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중거리 전략미사일’이었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해당 미사일이 변칙적인 비행궤도를 구사해 한국과 일본군 당국이 추적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늘 새벽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전략무기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며 “훈련에는 중거리 전략미사일이 사용됐고 특수한 사명을 전임하고 있는 화력 구분대의 훈련을 국가수반이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김 부장은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이 각각 미사일 비행 거리를 700㎞ 이상, 약 680㎞로 분석한 점을 거론하며 실제 비행궤도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들의 특수한 비행방식의 우월성이 현실적으로 검증됐다”며 파도식 비행궤도를 적용할 경우 한일 군 당국이 첫 번째 도약 지점 이후 목표물을 놓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하강 단계에서 궤적의 연장선을 그으면 적이 발표하는 사거리의 숫자와 비교적 유사한 숫자가 얻어지게 된다”며 “적들은 매번 지구곡률에 의하여 탐지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구차한 변명을 해오지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 미사일 능력의 완벽성에 대한 증명”이라고 과시했다. 이어 미사일이 저고도에서 궤도를 바꿀 수 있고 인공지능(AI) 기술도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미사일총국이 최근 도입한 기술을 통해 목표와 임무에 따라 최소 4가지 비행궤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김 위원장에게 보고했으며 김 위원장은 해당 기술이 “최소 수년간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수준”이라는 취지로 평가했다고 김 부장은 전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했고, 한미 정보당국이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이후 극초음속 계열 ‘화성포-11마-1형’ 발사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사는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남북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우리 군이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사흘 만이다. 김 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군사적 긴장 완화 메시지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화 제의를 잇달아 일축한 다음 날이기도 하다. 북한이 통상 발사 다음 날 공개하던 미사일 훈련 내용을 당일 김 부장이 발표한 점도 이례적이다.

북한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이 제81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대해 “주권 국가의 인권 실상을 왜곡·날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보고서를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선동의 대표적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주권 국가의 인권 실상을 왜곡 날조하면서 유엔 무대를 악의적인 비난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보고서가 “내용 자체가 모략적이고 형식에서 상투적이며 그 존재 이유도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 재임 기간 유엔이 특정 국가와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차기 사무총장 체제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관행이 이어질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며 어떤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는 절대주권”이라며 북한의 체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외부의 문제 제기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A/81/346)를 제출했다. 유엔은 해당 문서를 81차 총회 북한 인권 관련 사무총장 보고서로 공식 등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루며 주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정책·제도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등 첨단기술이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 구금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최춘길·김국기씨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씨 등의 사례를 거론하고,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제송환 방지도 촉구했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의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특별보고관 제도가 정치적 압박 수단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유엔 보고서를 ‘정치적 도구’라고 주장하며 전면 거부한 바 있다.

일본 방위성은 3일 오전 6시 36분께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최소 1발이 발사돼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깥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약 90㎞였으며, 약 680㎞를 비행한 뒤 일본 EEZ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항공기나 선박 등의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정보 수집과 분석, 신속한 정보 제공, 항공기·선박 등의 안전 확인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련 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소집해 정보 수집과 확인 등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 긴장완화 의지를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우리는 북을 적대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김 부장 담화가 나온 이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이제는 증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소모적인 공방을 멈추고 만나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은 이를 통해 재발 방지 및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전날 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언급하며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장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부장은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지난달 30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매설지뢰 폭발과 관련한 사과를 촉구한 데 대해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라고 일축했다. 김 부장은 이번 지뢰폭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낸 담화에서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리 군 발표를 '자작극'이라며 부인했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벌이고 있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정당화했다. 이에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오전 남북 간 MDL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만나서 소통해야 한다"며 남북 대화를 제안했지만, 김 부장은 담화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2일 이재명 정부의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메시지를 “자작광대극의 제2부”라고 규정하며 일축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군 지뢰가 폭발해 우리장병이 부상했다는 군 당국의 입장발표에 대해 “생트집”이라며 재차 부인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장면”이라고 비꼬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2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한국을 겨냥해 “그 누구의 ‘은밀하고 의도적인 지뢰매설’에 의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서둘러 내리고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그 무슨 ‘사과’에 대해서도 운운했다”고 비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 북한을 향해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김 부장은 “우리가 왜 한국과 엮일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느냐”며 북한의 국경선 일대 요새화는 “한국과 마주설 일이 없게, 들짐승마저도 드나들 수 없게 영영 문을 닫아매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은 더이상 잔머리를 굴리지 말아야 하며 우리 국가의 영상(이미지)를 훼손하려는 허튼수작질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도발’이란 것은 지금처럼 저들이 급할 때 남에게 책임을 들씌우는 행위라든가 윤석열패당과 현 집권당국이 최근에 우리를 향해 감행한 무인기도발사건과 같은 것을 진짜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와 이 대통령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발언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송사리 같은 아래것들은 조사결과발표요, 공식입장문발표요 하면서 남에게 생트집을 잡는데 여념이 없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무슨 기념식이라는데 출연하여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하게 취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자작광대극의 제2부가 막을 올린것 같다”고 말했다. 사고에도 이어지는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에 제동을 걸고, 군사분계선(MDL) 협의 등 대화 재개의 명분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하며 부상 장병과 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은 지뢰 폭발에 북한의 의도성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는 표현으로, 정부가 몇 개월 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황을 관리하려는 취지란 분석이 제기됐다.

[속보] 김여정 "국경선 요새화 진의는 韓과는 영영 문을 닫자는 것"

김여정, 李대통령 '군사적 긴장완화' 표명에도 "광대극" 조롱

외교부는 2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부상한 것과 관련해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대응을 참고 사례로 거론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지뢰임을 공식화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를 알리고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사태를 풀어나갔다. 2015년과 유사한 사건이지만 현재의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은 당시와 크게 다르다. 정부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유화적 조치를 포함한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북한의 도발에는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지 주목된다. ◆“2015년 참조하지만 그대로 한다는 건 아냐”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DMZ 폭발과 관련해 “이번 지뢰 사건은 매우 불행한 일이고, 우리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는 계기”라며 “곧 있을 최종 발표 이후 결과에 따라 여러가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묻자 “유엔을 포함해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을 점검하고 있다”며 “2015년을 참조하지만, 그대로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유사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15년’은 그해 8월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을 사건을 말한다. 국방부는 10일 합동조사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의 도발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2004년 6월 남북 합의 이후 중단됐던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다시 가동한 것으로, 14일부터는 전방 11개소로 확대했다. 외교부는 18일(현지시간) 주유엔 한국대사 명의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와 유감을 전달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서한은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다. 당시 별도의 안보리 결의나 의장성명 등 구체적인 조치 가능성은 불투명했지만 북한의 도발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식 문서로 남기는 외교적 조치였다. 이후 북한의 군사적 대응으로 긴장이 한층 높아졌다. 북한은 20일 서부전선에 포격을 가한 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군사행동을 위협했다. 이에 남북은 22일부터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에 들어갔고, 사흘간의 협상 끝에 25일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는 북한이 DMZ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입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양측은 회담 개최와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에도 합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 “북과 MDL 확인·확정 소통 시작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 대응 향후 조치에 대해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적어도 MDL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는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다. 2015년과 달리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소통 채널도 끊긴 상태다. 정 장관은 휴전선·경계선·MDL을 둘러싼 남북 및 유엔군사령부 간 인식 차이를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북을 적대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다시 남과 북이 만나서 평화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사과 요구는 당연하다”면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반대했다. 북한 체제 존중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이번 사건으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평화공존이 더욱 절실한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객이 오가고 개성공단으로 매일 출퇴근하던 시대에 지뢰 폭발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불행한 일”이라고 규정하고, 근본 해결책으로 북한에 군사분계선(MDL) 이견 해소를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했다. DMZ 지뢰 폭발로 유럽 출장 일정을 줄이고 전날 조기 귀국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결국 휴전선, 경계선, MDL, 북이 부르기로는 국경선”이라며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사령부가 측정하는 선이 다 다르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뒤 경기 파주시 임진강변부터 강원 고성군 동해안까지 1292개의 말뚝 표식을 박았고, 이 말뚝을 이은 선이 MDL이다. MDL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선이어서 세월이 흐르며 말뚝이 유실되는 등 구분이 어려워졌다. 정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에 제의한다. 이제 만나서 소통해야 한다”며 “적어도 MDL의 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는 일을, 그런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대강으로 대치해서는 풀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대선, 강대강은 북이 주장해온 대남·대미 정책의 원칙이었다. 우리는 북을 적대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남과 북이 만나 평화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 젊은이들이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는 남과 북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의가 정부 차원의 공식 제의냐는 질문에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뢰 사건 대응 조치에 관해서는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에 따른 정부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으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에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평화공존이 더 절실하다”며 “금강산 관광객이 오가고 개성공단으로 매일 출퇴근하던 시대에 지뢰 폭발이 있었나”고 반문했다. 이어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걸 만들어 낸 것이 김대중 정부고 노무현 정부”라며 “이재명 정부가 갈 길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고를 빌미로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평화를 향한 노력을 깎아내리고 왜곡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증오와 적대를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치가,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8일 출국해 영국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 뒤 5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 당국이 DMZ 폭발 원인을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판단하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이를 부인하는 담화를 내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전날 조기 귀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또 한번 진하게 구애했다.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였다.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 반복되는 패턴이다. 같은 날 우리 국정원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두 정상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50% 정도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해 1월20일부터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바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매우 우호적이었다”며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다. 같은해 3월에는 북한을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라고 부르면서 김 위원장과 “소통이 있다”고 밝혔다. 6월에는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집권 1기 세 차례 만났던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신뢰를 활용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침묵을 이어가던 북한은 지난해 7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를 목적으로 두 정상의 개인적 관계를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두 달 뒤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그는 “개인적으로 나는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미국과 마주 앉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태도는 분명했다. 대화를 하고 싶거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대화 재개를 노린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했다. 5월 김 위원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고, 6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8월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한 것은 특히 눈에 띄는 조치였다. 8월17~27일 예정됐던 을지자유의방패(UFS)는 21일 종료됐고, 야외기동훈련도 축소됐다.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미국이 행동으로 반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미 양측이 대화 가능성 자체를 닫지는 않고 있다. 문제는 대화의 출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 자체를 먼저 성사시킨 뒤 정상 간 담판으로 문제를 풀려는 모습이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큰 주목을 받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 표현이다. ‘핵 능력 보유국’, ‘큰 핵 국가’에 이어 최근에는 북한이 상당한 핵 능력을 갖고 있다고 거듭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을 강조하는 발언이 반복되는 것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핵보유 현실 인정’과 미국의 기존 비핵화 정책 사이에서 향후 협상의 성격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