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 LG전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81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5%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매출은 23조8270억원으로 8.9% 늘었다.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은 71조3807억원, 영업이익은 4조34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2%, 55.9% 증가한 수치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70조원,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LG전자는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이어갔고, TV 사업도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와 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다. 생활가전 사업은 프리미엄(고급) 제품과 대중적인 제품을 함께 내놓고 가전 구독과 온라인, B2B(기업 간 거래) 사업 확대를 더하며 매출을 늘렸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올레드(OLED) 등 프리미엄 TV 판매와 신흥시장 매출 확대가 성장을 이끌었다. 전장 사업도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했고, 냉난방 공조 사업은 해외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과 비슷한 매출 규모를 유지했다. LG전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냉각 솔루션 분야의 생산능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서울 양재에 국내 최대 로봇 데이터팩토리를 운영하는 한편 경남 창원에 액추에이터 양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B2B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해킹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됐다. 관심은 2만5000여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신한은행을 포함해 금융사들이 받을 제재 수위에 쏠린다. 당국의 제재와 별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금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단계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제재 절차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선례로 롯데카드가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8월 해킹 공격으로 약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50억원과 업무 일부정지 1.5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해킹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할 경우 과징금 상한액은 50억원에 불과하다. 또 유출 규모가 롯데카드 사태 때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신한은행에도 상한액이 부과될지는 미지수다. 과징금 산정기준에 ‘피해규모’가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2차 피해 발생 여부가 변수가 될 수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도 중요하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신한은행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금감원 검사에서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행위가 나올 경우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에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한 점과 암호화 미흡 등을 근거로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개인 피해자들 사이에선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로펌은 이날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에 나섰다. 로펌 측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1인당 10만∼3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해킹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 28개 상당수가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우회한 세탁용 주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IP를 정밀 분석하면서 공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단서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KB국민·하나 등 주요 은행을 타깃으로 한 해킹 공격에는 동일한 IP와 AI 해킹 흔적이 발견됐다. 대규모 정보 유출은 금융업을 넘어 전방위로 나타나고 있다. 기아 노동조합에 따르면 소속 조합원 5000여명의 이름과 사번,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 교육 위탁업체의 서버 해킹 사태로 인해 유출됐다. 외부 공격자가 내부 서버에 접근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던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해킹 정황이 발견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성도 8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급증하면서 올해 2분기 국내 기업의 순자금운용 규모가 67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에서 은행 예금을 빼서 주식 투자를 하는 흐름도 뚜렷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자금순환 잠정 통계에 따르면, 비금융 법인기업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 규모는 6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1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전 최대치는 올해 1분기 20조8000억원이다. 순자금운용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이다. 기업의 순자금운용이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여유자금이 많아 금융자산으로 운용했음을 의미한다. 비금융 법인기업 자금 운용 규모는 올해 1분기 137조원에서 2분기 267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기업들은 보유 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84조3000억원)하거나 채권(16조3000억원), 지분증권·투자펀드(21조5000억원)에 투입했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기업 이익 증가로 기업의 순자금운용이 확대됐다”며 “기업들이 급증한 여유 자금으로 금융 활동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60조7000억원으로, 1분기(79조2000억원)보다 18조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소득 감소, 주택 순취득 증가 등으로 가계 여유 자금이 줄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가계의 2분기 자금 운용 규모는 88조5000억원으로 이 중 금융기관 예치금이 29조4000억원에서 마이너스 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치금에서 빠져나간 돈 중 상당수는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었다.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은 1분기 61조4000억원에서 2분기 101조6000억원으로 불었다. 세부적으로는 거주자 발행주식이18조3000억원에서 67조2000억원으로, 투자펀드 지분이 28조5000억원에서 35조6000억원으로 각각 급증했다. 비거주자 발행주식(해외주식)은 14조5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이 됐다. 주식 평가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계 금융부채 대비 자산 배율은 1분기 2.60배에서 2분기 2.78배로 높아져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김 팀장은 “가계의 예금취급기관 단기 저축성 예금이 33조6000억원, 장기 저축성 예금이 5조4000억원 인출됐으나 거주자 발행주식 및 출자지분과 투자펀드 지분은 모두 사상 최대였다”고 말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말 81.1%로 집계됐다. 1분기말(85.3%)보다 4.2%포인트 하락해 2016년 2분기(80.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공기업 31곳 중 직무급 도입 기관은 30곳이다. 공기업 대부분이 연공서열에 기초한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에 따른 직무급으로 개편하는 데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2024년 직무급을 도입하기로 했다가 노사합의가 안 돼 직무급 미도입 기관으로 재분류된 한국가스공사 사례처럼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가 나지 않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재정경제부가 최근 공개한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경영관리 평가 중 ‘직무중심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항목에서 ‘D+’를 받았다. 2024년과 동일하게 등급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철도공사의 평가가 D+에서 C로 개선된 것과 대조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신규도입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돼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도 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4년 12월 직무평가급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간부직 직무 분석 및 직무평가 과정에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해 6건의 직무등급 조정을 수행하는 등 직무급 개편을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일선 직원들이 직무급 도입에 반발하면서 논의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직원들은 주로 직무평가 절차의 공정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측은 이에 현장설명회, 노사공동 직무급 컨설팅 등에 나서 올해 2월 직무급 지속 시행을 위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3급 이하 직원의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재원과 직무난이도, 중요도 및 근무환경 등 평가방법, 직무 간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추후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직무급 도입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직무급 점검위원단은 “기준보수 대비 가스공사의 직무급 비중이 1.42%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직무가치 차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노사협의를 통해 직무급 재원 확충과 직무급 비중·등급 간 차등 폭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직무급을 도입한 30곳 중 13개 공기업의 직무급 전환 항목 등급은 ‘C’에 그쳤다. 이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 등급이 B였지만 지난해 C로 하락했다. 점검위원단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 팀장급(148만원)에 비해 팀원급(48만원)의 직무급 차등 폭이 미미하다면서 차등 폭 확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고, LH에 대해서는 “직무평가 요소 선정과 가중치 결정 과정에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절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직무급 전환 논의가 중요한 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간의 임금체계를 인위적으로 바꾸기 힘든 만큼 공공부문에서 임금체계 개편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민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기본급이 정해지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중장년층의 조기 명예퇴직은 물론 청년층 일자리 위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현재 정년연장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의 연금제도’(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직장에서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날 때 한국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15.1% 상승한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5.9%)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 평균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월 임금총액 평균의 2.95배로 유럽연합 15개국 평균(1.65배)과 격차가 컸다. 문제는 근속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 혜택을 일부 대기업 정규직만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여타 부문의 평균 근속연수는 46.8%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중소기업·비정규직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57.9%에 그쳤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대기업 정규직이 11.9%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강한 정규직 고용보호와 함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한국의 건강한 노화와 노동시장 참여’)에서 한국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고용시장의 구조적 경직성’(Structural labor market rigidities)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두 가지 경로로 고용시장에 타격을 준다. 우선 장기재직자의 조기퇴직 압력을 높여 한창 일할 나이인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높인다. 생산성과 상관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다 보니 비용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조기퇴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주된 일자리를 떠난 중장년층은 단기 계약직 등 이전 업무 대비 한층 열악한 직무로 내몰린다. 한국의 55∼64세 임시고용 근로자 비중(2022년 기준)은 남성 33.2%, 여성 35.9%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고, 2위인 일본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OECD 평균은 남성 8.2%, 여성 9.0%였다. 지난해 말 한 중견기업에서 퇴직한 A(53)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업직과 경영 등 여러 부서를 거치며 27년 동안 근무했던 그는 지난해 말 회사를 나가게 됐다. 수년간 고과평가를 낮게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조기퇴직 대상이 된 것이다. 아직 창창한 나이지만 그는 비슷한 직종으로의 재취업이 힘들다고 말한다. 그는 “경쟁이 치열해 창업하기도 힘들고, 규모가 작은 도매업종에 재취업하자니 월급이 절반 정도에 불과해 막막하다”면서 “자녀 결혼 등 앞으로 돈 나갈 곳이 많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가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고학력 중장년층이 단기 계약직 등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는 건 잠재성장률 반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도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달갑지 않다. 경총이 지난해 실시한 ‘정년연장 및 근로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 결과’(20∼34세 구직자 500명, 45∼59세 재직자 500명 대상)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의 82.2%는 기업의 연공급 임금체계(호봉제)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정년연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임금체계 개편은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가 2024년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선행연구는 1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비중이 낮은 점을 들어 단순한 정년연장은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의 정규직 고용보호의 연장을 의미한다”면서 “기업 측의 조기퇴직 유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ECD 역시 ‘2024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혁하지 않고 법정 정년을 폐지하는 것은 근로자 임금과 노동생산성 간의 격차만 키울 것”이라면서 “이는 기업들이 명예퇴직을 활용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짚었다. 한 청년 구직자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어나게 됐을 때 기업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우려가 된다”면서 “AI 도입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청년 고용시장이 더욱 위축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직무급 전환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달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과거 제조업 시대에는 평생직장에서의 근속을 장려하는 장치로서 연공급이 기능했다”면서 “하지만 고용조정이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에서 (연공급 탓에)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니 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꺼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등 각종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직무급 체계를 만들어 도입하기 쉽지 않은 만큼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성공사례를 만들면 민간으로 제도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착을 위해 일단 직무 간 임금 비교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직무급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J제일제당이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담합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내놓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주요 식품기업은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는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와 이운익 삼양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공정위의 공식 의결서와 검찰 조사 등을 보면 우리나라 식품 대표 기업들의 조직적인 담합, 카르텔 문제가 적발됐다”며 “담합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약 15조원이고 과징금은 2조원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당초 농해수위는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대표가 자진 출석했다. 김 대표는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과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회사를 대표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기업 시스템과 문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원점에서 바로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CJ제일제당은 담합의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기 위해 경쟁사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김 대표는 “제분·제당협회 등 관련 협회를 탈퇴했고, 경쟁사 미팅 시 사전·사후 보고 프로세스를 도입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교육으로 재발방지는 물론 담합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이를 통해 올바른 기업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은 강하게 인사조치 하고 있고, 사내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이슈 사항은 사전에 발굴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도 “다시는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책임을 복무 규정과 취업 규칙에 명확하게 반영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향해 농식품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 문제를 공정위에만 맡겨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농식품부는 2022년 제분사 등에 약 550억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했고 할당관세 적용, 저리 융자 혜택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엄중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송 장관이 이에 동의하면서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자 윤 의원은 “입법적으로 만들면 된다. 이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공개한 것은 중동전쟁으로 에너지·공급망의 위기가 가속화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의 기후변화가 사회·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부상한 상황에서 정부와 경제계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선 탄소국경세를 걷고, 재생에너지 100%(RE100) 요구가 보편화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인식도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K-GX 전략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탄소감축·경제성장 동시에 K-GX 전략의 핵심은 탄소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정책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시장에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여겨졌는데, GX 관련 신산업을 육성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업의 경우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그린철강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수송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하고,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와 지역별 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따른 보조금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별 수요와 산업 특성과 연계한 GX 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부터 투자·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주형 탄소중립 모델’을 통해 전기차 전환과 히트펌프·에너지저장장치(ESS) 배전망·가상발전소(VPP) 등 탈탄소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100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재정 200조원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이 조성한 기후금융 790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의 핵심부품·장비를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등에 22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화큐셀의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탈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거공간 녹색전환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날 국민 보고회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공지능 전환(AX)과 GX를 ‘국가의 쌍둥이 전략’으로 거론하며 “AI를 활용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메가프로젝트 탈탄소 전략 부재” 정부가 이날 발표한 K-GX 전략을 두고 재정 지원에 치중된 나머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유인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탈탄소 전략이 빠진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K-GX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압도적으로 치우친 정부 정책의 균형추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의 저탄소화 목표도 과감하지 못하고,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녹색 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에도 ‘녹색산업 정책’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과 AI데이터센터가 전력의 대부분을 화석연료로 공급받을 예정인 상황에 3대 메가프로젝트의 녹색화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도 이날 논평을 통해 “K-GX 전략은 지원 일변도의 정책”이라며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에 실질적인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규제 강화가 동시에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역대 정부에서 정치 지형에 따라 태양광·원전 등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가 극심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정치화는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선 “학술적 논쟁이기보다는 정치 논쟁에 가깝게, 지금도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 전환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또 그렇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성급히 추진해 농촌 현장 불안이 커졌다며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됐다”고 인정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반감이 많은 건 준비 부족 때문”이라며 “정부를 향한 농민의 신뢰가 떨어지면 회복되기 어렵다. (준비 미흡으로) 국정동력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며 “좀 더 세심히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전 농민들에게 조사의 목적, 절차,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을 설명하지 않아 ‘농지 강탈’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의 지적에도 “홍보를 세심하게 못 했다”며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논의 중인데, 이러한 내용을 농촌 현장 한분 한분이 모두 알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투기 의심 농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한 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질의에 송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한 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사를 추후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의 질의에도 “일리가 있다”며 “7월에 기본조사를 마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가격이 하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농지가격은 2021년 이후 계속 내려가고 있었으나 (조사 착수 이후) 농지가격 하락폭은 전년보다 줄었고, 거래량은 오히려 늘었다”며 “경기도 지역 농지가격은 전남도와 비교해 7.4배 높게 형성돼 있는 등 지역별 편차가 있어 (가격이 크게 떨어진) 특정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시 예상되는 개방 품목과 자유화율 수준에 대해 송 장관은 “(가입국들은) 아마 최고 수준의 자유화율을 요구할 것”이라며 “쌀은 우리로서는 초민감 품목이라 생각돼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CPTPP 회원국의 평균 농산물 자유화율은 96.1%다.

누리호에 실린 초소형(큐브)위성 9기는 각각 하나의 ‘작은 실험실’이다. 의약품 결정 성장부터 반도체·달 탐사 부품 검증, 레이저 통신까지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기술을 우주에서 시험한다. 국내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은 누리호를 통해 우주에서 기술을 검증한 이력(헤리티지)을 쌓고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7일 우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누리호 5호기에 탑재된 스페이스린텍의 ‘비-1012’는 의약품 결정 성장 실험을 수행한다. 미세중력 환경에서 의약품 결정을 성장시켜 구조 분석과 제형 개발 등에 활용할 가능성을 살핀다. 지난해 4차 발사에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결정 성장을 시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치매 치료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위성에는 실험을 스스로 관리할 인공지능(AI)도 탑재했다. 지상국과 교신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실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위성 내부 AI가 결정의 생성 여부와 성장 단계를 판별해 실험 조건을 조정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해 지상으로 보낸다. 위성의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자율운용 기술도 검증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2호’에는 국내 6개 기관이 개발한 부품과 장치가 실렸다. SK하이닉스의 D램과 범용 플래시 저장장치(UFS), 광통신용 고속·정밀 조정 거울, 전기추력기용 부품 등을 우주에서 시험한다. 열과 방사선에 노출된 상태에서 오류나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국산 우주용 소자·부품의 사용 이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무인탐사연구소의 ‘율리시스’는 미세먼지 이동과 발생 원인을 관측하면서 달 탐사에 필요한 기술을 시험한다. 달에 보낼 로봇의 핵심 부품을 지구 궤도에서 먼저 검증하는 것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고가의 수입 전자제품과 여행상품 등이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 판매 품목 제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입 3년째를 맞이한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은 것 같다며 재검토 의사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자 공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전통시장관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보와 온누리상품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맺은 쇼핑몰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상품을 살 수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795만원짜리 수입 오디오와 367만원짜리 스피커, 200만원대 크루즈 여행상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이 장관은 “온라인 전통시장관 입점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계약상 가능하다”며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광주의 한 전통시장 4~5평 규모 채소가게에서 협동조합 이름으로 지난해 12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이 결제된 사례를 전하자 “자체 조사뿐 아니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납품대금연동제 효과를 묻자 “실제 제재가 좀 약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완과 제재나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했다. 2023년 10월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에 맞춰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기업 보호를 주문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중기부가 기술탈취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시정권고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도 놀랐다”며 기술보호법에 과징금제도가 신설될 경우 과징금을 피해구제기금에 적립해 피해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홈플러스 사태 책임 규명을 위해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여야는 23일 종합감사에서 김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홈플러스 피해 업체를 위한 정책자금 집행률이 22%로 저조하다는 김 의원 질의에 “홈플러스 협력업체 측에서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수준으로 금리를 맞춰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호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