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부터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분석된 결과로는 (북한이)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수 발 발사했고, 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이 900㎞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오전 9시20분쯤과 40분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연속 발사됐다고 밝혔다. 일본 NHK는 방위성 발표를 인용해 “오전 9시20분쯤 발사된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약 220㎞, 최고고도가 약 20㎞로서 북한 동해안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오전 9시40분쯤의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약 910㎞ 이상, 최고고도가 약 70㎞로서 비행 중에 궤도가 변화하는 변칙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방위성의 발표로 볼 때 900㎞ 이상 비행한 미사일은 최고고도가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비행거리 대비 훨씬 낮다. 지난달 20일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 개량형 ‘화성포-11마-1형’은 북한 발표대로라면 고도 35.8㎞, 비행거리 908.2㎞였다. 북한이 지난 3일 발사한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1000㎞를 날아갔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원산보다 서쪽에 있는 평양을 미사일 발사장소로 선택,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 가능 거리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식으로 비행능력 등을 시험하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하강 국면에서 풀업(하강 후 상승) 기동을 하므로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저고도 구간에서 더 멀리 비행한다. 실제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쏠 때, 북한이 발표한 비행거리가 한·일 발표보다 더 길었던 사례가 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의 실제 비행거리는 1000㎞를 넘을 수도 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한국 정부가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첫 시험발사를 공개한 지 4일 만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한국 측의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발사에 맞대응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6번째이자, 지난 3일 이후 9일 만이다. 정부는 이번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현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비 태세 및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불거진 동맹 균열론에 대해 “의견이 달라도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동맹”이라며 양국 관계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최근 갈등 사례가 잇따라 불거진 한·미관계에 대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 중에 안보·통상 관계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자신이 북한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이 대북 정보공유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성 핵시설 발언의 원조는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이전에 이미 공개된 사실을 언급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한·미관계 악화를 이유로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색깔론이며, 편향된 동맹관”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부 내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토론의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다 존재이유가 있다”며 “의견이 같으면 발전이 없다. 조율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결정적 국면 전환 시기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12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오전 9시 20분께부터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포착된 미사일 중 일부는 9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분석된 결과로는 (북한이)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수 발 발사했고, 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이 900km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오전 9시 20분께와 40분께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연속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방위성 발표로 미뤄 북한은 두 발의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900km 이상을 비행한 미사일 외에 나머지 발사는 사거리가 좀더 짧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거리 300∼1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군 당국은 900km 이상 비행한 미사일의 경우 준중거리(MRBM·사거리 1천∼3천㎞) 탄도미사일을 사거리를 줄여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최초 시험발사 사실을 전격 공개한 지 4일 만에 북한도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 해상 바지선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HGV를 최초 시험발사했다. 당시 발사된 우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수백km를 비행했으며, 준중거리급 이상을 사거리를 줄여 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사진으로 HGV 발사 및 목표 지점 명중 모습도 공개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 속도로 비행하고, 일반적 포물선 탄도 궤도와 다른 변칙 기동을 해 추적과 요격이 어려워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이를 두고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해 첨단무기 공개로 대북 억제력을 보여줬으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남북 간 경쟁 구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의 이번 발사에는 한국 정부의 HGV 발사 성공에 대응한 무력시위 성격이 있는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다. 장도영 실장은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 "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 대한 무력시위 등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로드맵에 따른 성과 과시 및 의도적 미사일 능력 현시로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6번째이자, 지난 3일 이후 9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시험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략적 공격수단들의 신뢰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책임적인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1천㎞를 비행했다며, 사거리를 '700㎞ 이상'으로 발표한 우리 군 당국이 탐지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반적 탄도미사일의 궤적과 달리 하강 국면에서 풀업(하강후 재상승) 기동 후 일정 구간을 활공한다. 지구 곡률에 따른 레이더 탐지 제한 탓에 한일 군 당국이 예상한 사거리보다 더 길게 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비 태세 및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북한이 12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가 독자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의 첫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쏘아 올렸다. 미사일은 900㎞ 이상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체적인 제원과 비행 특성은 한미 군 당국이 분석하고 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12일 오전 9시20분께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16번째다. 지난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9일 만이기도 하다. 평양 일대에서의 발사는 지난 8월20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 북한은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3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시험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략적 공격수단들의 신뢰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책임적인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놓고도 남북 간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 북한은 미사일이 1000㎞를 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거리를 700㎞ 이상으로 발표한 우리 군 당국의 탐지 능력을 문제 삼았다. 이번 발사 시점도 주목된다.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첫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 해상 바지선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HGV의 첫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이후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다. 당시 정부의 무기 공개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대북 억제력을 과시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통상 음속의 5배인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한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비행 과정에서 궤도를 변경할 수 있어 탐지와 요격이 까다로운 무기로 꼽힌다. 특히 극초음속 활공체는 하강 과정에서 다시 고도를 높이는 ‘풀업(Pull-up)’ 기동이나 활공 비행을 통해 예상 궤도를 벗어날 수 있다. 지구 곡률로 인한 레이더 탐지 범위의 제약까지 겹치면 비행 경로와 최종 낙하지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 역시 900㎞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재차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비행거리만으로 미사일의 종류나 사거리 등급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합참은 이번 발사가 남측의 극초음속 무기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이자 북한의 군사력 과시 목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 실장은 발사 의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초기 분석은 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 대한 무력시위 등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로드맵에 따른 성과 과시 및 의도적 미사일 능력 현시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12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9일 만의 발사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 이상을 비행했다. 이후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사거리는 1천㎞였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지난 8일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최초 시험발사 사실을 전격 공개한지 4일 만에 이뤄졌다.

북한이 12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9일 만의 발사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 이상을 비행했다. 이후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사거리는 1000㎞였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지난 8일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최초 시험발사 사실을 전격 공개한 지 4일 만에 이뤄졌다.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외교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정부가 항의의 뜻으로 소환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가 10일 귀국하면서 양국 간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대사는 전날 오전 귀국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사 소환을 결정했다. 외교적 항의의 수위를 높여 우크라이나에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최초 공개가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대응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악화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공개 합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우크라이나의 태도가 대사 소환이라는 초강경 조치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대사 소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감정보다는 외교가 우선해야 한다”며 “건설적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는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하지만 갈등의 조기 봉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양국의 협력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향후 외교·안보 협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일부가 위헌 논란이 있는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를 대북정책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법률 검토, 자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본 외 별도의 검토·보고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은 통일부에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정책 관련 최초검토안, 수정안, 최종안 및 작성·보고·결재일자·결재선, 대통령실·장·차관 보고자료 등을 요구했다. 11일 안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8월 5일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이 실현될 때, 남북이 ‘적대적 두 외국 관계’를 극복하고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새롭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한 바 있다”며 “위 자료 작성과 관련, 수많은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수정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종본 외에 별도의 문서를 기록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평화적 두 국가’ 구상과 관련해 법제처·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자문, 외부 전문가 자문이나 연구용역도 진행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자문을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존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통일부는 현행 법체계의 기본 틀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지만, ‘평화적 두 국가’는 통일부가 공식 대북정책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겹쳐 위헌 논란을 낳았다. 정부 내에서조차 남북을 국가 간 관계로 인식하고 ‘특수관계’임을 재확인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통일 지향을 표방하더라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기조가 강조될 경우, 통일 지향적 정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무부가 지난해 발간한 통일과 법률 제61호에 실린 ‘남북 2국가론의 헌법적 수용가능성과 그 한계’도 이 같은 지적과 맞닿아 있다. 해당 논문은 일정한 조건 아래 두 국가론의 헌법적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도, 북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할권을 주장할 법적 권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분리·절연해 상호 간 통일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상황을 조장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 구상이 북한을 외국으로 취급하거나 법적인 국가로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과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유지하면서 우선 남북 간 평화에 집중하는 구상이기 때문에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헌법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판단 근거와 검토 경위를 확인할 기록을 남기지 않고, 외부 자문 없이 내부 판단에 의존해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 의원은 “헌법과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상을 통일부 내부 판단만으로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며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반대 의견을 검토해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검토 과정과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통일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구상을 “자작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거듭 비난하며 한국을 외면하고 무시하겠다는 대남 적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부장은 9일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면 입장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의만큼 추악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한국의 ‘지뢰폭발’ 자작극이나 ‘의료장비 지원’ 광대극은 우리 국가에 대한 체질적인 대결악습이 부어낸 동전의 양면일 뿐”이라며 “그 진목적은 단 하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존위와 영상을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려는 흉심”이라고 주장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해온 김 부장이 이번에는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구상까지 한데 묶어 비난하며 대남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김 부장은 “한국의 불량배들은 다시 한번 보기 좋게 당하였다”며 “그들 스스로가 자충수를 쓰고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패가망신’했다”고 조롱했다. 이어 “현 서울위정자들만큼 소갈머리가 얄팍한 천지들은 보기 드물었다”며 “‘인도주의 지원’을 내세워 국제사회에 저들의 ‘선의적인 태도와 노력’을 우리의 ‘거부적인 입장’과 비교시켜놓는 것을 줄거리로 한 어리석은 졸작이며 자작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할 바는 다하는데 보다시피 긴장 격화는 서울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속셈”이라며 “적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짐승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한국 정부에 돌렸다. 김 부장은 또 “서울당국은 하나는 얻었을지 몰라도 둘, 셋, 열을 더 잃은 꼴이 됐다”며 “서울이 창작한 광대극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군사적 및 도덕적 병행 도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국가수반의 위임에 의하여 그리고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더욱 분명히 한국의 인간쓰레기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의 접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김 부장이 ‘국가수반의 위임’을 받았다고 명시한 것은 한국을 외면하고 무시하겠다는 대남 적대 기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8일에도 담화를 통해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계획을 “또 다른 광대극,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담화 발표 약 14시간 만에 ‘한국의 불량배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평가와 입장’이라는 제목의 서면 입장을 내고 한국 정부를 재차 비난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상태다.

북한이 8일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을 “또 다른 광대극”이라고 규정하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건 대응까지 한데 묶어 비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면제 신청이나 보건 상황 악화 언급 자체를 국가적 모독과 주권 침해로 보고 격한 반발을 보인 것이다.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 접근의 공간이 더욱 좁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이 지난 5월 대북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 요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김 부장은 요청서에 북한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 부족’과 ‘보건상황 악화’, ‘취약계층의 필수의료봉사 개선’ 등이 언급된 것을 문제 삼으며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부장은 “‘지뢰폭발’ 자작광대극과 병행해 벌어지고 있는 광대극의 연속편”이라며 “한국이 지원하는 의료장비같은것이 우리 영내에 들어올수 없고 또한 들이밀 방법도 없다는것을 모를 리 없는것 들이 이런 자작극을 벌리는데는 저들의 ‘선의적인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우리의 ‘상반되는 태도’를 비교시켜 그 무엇이라도 얻어보려는 음흉한 정치적 타산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뢰폭발사건’이라는 광대극을 조작하고 우리 국가와의 전면대결을 선포한 주범들이 그 무슨 ‘인도주의 지원’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유의 양면성과 철면피성,후안무치함으로 특징지어지는 대한민국의 진상”이라며 “한국 것들과는 영원히 마주설 일이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반발은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 ‘공개적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유엔 제재 면제 신청 과정에서 북한의 의료·보건 상황이 공개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비쳐지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을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한국군의 대응 사격 등 군사적 조치에 대한 보복 명분을 쌓고 있는 만큼, 이번 담화를 계기로 DMZ 일대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강화해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저강도 물리적 충돌 등 군사적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담화 중 “실지로 조한 사이의 관계를 되돌려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하나의 언동에 상대의 감정을 의식하고 최대한의 존중과 배려, 진심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한 데 주목했다. 북한의 반응을 단순한 거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는 맥락에서다. 임 교수는 “공개적 생색내기 식 이벤트 제안이나 발언은 지양하고, 실효적인 대북 전략수립과 실행역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