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남한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2023년 6월 소장 접수 3년3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46억2641만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은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다만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날 판결 직후 배포한 언론 안내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남북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소송을 제기한 당시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가 우리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는 데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남한 정부가 북한 당국에 법적 책임을 물은 선례가 생겼단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이번 판결을 ‘남한의 대결적 태도’로 규정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맞물리면서 후속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두 국가 정책에 따라 무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미 대화 재개 시 ‘한국 패싱’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에서는 남북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어쨌든 불법행위와 남북합의 위반을 아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번 판결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내 정치적 갈등 소지에 주목해 “어떻게든 북한에게서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론이 대립하는 양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통일부는 16일 윤석열 정부 시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언론에 피지(Press Guidance·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배포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447억원을 전액 인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2023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피해액 102억5000만원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5000만원 등 국유재산 손실이 발생했다는 취지였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 사례였다. 다만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다. 남북 당국 간 대화는 2018년 12월이 마지막이다. 북한은 2023년 4월 판문점 내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북한과 소통할 통로가 없는 상황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정부는 장마철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해달라는 요청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정상의 합의로 개성공단 내 만들어졌다. 남북 간 상시적인 대화·교류 창구로 세워졌지만,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당시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지 사흘 만이었다.

“한국은 (북·미 대화 중)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문제에 분명 관여하게 될 것이며, 관련 논의의 주요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국장, 대통령 국가안보담당 부보좌관 겸 비확산·생물방어 선임국장을 역임한 앤서니 루지에로 아메리칸글로벌스트래티지스(AGS) 수석부사장·애틀랜틱카운슬 비상임선임연구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 화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과 정상외교가 시작될 경우 한국 정부의 역할을 이렇게 내다봤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게 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leverage points)가 있다”며 “평화협정,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식, 한·미 연합훈련의 궁극적 방향에 관한 논의,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 또는 중단”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런 지렛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문제에 관여하는 것으로 북·미 대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북한의 협상카드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상한(cap)을 설정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일단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meet and greet)”, “실질적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기대를 받지 않는” 회담이라면 김 위원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첫 기회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뒤 올해 11, 12월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1기인 2018년 NSC에 북한 담당 국장을 신설할 때 이 자리에 임명됐다. NSC 내에서 제재와 비확산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도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자 6월 첫 싱가포르 정상회의,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의 등을 측면 지원했다. 2019년 중반부턴 대통령 국가안보담당 부보좌관 겸 비확산·생물방어 선임국장으로 NSC 내에서 계속 북한 문제를 다뤘다. 공화·민주 행정부 모두에서 일한 그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AGS는 트럼프 1기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등이 설립한 워싱턴의 지정학·정책자문회사로, 트럼프 1기 고위 당국자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미 회담이 이뤄진다면 어떤 경로가 되겠는가.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두 정상이 만나 관계를 실질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음 회담에서 구체적인 현안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둘째, 첫 회담부터 실질적 논의를 하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현 상황, 미국과 유엔의 제재 문제는 분명 의제가 될 것이다. 남북관계도 하나의 의제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의 역할 역시 분명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로서는 어느 경로로 갈지 판단하기 이르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까. “김정은은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성격의 회담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면,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첫 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미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에 무엇을 제안할 수 있나. “평화협정, 6·25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한·미 연합훈련의 궁극적인 방향,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 또는 중단 등이 있다. 북한도 대러 지원 축소 또는 중단,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제한 및 어떤 형태의 상한 설정 등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원하는 합의의 형태가 정해지면, 대통령 참모들이 그것을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할 사람이 지금의 NSC에 있나. NSC 내의 움직임이 있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C는 1기 때와는 매우 다르다. 규모가 더 작고, 특정 현안들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지원할 인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일까. “비핵화에서 우리는 달성하고 싶은 것과 현실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비핵화를 잠재적인 장기적 목표라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를 최소화하려 노력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1기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비핵화는 더 이상 최우선 목표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57개’를 언급하며 “적어도 현시점에서 북한 핵무기를 단기 또는 심지어 중기적으로 0개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1기의 목표는 비핵화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이 점에선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제시한 것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협상을 접었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 열릴 것으로 예상하나. “중간선거 이후 11, 12월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내년 초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번이 아니라도 기회는 있다.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외교정책에 상당히 집중할 것이다. 북·미 회담도 그런 흐름에 잘 들어맞는다.” ―한국은 역할이 있을까.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에서 한국은 분명히 관여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래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양자 대화를 하더라도 미국은 항상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역내에서 영향을 받게 될 다른 나라들에 상황을 설명하고,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구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는 상황에선 그러지 않았던 것 같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제가 놀란 유일한 점은 그가 이것을 2025년이 아니라 2026년에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란 문제에서 분명 많은 나라가 미국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이들 가운데 많은 나라가 호르무즈해협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와 올해 군사행동 위험을 감수했다. 많은 동맹국에 우리와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거절했다. 저는 이것이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그 나라들이 몇 달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른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다.” 그는 “친구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견을 해결해 나가고 나면 오히려 관계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한·미 관계도 지금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함없는 한·미 관계를 강조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관계는. “우선 북·미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된 뒤에야 남북대화를 확대할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가능하더라도 단기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봐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된다면,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 있는가.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확인한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달라지진 않는다. 이건 다른 차원의 논의다. 파트너들이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여전히 유인책과 억제 수단을 갖고 있다. 이번 행정부뿐 아니라 향후 미국 행정부들도 그런 수단을 활용해 동맹국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현재 미국 제재가 북한에 지렛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평가하나. “오늘날 제재의 상황은 7∼8년 전, 트럼프 1기 때와 매우 다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시작하던 초기에 기회를 놓쳤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 집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유엔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을 만든다. 하지만 그 수준은 2018∼2019년과 같지 않다.” 제재 전문가인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 제재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에 관여한 중국의 소규모 정유소들을 겨냥한 방식을 북한에 적용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이 어떤 금융기관과 금융망에 접근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란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찾아낸 뒤 이 관계를 하나씩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는 “북한을 상대로도 매우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신속하게 대화하는 것이 목표라면 제재를 추진하지 않아야 하고, 대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렛대를 구축하려 한다면 제재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1기의 대북 협상을 평가한다면. “미국 행정부의 대북 협상 역사를 1994년 클린턴 행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을 통하거나 다자적 형식을 통해 협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김정은과 핵심 측근들을 상대로 직접 협상을 추진한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었다. 북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북한 지도부로부터 중대한 전략적 수준의 결정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생각하면 그렇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비슷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 본다. 우리는 대화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이유든, 그 밖의 어떤 이유든 간에 김정은이나 그 주변 사람들, 그것이 그의 가족이든 고위 지도부 인사들이든 그들과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지난 12일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 합동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이 이뤄진 지는 이틀 만이고, ‘프리덤 에지’ 등 미군 주도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며 “진화된 새로운 대응력”을 예고한 지 닷새 만이다.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조선인민군 각급 연합부대 장거리포 및 미사일 구분대들의 협동 화력습격훈련이 12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창선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이 지도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통신은 “이번 훈련에 5개 포·미사일 연합부대에서 선발된 구분대들이 참가했고 각종 공격무인기,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 열압 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투체계들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미사일·장거리포병 부대 사이의 협동훈련이 “군인들의 전투적 사기를 높이고 임의의 시각에 명령만 내려진다면 적의 무력집단을 조직 구조적으로 완전 붕괴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게 된다”며 “앞으로도 실천적이며 실용적인 훈련을 통해 적에 대한 반격태세를 부단히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관영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훈련 이틀 뒤 대외용 매체에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무기 제원이나 발사 장면을 제한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미·일을 겨냥한 대외 메시지에 무게를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군사적 대응 능력을 과시하면서도 수위 높은 대남 비난 표현을 자제한 점이 등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되 추가적인 긴장 고조 가능성은 관리하려는 수위 조절도 병행한 것이란 해석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5시2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 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3번째다. 발사된 미사일들은 대표적인 단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1계열과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됐다.

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 사업인 지방병원 건설의 '첫 사례'인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의료장비의 종류는 밝히지 않았지만 진단·수술·치료 관련 필수 의료장비를 제공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는 통일부의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 원산갈마 평화관광 ▲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구상 ▲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이다. 강동군 병원은 김정은 정권이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11월 준공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북지원의 관건인 '대북 제재'와 '재원' 문제도 일단 해결해둔 상태다. 우선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7항에 따르면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이 금지돼 원칙적으로는 의료장비 지원이 어렵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전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으며, 지난달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내에서 민생협력지원(보건의료협력) 예산을 쓰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북한이 의료장비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재와 재원 문제를 미리 해결해두는 '레디 투 고'(Ready To Go)' 방식"이라며 "대화가 진행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하는 와중에 대북지원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김대식 의원은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핵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면서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부터 앞세우는 굴종적 대북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이틀 만인 14일 보도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인민군 각급 연합부대 장거리포 및 미사일구분대들의 협동화력습격훈련이 12일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유창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이 훈련을 지도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통신은 "훈련에는 5개의 포 및 미사일 연합부대에서 선출된 구분대들이 참가하였으며 각종 공격무인기,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열압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 등의 신형전투체계들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박정천 부위원장은 훈련 목적에 대해 "군대가 자기 할 바를 하게 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유창선 포병국장은 "오늘과 같이 전략무기종합관리체계의 구성계통인 통합화력지휘체계 가동절차를 숙달하고 여러 전투체계의 통합자동화력 지휘실현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적개사격에 의한 대상물 격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중시하는 훈련 과업들 중의 하나"라고 했다. 또 "임의의 시각에 명령만 내려진다면 적의 무력집단을 조직 구조적으로 완전 붕괴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게 된다"며 "앞으로도 실천적이며 실용적인 훈련을 통하여 적에 대한 반격태세를 부단히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모든 타격무기체계들은 화력습격의 일치성, 동시성을 보장하며 목표를 100%의 명중률로 강타하여 집초적인 거대한 파괴력을 시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 소식은 북한 일반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다음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사 사실을 대내외에 공개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6일과 12일, 20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어떤 매체에서도 보도하지 않았다. 우리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군이 12일 오전 5시 20분경부터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으며, 포착된 미사일이 약 약 250㎞를 비행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3번째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1 계열과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

북한이 한·미·일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다음날인 12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5시2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1 계열과 600㎜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이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발사하며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일은 북한이 시험발사 표적지로 자주 사용하는 동해상 알섬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발사 당일은 물론 13일에도 관련 보도가 없었다. 최근 한 달간 이번 발사를 포함해 지난달 6일, 12일, 20일 모두 네 차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북한이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을 계기 중국과 정상급 친서 교환을 부각해 양국 밀착을 과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답전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게재해 북·중 밀착 분위기를 적극 강조하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위원장이 전날 시 주석에게 보낸 답전에서 시 주석의 축전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공동의 사회주의 위업을 굳건히 수호하고 전진시키며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훌륭하게 가꾸고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여정에서 언제나 중국 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중국은)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성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거듭 표명하고, 시 주석의 사업 성과와 건강을 축원했다.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조 두 나라는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운명을 함께 하는 친선적인 사회주의 린방(이웃나라)”이라며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의 답전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실렸다. 신문은 지난 8일에는 러시아와의 자동차전용교량 개통 소식을 2면에 게재했다. 북·러 자동차다리는 20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후속 성과 중 하나다. 북·러 협력에 이어 북·중 친선관계 강화까지 주요 대외관계 성과로 내세우면서, 북한이 중·러 등 주요 우방국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적으로 선전하고 체제 결속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하루 만인 12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만 13번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600㎜ 초대형방사포나 화성-11(KN-23·24) 계열일 가능성이 있다. 미사일들은 북한이 시험발사 표적지로 자주 활용하는 함경북도 동해안의 무인도인 알섬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공유했으며, 일본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훈련 시작일인 7일 국방상 담화를 통해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사가 무기체계 성능 검증 또는 러시아에 공급할 미사일의 품질 검사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안보실은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은 미군이나 미국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본토와 역내 동맹국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일부가 11일 간사이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입국한 선수들은 남자 축구 대표 약 30명으로, 흰색 재킷에 분홍색 넥타이, 파란색 바지 차림이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동포 등이 공항에 나와 “이겨라, 이겨라, 조선” 등을 외치며 이들을 맞이했으며, 선수들은 웃으며 손을 흔들거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환영에 답했다. 선수들은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우승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북한 선수단 규모는 임원을 포함해 18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총련 관계자가 교도통신에 말했다. 국제 스포츠 대회 참가를 위해 일본을 찾은 북한 선수단 규모로는 역대 최대급이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축구, 탁구, 레슬링 등 15개 종목에 100여명의 선수를 출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100명을 웃도는 대규모 선수단을 일본에 파견한 것은 1985년 고베 여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41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 이후 독자적 대북 제재 조처를 통해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다만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의 경우 예외로 하고 있다. 이날 입국한 북한 선수단은 평양을 출발해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공항을 거쳐 일본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일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이들의 입국 허가가 전날 나왔다고 전했다. 북한 선수단을 이끄는 김일국 체육상도 조만간 일본에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김 체육상의 모습이 이날 베이징공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매체는 “아시안게임 파견 선수단 명단에 김일국 체육상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 체육상의 아시안게임 참석이 성사되면 북한 현직 각료로는 8년 만의 방일”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9일 막을 올리지만, 일부 종목의 예선 경기가 사전에 치러진다. 북한의 첫 경기는 14일 오사카시 경기장에서 열리는 방글라데시아와의 조별리그 1차전이다. 21일에는 한국과 맞붙는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주 개최지인 나고야 등 아이치현 일대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분산 개최된다. 축구는 오사카와 시즈오카 등지에서, 수영과 승마는 도쿄에서 열린다. 북한 선수단 본진은 개막 이틀 전인 17일 나고야 주부국제공항으로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