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 일반자료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일수록, 한국 사회를 민주적이라고 평가할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고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할수록 찬성 비율이 낮았다. 한국국회학회는 14일 한준희·손인배·이요한 고려대 연구진의 논문 ‘북한 자료 개방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영향요인’을 공개했다. 연구진은 한국리서치 온라인 패널을 통해 2026년 3~4월 만 19세 이상 성인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조사는 노동신문 개방에 관한 태도를 묻기에 앞서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노동신문 기사 원문의 일부를 응답자들에게 제공했다. 정보량에 따른 판단의 편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사 결과 노동신문 일반자료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4.8%(463명), 반대는 32.1%(332명)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3.1%(239명)다. 찬성이 가장 많았지만 과반은 아니고, 4명 중 1명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국 사회 민주화 수준을 민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에서는 찬성률이 54.5%, 비민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에서는 22.8%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찬성 응답은 진보에서 76.1%로 가장 높았다. 중도 45.2%, 정치성향 없음 32.5%, 보수 2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수준을 민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에서는 찬성률이 54.5%였지만, 비민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에서는 22.8%에 그쳤다. 북한 위협 인식은 1∼5점(낮음∼높음) 척도로 측정했다. 위협 인식 점수가 1점 높을수록 노동신문 일반자료화에 찬성할 확률은 평균 8.1%p 낮아졌다. 연구진은 보고서에 “정치이념과 한국 사회의 민주화 수준 평가, 북한 위협 인식은 노동신문 개방 태도와 뚜렷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번 조사는 특정 시점에 사람들의 의견이나 상태를 조사한 것이어서 인과관계와 시간적 선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 등이 있다며 “일반적인 대북정책 선호와 동일시하기보다 정치·사회적 요인과 인지·정서적 요인 및 판단 유보를 함께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사형제 확대와 자의적 생명 박탈, 북한군 포로의 신원 보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형 집행 유예와 구금시설 개선,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 등을 권고했다. 14일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살몬 특별보고관은 “사형이 허용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범죄에 사형을 선고하는 행위, 적법한 법적 절차 없이 또는 국제적 공정재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처형, 구금 중 사망, 그리고 국가의 통제 아래 있는 개인을 사망의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타 관행 등을 통해 자의적인 생명 박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2023년 12월 24일 형법을 개정해 반국가 선전·선동, 무기·탄약 불법 제조 및 사용, 폭발물 불법 제조·보관·사용·이전 등 5개 범죄를 사형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며 “북한이 새로 도입한 사형 대상 범죄 중 고의적 살인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에 따라 집행되는 사형은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신원 보호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그들의 가족이 보복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엑스)에 생포 사실을 공개하면서 언론 등에 노출된 상태다. 보고서는 “이들의 신원과 사진이 언론에 광범위하게 유포됨에 따라 국제법상 보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북한 출신 포로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제 인권법 및 인도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유엔총회에 제출된 것으로, 이후 불거진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와 개선 권고를 유엔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27일 유엔총회 상호대화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오는 15일 공식 개통될 예정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4일 "중국과 북한 간 협의 끝에 새로 건설된 신압록강대교가 15일 공식 개통된다"며 "같은 날 합동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왕복 4차로·총 길이 3천26ｍ의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통행이 미뤄지다가 12년 만에 정식 개통되게 됐다. 그간 북중 간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신의주 간 육상 화물 운송은 1943년 완공된 중조(북중)우의교에 의존해왔다. 북중우의교는 한쪽에 철로가 있고 다른 한쪽에 1차선 도로가 있는 특이한 구조로 늘어나는 물류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국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물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약 22억위안(약 4천400억원)을 투입해 신압록강대교를 건설한 바 있다. 완공 후 오랜 기간 방치된 신압록강대교는 한때 양국 관계의 이상 기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도 거론됐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한 2024년 이래 북중은 고위급 교류가 뜸해지고 우호조약 체결 기념행사에 예년보다 낮은 직급의 인사를 파견하는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왔다. 그러다가 작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 이후 양국은 교류에 속도를 냈다. 지난 3월 북중은 국제여객열차 운행을 6년 만에 재개한 데 이어 4월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상을 만났고,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성사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으로 관계 회복은 급물살을 탔다. 동시에 단둥에서는 신압록강대교 개통 임박설이 퍼지기 시작했다. 대교 연결 도로와 세관 시설 등 공사를 마친 데 이어, 중국 측 통상구 차선을 새로 도색하고 화물차와 승용차 시험 운행을 하는 등 막바지 개통 채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3일에는 대교 북측 관문 양쪽 기둥에 전날까지 없던 대형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부착되며 개통식이 곧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올해 상반기 북중 총무역액(약 15억1천만달러)이 전년 대비 19.6% 증가했고, 2025년 연간 무역액(약 27억3천600만달러)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98.1% 수준까지 회복되는 등 무역 교류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도 '개통 임박설'에 힘을 실었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의 북한 단체 관광과 비자·관광증 발급 등 인적 교류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아 이번 신압록강대교 개통 효과는 당분간 일부 화물 운송 분야에 우선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중은 국제여객열차와 직항편 항공기 운행은 재개했지만, 중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여전히 북한 비자나 관광증이 있어야만 북한으로 갈 수 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연합뉴스에 "개통이 됐다고 해도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왕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적지 않은 대교 관리·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왕래가 많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북한의 대(對)중국 비자 발급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는 전략적 의도로 보인다"며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러는 이에 앞선 지난달 7일 북한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길이 약 1㎞·왕복 2차로의 양국 간 첫 자동차 전용 교량을 개통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화물과 인적 왕래 거점을 강화한 바 있다.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14일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과 북한 간 협의 끝에 새로 건설된 신압록강대교가 15일 공식 개통된다”며 “양측은 같은 날 공동 개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단둥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 개통식은 오전 10시 단둥 세관 경내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전날 오후 북한 쪽 신압록강대교 관문 양쪽에는 북한의 인공기와 중국의 오성홍기가 내걸리며 개통식 임박 정황이 포착됐다. 총 길이 3.026㎞, 왕복 4차로 규모의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 이유로 12년 간 방치됐다가 이번에 정식 개통된다. 현지에서는 이번 신압록강대교 정식 개통을 계기로 북·중 간 육로 교역과 인적 교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교류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당장 어렵더라도 핵동결 등 중간 단계의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는 합의를 거부한 채 현상을 유지하면 북한의 핵전력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지난 1일 기고한 ‘북핵 현상 유지의 위험성’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했으며, 가까운 장래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에서 비핵화가 당장의 정책 목표보다는 장기적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며 “‘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고 짚었다. 전 위원은 한·미가 30년 넘게 유인책과 제재·압박을 동원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추구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과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실시한 2017년에는 이러한 접근법의 실패가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 확대를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북한의 연간 핵물질 생산량을 핵무기 10∼20개 분량으로 언급한 점을 들어, 이 속도가 이어지면 북한이 10년 안에 핵무기 150∼300개를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완벽한 해결책을 기다리는 사이 북한의 핵개발은 계속 진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위원은 완전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유지하되 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핵무기화, 핵실험·ICBM 시험 등 관련 활동을 중단시키는 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적 충돌 방지와 핵위험 감소, 평화 구축도 비핵화와 병행하거나 가능한 경우 먼저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유화정책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억제와 제재도 전략의 일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대를 나타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핵전력을 강화하고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미국과 대화할 필요성은 줄었지만,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일 유인은 여전히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고, 특히 ICBM 시험·개발 중단을 통해 본토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미국이 다른 국제 현안에 외교·군사·전략 자원을 집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거둬 ‘피스메이커’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단·감축·폐기’ 구상도 실질적인 중간 단계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으로 평가했다. 이 가운데 ‘중단’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스몰 딜(Small Deal)’이나 일반적인 ‘핵동결’과는 달리 추가적인 핵개발 활동부터 멈추는 ‘연성 핵동결’로 풀이된다. 핵시설·핵물질의 신고와 검증까지 요구하는 ‘경성 핵동결’이 합의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핵개발 활동의 중단부터 합의해 초기 협상의 문턱을 낮추려는 접근이다. 과거 1994년 제네바합의와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이를 구체화한 2007년 후속 합의가 이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초기 협상 부담을 줄여 대화에 나설 여지를 넓히고, 북·미 및 남북 대화가 북한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전 위원은 한·미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 정치·외교·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하면 김 위원장의 계산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당장의 과제는 대화가 대결보다 유리하다고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인 과제는 비핵화가 핵무장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북미대화와 관련한 북한의 호응이 감지되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위한 유화적 메시지를 냈다는 분석이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방중 기간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냐는 기자단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I may)”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나”라면서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중국 방문에 앞서서는 16∼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아시아 지역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북미대화에 관한 구체적인 추가 언급은 없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면 성사 가능성을 열어두며 김 위원장을 상대로 거듭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은 “미국이 북한 정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월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가을 김 위원장과 회담을 열도록 참모들에게 추진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국자들은 11월 에이펙 회의에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다음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전시된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개관식은 지난 11일에 열렸다. 로이터통신은 “북미대화를 앞두고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선전 활동이라는 인상”이라는 국내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다.

북한이 지난 12일 전술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미사일총국은 12일 중요 핵심요소의 기술적 갱신 성과를 확증하기 위하여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해당 시험은 무기체계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미사일총국과 관하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사일총국은 오늘 확증한 핵심요소의 기술적 갱신은 모든 공격무기 체계들의 성능과 정교성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커다란 성과로 된다고 발표하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전날 오전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이 발사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최초 시험발사 사실을 전격 공개한 지 4일 만에 북한도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으로, 무력시위 성격으로 해석됐다. 통신은 이날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공개된 사진의 5축 발사대 등을 토대로 해당 미사일이 2.5t 고위력탄두를 탑재한 화성-11다-2.5로 식별된다며 "이런 고위력 탄두로 1천km 가까이 쏠 수 있다는 걸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합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질문에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다"며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 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합참은 해당 미사일의 비행거리에 대해서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최대 사거리로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고, 준중거리미사일을 사거리를 줄여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발표하면서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수 발 발사했고, 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이 900km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만 밝혀 미사일 1기에 대해서만 비행거리를 공개했었다. 이와 달리 일본 방위성은 당시 탄도미사일 발사체 최소 2발이 발사됐으며 1발은 약 220㎞를, 다른 1발은 910㎞이상을 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합참은 이날 비행거리와 관련한 질문에 "전날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발표가 (군이 파악한 정보와) 거의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다. 발사시험 성과를 장문의 기사로 대대적으로 선전하던 기존 보도와 달리 이날 중앙통신의 발사시험 보도는 전체 3문장 분량에 그쳤다.

평화공존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뚝심일까. 때로 같은 편들조차 의심하는데도 의지를 꺾지 않으니 이렇게 평가할 만도 하다 싶다. 이상만 쫓는 비현실적 주장같기도 하다. 철천지 원수 취급하는 함께 잘살아 보자한 들 될 일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인식을 좇아가다 보면 드는 생각이다. 평가가 크게 엇갈리니 논란이 거세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대화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반면 북한이 적대정책을 고수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유화 조치가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지금껏 남북관계를 규정해 온 기본적 개념, 접근 방식을 뒤집는 것이나 다름없어 거센 논란을 일으킨 사례 몇 가지를 짚어본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정 장관의 대북 인식은 지난해 7월 취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 그랬다. 북한 자체를 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북한의 군사적 능력·행동을 안보 위협으로 판단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지난 8월에는 ‘주적’이라는 용어를 대결과 혐오의 언어로 규정하고 다른 표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으로 부르는 것도 제안했다. 정 장관의 주장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언어를 바꾸는 것이 상호 존중과 신뢰 구축의 시작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남북한 간 적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결적 표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적대적 표현을 거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 정부 내 이견이 드러났다. ◆‘남북은 국가 대 국가’ 남북관계의 성격을 둘러싼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도 논쟁의 대상이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발간된 ‘2026 통일백서’에도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정 장관의 구상은 남북한이 평화공존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통일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북한이 민족과 통일의 개념을 부정하며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환한 상황에서 우리 역시 남북한을 두 국가로 인식하는 것이 북한의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헌법의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원칙, 남북기본합의서가 규정한 잠정적 특수관계와의 정합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 ◆‘DMZ 지뢰 공격으로 단정 못해’ 지난달 21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정 장관의 인식은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군과 유엔사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폭발로 판단했다. 그러나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의 담화에서 남한의 ‘자작 광대극’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정 장관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 사실과 우리 군을 겨냥한 의도적 공격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2일 열린 언론간담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하며 “근원적인 문제는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군, 북한군이 각각 인식하는 군사분계선(MDL)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가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대화와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해석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독자 제재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논란은 북한이 정 장관의 발언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면서 더욱 커졌다. 북한 대표는 지난 8일 유엔총회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정 장관)조차 지뢰 폭발을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반박 논리로 활용된 것이다.

김영희(사진) 전 산업은행 수석연구원이 12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2010년 재단 설립 이후 첫 북한이탈주민 출신 이사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이사회 제청을 거쳐 김 신임 이사장을 임명했다. 북한 원산경제대학을 졸업한 김 신임 이사장은 2002년 입국 후 경남대와 동국대에서 북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로 과거 재단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맡았다. 통일부는 김 이사장이 전문성과 20여년간의 정착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눈높이에서 재단을 이끌고 남북 주민 간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 장관은 “북향민의 아픔과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재단과 하나센터의 협업을 통한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당부했다.

북한이 최근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일본 NHK방송 카메라에 잡혔다. NHK는 지난 7일 남북 접경지역 하천인 조강 북쪽 강변 지역에서 최대 50명의 인원이 동원돼 연속 폭파 작업을 하는 장면을 촬영(사진)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조강 남쪽 강화도에서 촬영한 이 장면에는 작업 중이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서 몇 분 뒤 대규모 폭파가 연속으로 발생하는 모습도 담겼다. 폭파가 진행된 장소에서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 공사를 이어갔다. 이후 인근 다른 장소에서도 폭파 작업이 반복됐다. 방송은 “공사 현장은 바위산과 같은 곳으로, 화약 등을 이용해 폭파함으로써 작업을 용이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강화도 주민은 NHK에 “폭파 작업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 같다. 거리가 가까워 ‘쾅’ 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다”며 “이곳에서 60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의도적 폭파이며 요새화를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며 차량 및 대규모 보병 전력 이동, 물자 수송용 도로를 만들기 위한 발파 및 토지 평탄화 공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이 장면이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이후 포착된 점에 주목하며 “한국 장병이 다친 뒤에도 개의치 않고 요새화 작업을 가속화하는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관철하며 (남북을) 영원히 별개의 국가로 만들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