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지지 철회한 인명진 "시대적 사명인 단일화 져버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인사 4명이 야권 단일화 결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지를 철회하고 나섰다. 이들은 “안 후보가 대선 완주를 선언함으로써 단일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져버렸다”면서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단일화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와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임삼진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 지지를 철회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인사들이다.
이들은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한고 생각해 왔다”며 “단일화는 국민의 바람이고 하늘의 뜻이며 역사의 순리”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대선 완주를 선언해 “국민이 실망과 불안 속에 잠을 설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안 후보가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갖췄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가 천명한 국민경선이나 정치교체 같은 정치적 소신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소신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정권교체”라며 “안 후보가 주장하는 국민경선이 결코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에 우선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권교체를 애타게 기다리온 국민의 간절함을 외면한다먼 안 후보의 정치적 소신은 아집과 불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어 “대통렁이 되려는 정치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민심은 천심”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의 이유에 대해선 “단일화가 결렬된 이상 안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정권교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저희는 안 후보를 떠난다”며 “안 후보를 믿고 지지했기에 더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안 후보를 향해 단일화에 나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들은 회견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선 “최근 안 후보와 소통한 일은 없고. 간접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안 후보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단일화는 더 이상 없다’는 게 공식적으로 표명된 안 후보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에게 “실망했다”고도 털어놨다. 이들은 “많은 설득과 호소를 해봤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소통이 안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 해도 어떻게 될 건가”라며 “(안 후보의) 불통에 대해 많이 실망했다”고 했다. 특히 안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직접 만나 단일화 논의를 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윤 후보의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으로 야권 단일화는 양 측의 감정의 골만 깊어진 채 일단 무산됐으나 그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끝까지 단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22.03.01 22:58:15

與 "尹 장모 잔고증명 위조한 공범 증권사 미래기획실장 근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공범으로 드러난 김모씨가 신안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근무한 정황이 1일 드러났다. 여권은 장모 최씨에게 거액 대출을 수차례 해준 신안 측과 윤석열 후보 간 ‘특별하고 수상한 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보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카오페이 증권(바로투자증권 인수)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범 김씨 재직확인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신안그룹이 윤 후보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조력한 공범 김씨를 고발하기는커녕 계열사 미래전략실장으로 재직시킨 점에 주목한다. 민주당이 공개한 재직확인서를 보면 김씨는 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에서 2018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월 16일까지 근무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공범 김씨는 윤 후보 측과 다양한 ‘연결고리’로 엮여있다. 우선, 그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서울대 EMBA(경영전문석사 과정) 2기 동기였다. 김씨는 장모 최씨와 함께 4차례에 걸쳐 349억원 상당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저축은행 박모 전 대표도 서울대 EMBA 2기로 공범 김씨, 김건희씨 등과 동문수학했다. 신안저축 박 전 대표는 향후 불법대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2013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장모 최씨는 박 전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전후로 신안저축에서 136억원가량을 대출받았다는 것이 여권 주장이다. 민주당은 신안저축 수사 시기, 윤 후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1부장을 역임한 만큼, 모종의 ‘부당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TF 김병기 단장은 “신안그룹 이름에 먹칠을 한 가해자를 ‘고발’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열사 미래전략실장으로 선임하는 건 윤석열 일가와 김모씨, 그리고 신안이 서로 뒤를 봐주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윤석열의 ‘2013년 신안 수사 봐주기 의혹’이 이들과 얽히고설킨 ‘특별하고 수상한 관계’와 부당 거래는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을 두고 허황된 네거티브라고 일축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범) 김씨의 재직확인서까지 구했다고 하니 노력이 가상하다”면서도 “윤 후보는 신안그룹 사건 자체를 맡은 적이 없고, 이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했다. 또 “김씨의 재직증명서와 윤 후보가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는 윤 후보에게 있어 ‘사돈의 팔촌’보다 먼 존재 아니냐”고 했다.
2022.03.01 16:50:44
與 보란듯…우크라 국기색 조명 쏘고 국회 결의안 낸 野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서울 곳곳에 우크라이나 국기의 노란색과 파란색 조명을 쏘고, 국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평화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연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가 이른바 ‘우크라이나 폄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상황과 극적인 대비 효과를 노린 전략으로 보인다.
28일 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건물 한쪽 벽면은 노란색과 파란색 불빛으로 물들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장면을 담은 사진을 올린 뒤 “전쟁이 멈추고 일상이 회복되길”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 밑엔 ‘#PrayForUkraine’(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자) 등의 해시태그도 달았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도 전날부터 시청과 남산타워 등 4곳에 우크라이나 국기색 조명을 쏘고 있다. 시는 이를 ‘평화의 빛’ 캠페인이라고 명명했다. 이준석 당대표는 “국민의힘은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으로 국민의힘 ‘외교통’으로 꼽히는 조태용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의원 23명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규탄 및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유엔(UN) 헌장을 정면으로 위배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맞서 불굴의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사태로 평화는 결코 말이나 문서로 지킬 수 없으며 강력한 힘이 뒷받침 될 때에만 수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출규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외교 무능’이라고 질타했다.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대한 참여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굳건한 안보 태세 견지, 우크라이나 수도 표기를 러시아식 키예프(Kiev)가 아닌 우크라이나식 키이브(Kyiv)로 할 것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노력은 지난 25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이 후보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가리켜 “지도력이 부족한 코미디언 출신”, “아마추어 대통령의 미숙한 리더십”이라는 등의 폄하성 글을 SNS에 올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마찬가지로 SNS에 “아마추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의 행보와 대조를 이룬다.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세계적인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제 본의와 다르게 일부라도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께 오해를 드렸다면 제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사과하고, 유세 현장에서도 연일 러시아를 규탄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선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을 따라잡기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03.01 09:42:03

宋 "尹, 미친 사람"…野 "가라오케서 질펀한 술판" 응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대구에서 유세 발언 도중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해 “미친 사람”이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송 대표의 과거 ‘가라오케 술판’ 의혹을 꺼내 들며 응수에 나섰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날 낸 ‘쇼츠 논평’에서 “윤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수없이 밝혀왔다”며 “송 대표의 국어 독해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친중이라 쓰고 반일이라 읽는 미친 언행을 반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대본부는 이어 “내일은 3·1절”이라며 “(송 대표는) 5·18 전야제 날 광주 ‘새천년 NHK 가라오케’에서 질펀한 술판을 벌인 친일 전력에 대해 먼저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도리다. 왜 하필 ‘NHK’ 가라오케였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송 대표는 대구 유세 도중 윤 후보의 지난 25일 TV토론 발언을 겨냥해 “우리 국토를 침탈하겠다는 사람과 동맹하겠다는 미친 사람이 있겠느냐”고 힐난했다. 윤 후보는 당시 한미일 동맹에 관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유사시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이와 별도의 공지문에서 송 대표가 대구 유세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구속 기소했다”고 한 것을 두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실은 또 “2017년 당시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였으며, 오히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민주당 대선 후보)은 ‘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고 맞섰다.
대변인실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귀향을 앞두고 대구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송 대표의 거짓 공세에 사과를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2022.03.01 09:48:10
"우크라 남자들 출국금지 보고 국민 불안" 李, 또 구설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신다.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은 전부 출국 금지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말 불안하실 것”이라고 말해 또 다시 ‘외교 결례’란 비판을 받았다. 정작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 침공 이후 13만여명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원입대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포항시청 광장 유세에서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선 안 되고, 한 나라의 영토와 주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발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5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말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이 후보는 이를 수습하려는 차원에서 “러시아의 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의식한 듯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국가지도자는 상대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대응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의무인데, 상대의 위협을 자꾸 자극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전쟁광’이란 꼬리표를 붙인 이 후보가 윤 후보와 자신을 대비하고자 꺼낸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날 이 후보의 발언 중 우크라이나 남성들의 출국 금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발언을 두고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다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국경까지 넘어 예비군에 합류하려는 시민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후보의 발언이 외려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애국심을 폄하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우크라이나에선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까지 자원입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야당도 이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은 이날 ‘쇼츠 논평’을 내 “지난 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롱에 이은 두 번째 조롱이고,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대변인실은 우크라이나에서 13만여명이 자원입대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러시아보다 힘이 없고 군사안보 동맹국이 없다는 데에 기인한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의 자강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말뿐인 평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이 후보는 대통령 자격은커녕 후보 자격도 없다”고 질타했다.
2022.03.01 22:36:00

'동네 선거' 전락한 대선…선심공약 경쟁만
“유성유스호스텔 부지 활용 복합문화예술회관 조성”(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전 공약 현수막)
“호남고속도로 대전구간 확장”(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전 공약 현수막)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 담론이 실종된 선거판은 지역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유례없는 오차범위 내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후보들이 표심을 위해 지역별 맞춤공약에 치중하고 있어서다. 지역 스포츠·문화센터 건립, 도로 확장 공약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 미래 비전을 위한 대계가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두 후보의 공약만 놓고 보면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나 자치단체장을 위한 지방선거와 다를 것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장 선거로 전락했다”는 조롱도 나온다.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윤 후보는 제각기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담은 현수막을 전국 각지에 내걸었다. 정작 지역 내에선 두 후보 공약 대부분이 지역 현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광주·전남 지역을 보면, 이 후보는 국립 의과대학 및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인공지능(AI) 대표 기업도시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윤 후보는 광주~영암 간 초(超)고속도로 신설, 도심 광주공항 이전 등으로 맞불을 놨다.
부산지역에선 해양식물원·복합환승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의 대선 공약을 담은 현수막이 나붙었다. 이 후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해운산업 육성,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을 끄집어냈고, 윤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과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착수 등을 거론했다.
대구·경북지역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거대 재원이 필요한 사업보다 ‘K-뮤지컬과 함께하는 예술도시’(이 후보), ‘명품 금호강 조성’(윤 후보) 등 기초·광역 단체장 후보들이나 내밀 법한 공약이 튀어나왔다. 경북 안동시의 50대 이모씨는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없다”며 “대선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보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두 후보가 나란히 대전·세종 공약으로 내놓은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 대전구간 지하화는 지역 숙원사업이지만, 재원 조달이나 구체적 실현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 후보의 유성 유스호스텔 부지를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 역시 2년 전 총선에서 조승래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다. 윤 후보는 유성구 현충원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역시 공회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의 과학수도와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등도 이미 4개 충청권 시·도가 조성키로 합의한 것이라 ‘선언적 공약’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이 있다.
‘촘촘한 동네공약’을 앞세운 이 후보의 경우 경기지역에서 GTX-D 노선 변경, 교산신도시 주민편의시설 조기 설치,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남양주 노인복지관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일종의 생색내기식 공약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인천에선 경인전철 1호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약속했는데 경인전철 1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이전부터 검토됐던 정책이고, 제2의료원은 이미 각 기초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는 사안이다. 윤 후보는 송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K바이오 헬스벨리 육성 등을 약속했는데, 이미 송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거점이 마련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윤 후보는 ‘심쿵약속’ 공약으로 제각기 소소한 생활밀착형 공약도 쏟아낸 바 있다. 이 후보의 탈모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윤 후보의 택시기사 칸막이 지원, 온라인 등기부 등본 무료 발급 등이 대표적이다.
역대 대선판에서도 네거티브는 늘 존재해 왔다. 그러나 정치 의제나 거대 담론이 중심에 있었다. 2002년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2007년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건설, 2012년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2017년 문재인 후보의 적폐 청산 등이 대표적이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정치의제 부재’ 현상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통화에서 양당 후보의 지엽적 공약에 대해 “대통령이라는 것은 큰 줄기를 잡아나가는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국회의원 선거 공약인지, 지방선거 공약인지 뭔지 모를 것을 엄청나게 쏟아낸다”면서 “(공약의) 신뢰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면 장관은 왜 필요하고 지방의회는 왜 필요하고 국회의원은 왜 필요하나. 각자 자기 레벨에 맞는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커다란 시대정신이라든지 선거 전체를 가로지르는 쟁점이나 의제가 없다 보니 지역 공약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대선에 대해 양측들이 모두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공약을 급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드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엽적 공약들을 남발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비호감 대선’이란 평가가 나올 만큼 후보를 둘러싼 리스크가 많은 점이 이유로 꼽힌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이번 대선을 비호감 대선, 막장 대선이라고 얘기한다. 후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과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로 미래전망보다는 회고형 선거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후보들의 선거전략도 이제는 거대담론보다는 생활밀착형 공약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됐다”면서 “그러한 사회적 요구가 있고, 동시에 SNS를 통해 각 수요층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3.01 10:01:23

李 "정치, 거대양당 독점체제 문제"…통합정부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삼국시대 신라의 ‘화백회의’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국민통합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이 후보는 자신이 ‘경주이씨’라는 점까지 언급하면서 “고향에 오게 되면 마음이 달라진다”며 지역 연고성을 내세웠다. 민주당 취약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 유권자들에게 친밀감을 호소해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이날 신라의 수도였던 경북 경주시 황리단길 유세에서 “우리나라 정치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거대 양당 독점체제가 문제”라며 “만장일치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신라) 화백회의는 정말 위대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도 대부분 특정 정당이라고 하면 무조건이고, 호남에 가면 특정 정당이 무조건이고, 수도권에 가면 (거대 양당) 둘 중 하나가 무조건”이라며 “실패를 유인하는 정치를 하지 말고 통합의 정치,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진짜 정치교체를 하자는 게 이재명의 주장이고 안철수의 꿈이고 심상정의 소망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추구하는 다당제를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 만큼 이들과 손잡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반정치 개혁론자’로 몰아 포위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포스코 초대회장인 박태준 전 명예회장 사례를 들면서 ‘유능한 리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박 전 회장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데, 포항제철도 걸출한 경영자가 있어 가능했다”며 “포스텍도 (박 전 회장의) 결단이다. 다른 곳들은 (돈을) 쟁이느라(쌓아놓느라) (학교 설립 등) 그런 생각을 못 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최고 책임자의 결단, 용기, 추진력이 필요한데 청년들이 기회 부족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웅변했다. 구미역 광장 유세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다. 강력한 추진력, 한다면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닮은 사람이 있어 보이지 않냐”면서 자신을 가리켰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조선시대 선조, 자신을 정조에 빗대면서 “똑같은 조선(임금)인데 선조는 외부의 침략을 허용해 수백만 백성이 죽게 했고 정조는 조선을 부흥시켰다. 이것이 리더의 자질과 역량”이라며 “리더는 국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다. 머리를 빌려도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텔레비전 토론 등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한 윤 후보를 겨냥해 ‘무능한 리더’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워 TK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영호남과 제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남부수도권’ 공약을 내건 이 후보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남부수도권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관할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반일 마케팅’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2020년 총선 전략 중 하나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경쟁을 ‘한일전’으로 빗댄 것의 재탕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윤 후보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땅에 진주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한·일 간 오랜 역사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5일 윤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 기본조차 정립되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도 이날 대구 유세에서 두루마기를 입고 태극기를 흔들며 연단에 올랐다.
2022.03.01 09:50:02
尹 “李, 격 떨어지는 후진 인격 소유자” 발언수위 높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8일 강원도 ‘동해안벨트’ 5개 도시를 누비며 ‘안보’를 거듭 강조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등 국내외 안보 이슈에 대응하는 동시에, 접경지역인 강원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지역 현안 관련 공약도 쏟아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른바 ‘대장동 문건 보따리’ 전문을 공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 동해시 천곡회전교차로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 한다”며 “운동권 정권이라서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이 후보가 지난주 TV토론에서 한 발언 논란을 두고 “며칠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다. 남의 나라 주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코미디언 출신의, 임기 6개월차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침공당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맹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이 “국제 망신”이라면서 “대통령이 국민과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으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게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정권인가. 대통령 후보가 이러면 말이 되나”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평소 ‘강원의 외손’을 자임해온 윤 후보는 “여기 오면 그냥 집에 온 것 같다. 로터리(회전교차로)도 거의 바뀐 게 없고, 시청하고 경찰서 이런 데는 조금 리모델링 된 것 같지만 옛날하고 거의 그대로인 것 같다. 더 발전해야 하지 않나”라는 말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파 속에서,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맞아요~ 허허허”, “잘 아네~” 같은 추임새가 새어 나왔다.
오후에 강릉시로 이동한 윤 후보는 월화거리광장 유세에서도 민주당 이 후보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놓고 “우리가 재래식 무기에서 북한을 압도하기 때문에 북한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해서 배치하는 거니까 (미사일 발사를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따위 말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돼서 되겠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후보는 최근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대선을 열흘 남겨두고 뭔 놈의 정치개혁이란 말인가”라며 “국민을 얼마나 ‘가붕게’(가재·붕어·게)로 아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그는 “이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 걸 두고는 “집값을 올려서 재산세·종부세(종합부동산세)로 더 뜯어낸 돈, 여러분이 내는 수많은 간접세,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는 것(방역지원금)”이라며 “이런 되지도 않은 돈 300만원에 현혹될 주권자가 아니실 것이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 후보는 오는 4∼5일 이틀 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당일 투표만 해선 이길 수 없다”며 “선거 날 확진자가 수십만(명)이 나온다고 발표를 해서 여러분이 당일(본투표일) 투표를 못 하게 막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당내 일각의 ‘부정선거’ 우려를 의식한 듯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해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어 속초시로 향해 속초관광수산시장 유세에서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워오면서 지난 5년 간 민주당 정권처럼 이렇게 썩고 무능한 정권, 아예 부정부패를 수사도 못 하게 하는 방탄 정권은 처음 봤다”며 “이번 대선은 5년마다 있는 대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서고속화철도와 영동북부고속도로 속초~고성 구간을 완성해 사통발달의 교통중심지로 만들겠다거나 케이블카 연결을 약속하는 등 지역 밀착형 공약들도 언급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번영을 이뤄내겠다”고도 공언했다.
이날 윤 후보의 안보 발언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이 모라토리엄(핵 실험 및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을 깨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며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 국민이 안보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도 적었다. 윤 후보는 또 다른 글에선 “미국이 발표한 대러(대러시아) 제재 동참 파트너 32개국 명단에 한국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주당 정권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뿌리를 제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홍천군 유세에선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등을 언급하며 “상대 당 후보이긴 하지만 정책을 비판하고 검토할 수 없는 것이 어제오늘의 말이 다르고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고,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있나”라면서 “어린이들이 뭘 배우겠나.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했다.
그는 춘천시 유세에서는 “국민께서 정치에 초심자인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썩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정부를 만들라는 명령 아닙니까”라며 정권교체의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추산 5000여명이 운집한 현장에선 “윤석열” 연호가 울려 퍼졌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 “대한민국에서 거짓말 1등이 누구인가”라고 묻거나 “이런 격 떨어지는 후진 인격의 소유자가 어떻게 5000만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나”라고 맹폭을 퍼붓기도 했다.
이후 귀경한 윤 후보는 저녁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횟집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인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그는 이어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빈소를 찾아가 조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얼마 전 안양~성남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 배수구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문건 전부를 공개했다. 원 본부장은 해당 문건들이 “핵심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공문서”라면서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러 대장동 사업 중에서도 특히 이 후보 재판 관련 공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재판 대응 논리와 명함, 원천 징수 영수증이 함께 나왔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문서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손글씨도 발견됐다고 한다. 원 본부장은 검찰이 문건에 대해 ‘지난해 압수해 재판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는 “거짓말”이라며 “검찰은 그 존재조차 몰랐다”고 반박했다.
2022.03.01 23:12:54

내 집 마련의 꿈…이재명·윤석열 부동산 정책 해법은?
세종대 임재만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급정책을 ‘공공과 민간의 균형’으로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 후보 공약대로라면 시장 상황이 급변해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금(국토보유세) 도입 시 종부세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세상을바꾸는정책2022’(세바정) 소속으로, 부동산 분야 조언에 깊숙이 관여했다. 인터뷰는 지난 27일 전화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동산 정책, 왜 이재명인가.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말한다. 다만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에서 차이가 있다. 윤 후보는 공공보다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후보는 공급 물량 311만호 중 반은 공공, 반은 민간에 맡기자는 것이다. 민간이 공급하려면 집값이 올라야 가능하다. 사업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간은 집값이 내려가면 공급을 못 한다. 이 후보 공약이 공공 비중이 높은 걸 보면 향후 5년간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공급의 공공성은 왜 강화해야 하나.
“생애주기별, 소득계층별 맞춤형 주택 공급이 중요해서다. 청년을 위한 기본주택과 공공분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골고루 반영돼야 한다. 고령층엔 커뮤니티 케어 같은 돌봄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후보 공약은 이런 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여러 가지 다양한 니즈(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공공임대 50만호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후보가 말하는 가칭 ‘주택관리매입공사’는 어떤 개념인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을 민간이 아니라 매입공사가 사주자는 것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관리하는 데 있어 손실을 보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LH는 땅 팔아서 장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LH가 민간에 팔 땅을 매입공사가 사 주고, LH는 지금처럼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또 조세 체납 등 이유로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거주하던 분들은 강제 퇴거된다. 임대주택인 경우 세입자들일 것이다. 주거 안정을 해치게 된다. 매입공사는 그런 주택을 사서 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종부세를 손보려 한다.
“재산세와 통합한다고 했더라. 그건 공약이라 말할 수 없다. 세금을 한 번 내던 걸 두 번 내나, 두 번 내던 걸 한 번 내나 같지 않나. 세금을 ‘올리겠다’ ‘줄이겠다’라고 말해야 공약이 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세금을 올리겠단 건가, 내리겠단 건가.
“국토보유세를 최근 토지이익배당금으로 이름을 바꿨다. 전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하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 스탠스가 나쁘지 않다고 본다. 큰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다. 취득세는 확실히 낮추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듯하다. 토지배당금 도입은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다.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다.
◆“세제·금융 규제 정상화해 종부세, 현정부 이전 환원”
“윤석열 후보 공약은 시장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주택으로 대표되는 정부 개입 위주의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기본 철학이 다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개발을 총괄한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28일 서면으로 이뤄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두 후보 공약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 후보 공약은 정책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 공약은 일부 상충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앞둔 일시적 입장 변화로 보인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이 뭔가.
“정권 초 서울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수요라고 판단해 세제, 금융 등 수요 억제 정책에 집중했다. 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정책 개입 강도가 높아지고 빈도도 잦아졌다. 뒤늦게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고 이른바 ‘영끌’ 현상까지 나타났다.”
―윤 후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 모두의 주거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정립해 정부가 개입할 곳에만 확실하게 개입할 것이다. 첫째로 세제, 금융, 규제를 정상화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자유롭게 거래되게 하겠다. 둘째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재산 형성을 지원하겠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금융, 공급계획에 대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상한을 높여 자유로운 거래와 주거 이동이 가능하게 하겠다. 세제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정도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 후보와 부동산 공약이 비슷하다.
“최근 이 후보 공약이 많이 바뀌어 비슷해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윤 후보 공약은 시장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주택으로 대표되는 정부 개입 위주의 이 후보의 정책과 기본 철학이 다르다. 이 후보 공약은 선거를 앞둔 일시적 입장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 공약들이 상충하는 게 그 방증이다. 대표적인 게 보유세에 관한 입장이다. 이 후보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공시가격 동결과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기준 개선을 내세웠지만, 한편으론 몇 차례 번복 끝에 기본소득 재원 조달을 위해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논란이 된 종부세 개편 구상은.
“윤 후보 공약은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세제는 조세 원리에 맞도록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보유세의 적절한 부담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 개편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기존 종부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재개정 방안은.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고 임차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적절하게 개정하고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
◆양측 공급확대 방점… 李 과도한 이익환수·尹 보유세 완화 ‘차이’
양강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로 일관했던 문재인정부 정책과 180도 다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공급 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두 주자는 공공의 개입 여부, 세제 개편 등 방향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11만호 공급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도입, 부동산 감독 기구 신설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기존 공급계획 물량을 포함해 총 311만호를 전국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평촌·고양·분당 등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아파트를 겨냥해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더해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층수 제한도 과감하게 풀겠다는 입장이다. 현실화할 경우 민간 건설사 입장에선 사업성이 좋아 활발하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풀어주자는 입장이다.
다만 이 후보는 과도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선 국토보유세를 통해 환수하겠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급물량의 절반가량은 공공이 맡도록 해 청년 및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공주택 형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기본주택’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정책 목적 기구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거래 및 대출, 세금내역 등을 조사하는 가칭 ‘부동산 감독원’를 설치해 투기를 근절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250만호 주택 공급, 종합부동산세 폐지, 임대차 3법 개정 등을 내세운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세재 개편으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수도권 최대 150만호 등 5년 임기 내 총 25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며 보유세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는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를 예고했다. 임대차3법 역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2+2년의 임대차 의무 기간을 이전의 2년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후보는 이밖에 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를 80%로 상향해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고 했다.
다만 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의문의 시각이 있다. 최근 수년간 주택 공급량과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면 250만호 목표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세’ 종부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면 지역별 부동산 가치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빈익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022.03.01 09:45:59

윤여준·법륜 등 원로 인사, 차기 정부 통합내각·개헌 제안 논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법륜스님 등 사회 원로 인사들이 3·9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 통합내각 구성 및 개헌 추진 등을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이 이름이 도용됐다며 추진 제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윤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대선이 박빙의 싸움인 데서도 보이듯이 차기 정부는 통합정부나 연립정부 형태로 가지 않으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통합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추진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구성을 당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보내는 대한민국 종교사회 원로들의 긴급제안’이라는 성명을 준비 중이다. 해당 성명의 초안에는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나는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될 경우, 당선증을 받는 즉시 인수위를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준비 기구를 구성하고,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여준 모든 국민의 선택이 사표가 되지 않도록 책임 총리를 비롯하여 초당적 내각을 구성할 것을 약속한다’, ‘나는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될 경우 국민통합이 제도적으로 보장 되도록 헌법과 선거법 개정 등 정치 대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전 장관과 법륜스님 외에도 소설가 김홍신씨,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최상용 전 주일대사, 박경조 성공회 주교,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등 정치·종교·사회 영역의 원로들이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안 여부를 두고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한 뒤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 달 1일 낮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간담회를 열어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반면 추진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일부 인사들은 해당 제안문이 최근 개헌과 선거법 개정 등을 당론으로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과 같이하는 추진 배경에 대해 반발하며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특히 윤 전 장관과 법륜스님은 2012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멘토로 안 후보를 도왔던 인연이 있어 야권에서는 이들이 안 후보와 민주당 이 후보의 연대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에 이름이 포함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취지문을 봐달라는 연락을 받았지, 참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취지문을 보니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취지와 다름이 없어서 참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라며 “내 이름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해서 이름을 빼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름이 도용됐다”고 항의했다. 원로 배우 이순재씨를 비롯해 추진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일부 인사들도 특정 진영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3.01 01:5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