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2주 앞두고 거대 정당 권한 내려놓기 작업에 열심이다. ‘민주당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후보를 위해 당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박빙 대결 속에 여권이 국면 전환용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내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연합 전선 구축을 바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내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채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각종 개혁안이 튀어나와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책임총리제 실질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국회의원 비례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 방안을 지도부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여권은 이들 개혁안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당제 확립’이라고 설명한다. 개혁안이 정착되면 지금의 공고한 거대 양당구도가 허물어지고 군소정당의 입지가 넓어져 국민의 선택 폭도 넓어진다는 것이다. 우선, 책임총리제를 위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이 국무위원 해임 시 총리에게 사전 공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총리 국회추천제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개헌 관련해선,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대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면 다당제 구도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원 비례성 강화 방안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가 거론된다. 둘 중 무엇을 택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초의원의 경우 한 지역구당 3인 이상 두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그간 기초의원은 한 지역구에 2인이 선출되다 보니 거대 양당의 임명직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혁안 대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4일 서울 명동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정부’ 구상을 밝히며 제시했던 내용이다.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민주당이 묵살했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군소정당 몫 의석까지 ‘싹쓸이’했다는 질타를 수용한 것이다. 부랴부랴 제도 마련에 나선 당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법안은 금방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른 당의 반응이 있고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한다”고 했다. 지도부 결단이 서면 논의 테이블에 국민의당, 정의당 등도 함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렬된 듯 보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야권 단일화 불씨를 의식한 여권이 어떻게든 안철수 후보를 끌어안기 위한 제스처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는 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정한 게 없다”고 했다.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당내에 너무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총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지난달 발표한 정치개혁 공약에서 제왕적 대통령을 폐지하고 ‘정부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체계’로 변모시킨다는 취지로 “총리와 장관의 자율성, 책임성을 더 크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으로 9억원대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윤 후보 측은 23일 “주가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여권은 즉각 “교묘한 말로 본질을 흐리는 궤변을 늘어놓지 마라”고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이치모터스 거래 중 김건희씨의 거래 규모가 공소장에 있는 그 어느 작전 세력보다 상당했고,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화로 거래 주문을 해 주가조작은 불가능했다는 윤 후보 측 해명엔 “전화 주문으로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받아쳤다. TF는 “주가조작은 ‘손실인지 수익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주문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목적성’이 있고 ‘가장·통정·고가매수·시종가관여 방식의 거래, 내부자 또는 내부자에게 정보를 받은 자가 내부자거래를 통한 거래는 현행법상 불공정거래이며 범법 행위”라고 했다. TF는 야권을 향해 “김건희씨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김씨가 검찰의 소환 자체에 불응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TF는 “정 그렇게 떳떳하면 현재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모든 주식 거래계좌’를 공개하라. 그리고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은 ‘허위’라는 입장이다. 김씨가 전화로 주문하면 증권사 직원이 단말기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구조여서 주가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윤 후보 측 주장이다. SBS는 전날 김건희씨의 증권사 계좌 4개의 거래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0년∼2011년 초 수십 차례 거래가 이뤄졌고, 이 기간 9억원대 차익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으로 9억원 상당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취지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검찰에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백혜련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체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가 수십 차례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지목된 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 초 사이다. 백 수석은 “이 기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작전 기간으로, 인위적 매집을 통한 주가 부양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친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으로 개미들의 고혈을 짜내서 9억원의 이익을 실현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백 수석은 “특히 시세 조종은 여러 계좌로 나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한 증권사에서 대량 매도나 매수가 나오는 것으로 비치면 조작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수석은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식 ‘공작’에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고 야권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이상의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도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단언컨대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때문에 낙선할 것”이라고 했다. 우 본부장은 “윤 후보는 2010년 5월 이후 거래가 없었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지난 월요일(21일) TV토론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사범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야당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씨)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증권사에 전화 주문을 하고, 증권사 직원이 단말기를 통해 (주식을) 거래했다”며 “주가조작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SBS는 전날 김건희씨의 증권사 계좌 4개의 거래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0년∼2011년 초 수십 차례 거래가 이뤄졌고, 이 기간 9억원대 차익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따뜻한 안방에 앉아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관념적으로 걱정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고통에 진정으로 이르기는 어렵다”고 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세계 3대 통신사 중 한 곳인 AFP와 인터뷰에서 소년 노동자로서 고단했던 삶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이 후보의 유세 차량에 동승한 AFP 기자가 영상 촬영과 함께 진행했다. 이 후보의 성장 과정과 인간적 면모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뒀다. 이 후보는 소년 노동자 시절을 떠올리며 “그 당시 군사정권의 문화 때문에 공장에서도 관리자들이 군복을 입고 많이 폭행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소년 노동자들을 모아 집단 린치를 가하는 일이 많았다”며 “그때 보니 관리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더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막연하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관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안 맞고 살 수 있는 노동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며 미소를 지었다. AFP는 성남시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에 뜻을 품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내며 공공 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및 돌봄서비스 등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고단한 유년시절 삶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기본소득·주택·금융)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며 “나는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주변엔 곤경에 처한 이들이 많다. 지금의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해당 인터뷰 원문은 AFP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영상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인터뷰 영상은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 4개 국어로 번역돼 중국, 홍콩, 프랑스, 스위스 등 각국 언론에 인용 보도되고 있다”고 했다.

울산에서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가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벽보·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일터 근처인 동구 한 아파트단지에 붙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열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진 얼굴 부위를 찢는 장면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쯤에는 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붙은 벽보에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사진이 일부 불에 탄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지난 19일에는 울주군 한 아파트단지에 붙은 선거벽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진 눈 부위가 잘려져 나간 것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선거벽보가 붙은 이후 23일 현재까지 19건의 훼손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이 중 A씨 사건 등 3건을 수사 중이다. 나머지는 강한 바람에 일시적으로 벽보가 떨어지거나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충남 당진 유세에서 “제가 충청의 사위 이 서방인데, 이 서방은 사드 이런 거 안 들고 다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서방은 정말 처가에 도움이 되는 보일러와 냉장고를, 먹고 사는 것과 민생에 도움 되는 것, 균형발전을 들고 다닌다”라고 강조했다. 사드 추가 배치를 하겠다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후보는 23일 오후 충남 당진 전통시장 유세에서 윤 후보를 겨냥, 독설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사드 배치한다고 충청에 놓느니, 강원에 놓느니 하다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 주가가 떨어졌다”며 “왜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가”라고 했다.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서도 “한반도 전쟁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 그 4가지 원인 중 하나가 윤 모 후보라고 미국이 걱정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의 ‘신천지’ 개입설을 에둘러 거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신천지 무섭다. 경선에 개입해 결과를 바꿀만한 조직이다”며 “어떤 후보는 영매를 건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다”라며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경기도 대응을 부각하기도 했다.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이 3조원가량 증액에 그친 것을 두고서도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이 후보는 “국가가 해야 할 방역 책임을 개인이 떠안아 손실을 봤다면 모든 국민이 책임을 져 줘야 하는데, 야당이 맨날 빚 걱정한다고 발목을 잡았다”라며 “국민이 고통을 받아야 기회가 온다는 정치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했다. 대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즉각 50조원 추경안을 편성하거나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빚을 졌다면, 정부가 대신 빚을 떠안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인수위는 코로나19 극복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인수위는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로,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국민이 경제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그동안 입은 피해는 반드시 보전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당진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누구는 잘 모르지만, RE100 시대가 온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산업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이재명 정부가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대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달서구 상인동 도시철도 월배역 근처에서 도원네거리까지 이어지는 도로 주변에 걸려 있던 이 후보 현수막 4개가 훼손된 것을 당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 관계자는 "누군가 현수막을 잘라 땅에 떨어트려 놨다"며 "함께 걸린 다른 후보 현수막은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또 밤 사이 상인동 대동시장 인근에서 벽보 4개가 얼굴 부분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망가진 현수막과 벽보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쯤 동구 각산동 반야월농협 동호지점에 붙은 이 후보 선거 벽보가 담뱃불로 훼손된 채 발견됐다. 지난 20일에도 달서구 두류3동 행정복지센터 옆 담벼락에 붙은 이 후보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및 현수막은 전국 8만4880여곳에 부착돼있는데 거의 매일 훼손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우발적인 행동이라도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벽보나 펼침막을 훼손하는 일이 선거철마다 발생한다”며 “술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보답하기 위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에게 48억원 마이너스 통장을 특혜 개설해준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금융감독원이 박상훈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던 내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고발장에는 박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등 혐의가 담겼다. 박 전 대표가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은행 직원들을 동원해 사적 금전 대부를 했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박 전 대표를 고발한 시점은 2012년 7월 5일이다. 검찰은 2013년 박 전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금감원은 검찰 처분과 별도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표한테 해임 권고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표는 불복 소송 없이 수용했다. 그 뒤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가 48억원 마이너스 통장을 신안저축은행에서 개설 받았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TF 김병기 단장은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해임 권고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도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김 단장은 “신안저축은행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48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이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 봐주기’ 수사에 대한 대가는 아닌지 철저한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최은순씨가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어떠한 특혜 대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이의 단일화의 불씨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23일 김 최고위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권교체를 향한 안 후보의 순수성과 진정성, 나아가서 열망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단일화는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상중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일 안 후보의) 회견문을 자세히 보면 역시 안 후보도 단일화의 문을 완전히 잠갔다고 보지 않는다”며 “단일화는 결국 정권교체의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안 후보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수차 말하는데, 솔직히 안 후보는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2등을 해보지는 못했다. 이대로 그냥 가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수는 없다”라며 “윤 후보와 함께 합심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주역이 될 수 있는 큰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미 아니냐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사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가 필승 카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라며 “이준석 대표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뒤 “적폐 교대가 아닌 정권교체”, “(윤 후보가) 겁이 나서 도망쳤다” 등 연일 윤 후보를 공세 하는 것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정치권에서는 또 그렇게 세게 이야기할 때 해법이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 현장을 찾아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님.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예산 확보, 선심성 공약하는 그 수많은 것에 비해서는 정말 몇 푼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분명히 입장을 천명해 달라.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려는 후보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책무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23일 오전 서울역 지하철 4호선 승강장에서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만나 “이 모든 책임은 21년 동안 이동권을 위해 투쟁한 우리 장애인 책임이 아니라, 세계 10위 선진국임에도 장애인 이동권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우리 정치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 후보는 “이번 요구, 투쟁은 정당하다“며 “이동을 할 수 있어야 교육도 받고 일도 하고,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비장애인 대중교통은 광역 차원에서 통합됐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기초 행정구역에 멈춰서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문제 원인으로 예산을 꼽았다. 지자체별로 예산 차이가 큰 탓에, 요금 체계와 운행 거리도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심 후보는 “장애인분들 중 다른 시군구 계신 부모님 만나러, 임종 지키러 가려다가 통합서비스가 되지 않아 부모님 장례식에도 참여 못 한 절절한 사연을 들었다”라며 “이런 실상을 이해하신다면 국민도 출근길이 불편해 화가 난 그 마음도 다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장애인 대중교통이 광역으로 통합된 지가 언제인가. 교통이 어려운 분들부터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이 상식이다”라며 “이동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를 설마 반대하시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쟁점에 대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왜 내 편 안 들어주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린다”라며 “이런 식의 발상은 큰 당들이 작은 당은 자기 발밑에 두고자 하는 저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요즘 이 후보는 노골적으로 진보를 공격하고 개혁을 외면한다”며 “스스로가 지금 보수화되고 있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와 함께 보수 경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