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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만 된다면… 대놓고 '공약 베끼기'
표만 된다면… 대놓고 '공약 베끼기'
제20대 대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초박빙 접전으로 흘러가면서 그 폐해가 후보들의 공약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이 발표한 공약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플러스알파(+α)’를 보태 새 공약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28일 이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약한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을 약속하자 정치권에선 ‘공약 베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7일, 윤 후보는 16일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서다. 기초연금 인상은 지난 22일 민주당이 공식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도 없는 내용으로,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새로운 공약’에 해당하지만 ‘원조’는 아닌 셈이다. 후보들이 시차를 두고 같은 내용의 정책을 자신의 새 공약인 양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윤 후보가 모두 언급한 ‘병사 월급 200만원까지 인상’ 공약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가 먼저 약속했지만 한 달 뒤 윤 후보가 그대로 가져다 썼다. 2030을 겨냥한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공약은 윤 후보가 먼저 발표했지만, 이 후보는 여기에 ‘가상자산 손실 5년간 이월공제’를 묶어 ‘과세 합리화’라는 포장지를 씌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 및 ‘수도권 30분 생활권’ 공약은 이, 윤 후보 측이 서로가 공약 표절을 지적하며 날을 세우는 사례로 꼽힌다. 정식 공약 발표 시점은 윤 후보가 앞섰지만, 민주당 측은 “GTX 사업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노선 확대 또한 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이미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치하는 두 후보의 공약들 모두 수혜 대상이 분명한 정책들로, 특정 유권자층의 표가 상대방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뒤늦게 공약을 차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약 차용이 횡행하면서 정책·비전 대결의 효용성도 사라지고 있다. 복지, 경제성장 등 보수·진보 진영의 이념 충돌이 불가피했던 분야에서도 좌클릭, 우클릭이 성행하며 중도지향의 ‘공약 수렴화’ 경향이 나타나서다. 특히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코로나 위기 대응, 부동산 등 주요 분야 공약도 대동소이해 “이름을 가리면 누구 공약인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대책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원 재원 마련, 금융구제책 신설 등 대동소이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집값 안정화 해법 또한 250만호 이상의 공급 폭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폭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23일 한국정책학회·한국행정학회는 주요 후보 4인의 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의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체계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2.02.28 19:32:21
李
李 "만장일치 신라 '화백회의' 위대" 통합정부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삼국시대 신라의 ‘화백회의’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국민통합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이 후보는 자신이 ‘경주이씨’라는 점까지 언급하면서 “고향에 오게 되면 마음이 달라진다”며 지역 연고성을 내세웠다. 민주당 취약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 유권자들에게 친밀감을 호소해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이날 신라의 수도였던 경북 경주시 황리단길 유세에서 “우리나라 정치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거대 양당 독점체제가 문제”라며 “만장일치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신라) 화백회의는 정말 위대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도 대부분 특정 정당이라고 하면 무조건이고, 호남에 가면 특정 정당이 무조건이고, 수도권에 가면 (거대 양당) 둘 중 하나가 무조건”이라며 “실패를 유인하는 정치를 하지 말고 통합의 정치,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진짜 정치교체를 하자는 게 이재명의 주장이고 안철수의 꿈이고 심상정의 소망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추구하는 다당제를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 만큼 이들과 손잡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반정치 개혁론자’로 몰아 포위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포스코 초대회장인 박태준 전 명예회장 사례를 들면서 ‘유능한 리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박 전 회장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데, 포항제철도 걸출한 경영자가 있어 가능했다”며 “포스텍도 (박 전 회장의) 결단이다. 다른 곳들은 (돈을) 쟁이느라(쌓아놓다) (학교 설립 등) 그런 생각을 못 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최고 책임자의 결단, 용기, 추진력이 필요한데 청년들이 기회 부족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웅변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조선시대 선조, 자신을 정조에 빗대면서 “똑같은 조선(임금)인데 선조는 외부의 침략을 허용해 수백만 백성이 죽게 했고 정조는 조선을 부흥시켰다. 이것이 리더의 자질과 역량”이라며 “리더는 국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다. 머리를 빌려도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수차례 텔레비전 토론 등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한 윤 후보를 겨냥해 ‘무능한 리더’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반일 마케팅’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2020년 총선 전략 중 하나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경쟁을 ‘한일전’으로 빗댄 것의 재탕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윤 후보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땅에 진주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우리가 세계 6대 방위국가인데 뭐가 아쉬워서 일본군 자위대가 더 필요한가. 한·일 간 오랜 역사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5일 윤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내일이면 3·1운동 103주년”이라며 “한·일 관계 기본조차 정립되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최고위원도 윤 후보의 한·미·일 동맹 관련 발언을 언급하면서 “대포집 취담 수준 네거티브”라는 표현을 써가며 날을 세웠다.
2022.02.28 19:32:59
심상정
심상정 "강원도 2억명 관광시대 열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 강원도를 찾아 강원의 산과 숲을 활용한 공약을 내걸었다. 심 후보는 “강원도의 미래는 녹색에 있다”며 강원도를 ‘글로벌 녹색치유지구’로 지정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녹색평화경제 특별자치도’ 지정 공약도 재차 강조하며 강원 표심 얻기에 나섰다. 심 후보는 28일 강원 강릉중앙시장 유세에서 “주4일제를 도입하고, 강원도 2억명 관광 시대를 열겠다”라며 “주4일제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주4일제를 하면 기업 문화가 바뀌고 사회도 혁신된다”고 강조했다. 녹색평화경제 특별자치도 지정에 대해서는 “외국 관광객들은 강원도에서 산과 숲을 제일 좋아한다”며 “해외 관광객들이 장기 체류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지구를 만들겠다”고 내걸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안인 화력발전소는 백지화하고, 국가 재생에너지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 후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특별성명’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응원을 보내는 한편,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전쟁은 침략한 자의 책임이다. 침략 전쟁은 인류의 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2.02.28 23:00:55
文 영천, 李 안동, 총리 대구…당·정·청 한날 TK행
文 영천, 李 안동, 총리 대구…당·정·청 한날 TK행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북 영천에 위치한 육군3사관학교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힘을 통한 평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지난주 전라북도 군산에 이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지방행이다. 대선을 코앞에 둔 현직 대통령의 지방 방문에 대해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2·2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차 대구를 들렀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유세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즉각 “당·정·청 총동원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7기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했다. 김정숙 여사도 동행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018년 육군사관학교, 2019년 해군사관학교, 2020년 공군사관학교, 지난해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이어 올해 육군3사관학교를 찾아 건군 5개 사관학교의 졸업식 및 임관식에 모두 참석한 첫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갖춰야 한다”며 강한 국방력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강대국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세계적으로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추고 ‘국방개혁 2.0’을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군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떠한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 돔과 미사일방어체계도 든든하게 구축해가고 있다”고 했다. 같은 시간,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구 동구 국립 신암선열공원을 방문했다. 국내 최대의 독립유공자 전용 국립묘지다. 김 총리는 오전엔 2·28 대구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포항을 출발해 경주, 대구, 안동으로 이어지는 TK 유세를 벌였다. 당(이 후보), 정(김 총리), 청(문 대통령) 모두가 TK에 있었던 셈이다. 청와대는 이미 정해진 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지방행을 두고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논평에서 “오얏(자두)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는 너무나 대놓고 갓끈을 묶는다”며 “민주당 정부는 불법 선거개입과 관권선거에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04.16 05:14:29
배우 김부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꼴은 막아야”
배우 김부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꼴은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옛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는 배우 김부선씨는 28일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이 후보에 대한 진실 토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씨는 “유권자로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꼴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며 이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회견에서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던)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공사 개발1처장) 발인하던 날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다”며 “저와 1년 넘는 만남도 변함 없는 사실인데 (이 후보는) 저와 (소설가) 공지영씨를 (이 후보 신체 부위 관련 녹취록 공개로)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이 후보와 연인 관계가 사실이며, 이 후보가 둘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의 신체 특징을 기억하고 있다며 “왼손 같다. 손톱에 까맣게 줄이 1cm 정도 있다”며 “(이 후보에게) 때 같은데 안 빼냐고 했더니, ‘소년공일 때 고무장갑 공장에서 근무할 때 고무가 갈리면서 손톱으로 들어갔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2022.02.28 17:50:00
[단독] 경기도체육회, 李 측근 조카 불법 채용
[단독] 경기도체육회, 李 측근 조카 불법 채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수차례 도와온 이 후보 측근의 조카 A씨가 친인척 채용 규정을 금지한 내부 규정을 위반해 경기도체육회에 채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도 이 후보의 선거운동에 수차례 참여했으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 성남FC 홍보팀장으로 후원금 모금 업무를 맡는 등 이 후보 측근으로 꼽힌다. 28일 경기도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삼촌인 이모씨가 경기도체육회 이사로 재임 중이던 2019년 3월 4급 상당 경기도체육회 스포츠클럽지원단장으로 임용됐다. 경기도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친족은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지만, A씨는 이씨가 경기도체육회 이사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채용됐다. 당시 경기도체육회 회장은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 후보였다. 성남시축구협회장, 성남FC 임원을 역임한 이씨는 이 후보가 처음으로 선출직에 도전한 2008년 18대 총선 출마 때부터 선거를 도와온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기간에는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A씨 임용 후 경기도체육회 내부에서 이씨의 조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는 이사로 임명된 지 7개월 만인 2019년 7월 1일 자로 해촉됐다. A씨는 이씨 해촉 후 정해진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2020년 12월에 퇴사했다.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친척 관계가 알려지면서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당시 사무총장이 이씨를 해촉했고, A씨는 남은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경기도송파학사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A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선한 뒤 2015∼2017년 성남FC 홍보팀장으로 일하면서 성남FC의 후원금 모금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후보가 두산과 네이버 등 기업으로부터 약 160억원의 후원금을 받고 해당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으로, A씨는 해당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경기도체육회가 친인척 채용 금지 규정을 위반해 A씨를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A씨와 이씨 모두 경기도체육회를 떠난 상황이라 제도 개선 권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당시 채용 공고를 낼 때 임원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담당자가 고의로 해당 내용을 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2.03.01 00:17:32
"기호 1번·2번 도덕성 신뢰하나"…안철수, 李·尹 비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호남 방문 이틀째인 28일 “대통령이 부도덕하면, 세금으로 자기편만 먹여 살리고 국민들은 파탄에 빠지게 된다. 지금 기호 1번과 기호 2번의 도덕성에 대해 신뢰하느냐”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고창전통시장 유세에서 “지도자가 도덕성이 있어야 청와대가 깨끗해지고,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사회가 정의로워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그리고 능력도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과학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 안철수가 가장 자격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후보들은 법률가다. 법률가는 과거를 응징하는 사람”이라며 “법률가는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시겠느냐”고 이, 윤 후보를 겨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28 23:54:28
尹 측
尹 측 "단일화, 많은 노력"…이태규 "국힘, 이중플레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8일 야권 단일화 결렬과 관련해 이틀째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최근 물밑 접촉을 했던 양 당 대리인 만남의 협상 여부부터 단일화 합의 여부, 향후 논의 재개 등을 놓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전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과 협상 과정을 낱낱이 공개한 국민의힘은 “우리 쪽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며 결렬 책임을 안 후보 측에 돌렸다. 총괄선대본부장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선대본부 회의 직후 ‘후보 간 연락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더 이상 노력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있는 점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워진 것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야권 통합과 단일화의 끈을 저희가 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도 이날 강원 유세에서 “안 후보 측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저희가 다 수용했다. 그래서 합의문이 만들어졌는데 그쪽에서 거부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윤 후보 측은 안 후보에게 집권 시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공동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통합과 정권교체의 큰 뜻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 정치세력과 함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며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물밑 만남을 가졌던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발 단일화 손을 잡아 달라고 간청해서 저는 선의를 갖고 손을 내밀었던 것”이라며 “제가 전권을 갖고 협상하거나 그런 자격을 가진 게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공동정부 제안에 합의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도 “윤 후보가 가진 구상을 저희가 들은 것”이라며 “들은 내용을 안 후보께 말씀드린 것이지 합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 측은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설, 선거운동 중단설, 경기지사 대가설 등 흑색선전을 하는 이중플레이(를 했다)”며 단일화 결렬 배경으로 불신을 언급했다.
2022.02.28 23:53:22
尹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 못하는 운동권 정권”
尹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 못하는 운동권 정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8일 강원도 ‘동해안벨트’ 5개 도시를 누비며 ‘안보’를 거듭 강조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등 국내외 안보 이슈를 의식하는 한편, 접경지역인 강원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대장동 문건 보따리’ 전문을 공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 동해시 천곡회전교차로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 한다”며 “운동권 정권이라서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이 후보가 지난주 TV토론에서 한 발언 논란을 두고 “며칠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다. 남의 나라 주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코미디언 출신의, 임기 6개월차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침공당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맹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이 “국제 망신”이라면서 “대통령이 국민과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으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게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정권인가. 대통령 후보가 이러면 말이 되나”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평소 ‘강원의 외손’을 자임해온 윤 후보는 “여기 오면 그냥 집에 온 것 같다. 로터리(회전교차로)도 거의 바뀐 게 없고, 시청하고 경찰서 이런 데는 조금 리모델링 된 것 같지만 옛날하고 거의 그대로인 것 같다. 더 발전해야 하지 않나”라는 말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파 속에서,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맞아요~ 허허허”, “잘 아네~” 같은 추임새가 새어 나왔다. 오후에 강릉시로 이동한 윤 후보는 월화거리광장 유세에서도 민주당 이 후보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놓고 “우리가 재래식 무기에서 북한을 압도하기 때문에 북한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해서 배치하는 거니까 (미사일 발사를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따위 말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돼서 되겠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후보는 최근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대선을 열흘 남겨두고 뭔 놈의 정치개혁이란 말인가”라며 “국민을 얼마나 ‘가붕게’(가재·붕어·게)로 아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그는 “이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 걸 두고는 “집값을 올려서 재산세·종부세(종합부동산세)로 더 뜯어낸 돈, 여러분이 내는 수많은 간접세,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는 것(방역지원금)”이라며 “이런 되지도 않은 돈 300만원에 현혹될 주권자가 아니실 것이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 후보는 오는 4∼5일 이틀 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당일 투표만 해선 이길 수 없다”며 “선거 날 확진자가 수십만(명)이 나온다고 발표를 해서 여러분이 당일(본투표일) 투표를 못 하게 막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당내 일각의 ‘부정선거’ 우려를 의식한 듯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해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어 속초시로 향해 속초관광수산시장 유세에서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워오면서 지난 5년 간 민주당 정권처럼 이렇게 썩고 무능한 정권, 아예 부정부패를 수사도 못 하게 하는 방탄 정권은 처음 봤다”며 “이번 대선은 5년마다 있는 대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서고속화철도와 영동북부고속도로 속초~고성 구간을 완성해 사통발달의 교통중심지로 만들겠다거나 케이블카 연결을 약속하는 등 지역 밀착형 공약들도 언급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번영을 이뤄내겠다”고도 공언했다. 이날 윤 후보의 안보 발언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이 모라토리엄(핵 실험 및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을 깨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며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 국민이 안보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도 적었다. 윤 후보는 또 다른 글에선 “미국이 발표한 대러(대러시아) 제재 동참 파트너 32개국 명단에 한국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주당 정권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뿌리를 제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이후 홍천군과 춘천시를 잇달아 방문해 유세를 마친 뒤 귀경길에 올랐다. 저녁엔 서울 종로구의 한 횟집에서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 전 안양~성남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 배수구에서 발견됐다는 대장동 문건 전부를 공개했다. 원 본부장은 이 문건들이 “대중에 공개된 일반적인 홍보물이나 발표문이 아니라 핵심 관계자들이 주고 받은 공문서”라며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내용으로 가득찼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작년에 압수해 재판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선 “검찰은 그 존재조차 몰랐다”며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2022.02.28 20:09:17
동장 선거로 전락한 대선… 공약서 국가 대계도, 비전도 안 보여
동장 선거로 전락한 대선… 공약서 국가 대계도, 비전도 안 보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각 정당이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지엽적인 공약에 매달린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유례 없는 오차범위 내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미래 100년을 책임질 대승적 공약보다 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이나 도로 확장과 같은 소모적 논쟁에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지역은 광주·전남지역이다. 대부분의 공약이 지역 현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립 의과대학 및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인공지능(AI) 대표 기업도시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광주~영암 간 초(超) 고속도로 신설, 도심 광주공항 이전 등으로 맞불을 놨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스마트팜, 김·해조류·전복 클러스터, 유기농식품 수출플랫폼 등의 조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느닷없이 복합쇼핑몰 유치를 꺼내 들어 논란을 키운 정당도 있었다. 부산에선 해양식물원·복합환승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의 공약이 튀어나왔다. 일부 공약은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쏟아진 공약의 재탕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 후보는 그동안 반복돼온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해운산업 육성,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을 끄집어 냈고, 윤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과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착수 등을 거론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거대 재원이 필요한 사업보다 ‘경상감영과 달성토성 복원’, ‘명품 금호강 조성’ 등 기초·광역 의원들이나 내밀법한 공약이 튀어나왔다. 안동시의 50대 이모씨는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없다”며 “지방의회 선거를 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대전·세종 공약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 가운데 대전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는 지역 숙원 사업이지만, 재원조달이나 구체적 실현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 후보의 유성 유스호스텔 부지를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 역시, 2년 전 총선에서 조승래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 이후 지난 2년 간 조성 추진이 전무한 상황이다. 윤 후보는 유성구 현충원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역시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크다. 윤 후보의 과학수도와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등도 이미 4개 충청권 시·도가 조성키로 합의한 것이라 ‘선언적 공약’이란 비판을 듣는다. 촘촘한 동네공약을 앞세운 이 후보의 경우 경기지역에서 GTX-D 노선 변경, 교산신도시 주민편의시설 조기 설치,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남양주 노인복지관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과하다는 지적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인천에선 민심을 겨냥해선 경인전철 1호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제2의료원 설립 등을 약속했는데 경인전철 1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이전부터 검토됐던 정책이고, 제2의료원은 이미 각 기초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는 사안이다. 윤 후보도 이곳에서 송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K바이오 헬스벨리 육성 등을 약속했는데 이미 송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거점이 마련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2022.02.28 16: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