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취득한 기술자격을 토대로 국내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10년 넘게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 취득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규정이 탈북과 국내 입국·정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까지 북한이탈주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 등을 위한 자격 인정 신청은 모두 62건으로, 이 가운데 29건이 인정됐다. 그러나 2015년에는 신청 9건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2016년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한 건도 없었다. 문제는 2014년 1월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지적이다. 현행 시행령은 북한이탈주민이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북한에서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에서 제3국 체류와 국내 입국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데다 입국 후에도 보호센터 조사와 하나원 정착교육 등을 거친다. 이 같은 절차를 고려하면 북한에서 자격을 취득한 뒤 2년 안에 국내에서 인정 절차를 밟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2015년 신청된 9건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유도 ‘자격 취득 후 2년 초과’였다. 이 의원은 “북한에서 쌓은 기술 경력과 업무 경험을 살려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탓에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격 취득 후 2년 이내’ 제한을 폐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인기관의 심사를 거쳐 자격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지난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을 이틀 만에 공식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미사일 총국은 20일 무기체계기술 고도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형무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며 “신형 전투무기체계 시험은 국가 방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시험발사 현장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동행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20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세 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발사했다. 화성-11 계열로 추정되는 두 미사일은 각각 약 450㎞, 600㎞ 이상 비행했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 관영매체 보도 등을 통해 발사 목적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해왔다. 그러나 전날까지는 미사일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세부 내용을 비공개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북·미 대화 성사의 조건’을 이같이 진단했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된 현 단계에서는 당장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 ‘북한의 핵무기 증가를 어떻게 멈춰 세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협상 의제는 이행 가능한 조치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능한 조치로 핵실험의 지속적 중단, 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 등 무기급 핵물질의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과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 금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핵운반수단의 추가 개발·시험 중단 요구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핵 중단을 통해 핵증강을 통제하고, 검증의 과정을 축적해 나갈 때 비로소 완전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도 현실적인 정책 경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단’은 핵능력 증가를 멈춘다는 포괄적·정치적 표현이라면, ‘동결’은 핵물질 생산이나 핵시설 가동 등 추가적인 핵능력 증대를 구체적인 조치와 검증을 통해 제한한다는 협상 개념이다. 1981년 통일부에 입부해 노무현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 소장은 2006년 18·19차, 2007년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 남측 대표로 참여하는 등 주요 남북협상에 직접 관여했다. 공직을 떠난 뒤에는 대표적인 북한·통일 연구기관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연구 등 왕성한 학문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이 소장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올해 북·미 대화가 가능할까. “제네바 합의나 싱가포르 합의처럼 완벽한 합의서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는 가능할 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핵개발을 우선 중단할지,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에 대한 큰 틀의 방향성 정도는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주요 정상외교 일정이 있고, 북·미 정상 모두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충분하다. 계기는 정상 간 메시지 교환이나 비공개 접촉과 같은 상호 간의 조치로 만들어질 수 있다. 관건은 북·미 간 회담 의제에 따른 목표 수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미국은 비핵화를 최종적인 목표로 유지하더라도 이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삼지 않고, 핵 개발의 추가 확대 억제에 따른 제재 완화를 비롯한 상응 조치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 북한 역시 경제적 지원보다는 체제 안전과 대미 적대관계 해소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미 대화의 시작은 ‘선 비핵화’보다 관계 정상화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분명한 건가. “(보유 핵무기 수 언급 등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회담 재개를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기간을 줄이라는 이야기도 회담 성사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몇 기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 역시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지만 이 역시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등 여러 문제로 복잡한 상황에 놓이면서 북핵 문제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다시 핵문제가 떠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우선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단 멈춰 세운 뒤 하나씩 따져가며 주고받을 걸 주고받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우리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단순히 북·미가 만나도록 중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가 열렸을 때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와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다. 우선 한·미 간 협상의 목표와 원칙, 의제를 구체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사전에 협상의 목표와 첫 단계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성과,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상응조치의 원칙, 양보의 기준 등을 명확히 정리해 공유해야 한다. 기존의 틀을 넘어선 냉철하고 창의적인 협상 설계와 함께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경계해야 할 것은 ‘대화의 성사’ 자체를 성과로 간주해 서두르는 것이다. 협상에서는 좋은 분위기나 정상 간 합의 자체보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이행할 수 있는지, 합의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모든 조치는 상호성·단계성·이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코리아 패싱’ 우려는. “북·미 간에는 관계 정상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핵문제 역시 미국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형식적으로 ‘한국이 회담장에 있느냐 없느냐’보다 북·미 간 협상에서 한반도 전체의 안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ICBM뿐 아니라 핵물질 생산, 핵탄두 증강, 전술핵과 다양한 운반수단을 포함한다. 그런데 북핵 문제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에 대한 위협으로 분리해 접근하면 한·미 간 안보 이해가 갈라지는 ‘디커플링’ 문제가 발생한다. 북·미 대화가 한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보면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미국 등이 경수로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지만, 합의문에는 남북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미 간 긴밀한 협의의 결과였다.” ―북한 ‘조선’ 호칭,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이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까. “현재의 북한 변화는 호칭이나 군사합의 하나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조선 호칭은 상호 존중의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남북관계의 성격을 바꾸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는 없다. 다만 남북은 이미 과거에도 필요에 따라 상호 정식 국호를 사용해 왔다. 대화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군사합의 복원은 평화공존의 조건을 만드는 현실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충돌이 확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대응해 적대를 관리하고 공존을 제도화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두 국가론’에 대응해 통일의 의미, 추진방식을 바꿔야 하나. “통일이라는 헌법적 지향 자체는 그대로 두되, 통일에 이르는 방식과 당면한 정책목표는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 통일정책의 중심을 ‘언제 통일할 것인가’에서 ‘어떤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미래의 통일이 가능해지는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9.0%로 낮아진 반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응답은 63.2%로 과반이었다. 과거처럼 통일의 당위성만 반복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당면한 우선과제는 상대 체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충돌 없이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평화공존’인데, 동·서독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서독은 동독이라는 국가적 실체와 공식 국호를 인정하면서도 동독을 완전한 외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동시에 ‘독일 민족 내부의 두 국가’라는 특수성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존의 제도화와 통일 가능성 유지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비건 전 부장관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미대화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정책을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오랜 적대와 대결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은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체제 논의를 위해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이를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다자간 대화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지난 7년간 달라진 정세로 북·미대화에 여러 장애물이 생겼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화 재개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한반도 안정의 직접 당사자 역시 한국인 만큼, 향후 북·미 간 관여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불법적인 노동자 해외 파견 등 대북 제재 감시활동 결과를 담은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보고서에 대해 ‘조작’이라며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조선제재압박구도를 부지해보려는 미국과 서방의 어리석은 행태가 또다시 세인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있다”며 MSMT 보고서 발간을 언급했다. 담화는 “MSMT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다른 나라들 사이 호혜적이고 일상적인 경제협력관계를 걸고드는 ‘보고서’라는 것을 조작발표함으로써 정상을 비정상으로 왜곡하고 합법을 불법으로 몰아붙였다”며 “유엔헌장과 제반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는 교류와 협조 관계는 쌍무 및 다방조약들과 협정에 따른 합법적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제3자의 간섭이나 조사 대상으로 될 수 없다”며 “적대 세력들의 악의적 기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국가의 존엄과 발전권익을 철저히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MSMT은 지난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및 회피’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MSMT는 2024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이후 대북 제재 감시 기능 공백을 메우고자 출범한 조직이다. 보고서 발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7년 9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5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소득 창출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은 북한 노동자 취업 허가 발급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중국 등 최소 17개국에 체류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북한 노동자는 최대 10만여명이다. 보고서는 러시아에 약 1만5000명에서 3만명이, 중국에 2∼7만 명 등이 체류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또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의 80∼90%를 몰수하고 있으며 수익 상당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무역회사들의 군수물자 조달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20일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3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450㎞를 비행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쏜 미사일을 포착한 지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5시 5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추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또다시 포착했다. 해당 미사일은 600㎞ 이상을 날아갔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화성-11(KN-23·24)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한·미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을 정밀분석하고 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공유했으며 일본과도 정보를 공유했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합참과 함께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며 “우리의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8일 만의 재발사다. 앞서 북한은 한·미·일 3국 정례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종료 다음 날인 지난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 발 발사했다. 북한은 이틀 뒤인 14일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순항·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인기 등을 사용한 화력습격훈련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개량, 북한군 차원의 전술적 운용능력 검증·강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앞세워 일정 정도의 군사적 긴장을 꾸준히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속보] 日방위성 "北, 탄도미사일 가능성 물체 발사…낙하 추정"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오후 3시 8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쏜 발사체의 제원 등을 분석중이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20일 오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8일 만의 재발사다. 앞서 북한은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다음 날인 지난 12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수 발 발사했다. 북한은 이틀 뒤인 14일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순항·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인기 등 네 가지 무기를 '섞어쏘기'한 화력습격훈련이었다고 밝혔다.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