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일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발언에 ”일본과 대한민국은 군사동맹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발언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자리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허용 논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관된 대한민국의 입장이 있고, 역대 정부가 입장을 바꿔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25일 대선 TV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것을 하시겠나”는 질문에 “유사시에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우리 한반도 영공과 영해와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건 한미 군사동맹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일본과 한국은 군사동맹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이 문제는 제가 입장을 더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것 같다”며 “워낙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단호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은 군사동맹이 아니다’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언급하기도 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싱가포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공조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박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이 “향후 60여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 ‘탈원전’ 기조가 바뀌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언론이 이 말을 잘 이해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저전원’은 전력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 가동되는 발전기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에너지전환정책(탈원전)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부의 정책은 결코 변한 게 없다며 원전을 208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줄여 가는데 그런 계획을 얘기하면서 원전을 주력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원전을 60년 동안 차분하게 줄여가면서 그것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채워 나가자고 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와 만나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둘의 만남이 선거를 약 일주일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맞서기 위한 ‘반윤(反尹) 빅텐트’ 구성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김동연 후보와 만나 배석자 없이 약 2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는 이 후보가 김 후보한테 만남을 요청해 성사됐다고 한다. 김 후보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주장했고, 그 첫 번째가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자는 것이었다”며 “그 주장이 그동안 결실을 맺어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좋은 호응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서로 간에 신의와 성의를 갖고 대화한 끝에 정치교체와 통합정부 운영·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도 “김 후보가 꿈꾸는, 기득권을 깨고 기회의 나라를 만드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하며 “실력 있으시고 경륜 많으셔서 이 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함께 하시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발언하는 내내 김 후보의 손을 꼭 잡아 눈길을 끌었다. 두 후보는 이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및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폐지 △국가주택정책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통령직 인수위 산하 공통공약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두 후보가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당 후보 단일화 이슈는 이날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김 후보의 사퇴와 관련, 새로운물결 송문희 대변인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사실상 후보 단일화 수순에 접어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앞서 명동 유세에서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겠다며 서울 민심에 적극 구애했다. 국민통합정부 구성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향한 러브콜도 잊지 않았다. 이 후보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이어 “성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층수·용적률 규제 완화 및 재개발·재건축 대폭 허용을 약속했다. 청년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풀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기득권’ 포기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이 양당 독점체제에 의존하며 많이 부족했다”며 다당제 확립을 위한 정치개혁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음을 소개했다. 또 “이제는 ‘빠꾸’가 안 된다”며 “그냥 가야 한다. 우리 민주당을 믿어달라”고 했다. 김동연 후보에 이어 안철수 후보한테도 국민통합정부 합류를 거듭 요청한 셈이다. 이 후보는 앞서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주한 독일·프랑스 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제 대화에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신바람 불어넣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 허용·후 규제 원칙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혁신 기회를 확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尹 “26년간 부정부패 척결” 정권교체할 적임자 강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일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 공략에 주력했다. 윤 후보는 서울 곳곳을 찾아 부동산, 코로나19, 안보 등의 이슈로 전방위적인 대여 공세를 펼치며 정권교체론에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3·1절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독립운동가 후손 20여명과 함께 순국선열의 묘역을 둘러보고 방명록에 “자주독립 국가의 길을 열어주신 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 후보는 이어진 동작구 중앙대병원 앞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5년마다 찾아오는 그런 대선이 아닌, 우리 국민의 상식과 이재명 민주당의 부패 세력과의 대결”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 후보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론’을 두고 “썩고 부패한 사람이 통합하자면 누가 거기에 호응하겠나”라며 “집에 갈 준비해야 할 사람들이 무슨 국민통합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와 국민의힘은 정부를 맡게 되면,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경제 발전을 시킬 것”이라며 자신이 국민통합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어 “제가 정치를 잘 몰라도,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워온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안다”며 정권교체론을 부각했다. 그는 “이 사람들이 촛불혁명이라고 하면서, 박근혜정권을 바꿨다. 그러면 더 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박근혜정권보다 500조원을 더 썼다. 그런데 변변한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또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집 갖고 형편 여유 있게 사는 꼴을 못 본다”며 수도권 민심의 ‘역린’인 부동산 문제를 겨냥했다. 윤 후보는 서대문구 신촌에서 진행된 서울 집중유세에선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초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 정부는 중국 눈치 본다고 전문가 의견을 외면했다”며 “이게 정부 맞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을 텐데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최근 북한의 동해 상 미사일 발사 직후 민주당과 이 후보의 반응에 대해서도 “도발이라는 말도 못 한 벙어리 행세를 했다”고 맹공했다. 이날 신촌 유세에서 윤 후보는 경선 경쟁상대였던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함께 무대에 올라 ‘원팀’을 과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친문(친문재인) 성향 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의 ‘윤석열 지지 선언 집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통합정부론에 맞불을 놓고 외연 확장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차원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보수 험지’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윤 후보는 대선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코로나19 이슈 주도권 확보에도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인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를 폐지해 ‘여행의 자유’를 되찾겠다”며 “PCR 음성이 나온 백신접종자에게 굳이 일주일의 격리를 명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3·9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만 따지면 누구를 뽑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대선후보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세금을 퍼붓는 유사한 약속을 쏟아낸다. 득표에 도움이 될 만한 공약이라면 베끼거나 말을 바꾸는 일도 벌어진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0개 공약을 발표했고 5년간 30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0개, 266조원에 달한다. 무엇이 다른 걸까. 윤 후보의 ‘경제 책사’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후보 측이 백화점식 공약을 나열해도 윤 후보와 경제철학과 정책 기조의 차이를 숨길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우파정부가 성장과 낙수효과를, 좌파정부는 분배를 강조했지만 둘 다 실패했다”며 “윤 후보의 정책키워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고 했다. 경제 공약 전반에는 성장을 추구하면서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도 중요시한다는 원칙이 투영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후보가 전환적 공정성장에서 시장과 혁신을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국가투자사업을 주도하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한국형 뉴딜과 같이 막대한 예산을 동원할 뿐 아니라 상당한 세금까지 거두는 것인데 이런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기본소득, 기본금융, 법정이자율 등도 반시장 성격이 짙어 소득주도성장과 다르지 않다.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강의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거듭되는 경제 실정에 망연자실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이 쌓아온 경제의 기반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무너지고 조만간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런 와중에 윤 후보를 만났다. “공정과 상식을 잃은 위기의 한국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윤 후보의 말에 진정성을 느꼈고 가치관과 정책관도 일치했다. 그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대선판에 뛰어든 이유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거시경제·국제금융 전문가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논설위원실에서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코로나 위기극복이 최대 현안일 텐데 현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은.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처럼 자영업자에게 생각날 때마다 돈을 풀어서는 별 효과가 없다. 코로나 이전에도 한계 자영업자가 많았는데 안 되는 사업을 연장만 해서는 자영업자도 어렵고 국가도 문제가 생긴다. 장기플랜이 있어야 한다. 손실보상뿐 아니라 신사업 전환 지원, 재취업, 재창업, 채무조정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해 자영업자의 생산성을 확실하게 키우고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윤 후보는 잠재성장률을 2배로 높인다고 했는데 구체적 전략은. “한국경제는 1970∼80년대 연 10% 이상의 고성장기를 지나 저성장국면에 들어섰다.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하락했고 2030년 이후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한국경제는 공장이나 고속도로건설과 같은 물량 위주의 성장이 어렵다.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통한 선도형 성장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모두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정부는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유연화), 공정경쟁 확립 등을 통해 시장에서 민간 창의와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산업 측면에서는 첨단·미래산업을 확장하고 제조업의 신산업 전환, 디지털 헬스케어·비대면교육·K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키워야 한다.” ―윤 후보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는데 4차산업 도래 등 여건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현 정부의 공공 일자리정책은 어이가 없다. 세금으로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를 지탱하는 건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는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통해 생겨난다. 우선 스타트업·벤처기업 창업을 늘리고 중소기업을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세제·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마다 강소기업·글로벌 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돌봄·요양병원 등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복지도 되고 근로자의 소득도 늘어난다. 아마도 일자리 증가분의 3분의 1 이상이 이쪽에서 나올 수 있다. 인력 미스매치(불일치) 문제도 심하다. 4차산업 관련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인력이 없다. 산업부와 고용부, 교육부가 연계해 4차산업 관련 대학교를 만들고 산학연계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수요억제 규제와 징벌적 세제를 동원했지만 집값 잡기에 실패했고 시장 왜곡만 심화시켰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목표설정이 잘못됐다. 무조건 집값을 잡겠다고 투기억제와 세제·규제강화에 몰입해 많은 국민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됐다. 설혹 집값이 안정돼도 이사도 못 가고 세금도 많이 내고 원하지 않는 공공주택에 살아야 한다면 의미가 없다. 목표를 모든 국민의 편하고 행복한 주거생활로 바꿔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세제와 규제, 금융 정상화로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에도 역량을 모을 것이다.”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은. “가계부채가 걱정되는 건 부실화 가능성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총량규제를 하면서 고신용자까지 대출을 줄이는 건 문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층과 실수요자의 돈줄을 막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이제 가계대출정책은 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건전성과 무관한 지나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완화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취약계층과 실수요자에게도 필요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실에 대비해 신용회복프로그램 등 명확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급속히 불어나 차기 정부의 나라살림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시기에는 경기침체 극복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출을 충분히 해야 한다. 무차별 돈 뿌리기가 돼서는 안 되고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재정준칙을 도입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세원 확보는 지출구조조정과 효율성 확보가 우선이다. 일단 예산의 재량지출 규모가 300조원인데 연간 10%(30조원)를 조정해 공약을 이행할 것이다. 공공일자리나 한국형 뉴딜 부문 등의 비효율적 지출을 걷어내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가부채비율은 최소한 IMF의 예측치(2025년 66.7%)보다 확실히 낮출 거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간 신냉전 등 대외여건이 급변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동적이긴 하지만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수출에도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크게 보면 신냉전의 장기화에 대비해 기술혁신, 공급망 확보 등 국익을 최대한 반영한 통상 전략을 짜야 한다. 미국과 선진국 중심으로 연대가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도 탄소중립,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경제 질서가 구축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정 소재나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산업을 다변화하는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인도와 같이 미래 성장성이 큰 국가와도 산업관계를 안정화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 금리정책 방향은. “인플레이션, 코로나19, 금융안정 등 주요 현안의 불확실성이 크다. 금리 정상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너무 빠를 필요는 없을 듯하다. 대내외 상황 변화에 맞춰 금리인상 타이밍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윤 후보를 평가한다면. “윤 후보는 소탈하고 열린 생각을 한다. 자영업자, 서민, 전문가 등 많은 사람과 만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한다.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발품을 팔아 직접 보고 들은 일들을 기억해 많은 정책 제안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청년들이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중소기업이 기자재와 연구장비를 함께 쓰는 ‘리스뱅크’ 등 많은 공약이 나왔다. 윤 후보는 국민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기반… 北에도 필요하면 제재·압박”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주는 교훈에 대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면서 자강력을 길러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민통합이 중요한데 이 후보는 이념과 당파를 넘어서는 국민통합의 외교를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외교 정책 기조는 ‘실용’이다. 이념이나 정파에 얽매인 외교가 아니라 현실적이면서 국익에 맞는 접근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문재인정부 외교 노선과 무엇이 같고 다른가. “민주당정부여서 연속성은 더 많겠지만, 문제가 복합적이니 접근 방법도 복합적으로 가야 한다. 그중 하나로 북한에 대해 필요하면 제재·압박도 동원한다는 것인데 진보진영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많지 않다. 북한 추가 도발을 막으면서 상황을 대화 쪽으로 이끌어 협상을 복원해야 한다. 그런 다음 효율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비핵과정과 평화과정을 추동한다. 취임 첫날부터 북한 핵 문제와 평화 정착 문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도 공약이던데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전통적인 동맹은 군사 안보 위주다. 이제는 기술의 변화가 정치·경제 등에 영향을 미친다. 신기술, 공급망 문제 등이 경제·안보와 맞물려 있다. 동맹도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 기술패권문제, 사이버 안보 등 협력할 여지가 있다.” ―미·중 갈등 구도에서 이 후보 기조는. “우리는 정체성에 따라서 정책을 선택하는 방향성을 정한다. 사안별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과는 다르다. 정책에 일관성, 구체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나 중국이) 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것 없이 ‘저 나라는 열심히 잡아당기면 온다’는 것과는 다르다.” ―위안부·징용공 문제 해결 등 한·일 관계 개선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긴 어렵다. 여러 가지 안을 연구 중이다. 관계 개선은 한다는 것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 일본과 그런 방향으로 대화하겠다는 것이 입장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점검해야 하지만 나올 수 있다. 정치적인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 ―사드 배치 등 외교 안보 문제에서 야당과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야당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단순하다. 북한 핵 문제 대해서는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화과정을 얘기하냐고 한다. 지난 30년간 핵 협상 경험을 돌이켜보면 비핵과정만 갖고 실제 진전을 해내기 어렵다. 북한은 핵을 갖는 게 생존을 위한 것이어서 안보적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맞춰줄 수밖에 없다. 선제타격이나 사드 배치 등도 강성 일변도다. 한·미·일 군사동맹도 언급했던데 너무 단순하고 위험하다. 외교는 OX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동맹을 맺으면) 일본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가서 도와야 한다. 민족감정으로 원치 않는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일본도 원치 않는다. 동맹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일을 계기로 ‘탈냉전 후기’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리 외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군사동맹이 있다. 주변국 간 지정학 여건을 잘 헤쳐 나가려면 동맹국과 관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조율해서 원만한 관계를 꾸려나가야 한다. 동맹도 중요하지만 자강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통합이 중요하다.” ◆“韓·美훈련 재개로 동맹 재건… 北 비핵화 로드맵 제안할 것”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비롯한 한·미 동맹의 재건은 물론 임기 초반에 북한에 비핵화 로드맵을 제안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총괄하는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은 윤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 대해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심 축”이라며 “한·미 동맹 위에서 한·중 협력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과 함께 킬체인·방어(KAMD)·응징보복(KMPR)인 ‘3축 체제’로 대표되는 핵 억제 능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물자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면. “유화 정책에 가까웠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실패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기 위한 정책이었지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구현하는 정책은 아니었다. 문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와 한·미 동맹 약화로 대표되는 북한의 요구 조건만 들어주면 남북 관계가 해결되고 비핵화도 마치 진전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 매몰됐다.” ―윤 후보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은. “가능한 한 빨리 북한에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예측 가능성에 바탕을 둔 로드맵으로 대화로 견인하겠다.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우리의 단계별 조치를 담은 로드맵으로 초안을 잡고, 필요하면 미·중·일과 논의해서 로드맵을 만들 것이다. 안보 트랙도 대화를 위해 중요하다. 북핵 억제 능력이 약하면 북한은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미 동맹 강화와 3축 체제를 포함한 독자적 군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는 왜 필요한가. “수도권의 고층 방어가 가장 약하다.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도 충분히 발사할 수 있다. 고각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려면 사드가 필요하다.” ―윤 후보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필요성도 시사했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을 전제로 미국과 MD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차원이지 MD에 가입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대응을 위해 KAMD를 쓰면서 미국의 감시·정찰자산을 공유하고 기술적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윤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심축이다. 동맹이 흔들리지 않으면 중국이 한국을 갈라치기를 할 수 없다. 한·미·일 안보 협력 위에서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협력자다. 일본과는 위안부·강제징용·수출규제·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갈등의 중심이 된 이슈를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 해법을 도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사병 월급 200만원 인상 공약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취임하면 바로 정부 예산 조정을 통해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4조9000억원의 예산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다만 월급에 인상액을 반영할지, 제대할 때 목돈으로 돌려줄지 등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침공 이유를 놓고 말꼬리 잡기를 할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해협, 한반도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세 곳에서 군사적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면 미국이 힘을 제대로 분산해 대응할 수 있을까.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중국과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 ◆“北과 대화” 같은 기조 속… 李 ‘종전선언’ 尹 ‘北 인권’ 강조 여야 양강 후보의 외교 안보 공약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남북관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실용’,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실사구시’를 표방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같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중 협력 등에 대해서도 기본 틀은 비슷하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윤 후보가 상대적으로 강경한 편이다. 양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초당적 대북정책의 틀을 마련해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비핵화 과정과 평화 과정의 시너지를 내면서 국제공조와 남북 대화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예측가능하고 원칙적 자세로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종전선언 추진’을 내건 반면 윤 후보는 국민적 합의 없는 종전선언 추진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더 신경을 썼다. 한·일 관계는 두 후보 모두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로의 진전을 약속했다. 다만, 이 후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먼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윤 후보는 ‘정상 셔틀외교’, ‘고위급 협의 채널 가동’ 복원 등을 표방하며 적극성을 보였다. 국방 분야에서 이 후보는 무기체계 첨단화와 대통령 직속 민·관·군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을 공약했고, 윤 후보는 인공지능(AI)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한·미 핵우산 실행력 강화를 약속했다. 사병 문제 대해서 이 후보는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택일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윤 후보는 모병제에 대해 20년 중·장기 과제로 뒀다. 병사 월급 200만원 실현은 두 후보 공통 공약이다.

오는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가 시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실용을 내세우며 중도·부동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 행보에,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화가 최종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야의 무차별 폭로와 흑색선전, 민심 왜곡 선동이 심해져 판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일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저녁 회동을 한 뒤 통합정부 구성,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사퇴하느냐’는 질문에 “후속 절차를 밟아서 발표하겠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와 통합정부 합의를 고리로 한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외연 확장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앞서 ‘서울 시민께 드리는 약속’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 정권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문재인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수도권을 최대 승부처로 보고 남은 기간 이곳에서 집중 유세를 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층 비율이 높은 청년·여성에 캠페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서울에서 4∼5%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서울에서 이기면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부동층의 70%에 달하는 20대 남자, 30·40대 전업주부, 여성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야권 단일화가 요원해진 만큼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신촌 유세에서 “정권교체가 정치개혁”이라며 “선거를 열흘 앞두고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민주당에 속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윤 후보는 선거 전날인 8일까지 앞으로 6박 7일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전국을 누비는 ‘무박 유세’를 할 예정이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세하면서 충청과 대구·경북(TK) 등에도 정성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 단일화가 무산되고 대선이 4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전통적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권영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선대본부 회의 직후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4자 구도 시)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아직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양측은 박빙 승부에서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 사전투표 독려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이 투표가 ‘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변에 꼭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후보도 유세에서 “코로나 상황 등으로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사전투표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간 비방·폭로전이 가열되고 있다.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와 부인을 둘러싼 의혹을 파고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이어져 온 ‘대장동 의혹’ 관련 추가 폭로를 쏟아내며 역공에 나섰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배우 김부선씨까지 등판하면서 대선판이 더욱 혼탁해졌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태스크포스)는 1일 보도자료를 내 윤 후보 장모 최모씨에게 신안저축은행 위조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모씨가 이후 신안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윤 후보 처가와 김씨,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 박모씨가 ‘특수관계’라는 의혹을 꺼내들었다. 김씨와 박씨,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2010∼2012년 서울대 경영전문대 경영학과 석사(EMBA) 동기 사이다. TF는 전날에는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16만평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를 감옥에 보내고, 안씨 몫까지 90억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을 폈다. 김병기 TF단장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최씨가 부동산 차명 투기범이 아닌 ‘사기 피해자’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해 왔는데, 정작 최씨는 동업자가 감옥에 간 사이 이익을 독점했다는 정황이 판결문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 고속도로 인근 배수구에서 발견됐다는 일명 ‘대장동 문건 보따리’ 전체 서류 등을 공개하면서 민주당 이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녹취록에 따르면 ‘시장님’(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추정되는 제3의 인물에게 그림까지 그려가며 “나는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다. 네가 알아서 하고, 1000억만 만들라”고 말했다는 전언이 담겨 논란이 됐다. 같은 당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문건 보따리에 담긴 서류 전부를 공개했다. 원 본부장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러 대장동 사업 중에서도 특히 이 후보 재판 관련 공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재판 대응 논리와 명함, 원천징수 영수증이 함께 나왔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배우 김씨는 같은 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함구할 것을 위협했으며, 이 과정에서 거친 욕설과 구속 협박이 동반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후보의 중지와 약지 손톱에 1㎝ 정도 크기의 까만 줄이 있다면서 지난번 은밀한 부위에 있다는 ‘점’에 이어 또다시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호 비방·폭로전은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에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에선 그 정도가 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판세가 박빙으로 전개되다 보니 여야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분명히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네거티브전이 치열한 선거의 경우 낙선자 측은 결과에 승복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상대방의 비방·폭로 탓에 졌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렇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제·칸타코리아가 이날 발표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후보는 44.1%를 기록하며 34.1%를 받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0%포인트다. 야권 단일화가 결렬되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중도·보수층이 윤 후보로 결집된 결과로 보인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의미로 이른바 ‘귤 트윗’을 올렸다가 외신기자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윤 후보 공식 트위터 계정(@sukyeol__yoon)에는 1일 오전 ‘We stand with Ukraine.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합니다’란 문구와 함께 귤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 속 귤에는 성난 표정의 만화 캐릭터 같은 얼굴이 검은색 펜으로 그려져 있었다. 온라인상에선 이 사진을 두고 2004년 우크라이나 국민이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오렌지 혁명’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의견과 동시에 대선 후보가 전쟁을 너무 희화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외신기자들도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가 내놓기엔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호주 공영 ABC방송 소속 스테판 지에지츠(Stephan Dziedzic) 기자는 윤 후보의 트윗을 공유하며 “한국 대선의 유력 보수 (정당) 후보로부터 나온 이러한 수고(effort)는 정말 어리둥절하게(bewildering) 한다”고 꼬집었다. 프리랜서 외신기자 라파엘 라시드(Raphael Rashid)는 윤 후보의 게시글과 사진을 캡처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고는 “한국 유력 보수 (정당) 대선 후보인 윤 후보의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한 기이하고(bizarre), 눈치 없는(tone deaf) 귤(사진)이 삭제되기 전에 올려둔다”며 “해당 계정은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귀여운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는 팀에서 운영하는 계정이다. (하지만) 전쟁에 귀여움은 없다(Nothing cute about war)”고 비판했다. ◆3시간여 만에 삭제된 ‘귤 트윗’…국힘 “국내 정치에 활용될 우려 있어 삭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용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합니다’라며 응원인지 장난인지 모를 트윗을 올렸다”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 측이 지난해 10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당시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았던 것도 다시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전 대변인은 “역시나 윤 후보는 ‘개 사과’ 당시에도 깊은 반성은 없었나 보다. 이젠 국가적 망신까지 사고 있다”며 “논란이 일자 (사진을) 바로 삭제했다. 제 발 저린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귤 사진은 공개된 지 3시간여 뒤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변인은 “참혹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해야 함에도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가 이런 상식 밖의 메시지를 낸 것에 경악할 따름”이라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 후보는 SNS 계정에 진중함은 온데간데없는 장난스러운 귤 사진 하나를 올려놓고 응원 메시지라고 했다. 어디 스포츠 경기 응원하고 있느냐”면서 “비단 정치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귤껍질 까면서, 매직으로 얼굴 그리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연대를 표할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오렌지 혁명을 떠올리며 실무자가 응원하고자 올렸지만, 국내 정치에 활용될 우려가 있어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날 경북 포항 유세에서 우크라이나의 16∼60세 남성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실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비판하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일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에 대한 국내외 비판을 덮고 우크라이나 비극을 국내 대선에 악용하는 소재로 활용하려는 파렴치한 발언”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우크라이나 비극을 선거에 이용하는 만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의미로 ‘화난 귤 트윗’을 올렸다가 전쟁을 희화화한다는 논란이 일자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국가적 망신“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선대위 전용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후보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합니다’라며 응원인지 장난인지 모를 트윗을 올렸다”면서 이같이 사과를 요구했다. 전 대변인은 “역시나 윤 후보는 개사과 당시에도 깊은 반성은 없었나 보다. 이젠 국가적 망신까지 사고 있다”며 “논란이 일자 바로 삭제했다. 제발 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티즌들은 윤 후보에 ‘전쟁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 ‘전쟁이 장난인가’라며 지적했고 외신기자도 ‘한국 보수 대선 후보의 이러한 행동은 정말 당혹스럽다’며 비판하고 나섰다”며 “참혹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해야 함에도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가 이런 상식 밖의 메시지를 낸 것에 경악할 따름”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며 “그리고 경고한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전쟁을 정쟁화하는 무모한 행위를 멈추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합니다.(We stand with Ukraine)”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펜으로 화난 사람 얼굴을 그려 놓은 귤 사진이 첨부됐다. 논란이 일자 윤 후보는 3시간여 만에 삭제했다. 해당 계정은 윤 후보가 반려동물과의 일상을 전하는 계정이다. 전두환씨 옹호 발언에 대한 이른바 개사과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폐쇄한 인스타그램 계정 후속으로 지난 1월 말 만들어진 것이다. 개사과 논란 여파 때문인지 그동안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사진이 올라오는 일은 드물었다. ‘귤 응원’ 사진을 보고 온라인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러시아의 일방적 침공으로 비탄에 빠진 우크라이나인들을 응원한다는 메시지의 선한 의도와 달리, 해당 계정의 성격과 사진이 풍기는 이미지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가벼운 처사라는 지적이다. 호주 공영 ABC방송 소속 스테픈 지에지츠 기자도 윤 후보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지금까지 눈치 없는(tone deaf) 트윗을 많이 봐 왔지만, 한국의 유력 보수정당 대선후보의 이러한 수고(effort)는 정말 당혹스럽다”고 우려했다. 영국 가디언 등에 한국 소식을 전하는 프리랜서 외신기자 라파엘 라시드는 윤 후보의 게시글을 공유한 뒤 “한국 보수정당 윤석열 대선후보의 기이하고도(bizarre), 눈치 없는(tone deaf) 귤 사진이 삭제되기 전에 올려둔다”며 “귀여운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는 계정이다. (하지만) 전쟁에 귀여움은 없다Nothing cute about war)”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주는 교훈에 대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면서 자강력을 길러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민통합이 중요한데 이 후보는 이념과 당파를 넘어서는 국민통합의 외교를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외교 정책 기조는 ‘실용’이다. 이념이나 정파에 얽매인 외교가 아니라 현실적이면서 국익에 맞는 접근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문재인정부 외교 노선과 무엇이 같고 다른가. “민주당정부여서 연속성은 더 많겠지만, 문제가 복합적이니 접근 방법도 복합적으로 가야 한다. 그중 하나로 북한에 대해 필요하면 제재·압박도 동원한다는 것인데 진보진영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많지 않다. 북한 추가 도발을 막으면서 상황을 대화 쪽으로 이끌어 협상을 복원해야 한다. 그런 다음 효율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비핵과정과 평화과정을 추동한다. 취임 첫날부터 북한 핵 문제와 평화 정착 문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도 공약이던데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전통적인 동맹은 군사 안보 위주다. 이제는 기술의 변화가 정치·경제 등에 영향을 미친다. 신기술, 공급망 문제 등이 경제·안보와 맞물려 있다. 동맹도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 기술패권문제, 사이버 안보 등 협력할 여지가 있다.” ―미·중 갈등 구도에서 이 후보 기조는. “우리는 정체성에 따라서 정책을 선택하는 방향성을 정한다. 사안별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과는 다르다. 정책에 일관성, 구체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나 중국이) 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것 없이 ‘저 나라는 열심히 잡아당기면 온다’는 것과는 다르다.” ―위안부·징용공 문제 해결 등 한·일 관계 개선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긴 어렵다. 여러 가지 안을 연구 중이다. 관계 개선은 한다는 것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 일본과 그런 방향으로 대화하겠다는 것이 입장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점검해야 하지만 나올 수 있다. 정치적인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 ―사드 배치 등 외교 안보 문제에서 야당과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야당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단순하다. 북한 핵 문제 대해서는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화과정을 얘기하냐고 한다. 지난 30년간 핵 협상 경험을 돌이켜보면 비핵과정만 갖고 실제 진전을 해내기 어렵다. 북한은 핵을 갖는 게 생존을 위한 것이어서 안보적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맞춰줄 수밖에 없다. 선제타격이나 사드 배치 등도 강성 일변도다. 한·미·일 군사동맹도 언급했던데 너무 단순하고 위험하다. 외교는 OX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동맹을 맺으면) 일본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가서 도와야 한다. 민족감정으로 원치 않는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일본도 원치 않는다. 동맹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일을 계기로 ‘탈냉전 후기’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리 외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군사동맹이 있다. 주변국 간 지정학 여건을 잘 헤쳐 나가려면 동맹국과 관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조율해서 원만한 관계를 꾸려나가야 한다. 동맹도 중요하지만 자강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통합이 중요하다.”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비롯한 한·미 동맹의 재건은 물론 임기 초반에 북한에 비핵화 로드맵을 제안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총괄하는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은 윤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 대해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심 축”이라며 “한·미 동맹 위에서 한·중 협력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과 함께 킬체인·방어(KAMD)·응징보복(KMPR)인 ‘3축 체제’로 대표되는 핵 억제 능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물자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면. “유화 정책에 가까웠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실패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기 위한 정책이었지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구현하는 정책은 아니었다. 문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와 한·미 동맹 약화로 대표되는 북한의 요구 조건만 들어주면 남북 관계가 해결되고 비핵화도 마치 진전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 매몰됐다.” ―윤 후보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은. “가능한 한 빨리 북한에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예측 가능성에 바탕을 둔 로드맵으로 대화로 견인하겠다.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우리의 단계별 조치를 담은 로드맵으로 초안을 잡고, 필요하면 미·중·일과 논의해서 로드맵을 만들 것이다. 안보 트랙도 대화를 위해 중요하다. 북핵 억제 능력이 약하면 북한은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미 동맹 강화와 3축 체제를 포함한 독자적 군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는 왜 필요한가. “수도권의 고층 방어가 가장 약하다.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도 충분히 발사할 수 있다. 고각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려면 사드가 필요하다.” ―윤 후보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필요성도 시사했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을 전제로 미국과 MD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차원이지 MD에 가입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대응을 위해 KAMD를 쓰면서 미국의 감시·정찰자산을 공유하고 기술적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윤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심축이다. 동맹이 흔들리지 않으면 중국이 한국을 갈라치기를 할 수 없다. 한·미·일 안보 협력 위에서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협력자다. 일본과는 위안부·강제징용·수출규제·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갈등의 중심이 된 이슈를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 해법을 도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사병 월급 200만원 인상 공약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취임하면 바로 정부 예산 조정을 통해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4조9000억원의 예산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다만 월급에 인상액을 반영할지, 제대할 때 목돈으로 돌려줄지 등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침공 이유를 놓고 말꼬리 잡기를 할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해협, 한반도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세 곳에서 군사적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면 미국이 힘을 제대로 분산해 대응할 수 있을까.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중국과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