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높이는 동시에 심리전 수단까지 동원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1일 남부 국경선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한 후 ‘10월 중’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면서다. 남부 국경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심리전을 병행해 남한의 대응 부담을 키우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오늘도 적어도 두 곳에서 확성기 경고도발 방송과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10월 중 대한국심리전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화는 이날 김 부장과 함께 현장 시찰에 나선 박정천 국방성 고문이 북한군 장병들을 격려하며 대남 위협에 가세한 것과 맞물린다. 박 고문은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한 우리 군 경고방송·경고사격을 두고 “공화국 주권 영역에서 진행되는 우리의 주권 행사를 훼방하려는 적들의 엄중한 도발 행위”라며 “적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화력조직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군의 대응이 북한군의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판단될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이 “국경이 영구화되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의심할 바 없이 해소될 것”이라고 한 부분이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이자 영토주권 행사임을 앞세워 국경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향후 접경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남측에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접경지역의 긴장을 상시화하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MDL을 남한이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자국의 기준에 따른 작업을 강행할 경우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불거지고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심리전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했다. 김 부장의 예고대로 대남 확성기 방송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정부의 대응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상응하는 조치로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긴장 완화 기조가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대응을 자제하면 북한의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군은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해 ‘비례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이미 철거한 고정식 대북확성기 장비 20여개를 재설치하거나,이동식 대북확성기 10여개를 재가동할 수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남측이 먼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선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강경 대응이 어렵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부담도 있다는 점을 북한이 계산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다만 북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북 확성기 방송인데 오히려 대남 확성기를 먼저 꺼낸 건 군사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남측의 대응을 억제하면서도 자신들이 감수해야 할 군사적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계산이 대남 심리전 재개의 배경에 깔려 있다는 얘기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유엔사의 임무와 역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전협정 관리 권한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는 동시에, 유엔사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10월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전역에서 대남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으로 남북이 상대의 도발 시 군사 대응을 공언한 가운데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접경지역의 긴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전술적 사냥조들은 새로운 진지들을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가장 정당한 조치이며 적합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지난 19일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 조치에 반발하며 군사력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장은 ‘우리는 주권 수호를 말로 하지 않는다’란 제목의 담화에서 “지금 남부 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한국 군부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 국경선 일대에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장은 이날 새벽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과 접경지역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국경 요새화 작업’의 진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 경계선을 영구적인 국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수반은 세상에서 가장 너절하고 추악한 적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끔찍한 비극이며 따라서 그 국경선은 영원히 넘지 못할 영구적인 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경이 영구화되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의심할 바 없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무장괴한들은 오늘도 적어도 두 곳에서 확성기 경고도발 방송과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박 고문은 시찰 현장에서 “우리 군인들을 향해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는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1일 이달 중 전 국경선에서 대남 심리전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부장은 한국군의 경고사격이 북한 영토나 장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경우 “사정없이 처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의 전술적 사냥조들은 새로운 진지들을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가장 정당한 조치이며 적합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한국군을 ‘무장 괴한’으로 지칭하며, 한국군이 이날도 접경지역 두 곳 이상에서 확성기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만약 오늘과 같은 경우 적을 향해 마주 경고사격을 한다고 치자. 국경의 정세는 상상할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며 “높은 자제력을 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의 경고사격 도발이 경고성을 넘어 실제적인 우리의 영토 안전, 장병들의 신변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우리 국경 장병들은 이성을 잃은 무장 깡패들을 사정없이 처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함께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두 사람이 전날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으나, 김 부장은 담화에서 “보도 기사를 발표하면서 날짜를 오기했다”며 “전날이 아닌 바로 오늘 21일 새벽에 국경의 여러 곳을 다녀왔다”고 정정했다. 김 부장은 “국경은 분명히 가로막혀 있었고 점점 더 요새화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과 맞댄 국경선을 “영원히 넘지 못할 영구적인 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한군의 남부 국경 요새화 작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우리 군의 경고 사격 등을 도발로 규정하며 즉각 반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앞서 남부 국경선 일대에 전술적 타격 수단을 증강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새로운 화력부대의 사격진지 배치 사실’을 거론하는 등 대남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 부장이 박정천 국방성 고문, 리일환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북한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전날 남부국경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현지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저 불량배무리들이 우리의 새로운 화력구분대들이 사격진지를 차지한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병 부대 등 화력부대가 포를 쏠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국가수반(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영토주권 행사에서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어야 한다며 적대국가와의 국경선을 가장 영구적인 선으로 만들 것을 명령했다”며 “국가수반의 명령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일 담화에서 “현 사태에 대처해 우리 군사지도부는 선제적이며 제압적인 조치로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對)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찰에 동행한 박정천 고문은 국경 영구화를 위한 차단물 공사 실태를 파악하고 국경선 강화를 위한 공사에 투입된 장병들을 격려했다. 그는 우리 군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을 “공화국 주권 영역에서 진행되는 우리의 주권 행사를 훼방하려는 적들의 엄중한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적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인들을 향해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지난 20일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시찰에는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주요 지휘관들이 동행했다. 통신은 "박정천 고문은 국경 영구화를 위한 차단물 공사 실태를 료해(파악)하고 적들의 온갖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조국의 국경선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쟁에 일심분투하고 있는 장병들을 고무 격려하였다"고 밝혔다. 박 고문은 "(한국군이) 주장하는 우리 군인들의 '월선'이라는 것은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워보려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국경선이 어디까지인지는 그 누구보다 우리 군대가 더 잘 알고 있으며 우리는 제 땅에서 자기 할 바를 하고 있다"면서 "보란 듯이, 당당히 우리의 국경선을 굳건한 요새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적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인들을 향해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면서 "조선의 국경무력은 추악한 적의 망동질에 매우 능숙하고 전문적이며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여정 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저 불량배 무리들이 우리의 새로운 화력 구분대들이 사격진지를 차지한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수반은 영토 주권을 행사하는 데서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어야 하며 적대국가와의 국경선을 가장 영구적인 선으로 만들 데 대하여 명령하였다"고 강조했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리킨다. 김 부장은 "이는 아주 오래도록 잘못 쓰여온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성업'이고 '대업'"이라며 "우리 군대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집행할 데 대한 국가수반의 명령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국경영구화의 력사적공정은 절대로 거스를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19일 담화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향해 이른바 '국경 요새화' 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박 고문과 김 부장의 현장시찰은 남측의 중단 요구를 일축하고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경 요새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주요 웹사이트들이 20일 무더기 접속장애를 겪어 대규모 해킹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 국가 도메인 ‘kp’를 쓰는 외무성,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내나라 등 40여개 웹사이트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연결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다. 북한의 인터넷망 시스템에서도 이상현상이 나타났다. 통신망 관측 전문 사이트 ‘텔레콤 옵저버’에 따르면 북한 인터넷의 경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불안정 현상이 관측됐다. 웹사이트 접속장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규모 해킹 공격 가능성이 거론됐다. 북한은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되는 통로가 제한돼 핵심 시스템이나 통신망 일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 기관과 관영매체 사이트가 한꺼번에 접속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22년 ‘P4x’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미국의 한 보안전문가가 북한 서버의 취약점을 공격해 주요 사이트들이 마비됐다. 2014년에는 미국 정부가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직후, 북한 인터넷망 전체가 장시간 마비돼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해커 집단 ‘평화수호자’(Guardians of Peace)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암살을 다룬 영화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소니픽처스 직원의 개인 정보 등을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해외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이 가족과 전시장을 둘러보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20일 영국 더선과 미국의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위원장이 뇌출혈로 중국 베이징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퍼졌다. 해당 게시글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의 반체제 인사 ‘셰완쥔’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셰완쥔은 “김 위원장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북한의 열악한 의료 여건으로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사망했다는 소문이 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김 위원장의 유해가 북한으로 이송됐고 비밀리에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마찬가지로 뇌졸중으로 인도에서 쓰러져 베이징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다만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사망설이 퍼지자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전국 피복, 신발전시회-2026’를 둘러봤다고 즉각 보도했다.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며 여성 외투와 아동 신발 등을 살펴보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한국의 외교·안보 부처 당국자들도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 “금시초문”,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 매체 보도에도 셰완쥔은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권력을 장악했으며 중국군 9000명이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평양으로 파견됐다”는 주장을 거듭 이어갔다. 그동안 김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4년 40일간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자 뇌사설, 망명설, 쿠데타설이 돌았다. 2020년에도 약 20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지성호 당시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비난하며 무력 증강,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거론한 북한의 담화에 대해 국방부와 군이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다. 통일부, 외교부는 긴장 완화와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강온전략을 동시에 구사해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국방부는 전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정전협정에 따른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수행을 비난하고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MDL 일대에서 실시하는 우리 군의 경고 방송·사격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한 “정당한 방어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이날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전방 5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장은 “적이 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해군 당국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태세 강화를 예고했다.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 절차에 따라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격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방점을 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 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조치가 추가적인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지뢰 폭발 대응 조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반대해왔다. 외교부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거론돼 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발송 등의 조치는 실익과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해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북한 담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장병들이 MDL 이남에 설치된 지뢰로 중상을 입어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는 못할망정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적반하장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2026년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관련 사고 이력을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탈주민 131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대북풍선에 실어 보낸 비영리 민간단체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이다. 해당 단체는 경찰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고도 2년 넘게 후속 통지·신고를 미뤘고,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받았다. 2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비영리단체 북한발전연구원은 지난 3월 통일부가 공모한 ‘2026년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9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 총 5억원 규모인 이 사업은 민간 주도의 통일 관련 활동을 지원해 평화와 공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평화·통일의 사회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원은 통일 연극 ‘어쩌다 사랑’을 사업으로 신청해 공모에 선정됐다. 문제는 이 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통지·신고를 장기간 지연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다. 개보위에 따르면 경찰은 2023년 9월 15일 연구원 대표에게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SD카드가 유출됐다고 통보한 후, 같은 해 10월 개보위에 사건을 이첩했다. SD카드에는 탈북민 131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탈북년도·탈북 전 거주지 및 직업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북한 당국에 전달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신변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게 된 개인정보처리자는 72시간 이내에 유출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구제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연구원은 경찰 통보 이후 약 2년 10개월이 지난 올해 7월 8일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신고했다. 개보위는 8월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과 유출 사실 통지·신고 지연을 법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나 과거 보안 사고 대응 이력은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 공고문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주요 정보와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참여 인력의 개인정보와 사업 수행 내용·결과에 대한 보안 조치가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보안 의무는 규정하면서도 정작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는 이를 이행할 역량과 책임성을 검증할 기준이 없었던 셈이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력이 있는 단체조차 선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제출한 사업 내용은 연극에 관한 것이고, 사회통합적 의미가 있어 선정한 것”이라며 “선정은 3월, 과태료 결정은 8월에 이뤄져 현실적으로 심사에 고려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언제 해당 사실을 인지했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탈북민 개인정보유출은 2023년에 확인된 사안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절차에 대한 부분을 더 엄중하게 보고 향후 문제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이뤄진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군의 지뢰 제거작업에 따른 군사적 부담과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의식해 선제적으로 견제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에 ‘우리는 주권수호를 말로 하지 않는다’란 제목의 담화를 냈다. 그는 “한국 군부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 국경선 일대에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며 “지난 8월부터 확성기 경고방송 도발과 함께 남부국경 차단 물공사에 동원된 우리 인원들이 ‘월선’했다고 근거 없는 트집을 걸면서 경고사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근접하는 등 침범 징후가 있으면 경고방송을 하고, MDL 이남으로 침범하면 경고사격을 실시해 퇴거 조치한다. 김 부장은 “8월1일부터 10월17일 현재까지 감행된 확성기 경고방송 도발은 무려 2870차, 경고사격은 201차에 이르렀다”며 구체적 수치를 나열하기도 했다. 이어 “현 사태에 대처해 우리 군사지도부는 선제적이며 제압적인 조치로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對) 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의 반응은 MDL 이남에서 진행 중인 한국군의 지뢰 제거작업이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추진하는 남부국경선화 작업이 한국군의 대응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응할 경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부담이 커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은 지난 5일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이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거론한 점에 주목했다. 조 위원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카드가 확성기 방송인데, 이를 선제적으로 꺼낸 것은 한국이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확성기 방송 재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오히려 이를 담화에 포함한 것은 한국의 대응을 사전에 견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