버트 사령관이 이달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모두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고 있듯 북한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북한군이 “경험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명백한 협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악시오스는 폐쇄적인 북한 정권에 전장의 교훈은 더없이 값지다며, 북한군의 실전 노출이 이어지면 한국과 미국에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힐버트 사령관의 발언은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연례총회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군이 체득한 드론전 교훈에 맞서 미군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미 국방전문매체 디펜스스쿱에 따르면 힐버트 사령관은 자폭드론이 전장의 상시적 현실이 됐다며 방공체계와 전술을 재점검해 훈련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에 공격드론 기술을 넘기고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북한 당국에 넘어갈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신변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정작 북한이탈주민 피해자 131명 누구도 관련 사실에 대한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사고를 낸 비영리단체가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을 게시한 것을 통지 의무 이행으로 인정했고, 과태료를 감경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감독기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보위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인가 비영리법인 북한발전연구원은 2019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탈북민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SD카드에 저장했다. 연구원은 2022년 5월 문제의 SD카드를 포맷하지 않은 채 정보만 삭제한 뒤 대북 전단 풍선에 담아 날렸다. 풍선은 경기도 가평군의 한 야산에 떨어졌고, 경찰이 SD카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설문 참여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탈북민 13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탈북 연도와 탈북 전 거주지·직업 등이다. 북한 당국에 넘어갔다면 탈북민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까지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민감한 정보다. 경찰은 2023년 9월 15일 연구원 대표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했고, 같은 해 10월 사건을 개보위에 이첩했다. 연구원이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한 것은 그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난 올해 7월 8일이었다. 피해자들은 7년 전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과 유출 사실 통지·신고 지연을 법 위반행위로 판단해 연구원에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안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홈페이지 게시 외 피해자 131명에게 개별 통지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개보위는 안 의원실에 “연구원이 설문 참여자 명단을 이미 파기해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통지를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나 사업장 게시판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식으로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유출 사실을 신속히 인지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서 개보위가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본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개보위 판단이 과태료 감경으로 이어졌다는 것도 문제다. 개보위는 연구원에 대한 과태료를 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의 기준금액 1200만원과 장기 위반 가중액 360만원을 더해 총 1560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는 점(30%),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에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20%),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20%)을 들어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해 최종액은 720만원으로 정해졌다. 경찰이 2023년 10월 개보위에 사건을 이첩한 뒤 관련 정보가 관계 기관에 충분히 공유됐다면 피해자 통지와 추가 피해 방지 조치가 더 일찍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탈북민 보호·정착 지원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이지만, 개보위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후 정보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3월 이 연구원을 평화·통일의 사회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통일부는 연구원에 추가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무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피해자 개별 통지 여부와 관련해 “탈북민 중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있는 분들에게는 경찰에서 개별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9년 연락처인 만큼 담당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연락처를 파악해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 개최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대독한 2026 비무장지대(DMZ) OPEN 에코피스포럼 축사에서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강대강의 대치는 남북 간 긴장과 위기를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로 군사분계선(MDL)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 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만 한다”며 “5일 전 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 개최에 북측이 긍정적으로 호응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북한에 MDL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DMZ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많은 시도가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DMZ를 대결과 단절의 공간에서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바꾸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일궈내는 여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딸이 있고 이른바 ‘기쁨조’ 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의혹을 유포한 인사들을 형사 고소했다. 통일부는 28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국가정보원 전 직원 출신 칼럼 작성자와 유튜브 운영자 겸 영화감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을 허위 사실의 최초 유포자로 판단했다. 앞서 정 장관에게 ‘북한에 거주하는 27세 딸이 있다’는 의혹이 온라인에서 제기됐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해당 주장을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관련 칼럼을 게재한 매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 통일부는 이날 “장관은 딸이 없고, 원산에 가 본 적도 없으며, 이른바 ‘기쁨조’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2005년 6월17일 평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진행한 공식 면담이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견은 언제든 겸허히 듣겠으나, 사실을 날조한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이 정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통일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고소 외에도,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확산·유포하며 악의적 비방을 지속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엄정히 검토·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배경학생은 북한이탈주민을 부모로 둔 학생들을 뜻한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배경학생 교육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북한배경학생 국내 출생 비율은 55%, 중국 등 제3국 출생은 35%, 북한 출생은 10% 미만”이라며 “특히 제3국 출생 학생들은 현지에서 성장한 뒤 한국에 입국해 한국어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등 기존의 탈북민 지원체계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학생들의 출생 배경과 교육적 필요가 다양해진 만큼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특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근 신축 교사(校舍)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맞은 여명학교 문제를 거론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7월 3회에 걸친 ‘경계에 선 아이들, 북한배경학생’ 시리즈를 통해 이들이 교육 현장과 일상에서 마주한 현실을 조명하고, 현행 지원 체계의 한계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바 있다. 김 의원은 “학생에게 ‘중국어만 쓰는 이중국적자 집단’이라고 하는 등 편견과 혐오 표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돈다”며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지만 지금 학교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많은 의지를 하시는 것 같다”며 “통일부가 여명학교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4년 문을 연 여명학교는 교육청이 인가한 서울시 유일의 북한배경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이다. 인가 조건상 서울에 소재해야 하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여 년간 여러 곳을 옮겨 다녀야 했다. 현재 서울 강서구 소재 폐교된 염강초등학교 건물을 빌려 쓰는 여명학교는 지난 7월 통일부, 서울시교육청,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부지에 새 건물을 지어 2029년부터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안정적인 교육 공간을 확보하려던 계획이 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명학교 전교생 90%이상은 제3국 출생으로 주로 언어·문화적 차이로 정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큰 아이들이 입학 대상이다. 상당수가 가족해체 경험에 따른 심리적 문제, 한부모가정 등 취약한 가족환경, 언어,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 등 학업과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도 있다. 정 장관은 “중요한 사각지대를 짚어 주셨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제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이 약 1000명에 이르고 이 중 400명가량은 특성화 대안학교에 다닌다”며 “이들이 특히 언어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엔 대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명학교의 공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염강초 폐교 부지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며 “30년 넘게 북한배경학생들을 위해 헌신한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 건축비 60억을 쾌척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매설 지뢰 폭발과 관련해 "도발이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DMZ 지뢰 폭발이 사고냐 도발이냐"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그렇게(도발) 규정했다"며 "지뢰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고의로 한 것인지는 좀 더 파악해 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5일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폭발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이후에도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 장관은 "근본 문제는 MDL이 불일치하는 것, 이것을 해소해야만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우리 군과 유엔사의 합동조사 결과는 (북한이) 월선했다는 판단인 것이고, 북은 월선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엔사, 남북이 모여서 확정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MDL을) 10m 넘어와서 심었다는 것이 합동 조사 결과인데, 그것이 지뢰 공격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심은 것이라고 특정하기에는 (북한은) 넘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군의 고의성을 인정하라는 요구에는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장관으로서 고의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중국 단둥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채 귀국한 데 대해서는 "정상회담이 없는 정상외교라는 특성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항미원조(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기념관을 방문했으면 군부 인사가 대동했어야 할 텐데, 수행원에 없다"며 "그렇게 보면 군사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뿐 아니라 대미협상 담당인 마자오쉬 상무부장도 참석했다는 점에서 북미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느냐고 묻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북한군 지뢰매설 추정 지역에 가기 위해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MDL 이남 약 10m 지점에서 지뢰가 폭발해 군 장병 3명이 부상했다. 정부는 정전협정 체결 당시 MDL이 설정된 지 73년이 지나면서 한국군, 북한군, 유엔사가 각자의 방식으로 MDL을 인식하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보고 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에 MDL 일치화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으며, 정 장관도 지난 2일 관련 남북대화를 공개 제안했다.

북한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한국의 자작극'이라 주장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에게 보내 26일(현지시간) 이사국들에 회람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서한이 안보리 의장실에 접수돼 현재 이사국 내에 회람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의 서한 발송은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하고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지 사흘 만인 지난 25일 이뤄졌다. 이는 한국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반박 서한을 통해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DMZ 지뢰 폭발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해왔던 북한은 서한에서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라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선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강조했다. 또 MDL을 넘어선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두고는 "극히 무모한 도발 행위"라며 국제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금한 유엔헌장 제2조4항 위반이라고 강변했다. 안보리 의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은 관련 사안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외교적 수단이다. 다만 서한 발송과 회람 자체가 안보리 차원의 별도 논의나 의장성명·언론성명 등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우리 입장은 안보리 의장 서한을 통해 이미 명확히 전달됐다"며 향후 추가 조치는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지난 22일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의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 고조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지적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주유엔 상임대표가 전날 안보리 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서는 “남부국경 요새화는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MDL을 넘어선 북한군을 향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 대응 조치를 ‘유엔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북한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며 “주권과 영토안정을 침해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1일 DMZ에서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친 뒤 정부는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남북 대화 복원과 MDL 이견 해소를 위한 대화를 잇달아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 연쇄 담화를 통해 지뢰 폭발을 남측의 ‘자작극’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대화 제의도 일축했다. 최근에는 북한군의 MDL 월선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고방송·경고사격에 반발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방부는 23일 북한에 MDL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재차 제안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에 서한을 보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은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앞서 이번 사건이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한 서한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주유엔 상임대표가 전날 안보리 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북한의 남부 국경 요새화 작업을 방해하고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지뢰 매설과 대전차 방벽 설치 등 국경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는 외부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작업이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MDL을 넘은 북한군을 향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 대응 조치도 비난했다. 한국군의 사격이 국경 요새화 작업에 동원된 북한군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며, 유엔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며 “주권과 영토완정을 침해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22일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달 21일 발생한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 사건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이 '정전협정 위반'임을 지적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발송한 가운데 북한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반박하고 영토 침범이나 도발행위 시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주유엔 상임대표가 전날 안보리 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며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 "남부국경 요새화는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또한 MDL을 넘어선 북한군을 향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 대응 조치를 두고 "한국은 국경요새화 사업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격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발 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유엔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며 "주권과 영토완정을 침해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이번 서한은 앞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DMZ 지뢰 폭발 사건과 MDL 일대 긴장 고조 행위를 문제 삼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지난 22일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