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이 북한에 아직 송환되지 않은 미군 유해가 다수 보관돼 있다며 조속한 추가 송환을 촉구했다. 1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켈리 맥키그 DPAA 국장은 북한이 1990년대와 2007년, 2018년 미국에 넘긴 미군 유해가 모두 발굴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상태였다며, 북한이 아직 돌려보내지 않은 미군 유해를 다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이는 가운데,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북한 내 공동발굴 문제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맥키그 국장은 지난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북한)이 유해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이 2018년 넘긴 유해도 발굴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상태였으며, 운산과 장진호 지역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1990년대 초 여러 차례 미군 유해를 미국에 넘긴 데 이어 2007년에는 유해가 담긴 상자 7개를 송환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미국에 넘겼다. DPAA는 2018년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55개 상자에 담긴 유해를 분석해 현재까지 미군 11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맥키그 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분석을 통해 몇 주 안에 6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제공한 발굴지역 정보와 DPAA의 조사·분석 결과가 일치하는 만큼, 추가 유해가 송환되면 신원 확인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북·미 간 유해 송환·발굴 협력은 2019년 3월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 송환과 북한 내 공동발굴 재개에 합의했지만, 이후 관련 협력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맥키그 국장은 최근 백악관 요청에 따라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추진할 미군 유해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북측과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운산과 장진호 지역에 즉시 파견할 수 있는 2개 발굴팀을 준비하고 있으며, 각 팀이 현지에서 45일간 활동하는 방식으로 연간 4차례 발굴에 나서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맥키그 국장은 2005년 중단된 북한 내 북·미 공동발굴이 “양국 간 이견과 긴장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해 발굴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맥키그 국장은 “미군 유해 송환과 공동발굴은 정치적 쟁점과 분리해 추진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사업인 만큼 북한과의 협력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PAA는 미군 유해 수색·발굴과 신원 확인, 봉환 업무를 담당하는 미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6·25전쟁 당시 실종돼 아직 수습되지 않은 미군 7300여명 가운데 5300여명의 유해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0억원에 달하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사진) 유지·관리 예산이 2027년도 예산안에도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산가족면회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올해 상반기 철거 완료된 시설이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지원’ 명목으로 29억9100만원이 편성됐다. 명목은 면회사무소 유지·관리 24억9100만원, 운영비 5억원 등이다. 금액과 항목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총 550억원을 투입해 지어진 이산가족면회소는 2008년 7월 완공됐고, 5차례 이산가족 상봉에 사용됐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2019년 김 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했고, 올해 상반기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이미 사라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그대로 둔 셈이다. 철거 이후 추가 지출 비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편성된 2026년도 같은 항목 예산은 현재까지 전액 미집행 상태다. 통일부는 집행 가능성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면회소 철거 등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내년도에도 다시 편성한 이유, 정부예산안에 동일 항목·금액이 반영된 경위와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이산가족 상봉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미 철거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명목으로 예산을 유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미 사라진 시설의 보수·증축 예산을 남겨둔 건 실제 남북관계 대비인지, 국민 세금으로 북한 비위 맞추기에 나선 건지 정부는 국회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억에 달하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예산이 2027년도 예산안에도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산가족면회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올해 상반기 철거완료된 시설이다. 통일부는 ‘기획예산처와 관련 협의가 있었다’고 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은 면회소 유지·관리 그대로다. 북한이 이미 철거한 시설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과 함께 ‘북한 비위 맞추기성 예산’이란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지원’ 명목으로 29억9100만원이 편성됐다. 명목은 면회사무소 유지·관리 24억9100만원, 운영비 5억원 등이다. 금액과 항목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산가족면회소는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지어졌다. 총 550억원이 투입됐고, 2008년 7월 완공해 5차례 이산가족 상봉에 사용됐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서 김 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했고,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인 2024년 말부터 철거 동향이 포착됐다. 통일부도 올해 상반기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철거 완료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미 사라진 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증축을 위한 예산은 그대로 둔 셈이다. 철거 이후 추가 지출 비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편성된 2026년도 같은 항목 예산은 현재까지 전액 미집행 상태다. 통일부는 집행 가능성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면회소 철거 등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철거’를 이유로 집행이 어려울 예산을 내년도에도 다시 편성한 이유, 정부 예산안에 동일 항목·금액이 반영된 경위와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이산가족 상봉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미 철거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명목으로 예산을 유지한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철수 의원은 “이미 사라진 시설의 보수·증축 예산을 남겨둔 건 실제 남북관계 대비인지, 국민 세금으로 북한 비위 맞추기에 나선 건지 정부는 국회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군이 최근 한 달간 군사분계선(MDL)을 20여 차례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 동부전선에서 처음으로 MDL을 넘어온 이후 이 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매일 월선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한 달간 침범 횟수 20여 차례는 지난 한 해 전체 17회를 웃도는 수치다. 군은 북한군이 MDL을 침범할 경우 교전수칙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 조준사격 순으로 대응한다. 최근에도 대부분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2024년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군은 불모지 작업 및 철책 설치, 지뢰 매설 등 작업 과정에서 MDL을 수시로 침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북한의 MDL 침범에 대해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작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최근 한 달간 군사분계선(MDL)을 20회 넘게 월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 중순께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부전선에서 MDL을 월선한 뒤,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MDL 월선을 수시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근접하는 등 침범 징후가 있으면 경고방송을 하고, MDL을 침범하면 경고사격을 실시하며 퇴거 조치한다. 군은 최근 북한군 침범 사례 대부분에 대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한다. 작년 한 해 북한군의 MDL 침범 횟수는 총 17회였는데, 올해 들어선 한 달 만에 작년보다 더 넘어온 셈이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 미작업 구간에 대한 작업활동이 진행되면서 침범활동이 식별됐다"며 "북한군 활동변화나 특이활동에 의한 침범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2024년부터 MDL을 국경선화 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불모지 작업 및 철책 설치, 지뢰매설 등 작업을 벌이면서 MDL 일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은 주로 동부전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찰조로 추정되는 북한군 수 명이 동부전선 특정 구간에서 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측이 경고사격에 나서면 물러나는 식이라고 한다. 군은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 증가에 대응해 DMZ 내 감시장비를 더 북쪽에 설치하는 등 경계태세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유엔군사령부에도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조사를 요청하고, 남북 간 MDL 기준선 불일치 등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조율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 측은 "정전협정에 따라 DMZ 내 활동을 지속해 감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조사나 구체적인 작전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정전협정을 준수·이행하고 오판의 위험을 줄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인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북한과 전략적 관계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축전에서 "두 당, 두 나라 관계에 대한 전략적인도를 계속 강화하며 손잡고 각자의 당과 국가사업발전을 추동"하겠다면서 "두 나라 인민의 복리와 친선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는데 보다 큰 공헌을 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축전에서 시 주석은 지난 6월 자신의 평양 방문에 대해 "당신(김정은 위원장)과 또다시 상봉하고 두 당, 두 나라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조(중북) 두 나라는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운명을 함께 하는 친선적인 사회주의 린방"이라며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도 전날 발송한 축전에서 북한의 정권 수립 78주년을 축하하고 "의심할 바 없이 나는 당신(김정은)과 함께 우리 국가들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가장 긴밀한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이것은 로씨야 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의 축전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이날 중국·러시아 지도자 외에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스웨덴, 벨라루스, 스위스, 짐바브웨, 싱가포르, 적도기니 등이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에 맞춰 북한과 친선 관계를 강조하는 축전을 보냈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정권을 출범하고 이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로 기념하고 있다.

2018년 12월 1일(현지시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회담했다. 문 대통령은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남북한 긴장 해소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며 “남아공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한 경험이 있는 만큼 비핵화 과정에 있는 북한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보유했다가 자발적으로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거쳐 비핵화를 완료한 유일한 국가가 남아공임을 상기하며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약 8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핵능력은 당시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화됐다. 국제정세도 크게 달라졌다. 남아공식 비핵화 과정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단 얘기다. 그럼에도 남아공 사례는 북한의 핵 동결과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한 조건과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준다. ◆‘안보불안’·‘국제고립’, 핵 개발·포기 계기 남아공이 1970년대 중반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두 가지가 배경이 됐다. 하나는 당시 인종차별·분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고립이 심화되며 안보 우려를 키운 것이다. 1977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418호에 따른 의무적 무기금수 조치가 시행되면서 재래식 무기 확보에도 제약을 받게 됐다. 다른 하나는 냉전 구도 속에서 진행된 주변국의 정세 변화다. 앙골라 내전이 격화된 것이 특히 컸다. 1975년 앙골라 독립을 전후해 소련의 군사 지원과 쿠바의 대규모 병력 파견이 본격화하면서 앙골라 내전은 미국,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과 주변국이 개입하는 냉전의 대리전 성격을 띠게 됐다. 남아공은 소련·쿠바의 개입과 주변국의 공산권 영향력 확대를 자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국제제재에 따라 재래식 전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안보 위협 요인이 커지자 남아공은 독자적인 전략적 억제수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런 고민의 결론이 핵무기 개발이었다. 남아공은 1980년대 후반까지 핵무기 6기를 완성했고 7번째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도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즈음 상황이 급변했다. 1988년 남아공·앙골라·쿠바 간 협정을 계기로 쿠바군 철수가 시작됐다. 냉전 종식과 함께 소련, 쿠바의 영향력도 약화됐다. 남아공 국내적으로는 1989년 프레데리크 빌렘 데클레르크 당시 대통령이 아파르트헤이트 개혁에 착수하면서 정치적 환경이 바뀌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결정했고 1990년부터 핵무기 해체와 관련 시설·핵물질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남아공은 1991년 7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사찰과 검증을 받았다. 이후 IAEA는 남아공의 핵물질과 과거 핵무기 프로그램을 검증해 핵무기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폐기됐음을 확인했다. ◆북·남아공, 무엇이 다른가 남아공의 핵개발과 이후의 비핵화 경험을 북한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목적, 핵무기에 부여한 전략적 가치, 안보환경 등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1993년 데클레르크 당시 남아공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무기 6기 완성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 남아공이 핵무기를 실전용이 아닌 ‘정치적 억제수단’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외부 침공을 받을 경우, 핵보유 사실을 공개해 미국 등 서방의 군사·외교적 개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단 것이다. 억지에 필요한 최소 수량(7기) 중 6기를 제작한 후 안보위협이 완화하자 마지막 7번째를 개발하던 단계에서 자발적 폐기를 결정한 배경이다. 데클레르크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아공의 NPT 가입은 미국이 남아공에 부과했던 핵 관련 제재를 해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국제적 협력과 신뢰라는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북한에게 핵무기란 체제 보장과 한·미의 군사적 우위 상쇄를 위한 핵심적인 전략 수단이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불가역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데클레르크 전 대통령 역시 이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2018년 7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전체주의 독재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우선 관심사는 세습 통치를 유지하는 것이고 핵무기를 이 과정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로 여기고 있다”며 “정권에 대한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확신이 없으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남아공이 개발을 완료한 핵무기 수는 6기였던 데 비해 국방부와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북한이 약 57기에서 많게는 12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시설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안보환경도 정반대다. 남아공은 냉전 종식과 함께 안보불안이 해소됐지만, 북한은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환경에 놓여 있다. 진영 간 대립 격화로 지정학적 몸값이 뛴 북한은 중·러와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 회복과 대러 무기 지원 및 파병을 대가로 막대한 자금·물자가 유입되면서, ‘하노이 노딜’ 전후 강력했던 대북 제재의 실질적 압박 효과도 크게 떨어졌다. 북한 입장에선 대미 관계 개선이나 제재 해제를 대가로 핵을 포기할 유인이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진 셈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지난달 1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주최로 열린 NK포럼에서 “한국 비핵화 외교의 참조 모델이 되었던 우크라이나, 남아공, 아르헨티나-브라질, 리비아 등의 비핵화 사례는 모두 탈냉전기에 들어 안보 위기가 해소되고 뒤이은 정권 교체와 체제 변혁의 결과로 핵포기를 추진한 사례”라며 “반면 북한의 경우 탈냉전기 시대 들어 체제위기와 경제위기가 악화되고, 핵보유 동기가 오히려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핵개발 중단 환경 만들어야” 남아공의 핵개발은 국제적 고립과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이 맞물려 발생한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의 결과다. 그리고 비핵화는 핵 보유·고도화의 안보적 명분이 약화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미 대화의 입구에서 북한이 수용할 만한 파격적인 경제적 상응조치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북한 스스로 핵 질주를 멈추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해법으로 거론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를 지시한 것 역시 북한의 안보 불안을 덜어 대화 국면을 열기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19일 INSS 주최 포럼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증강하고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핵전력의 생존성과 2차 보복능력을 확보해 핵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그것이 충분히 담보됐다고 판단한다면 외부의 압박이나 별도의 유인이 없이도 핵무력 고도화 속도와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북핵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정치·경제·보건 등 분야에서 다양한 유인 조치를 검토하면서 북한 스스로 북핵 중단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군사적 여건을 조성해 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군사적 여건 조성 조치는 △미사일 방어에 대한 전략적 재설계 △확장억제의 내용적 측면의 조율 심화 △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검토 등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막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핵심 자산에 대한 방호와 확실한 응징 능력을 갖춰 상호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한·미 확장억제 역시 대규모 전략자산 전개 같은 무력시위보다 실제 대응 절차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도 “단기적으로 북한은 협상을 통해 ‘안전보장’을 얻고, 한·미는 ‘핵위험 감소’를 얻는 구조로 프레임해 북한 핵능력의 추가 고도화를 단기적으로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축소와 폐기의 협상으로 연결하는 경로 제시가 필요하다”며 “비핵화가 먼저냐, 안전보장이 먼저냐의 이분법적 딜레마를 넘어 단계적·동시적 프레임으로 장기적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가 착공 495일 만에 개통됐다. 대외 교역과 물류 경로를 다변화해 미국과의 비핵화·제재완화 협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8일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 국경도시들인 라선(나선)시와 하산을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다리가 성과적으로 완공돼 뜻깊은 준공의 시각을 맞이했다”며 전날 나선과 하산에서 동시에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준공식에는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와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각각 평양과 모스크바에서 화상 연결로 참가했다. 통신은 “각종 운수수단들의 안전통행과 인원 왕래를 보장할 수 있는 두만강 자동차다리가 완공됨으로써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조의 중요한 하부구조가 축성 보강되고 인적교류와 관광, 상품유통을 비롯한 다방면적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리 이름이 1946년 평양역 광장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김일성 당시 주석을 겨냥한 수류탄을 막아낸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땄다면서 “두 나라 인민의 선린우호 관계를 진실한 동지적 신뢰관계로 변함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지도부와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북·러 간 새로운 ‘육로 연결선’이 만들어진 만큼 향후 양국 간 교역 및 물류 규모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에는 북한 두만강역과 러시아 하산역을 잇는 철교가 있었지만 자동차가 오갈 수 있는 별도의 교량은 없었다. 이번 자동차 교량 건설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군사 물자와 탄약은 물론 인력(노동자 또는 파병군)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직통 도로망을 갖추게 됐다. 미국에 제재 완화를 위해 비핵화 협상에 나설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러 두만강 도로교와 북·중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대외 교역과 물류 경로를 다변화해 대미 협상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는 “다리의 개통은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넘어, 북·중·러 대륙 삼각 블록의 구축과 북한의 외교적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정치·지정학적 메시지”라며 “북한은 두 개의 대형 육로 통로를 동시에 확보해 중·러의 경쟁을 유도하고 실리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7일 시작된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에 대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은 조선의 이른바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 밑에 도발적인 3자 다영역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에지’를 또 다시 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3국이 해상, 공중, 사이버 등 여러 영역에서 상호운용성과 공동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연합훈련이다. 이에 북한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자신들을 겨냥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움직임이라며 비판해왔다. 이어 김 국방상은 오는 8일부터 미국, 일본, 호주가 함께 실시할 ‘오리엔트 실드’ 훈련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 일본 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미국 주도의 전쟁시연들이 시공간적 공백 없이 연이어 감행되고 있는 현실은 조선반도와 지역 너머의 불안정 상황을 한계점으로 몰아가는 중대안보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 육군 특수부대인 다영역신속기동부대의 연내 한국 배치 추진 등을 언급하며 “현실화되고 증대되고 있는 격돌위험을 강력히 통제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이익을 철통같이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적중한 방도는 진화된 새로운 대응력의 부단한 적용”이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담화는 국방상이 김성기로 교체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으로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에서 ‘주요 직제 군 지휘관의 직무변동 문제’를 심의해 노광철을 국방상에서 해임하고 김성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새 국방상으로 임명했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의 개통식이 5일(현지시간) 열렸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는 이날 화상 연결을 통해 다리 개통 행사에 참석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지난 봄 우리는 이 야심찬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착수했고, 불과 16개월 만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슈스틴 총리는 이 다리가 화물·여객 운송량 증가 전망을 반영해 설계됐다며 "하루 최대 300대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다리가 러시아 서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극동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동서 국제 교통회랑'의 일부라고 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국경의 교통 인프라 확장이 양국 간 무역, 경제, 과학, 기술, 문화 협력의 발전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새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산업 전망도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리는 "북한과 러시아 양국 지도자의 탁월한 선견지명과 전략적 지도력 덕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기반으로 모든 분야에서 상호 유익한 교류와 장기 협력사업이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타스는 전했다. 두만강 자동차다리는 1946년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을 향해 투척된 수류탄을 막아낸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이날 행사에서 노비첸코가 생전에 소유했던 붉은색 자포로제츠 승용차를 그의 손자인 니콜라이 셰르비츠키가 직접 몰아 다리를 건너는 러시아 측 차량 행렬을 이끌었다.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지난해 4월 기존 두만강 철교 인근에 착공됐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4월 교량 연결식에서 6월 19일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약 3달 늦춰진 셈이다. 두만강 자동차다리는 왕복 2차로로 지어졌다. 교량 연결 구간을 포함한 다리 전체의 길이는 약 5㎞, 교량 본체 길이는 약 1㎞다. 러시아 하산역 부근에 설치된 자동차다리 통행용 국경검문소는 10차선 규모로 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