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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 좌파적 관념 많다"더니… 李 "그런 말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마지막 방송토론에서 말한 “증세는 좌파적 관념, 자폭행위라고 말한 적 없다”라는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이날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부터 “증세를 하되, 그것으로 부족할 때 채무를 얹어 확장적 재정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 후보는 증세를 이야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 하고, 증세는 자폭이라고 했다”는 발언을 듣고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심 후보는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져서 그렇다"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저는 세금과 부담금이라는 것은 다르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첫 토론에서 이 후보가 탄소세와 국토보유세를 탄소배당 혹은 토지이익배당금이라고 표현한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지난달 21일 1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심 후보로부터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나, 중과를 유예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대안으로 이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폭탄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인데 이는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며 내놓은 대안이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 후보는 “좌파정책, 우파정책을 잘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책이면 한다는 입장이다”라며 “저보고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 가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12월 2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는 “증세는 정권을 위한 입장에서 자폭행위라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2.03.02 21:16:06
찢고, 낙서하고… 잇단 선거 벽보 훼손에 선관위 “중대 범죄”
찢고, 낙서하고… 잇단 선거 벽보 훼손에 선관위 “중대 범죄”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법원은 선거물 훼손 행위를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고 엄벌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까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이 245건(464명) 접수돼 219건(42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15일부터 투표일인 오는 9일까지 23일간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벽보 훼손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선거법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 50대 남성이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뜯어 경찰에 붙잡혔다. 서초구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벽보가 찢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동구에서도 이 후보의 벽보가 담뱃불로 훼손됐고, 제주 서귀포에서는 윤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철거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가 임박하면서 (대선 관련 사건으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다수인데 최근에는 벽보와 현수막 훼손, 선거유세 활동 중 폭행도 간혹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선거 벽보 훼손 행위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해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공보물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7년 4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해 특정 후보의 벽보를 떼어내 버린 이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우발적인 범행이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의 효용성 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특정 후보 사진에 ‘×××야 정신 좀 차려라’라고 욕설을 적은 이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물 훼손 행위가 반복되면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법원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전남 여수에서 11차례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한 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혐오 표현의 일환으로 여겨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 때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공약을 내세운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연이어 훼손돼 논란이 됐다. 당시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이를 “혐오 범죄”라고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미래당 오태양 후보도 이에 대해 “정치인에 의한 혐오차별 행위는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심각한 증오 범죄로 이어지며, 시민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어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선거 벽보를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22.03.02 20:00:00
이재명·윤석열, 검·공수처 개혁안 ‘극과 극’… 법조계 ‘촉각’
이재명·윤석열, 검·공수처 개혁안 ‘극과 극’… 법조계 ‘촉각’
법조인 출신 여야 대선 후보의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혁안’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아 ‘검찰권 약화’를, 검찰총장시절 문재인정권과 각을 세웠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권 강화’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이 후보)나 ‘조건부 공수처 폐지’(윤 후보) 공약이 제시되는 등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형사사법체계에 큰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검찰개혁 완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하려던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전문수사기구를 만들고 검찰은 기소 등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는 여권이 바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기조와 일치한다. 이 후보는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재정신청(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고, 수사미진으로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이 곤란할 때 법원이 보완수사를 명령하는 보완수사 명령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공수처 출범 전까지 검찰이 독점했던 기소권한을 더 분산시켜 검찰의 힘을 빼놔야 한다는 여권의 의지가 반영됐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돼 이들 공약을 추진할 경우 지난해처럼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야당 등 반대 여론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명분으로 친정인 검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중을 공약에 담았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행사하는 수사지휘권을 완전 폐지하고 검찰에 예산 편성권을 주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윤 후보 공약대로 된다면 검찰은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이전의 권한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더 세질 수도 있다. 검찰 독립성은 중요한 가치이긴 하나 이를 빌미로 검찰에게 무소불위 권력을 쥐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여서 이 역시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두 후보는 같은 맥락에서 공수처 관련 공약도 정반대다. 이 후보는 공수처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하기로 했지만 윤 후보는 공수처의 역할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검경도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폐지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03.02 19:27:18
‘尹 병역기피’ vs ‘李 범죄경력’ 의혹 공방
‘尹 병역기피’ vs ‘李 범죄경력’ 의혹 공방
여야는 2일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막판 네거티브에 열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의혹을 파고든 데 이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의혹은 물론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질타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무부로부터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대 후보 약점을 캐내기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자료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출석해 직접 제출했다. 회의실에는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양당 간사 등 최소 인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1994년과 2002년, 2019년 시력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시는 양안 시력 차이가 커서 생기는 일종의 장애인데, 윤 후보의 시력이 들쭉날쭉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권은 윤 후보가 병역 기피를 위해 시력검사를 허위로 받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 해소를 위해 범죄경력 일체를 밝히자는 주장을 펴 왔다. 그런데 정작 양당은 박 장관이 자료를 들고 오자 약 2시간30분 동안 신경전만 벌였을 뿐, 열람은 하지 않았다. 박 장관이 이 후보 관련 자료 없이 윤 후보에 대한 자료만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 자료를 경찰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여야는 경찰청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데 합의하고 3일 두 후보의 자료를 동시 열람키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윤 후보 아내 김씨의 허위 이력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2010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색채의 마술사, 샤갈전’에 관여한 바 없는데도 김씨 회사 코바나컨텐츠가 주요 전시 경력으로 내세웠다는 취지다. TF가 제기한 김씨의 허위 이력은 까르티에전과 반고흐전, 앤디워홀전에 이어 네 번째다. TF는 김씨를 겨냥해 “막장 허위의 달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짓 네거티브”라며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국민의힘도 가만 있지 않았다. 대선 기간 내내 이어져 온 ‘대장동 의혹’ 때리기에 집중하면서 이 후보의 ‘검사 사칭’ 허위 소명,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전방위로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선대본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 후보를 살려내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섭한 상황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재판거래 의혹에 불을 붙였다. 이 수석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던 2019년 김만배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재명 후보가 그들로서는 반드시 살려내야만 하는 인물,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이자 ‘몸통’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선대본 허정환 수석부대변인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 공보물에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마저 거짓 해명하며 끝까지 국민을 속이려 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허 수석부대변인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민들께서도 선거기간 내내 거짓말을 반복하더니 선거공보물까지 허위로 만들어 국민을 속이려 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처가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혹에 대한 여권 공세에 이 후보의 아내 김씨를 거론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민주당은 김혜경씨 ‘대법관(대리처방·법인카드 유용·관용차 사용) 의혹’은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면서 김건희 대표 계좌를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이 무슨 내로남불 행태인가”라며 “증인과 증거들이 넘쳐 난다. 포괄적 사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2022.03.02 19:19:47
김동연, 이재명 지지 선언… ‘반윤’ 몸집 불리는 李
김동연, 이재명 지지 선언… ‘반윤’ 몸집 불리는 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마지막 승부수인 정치개혁과 통합정부론을 고리로 ‘반윤(반윤석열)’ 전선의 몸집을 불리고 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2일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다”며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서울 영등포에서 ‘정치교체·공동정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추진했던 대한민국의 정치교체 및 기득권 깨기라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차선의 대안이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향후 거취와 관련해 “다른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 후보와 연결고리로 ‘통합정부’를 내세운 만큼 집권 시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사퇴와 지지 선언에 “김동연 후보님의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 마음 무겁게 받들겠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3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진행되는 이 후보의 유세에 합류하는 등 지원 사격을 시작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이사장도 이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동서 통합을 통한 평화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영호남 통합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단연코 이 후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을 담은 박 전 이사장의 지지선언문을 대독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박 전 이사장을 선대위 총괄특보단 고문으로 임명했다.
2022.03.02 21:40:44
심상정 “소수당·원칙 지킨 후보 선택해야 정치 발전”
심상정 “소수당·원칙 지킨 후보 선택해야 정치 발전”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일 “진정한 통합정부,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낼 회심의 카드로 저 심상정을 써 달라”고 호소했다.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번, 2번 중에서 덜 나쁜 사람 쪽에 줄 서는 정치로는 5년 내내 힘겨루기하는 대결 정치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이어 “통합정부 내세운다고 양당 후보를 찍어주면 그 즉시 양당 독점정치로 회귀할 뿐”이라며 “소수당과 원칙을 지킨 정치를 선택해주셔야 진정한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의 동력이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특히 3·9 대선까지 막판 불거져 나오는 상대 후보들의 ‘사표(死票)론’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심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2∼3%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당선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유의미한 수준의 지지를 얻는다면 향후 주4일제나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근절, 성평등 문제 등 진보 의제에 힘이 실릴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다당제·통합정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심 후보에 대한 지지가 진보 어젠다의 국정 반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취지다. 심 후보는 남은 유세 기간 진보 정당이 지난 20년간 실제로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하며 유권자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무상급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심 후보가 20년 전 무상급식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치권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정당이 무상급식 의제를 꺼내 들면서 정책으로 실현됐다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2022.03.02 19:18:00
李 40대·尹 60대 이상서 강세… 지지층 투표율이 판세 가른다
李 40대·尹 60대 이상서 강세… 지지층 투표율이 판세 가른다
역대 대통령 선거 판세는 지역과 세대가 풍향계 역할을 했다. 지역별 표심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지지층 분화가 일어나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세대별 표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호남에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영남에서도 40대 표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적잖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진영이 적극 지지층을 더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확정한 이번 대선 선거인 수는 약 4420만명이다. 2017년 대선보다 약 171만명 늘어났다. 세대별로는 50대가 862만명으로 가장 많고, 40대(815만명), 18∼29세(757만명), 60대(722만명), 30대(667만명), 70대 이상(590만명) 순이다. 5년 전 대선과 비교했을 때 60대 이상은 300만명이 늘었고, 50대와 20대 이하는 각각 15만명 정도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80만명, 40대는 47만명 줄었다. 관건은 어느 세대가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오느냐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 후보는 40대에서,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대선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70세 이상이 90.7%로 가장 높았고, 60대(89.8%), 50대(87.2%), 30대(84.1%), 40대(81.7%), 18∼29세(66.4%) 순이었다. 선관위 의뢰 조사는 5년 전에도 실제 연령대별 투표율과 비슷한 경향성을 띠었다. 당시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20대(19세 포함)는 84.2%로 이전 대선 대비 높게 나타나 주목받은 바 있다. 실제 투표에서도 이들은 76.2로, 30대와 40대보다도 더 투표장에 나왔다. 여론조사 추이상 이 후보는 40대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세대의 적극 투표 의향이 떨어지는 건 이 후보에게 아픈 지점이다. 민주당이 내심 기대하는 부분은 40대와 50대가 합쳐지면 1700만명에 육박하는데, 이들이 실제 투표장을 찾아 이 후보를 찍으면 ‘절대 투표수’에서 앞설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40대의 지지는 확고한데 50대에서는 소폭 우위를 점하는 정도”라며 “유권자 수가 많기도 하고, 과거 민주당 지지성향이 있던 세대인 만큼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6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윤 후보에게 고령층의 적극 투표 의향은 강점이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20대 표심에 호소하며 이른바 ‘세대포위론’을 펼치는데, 이들이 실제 투표장에는 안 나갈 확률이 크게 나온 결과는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30세대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고, 최근 4050세대들의 지지도 오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모두 막판까지 오차범위 내 접전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층을 향해 절박함을 호소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양 진영이 지금은 다 결집한 상태다. 어느 진영이 더 많이 나오느냐에 승부가 달렸다고 본다”며 “중요한 건 지지자층이 얼마나 움직이고, 투표장으로 나오는지다. 우리 지지층이 절박하고 절실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3.02 18:43:29
홍준표 “보수가 이재명, 진보가 윤석열 지지… 참 더러운 대선”
홍준표 “보수가 이재명, 진보가 윤석열 지지… 참 더러운 대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도전했던 홍준표 의원이 오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두고 “이념도 없고 생각도 없이 이합집산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맹비판을 쏟아냈다. 홍 의원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선판이 참으로 난잡스럽다”며 이 같이 일갈했다. 그는 “보수 우파 쪽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진보 좌파 측 사람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에 나섰던 시민단체가 전날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집회를 연 일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특히 홍 의원의 경선 캠프에서 일했던 일부 인사가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들은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박정희(전 대통령)의 추진력과 홍준표의 결기 있는 언행을 닮은 이 후보를 선택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글에서 “아무리 막장 대선이라지만 이건 아니다”라며 “하루 빨리 끝났으면 한다. 참 더러운 대선”이라고도 질타했다.
2022.03.02 18:40:48
송철호 “부유식 해상풍력 이권 개입 없고 경제성 충분”
송철호 “부유식 해상풍력 이권 개입 없고 경제성 충분”
송철호 울산시장이 최근 불거진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야권 대선 후보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이나 의구심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시장은 2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추가로 정부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누적 허가량이 6.1GW(기가와트)에 달하는 등 낭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뜻밖에도 이 사업이 대선 정국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근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상풍력 발전의 공사 하청은 이권 공동체이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사업에 낄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풍력발전에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울산의 해상풍력은 실용화보다는 실험 단계”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먼저 윤 후보 발언에 대해 “울산시 역할은 주로 행정 지원이어서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사 사항은 투자시행사 공사계획서가 아니면 확인할수 없다”라면서 “시는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민간협의체 구성 등 비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뿐인데, 이 사업에 부정한 이권 개입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또 안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은 벌써 상용단계로, 세계 최초로 조성된 스코틀랜드 하이윈드 단지의 2019년 4월부터 1년간 평균 이용률은 57.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풍질이 비슷한 울산 앞바다의 경제성이 충분하므로, 실험단계라는 발언은 제대로 모르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술종속, 국부 유출, 외국기업 외주화 등에 대한 우려와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송 시장은 “해외 유수 기업들이 울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울산이 조선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기술 종속이 아니라, 기술 활용이자 수출선 확보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료비 하나 들지 않고 영남권 전체가 사용할 에너지를 얻는다는 점에서 국부 ‘유출’이 아니라 ‘창출’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외국 투자사는 외주 대상이 아니라 개발의 주체이며, 설계·제조·조립·운송·설치·운영 등 모든 부분에서 발주받을 곳은 울산을 비롯한 부산과 경남지역 기업들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송 시장은 “2050년까지 200GW가 넘는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울산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기업 확장과 일자리 창출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시도에 반대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없기를 정치권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2022.03.02 18:40:32
여야, 초박빙 승부에… 사전투표 독려 총력전
여야, 초박빙 승부에… 사전투표 독려 총력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앞다퉈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렸다. 여야 어느 쪽도 승기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까지 변수로 작용하면서 남은 선거기간 내내 혼전 양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본부장단 회의에서 “이제 점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투표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놓치면, 본투표가 불확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적극 투표층이 대거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며 “통합을 위해 국민께 다가갈 사람을 냉철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내 삶을 위해 사전투표’, ‘미래를 위해 사전투표’ 등의 문구에 기표 스티커를 붙이는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적이 많았다는 점과 지지층 결집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적극 추천해왔다. 특히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40∼50대 계층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본투표 대신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효율적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사전투표 독려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이 코로나로 인해 자칫 방해받지 않도록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주시라”며 “저 윤석열도 사전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자 투표 참여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확진·자가격리자의 짧은 투표시간을 지적하며 “코로나로 국민의 투표권이 없어지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도 전날 “4일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호남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이 많은 고령층에서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투표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최대한 투표소에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보통 투표율이 낮은 젊은 층의 지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투표율 증가가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이날 TV 토론회 직후부터 충청을 시작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무박 유세’에 돌입하며 전국 지지자들을 향한 투표 독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2.03.02 18: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