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국민의힘 당사·서울시청 우크라 국기색 조명…전쟁 종식 기원
국민의힘 당사·서울시청 우크라 국기색 조명…전쟁 종식 기원
서울시청과 남산타워, 국민의힘 당사 건물 등이 파란색과 노란색의 우크라이나 국기색을 품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당사 건물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의미하는 파란색과 노란색 조명을 비췄다. 이번 캠페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조속한 해결과 전쟁 종식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쟁에 진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무릎 꿇고 굴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가족과 친구들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을 걸고 무력에 맞서는 국민의 의지. 그것이 나라가 죽지 않는 신호다”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러시아를 향한 항전 의지를 응원했다. 그러면서 “3·1절.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나라의 운명과 생존 의지를 묵상한다”고 덧붙였다.
2022.03.01 00:37:00
李 “포스코 지주사 포항 설치 환영… 균형발전 책임지는 대통령 될 것”
李 “포스코 지주사 포항 설치 환영… 균형발전 책임지는 대통령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28일 오전 포항시청 광장에서 포스코 지주사 본사 포항 설치를 환영하고, 포스코의 새로운 산업 전환 등 포항경제 활성화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책임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포스코 지주사 본사 문제로 포항 시민들이 고생 많으셨다”며 "포스코 지주사 본사가 포항에 있어야 한다고 줄곧 이야기를 해왔고 문제가 잘 해결돼 다행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균형발전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포용성장정책을 통해 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현재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한국 경제가 외형적으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지만,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 구조인 만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유능한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노인 관련 공약을 소개하며 ‘부부합산 공제 폐지’하는 기초연금을 개정하고,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을 공약했다. 노인 일자리 140만개를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 공유주택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보다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란 희망과 믿음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또 "남녀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둥지가 넓은 정치’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수도권 중심 경제 재편을 위해 지역별로 메가시티를 조성해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더 많은 해외 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통합의 대통령, 안전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평화의 대통령, 민생을 지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 세계는 지금 탈탄소의 시대에 접어 든 만큼 포스코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스코를 포함해 어려운 포항 경제가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 유세에는 장세호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지 연설에 나서 경북이 낳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2022.02.28 23:00:00
이재명 또 다른 신체 특징 폭로한 김부선… “손톱에 까만 줄”
이재명 또 다른 신체 특징 폭로한 김부선… “손톱에 까만 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폭로한 배우 김부선씨가 28일 이 후보의 또 다른 신체적 특징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씨는 이 후보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함구할 것을 위협했으며, 이 과정에서 거친 욕설과 구속 협박 등이 동반됐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중지와 약지 손톱에 1㎝ 정도 크기의 까만 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 중지에 길게, 진하게 까만 때가 한 줄로 있는데, 소년공일 때 고무장갑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고무가 갈리면서 손톱에 들어가 영원히 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이 후보의 사진을 보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데이트하던 수많은 밤중에 봤다”고 답했다. 그는 또 “관리비 한 번 요구한 적도 없는 연인을, 현직 여배우를 매장했다”면서 “(이 후보가) ‘우리 관계를 떠벌리면 서울중앙지검에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많으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3년 동안 마약범으로 구속할 수도 있다’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저와 제 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털어놨다. 회견 도중 김씨는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9월 이 후보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12월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그는 이 후보의 신체 은밀한 부위에 큰 점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 후보는 대학병원에서 신체검증을 받은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야 했다. 언론에 보도된 이 후보의 과거 사진 등을 살펴보면 손톱에 까만 줄은 실재한다. 그러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손톱에 까만 줄이 이 후보의 신체적 ‘비밀’이 아니라 이 후보 본인이 지난해 자서전을 통해 밝힌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022.03.01 08:00:05
국가품질명장
국가품질명장 "尹 후보, 제조·서비스 산업 재부흥 이끌 적임자"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산업 현장 선봉에서 이끌어 온 국가품질명장협회 소속 명장들이 모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조경태·조명희 의원은 28일 국가품질명장협회 명장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 행복 지향적이고 국가를 올바르게 운영할 리더로 ‘원칙과 정의가 살아있다’를 몸소 실천 중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가품질명장은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에 의거해 대통령이 지정하며, 각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현장의 최적 혁신 활동인 품질분임조 활동과 제안 활동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혁신 향상실적과 현장개선 활동의 리더십이 투철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실적이 탁월한 품질인을 대상으로 서류, 시험, 현지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지난 30여년 동안 1504명의 국가품질명장이 선정됐다. 지지 선언에는 김정호 국가품질명장협회 협회장, 장진환·형형우 전 국가품질명장협회 회장, 허정호 인사위원장, 윤명실 운영부회장, 류선조 홍보부회장, 이상헌 감사, 황원만 포상위원장, 이병휘 전략운영본부장, 신재천 전략기획본부장, 황성배 전북지회장, 한남진 광주지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을 외치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우수한 제조, 서비스 업계의 품질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문재인 정권의 열악한 지원과,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제조·서비스 산업과 품질인의 발전은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살아있는 원칙과 정의를 기반으로 국가 주도 지역별 산업 단지 조성과 제조·서비스 산업의 재부흥을 이끌 적임자”라 강조했다. 이번 지지 선언을 끌어낸 조명희 의원은 국가품질 명예명장으로서 전국의 국가품질명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왔으며 활동장려금 등 국가품질명장의 지위 제고 및 지원, 예우와 관련된 정책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2.02.28 22:55:01
尹 “민주, 버르장머리 없어져… 국민 대상으로 선거 공작”
尹 “민주, 버르장머리 없어져… 국민 대상으로 선거 공작”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여권을 겨냥해 “국민을 선거 공작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며 맹비난했다. 이날 윤 후보는 강원 춘천시 유세에서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서 자기들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것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 대상 300만원 방역지원금에 대해 “여러분의 돈”이라며 “세금이니까 당당하게 받아서 잘 쓰시고 절대로 속지 말라”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내놓은 ‘정치개혁안’을 두고 윤 후보는 “5년간 주구장창한 세월 놔두고 이제 와서 정치개혁을 하고 개헌을 한다고 하나”라며 “국민 무시하는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 후보 측의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에 대해서는 “부정부패에 찌든 사람들이 어떻게 통합을 하나”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모이는 야합이 아니고, 기준이 되는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대한민국 거짓말 1등”이라며 “도대체 이런 격 떨어지는 후진 인격의 소유자가 어떻게 5000만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2022.03.01 07:59:51
국힘 “尹 성인지예산 비판은 예산 효율적 집행하겠다는 것”
국힘 “尹 성인지예산 비판은 예산 효율적 집행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성인지 예산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재인정부의 주먹구구식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성인지 예산을 포함, 국방 등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 측은 이날 “윤 후보의 발언은 성인지 예산과 부처예산을 혼돈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여성가족부가 성인지 주관 부처라는 주장 또한 거짓뉴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백혜련 수석대변인 전날 윤 후보가 유세에서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 돈 중 일부만 떼어내면 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날 “국민을 상대로 또다시 혐오 조장, 갈라치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여가부가 1년 성인지 예산으로 국방부 1년 예산과 비슷한 30조원을 쓴다는 여가부 폐지론자들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다. 윤 후보 측은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상의 성과목표는 총 360개이며, 이 중 250개를 달성해 69.4%의 달성률을 나타냈다. 2019년의 달성률 72.2%보다 오히려 감소했다”며 “성인지 예산 중 필요한 부처사업은 증액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하고, 불명확한 사업은 재조정하여 성인지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2.02.28 21:00:00
‘李 책사’ 세종대 임재만 교수
‘李 책사’ 세종대 임재만 교수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여야 3대 대선 공약 해부]
세종대 임재만(사진)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급정책을 ‘공공과 민간의 균형’으로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 후보 공약대로라면 시장 상황이 급변해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금(국토보유세) 도입 시 종부세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세상을바꾸는정책2022’(세바정) 소속으로, 부동산 분야 조언에 깊숙이 관여했다. 인터뷰는 지난 27일 전화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동산 정책, 왜 이재명인가.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말한다. 다만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에서 차이가 있다. 윤 후보는 공공보다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후보는 공급 물량 311만호 중 반은 공공, 반은 민간에 맡기자는 것이다. 민간이 공급하려면 집값이 올라야 가능하다. 사업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간은 집값이 내려가면 공급을 못 한다. 이 후보 공약이 공공 비중이 높은 걸 보면 향후 5년간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공급의 공공성은 왜 강화해야 하나. “생애주기별, 소득계층별 맞춤형 주택 공급이 중요해서다. 청년을 위한 기본주택과 공공분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골고루 반영돼야 한다. 고령층엔 커뮤니티 케어 같은 돌봄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후보 공약은 이런 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여러 가지 다양한 니즈(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공공임대 50만호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후보가 말하는 가칭 ‘주택관리매입공사’는 어떤 개념인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을 민간이 아니라 매입공사가 사주자는 것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관리하는 데 있어 손실을 보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LH는 땅 팔아서 장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LH가 민간에 팔 땅을 매입공사가 사 주고, LH는 지금처럼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또 조세 체납 등 이유로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거주하던 분들은 강제 퇴거된다. 임대주택인 경우 세입자들일 것이다. 주거 안정을 해치게 된다. 매입공사는 그런 주택을 사서 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종부세를 손보려 한다. “재산세와 통합한다고 했더라. 그건 공약이라 말할 수 없다. 세금을 한 번 내던 걸 두 번 내나, 두 번 내던 걸 한 번 내나 같지 않나. 세금을 ‘올리겠다’ ‘줄이겠다’라고 말해야 공약이 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세금을 올리겠단 건가, 내리겠단 건가. “국토보유세를 최근 토지이익배당금으로 이름을 바꿨다. 전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하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 스탠스가 나쁘지 않다고 본다. 큰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다. 취득세는 확실히 낮추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듯하다. 토지배당금 도입은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다.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다.
2022.02.28 20:35:34
‘尹 책사’ 서강대 김경환 교수
‘尹 책사’ 서강대 김경환 교수 "종부세, 현정부 이전 환원” [여야 3대 대선 공약 해부]
“윤석열 후보 공약은 시장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주택으로 대표되는 정부 개입 위주의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기본 철학이 다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개발을 총괄한 김경환(사진) 서강대 교수는 28일 서면으로 이뤄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두 후보 공약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 후보 공약은 정책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 공약은 일부 상충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앞둔 일시적 입장 변화로 보인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이 뭔가. “정권 초 서울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수요라고 판단해 세제, 금융 등 수요 억제 정책에 집중했다. 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정책 개입 강도가 높아지고 빈도도 잦아졌다. 뒤늦게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고 이른바 ‘영끌’ 현상까지 나타났다.” ―윤 후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 모두의 주거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정립해 정부가 개입할 곳에만 확실하게 개입할 것이다. 첫째로 세제, 금융, 규제를 정상화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자유롭게 거래되게 하겠다. 둘째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재산 형성을 지원하겠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금융, 공급계획에 대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상한을 높여 자유로운 거래와 주거 이동이 가능하게 하겠다. 세제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정도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 후보와 부동산 공약이 비슷하다. “최근 이 후보 공약이 많이 바뀌어 비슷해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윤 후보 공약은 시장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주택으로 대표되는 정부 개입 위주의 이 후보의 정책과 기본 철학이 다르다. 이 후보 공약은 선거를 앞둔 일시적 입장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 공약들이 상충하는 게 그 방증이다. 대표적인 게 보유세에 관한 입장이다. 이 후보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공시가격 동결과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기준 개선을 내세웠지만, 한편으론 몇 차례 번복 끝에 기본소득 재원 조달을 위해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논란이 된 종부세 개편 구상은. “윤 후보 공약은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세제는 조세 원리에 맞도록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보유세의 적절한 부담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 개편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기존 종부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재개정 방안은.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고 임차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적절하게 개정하고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
2022.03.01 10:53:07
李 과도한 이익환수·尹 보유세 완화…양측 공급확대 방점 [여야 3대 대선 공약 해부]
李 과도한 이익환수·尹 보유세 완화…양측 공급확대 방점 [여야 3대 대선 공약 해부]
양강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로 일관했던 문재인정부 정책과 180도 다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공급 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두 주자는 공공의 개입 여부, 세제 개편 등 방향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11만호 공급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도입, 부동산 감독 기구 신설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기존 공급계획 물량을 포함해 총 311만호를 전국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평촌·고양·분당 등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아파트를 겨냥해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더해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층수 제한도 과감하게 풀겠다는 입장이다. 현실화할 경우 민간 건설사 입장에선 사업성이 좋아 활발하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풀어주자는 입장이다. 다만 이 후보는 과도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선 국토보유세를 통해 환수하겠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급물량의 절반가량은 공공이 맡도록 해 청년 및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공주택 형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기본주택’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정책 목적 기구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거래 및 대출, 세금내역 등을 조사하는 가칭 ‘부동산 감독원’를 설치해 투기를 근절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250만호 주택 공급, 종합부동산세 폐지, 임대차 3법 개정 등을 내세운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세재 개편으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수도권 최대 150만호 등 5년 임기 내 총 25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며 보유세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는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를 예고했다. 임대차3법 역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2+2년의 임대차 의무 기간을 이전의 2년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후보는 이밖에 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를 80%로 상향해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고 했다. 다만 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의문의 시각이 있다. 최근 수년간 주택 공급량과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면 250만호 목표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세’ 종부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면 지역별 부동산 가치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빈익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022.02.28 21:07:08
서석재 등 민주화운동 1세대 자녀, 윤석열 지지 선언
서석재 등 민주화운동 1세대 자녀, 윤석열 지지 선언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 고 김동영 정무장관, 고 서석재 총무처장관, 최형우 내무부장관 등 민주화운동 1세대 자녀들이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992년 문민정부 탄생의 주역인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 ‘민주산악회’ 등 1만 명을 대표해 모인 민주화운동 2세대들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민주화운동 2세대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군사독재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워온 위대한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것”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독재의 길로 들어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5년을 지켜본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윤석열 후보지지 선언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누는 일에 기회는 평등했고, 자기들끼리 자리를 나누는 일에 과정은 공정했고, 자기들끼리 돈을 나누는 일에 결과는 정의로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무능하고 부패한 ‘아마추어 운동권 세력’ 민주주의를 가장한 ‘가짜 진보’라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잇따른 정책 실패와 국론 분열에도 반성은커녕 오만과 독선, 위선적인 행태로 국민이 만들어준 거대 여당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참칭하며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해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하에서 통곡하실 일이며, 당명에서 ‘민주’를 완전히 빼야 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무능하고, 부패하고, 거짓말과 막말을 일삼는 후보를 내세워 우리의 선친과 민주화운동 1세대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더는 지켜볼 수가 없다”며 “자신들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정권을 잡겠다는 야욕을 드러내는 것은 국민을 능멸하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치개혁도 “선거 열흘 앞두고 어떻게든 불리한 판세를 뒤집어보겠다는 정치 쇼”라고 일축하면서 “권력을 쥔 집권당이 실패했으면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책임지고 자숙하면서 진솔하게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오로지 정권 연장에 혈안이 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정권의 온갖 탄압과 무도한 권력 횡포에 맞서 당당히 공정과 정의를 위해 싸웠던 사람”이라며 “튼튼한 안보 위에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고 동북아의 번영을 이끌어 갈 후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G7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후보,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이 예언한 높은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문화강국으로서 세계사의 새로운 장(章)을 열 유일한 후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독선적이고 오만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 민주화운동 2세대는 부정한 집권 여당 세력에 맞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꿈을 지키고, 선친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해내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2022.03.01 1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