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가능성과 관련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북·미 대화를 위한 사전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잇달아 대북 대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북·미 간 직접 접촉 가능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제기되는 이른바 ‘한국 패싱’ 가능성은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 간 만남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며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현재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현실적인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또 그것이 남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며 북·미 대화를 한반도 평화·안정의 “중요한 단초”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간 강조해 온 ‘페이스메이커론’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Peacemaker)’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은 북·미 대화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되겠다고 밝혔다. 북·미 협상의 주역은 미국과 북한에 맡기되 한국은 양측의 대화를 촉진하고 협상의 속도와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도 “북미 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남북 간 불신이 큰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먼저 가동해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고 이를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움직임은 이런 구상의 현실화 여부와 관련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거듭 강조하며 대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도 축소됐다. 북한은 이에 대해 미국의 추가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북·미 대화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닫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도 이런 흐름이 실제 북·미 대화로 이어지도록 양측의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패싱’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핵과 대북제재, 한·미 연합훈련 등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현안이 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논의될 경우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이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 없다”며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미 협상의 전면에 한국이 보이지 않는 것 자체를 ‘패싱’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한국이 협상의 주도권이나 성과를 내세우기보다 북·미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한반도 정세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측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전체적인 장기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성과를 “선점 또는 독차지”하려다 더 큰 성과를 얻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실제 협상 단계로 넘어갈 경우 페이스메이커론과 ‘한국 패싱’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여전한 과제다. 북핵과 제재, 한·미 연합방위태세 등 한국의 안보 이해와 직결되는 사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북·미 직접 대화를 촉진하면서도 주요 의제에 한국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한·미 간 사전·사후 조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가능성과 관련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북·미 대화를 위한 사전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 간 만남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며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할 경우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남측 패싱’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북·미 협력을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미 대화에서 한국 정부의 가시적인 역할이나 성과를 앞세우기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 측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전체적인 장기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성과를 “선점 또는 독차지”하려다 더 큰 성과를 얻을 기회를 놓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북·미 직접 대화가 먼저 진행되더라도 이를 ‘한국 패싱’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대화 성사를 지원하고 이후 한국의 역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한국이 동참한 미국 주도 아태지역 연합군사훈련에 또다시 반발하며 "비례성을 능가하는 반응행동"이 필요하다고 위협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17일 담화에서 미국 주도의 '퍼시픽 뱅가드 2026'을 언급하며 "철두철미 미국이 지역에서의 진영대결을 위해 고안해낸 또 하나의 위협적인 전쟁놀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전했다. 김 부장은 '코브라 골드', '피치 블랙', '림팩', '슈퍼 가루다 실드' 등 미국이 주도한 다른 군사훈련도 열거하면서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이들 연합군사연습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며 "미국을 위시한 호전적인 군사적 움직임이 본격적인 가동상태에 있는 미일한 3자 군사공조체제를 기축으로 하여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주목표가 북한이라며 "미국의 패권지향적인 무모한 도발적 행보에 의해 정세격화의 악순환만이 반복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부장은 '개인적 견해'를 전제하면서 "국가안전에 가해지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증대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물리적 힘 역시 끊임없는 강화에로 이어지게 되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세를 "행동실천상 대(對)조선 적대성의 신기록들이 창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의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공세성을 띤 반응행동에서도 신기록이 창조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밝혀 앞으로 미국 주도의 군사적 움직임에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장은 "핵전쟁억제력을 고도화해가는 노정에서도 변침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며 "적들의 군사적 준동으로 국가의 최고이익과 군사주권, 지역의 안전환경이 엄중히 침해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무력은 헌법적 의무에 따른 조항들을 발동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게 된다"고 위협했다. 미 해군 7함대사령부 주관으로 2019년 이래 매년 실시된 '퍼시픽 뱅가드'는 한국·미국·호주 등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으로, 중국 견제 성격을 지닌다고 알려졌다. 과거 북한은 이 훈련에 개인 필명이나 선전매체를 통해 비난하거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올해는 반응 주체의 격을 대폭 높여 반발한 것이다. 최근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를 지시하고 연내 북미 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후 한미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연합훈련과 군사협력에 대한 공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추진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반응이라는 점을 주시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의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김여정 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 일대에서 잠자던 단층대가 다시 활성화돼 지진이 빈번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김광희 교수 연구팀은 18일 중국 중국 청두이공대학교 판싱리(Xingli Fan) 교수팀, 중국과학원, 중국지진국, 산둥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한국과 중국 동북부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17년간 관측한 연속 지진파 자료를 분석해 북한 풍계리 만탑산 주변 단층의 재활성화 양상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이 만탑산의 잠자던 단층을 다시 움직였다'는 제목의 연구 논문은 이날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풍계리 만탑산 일대에서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 이전에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6차 핵실험이 이뤄진 2017년까지 60차례가량 지진이 발생했다. 3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3년 이후 서서히 지진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7년 규모가 가장 컸던 6차 핵실험이 있은 지 20일 후부터 지진활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지금까지 무려 1천330차례나 지진이 발생했고, 2개의 북북서 방향 길이 24㎞ 단층대에 집중됐다. 지진 규모도 1.0∼1.3에서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 2023∼2024년에는 규모 3대로 올라갔고, 최고 3.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희 교수는 지진이 집중되는 길이 24㎞ 단층대가 한꺼번에 재활성화될 경우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팀은 반복된 핵실험이 만탑산 지각의 얕은 부분에 균열과 손상을 누적시키고 힘을 받는 주변 지역에 변화를 일으키는 바람에 가만히 있던 단층이 점진적으로 재활성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우리나라 지진의 발생 깊이는 통상 15㎞ 안팎이지만, 풍계리 만탑산 일대에서는 대부분 1㎞ 이내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지하 핵실험 후 지진활동이 단기간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질 조건과 기존 단층의 응력 상태에 따라 수년에 걸쳐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검증 과정에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핵실험 감시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으로 촉발되는 지진 전반에 대한 이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하공간 개발, 에너지 개발, 지하 유체 주입, 대규모 지하 구조물 조성 등 지각의 응력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 기존 단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정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대 연구팀에는 공동 제1저자이자 공동 교신저자인 김광희 교수를 비롯해 강수영 연구교수, 류란보(Lanbo Liu) 박사, 손유진 박사수료 대학원생, 주형태 박사가 저자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특히 주목한 점은 2017년 핵실험 후 지진활동이 곧바로 잦아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지진은 수년간 이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단층을 따라 점차 뚜렷한 분포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폭발이 끝난 뒤에도 장기간 지진관측을 이어가고, 관측자료를 지속해 축적·보존하며 개별 지진을 장기적인 물리 과정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없애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 개정에 찬성 의견을 냈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상황에서도 민간 차원의 교류를 사실상 자유화해 향후 관계 개선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보상 위험성이 있는 접촉을 사전에 걸러낼 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정했다. 개정안은 해당 법률 제9조의2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는 남한 주민은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남북교류·협력을 해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의 ‘수리 거부권’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사전신고는 그대로 두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용될 소지가 있었던 것을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는 ‘자기완결적 신고제’에 가까워지도록 바꾸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과 취지인 교류협력 촉진, ‘신고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민간의 교류협력 자율성 확대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개정안 수용 입장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해 온 남북교류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당국 간 대화가 막혀 있더라도 종교·문화·학술·체육·인도지원 등 민간 차원의 접촉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삼거나,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교류가 빠르게 복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의 제도 운용도 이런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2023년 44건이던 북한 주민 접촉 사전신고 불수리는 2024년 25건, 지난해 16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7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부 지침인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남북 주민의 접촉을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지는 것으로 변화의 폭이 큰 만큼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은 그래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거부 권한을 없애면 남북교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관리·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접촉 제도 완화가 북한의 대남공작에 악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예방 등을 고려해 거부 사유를 삭제하기보다는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후 통일부 주도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며 국정원, 법무부가 입장을 바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안보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단이 제약된다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이후에도 접촉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접촉 자체를 미리 차단하는 것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남북교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한과의 당국 간 대화뿐 아니라 민간교류에도 호응하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민간교류의 문을 열어 확대하는 것과 국가가 눈을 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정부는 위험성이 명백한 접촉까지 사전에 막을 법적 권한을 없애기 전에 구체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7일 "과거와 같이 비핵화가 전제조건이 되는 선(先)조치, 후(後)보상 접근으로는 (북과) 그 어떤 논의도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평화체제로의 여정' 종합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의제를 '큰 바구니'에서 동시에 다루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정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핵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없고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을 이룰 수 없다며 "바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강조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틀로서 '바구니론(論)'을 제안하며 "이 바구니는 한반도 전쟁 종식,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북핵 고도화 중단,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등 의제를 포괄적으로 담는 큰 틀"이라고 소개했다. 핵 문제도 평화체제 논의 틀에 포함해 실용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정 장관은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쟁 종식을 위한 정치의 바구니'에서 평화협정을 다루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의 바구니'에서 북미 수교 및 북일 수교를 추진하며,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바구니'에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하는 논의 구조를 설명했다. '공동성장을 위한 인도·경제의 바구니'를 통해 인도적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비핵화가 전제조건이 되면 논의 시작 자체가 어렵다며 "네 개 바구니 가운데 어느 하나도 후순위로 미뤄놓지 말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큰 바구니는 여러 의제를 단순히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거래와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협상전략이자 이행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 비핵화 요구를 포기하라며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17일 중국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제13차 베이징 샹산포럼 제3차 전체회의 연설에서 "적수국들은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방위 정책에 대한 시비와 비현실적인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이어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의해 고착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가역의 한계선"이라며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이 극대화되고 핵동맹 대결 책동이 날로 적극화될수록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 보장과 평화 수호 원칙에 입각해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 한국, 일본에 돌리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핵동맹'으로 규정했다. 김 부상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묵인과 조장 아래 핵 보유를 목표로 한 무분별한 군사력 증강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미일한 삼각 군사공조 체제의 핵동맹으로의 변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80여년간 대조선(북한) 적대시를 국책으로 삼고 핵전쟁 준비 수준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정치·군사적 대결 책동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핵전략에 대해서도 "전술 핵무기를 이용한 공격 능력 확대에 중점을 둔 새로운 핵전략 작성에 진입하고 있다"며 "핵전략을 실전 사용으로 진화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부상은 북한의 핵무력 증강이 미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적수국들의 끊임없는 핵무력 증강 책동은 우리 공화국의 굳건한 핵 방패 구축의 명분을 충분히 제공하고 핵무력 강화 노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핵정책은 현존하는 위협과 전망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전상 우려를 정확히 반영해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김 부상은 이와 함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우호국들과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 국방부가 주최하는 샹산포럼은 중국판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다자 안보회의로, 올해 행사는 지난 15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를 두고 “회의 마당에서 울려나오는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에 제70차 IAEA 총회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논의된 데 대해 반발하는 담화를 냈다. 그는 “매해 이맘때면 자동응답기에서 밤낮 울려나오는 소리처럼 늘 듣게 되는 전혀 놀랍지 않으며 새로운 것도 아닌 잡음”이라며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변화시켜보려고 모여앉아 떠들고 있는 인간들은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망상이며 부질없는 헛고생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고정각본에 따라 아무리 비핵화를 열창해도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실행능력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조선민주주의공화국(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국제불량배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정당화했다. 비핵화를 주장하는 서방국가들을 국제불량배, 적대세력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담화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 김 부장의 이번 담화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기존의 반발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스스로 규정한 ‘핵보유국’ 지위는 타협 불가한 것이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IAEA 총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비핵화 문제가 거론된 직후 김 부장이 직접 담화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핵보유국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고착시키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 부장이 IAEA를 대상으로 직접 담화를 낸 것은 이례적으로, 이전에는 외무성 대변인 또는 원자력기구 대변인 담화로 대응해왔다”며 “IAEA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토론 과정의 비핵화 주장에 대한 대응도 아주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 결의 등 확산을 사전 차단하면서 핵보유국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담겼단 것이다. IAEA 총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다. 한국과 유럽 국가 등은 토론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본 공산주의 과격단체가 항공기를 납치해 북한으로 넘어간 '요도호 납치 사건' 용의자 중 한 명이 북한에서 최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 등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70년에 발생한 요도호 납치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국제수배를 받던 아카기 시로가 지난 12일 평양에서 78세로 사망했다는 정보가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전해졌다. 일본 경찰 당국도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으로 알려졌다. 요도호 납치 사건은 일본 공산주의 과격단체인 적군파 요원 9명이 1970년 3월 31일 승무원과 승객 등 129명을 태우고 도쿄 하네다 공항을 이륙해 후쿠오카로 가던 일본항공 여객기(일명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으로 넘어간 사건이다. 납치범들은 후쿠오카 공항과 한국 김포 공항에서 승객 등을 모두 풀어주고 대신 야마무라 신지로 당시 운수성 정무차관을 인질로 태웠으며 같은 해 4월 3일 북한에 착륙했다. 야마무라 정무차관은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가 승무원들과 함께 일본으로 귀환했다. 납치 조직 리더였던 다미야 다카마로 등은 북한에 망명을 요청해 체류하다 사망했고 일부는 일본으로 돌아와 체포되기도 했다. 납치에 가담한 요원 일부는 일본·태국 등에서 활동하다 체포돼 일본에서 재판받았다. 일본 공안당국은 아카기가 사망함으로써 북한에 조직원 3명과 이들의 아내 2명, 자녀들이 머무는 것으로 추정한다. 요도호 납치 사건은 최근 한국에서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 시리즈 디즈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소재로 다뤘다.

북한이 해외에 최대 10만명이 넘는 노동자를 파견해 연간 최대 1조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상당수는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발표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최소 17개국에서 약 3만5600∼10만1280명의 북한 국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약 4억5000만∼8억달러(6000억∼1조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 2024년 해체되면서 발생한 감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공동으로 출범시킨 연합체다. 북한은 대외경제성, 정찰정보총국 등 주요 기관을 통해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건설과 단순 가공, 정보통신(IT), 의료, 식당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무역회사들의 군수물자 조달 등에 사용되며, 일부는 유엔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 등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노동자의 대다수는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다. 중국에는 약 2만∼7만명이 체류 중이며, 지난해에만 약 1만명이 신규 파견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주로 랴오닝성과 지린성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노동집약적 업종과 IT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러시아에도 약 1만5000∼3만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 수가 급증했으며, 러시아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드론·무기 공장과 철강 가공시설, 조선단지 등에도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학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와 2397호는 북한 신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의 송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통한 불법 외화벌이에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발간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