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총 13억5143만원으로 집계됐다. 6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5대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로, 7억2309만원을 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 고용률(올해 기준 3.10%)을 달성하지 못할 때 납부하는 공과금이다. 두나무는 2021∼2024년 매년 부담금을 납부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02%였으나, 중증 장애인 고용이 2배수로 적용되면서 의무 고용 기준을 맞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코인원은 최근 5년 내내 장애인 부담금을 납부해 총 3억2573만원을 냈다. 코인원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2%에 그쳤다. 2021년, 2023년, 2024년의 고용률은 0%였다. 디지털엑스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라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총 1억8460만원을 납부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률은 0%였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별도의 목표나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겨 고용 의무가 생긴 2022년에만 6318만원을 냈다. 거래소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빗썸은 5483만원을 납부했다. 빗썸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2.3%였으나 2022년부터 꾸준히 의무고용 기준인 3.10%를 웃돌았다. 지난해에는 3.15%로 집계됐다. 다만 2022년과 2025년 근로자의 입·퇴사로 월 단위 장애인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해 부담금을 냈다.

지난해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채 쉬고 있던 40~59세 중년은 6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6.4%는 과거 일해 본 경험이 있었다. 처음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보다 일하다가 노동시장을 떠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구직이 어려워 쉬고 있다는 응답은 늘었지만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를 단순히 취업 의지가 약해진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경력과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험이 쌓이면서 재취업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람이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노동시장 밖의 중년들: 쉬었음 중년에 대한 탐색적 분석’은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연간 원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대상은 40~59세다. 2025년 쉬었음 중년은 67만4000명으로 2010년 52만9000명보다 14만5000명 늘었다. 중년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8%로 청년층 12.9%보다 7.9%포인트 높았다.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구직활동이나 취업 준비, 교육·훈련 등에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다고 답한 사람을 뜻한다. 쉬었음 중년 가운데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은 3.6%에 그쳤다. 직전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였던 비중은 2015년 79.1%에서 지난해 86.3%로 높아졌다. 직전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출신이 48.4%로 가장 많았다. 상용직 출신 비중도 같은 기간 23.1%에서 37.9%로 늘었다. 관리자·전문가·사무직 출신 비중은 16.7%에서 25.2%로 증가했다. 마지막 일자리를 떠난 이유도 달라졌다. 개인·가족 사정과 육아·가사, 건강 등 개인 사유는 2015년 42.3%에서 지난해 36.5%로 낮아졌다. 반면 회사 휴·폐업, 사업 부진, 정리해고, 명예·조기퇴직 등 회사 사유는 31.1%에서 33.6%로 높아졌다. 계약 종료도 13.3%에서 15.5%로 늘었다. 지난해 회사 사유와 계약 종료를 합친 비중은 49.1%에 달했다. 일하고 싶다고 답했지만 실제 구직활동은 하지 않은 쉬었음 중년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일자리 부재와 관련된 응답이 40대 84.8%, 50대 94.4%를 차지했다.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응답과 원하는 임금·근로조건의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응답, 근처에 일자리가 없거나 찾아봤지만 구하지 못했다는 응답 등을 합친 수치다. 쉬었음 중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율은 아니다. 개별 항목에서는 원하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40대는 31.1%, 50대는 42.2%였다. 특히 50대는 2015년 28.0%에서 14.2%포인트 높아졌다. 나이를 구직하지 않는 이유로 직접 꼽은 응답은 2% 안팎에 그쳤다. 연구원은 기존 경력과 새 일자리의 불일치, 임금과 근로조건, 역량과 지역 문제 등이 중년층의 재취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쉬는 이유로 ‘구직이 어렵다’고 답한 40대는 2018년 23.1%에서 지난해 38.3%로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 문제를 이유로 꼽은 비중은 62.4%에서 40.2%로 낮아졌다. 50대에서도 구직난을 꼽은 비중은 25.6%에서 30.4%로 높아졌다. 반면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답한 비중은 줄었다. 40대는 2015년 39.5%에서 지난해 24.8%로, 50대는 26.3%에서 21.5%로 떨어졌다.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사람은 늘었는데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줄어든 셈이다. 연구원은 경력과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복된 구직 실패가 이어지면 재취업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쉬었음 상태가 길어질 경우 소득 공백과 경력단절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고립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 신설이 담겼다. 6억원을 투입해 3000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최종 규모와 사업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고용부가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1000인 이상 사업주에서 2027년 하반기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 300인 이상 사업주로 넓히는 방안이다.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요건을 갖춘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경영상 해고 등으로 퇴직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제공할 수 있다. 이미 퇴직한 중년을 위한 지원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의 전직지원서비스는 40세 이상 퇴직자와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상담과 구인·구직 알선 등을 제공한다.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확대와 이미 노동시장을 떠난 퇴직자 대상 지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연구원은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중년이 쌓아 온 경력과 역량, 희망 임금과 근로조건을 함께 고려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중년을 조기에 찾아 재취업과 직무전환을 지원하고,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해 구직 포기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 전에 상담과 심리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달리기 열풍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카본 러닝화가 제품별로 충격흡수 성능과 무게, 착용감에서 차이를 보였다. 충격흡수는 나이키와 푸마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아식스는 가장 가벼웠다. 직접 신어본 소비자들의 착용 만족도는 푸마가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나이키·뉴발란스·스케쳐스·아디다스·아식스·푸마·호카 등 7개 브랜드의 카본 러닝화 7종을 대상으로 기능성과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카본 러닝화는 중창 사이에 얇고 단단한 탄소섬유판을 넣은 신발이다. 시험 대상 제품의 공식 홈페이지 정가는 18만9000원부터 27만9000원까지로 최대 9만원 차이가 났다. 스케쳐스 ‘에어로 스파크’가 가장 저렴했고, 호카 ‘스카이워드X’가 가장 비쌌다. 성인 남성 30명이 신발을 신고 달릴 때 나타나는 생체역학적 특성을 시험한 결과, 도약할 때 신발 앞부분에서 발생하는 추진력은 7개 제품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착지할 때 뒤꿈치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성능은 나이키 ‘줌플라이6’와 푸마 ‘디비에이트 나이트로4’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주행 안정성과 관련한 평가에서는 제품별 강점이 갈렸다.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하는 성능은 호카 ‘스카이워드X’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몸의 중심이 안정적으로 이동하는지를 평가한 ‘신체압력중심’ 항목에서는 나이키 ‘줌플라이6’의 이동폭이 가장 작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피로도는 뉴발란스 ‘SC 트레이너 V3’, 스케쳐스 ‘에어로 스파크’, 아식스 ‘매직스피드5’, 푸마 ‘디비에이트 나이트로4’, 호카 ‘스카이워드X’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최대 견인력은 스케쳐스와 아식스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무게 차이도 뚜렷했다. 270㎜ 사이즈 기준 신발 한쪽 무게를 비교한 결과 아식스 ‘매직스피드5’가 198g으로 가장 가벼웠다. 가장 무거운 호카 ‘스카이워드X’는 301g으로 아식스보다 103g 무거웠다. 무게는 왼쪽과 오른쪽 신발의 평균값이다. 소비자가 직접 신어본 만족도에서는 푸마가 1위를 차지했다. 20대 남성 소비자 30명이 제품을 신고 달린 뒤 치수 맞음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착용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푸마 ‘디비에이트 나이트로4’가 5점 만점에 4.6점으로 가장 높았다. 나이키·아식스·호카는 각각 4.3점, 뉴발란스는 4.2점이었다. 스케쳐스와 아디다스는 각각 4.0점을 받았다. 내구성 시험에서는 뉴발란스·아디다스·아식스·호카 등 4개 제품의 접착강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접착강도는 신발 겉창과 발등을 덮는 갑피의 접착 부위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겉창 마모 시험에서는 호카 제품의 마모 정도가 2.4㎜로 가장 적었다. 겉감과 안감의 내마모성은 7개 제품 모두 소비자원 권장품질기준을 충족했다. 유해물질 등을 확인한 안전성 시험에서도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표시사항에서는 아디다스 ‘아디스타 BYD’, 푸마 ‘디비에이트 나이트로4’, 호카 ‘스카이워드X’ 등 3개 제품에서 안감 표시가 빠지거나 섬유 혼용률·소재가 부정확하게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따라 표시를 수정했거나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카본 러닝화를 구매할 때 발바닥 압력과 충격흡수·추진력 등 기능성뿐 아니라 접착강도 등 내구성과 가격을 함께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30년까지 5만3300호를 직접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물량의 공공분양·공공임대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과 임대는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달라 비율에 따라 LH의 수입과 재무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만3300호의 공공분양·공공임대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LH는 분양·임대 비율 변화에 따른 별도의 재무영향 분석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시행이 결정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만큼 토지매각 수입이 줄어든다”고 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기준 한 호당 총사업비 3억6500만원 중 정부 출자금 7700만원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7900만원을 제외한 1억8500만원을 LH가 자체 조달한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민간 매각 예정 공동주택용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하는 물량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5만3300호다. 올해 5100호, 2027년 9800호, 2028년 1만5100호, 2029년 1만500호, 2030년 1만2800호다. 구체적인 사업지구와 공급 유형은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이 중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질수록 LH가 건설비를 먼저 조달하고 회수하는 기간은 길어진다. 분양주택은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급 유형별 재무 영향이 아직 계산되지 않은 가운데 LH의 부채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전망에 따르면 총부채는 올해 197조5223억원에서 2030년 372조7588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50.6%에서 351.2%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부채는 123조2319억원에서 254조2012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지급이자도 3조1255억원에서 7조239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영업손실은 올해 1조8571억원에서 2030년 2조718억원으로 전망됐다. 당기순이익 전망은 올해 2153억원 흑자에서 1조2662억원 순손실로, 2029년은 1조9489억원 흑자에서 5882억원 순손실로 수정됐다. LH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재무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면서 공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대식 의원은 “정부가 LH 개혁과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한다면서 정작 정책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와 재무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LH의 재무건전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과 부채 관리, 사업구조 개선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2인 가구가 내년에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 중 상당수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년층 부부로 추정되는 만큼 이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가데이터처의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내년 전체 가구는 2280만7000가구로 올해보다 0.9% 늘어난다. 1인 가구가 855만3000가구로 2.3% 증가하고, 2인 가구는 689만 가구로 2.1%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3인 가구(412만1000가구)와 4인 가구(260만9000가구)는 각각 0.4%, 2.9% 줄어든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0.5%포인트 확대된 37.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2인 가구는 올해(29.9%)보다 0.3%포인트 상승한 3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건 장래가구추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처음이다. 3인 가구 비중은 18.1%, 4인 가구는 11.4%로 각각 0.2%포인트, 0.5%포인트 축소된다. 2인 가구 비중이 3인과 4인 가구를 합한 비중(29.5%)을 역전하는 현상도 내년 처음으로 나타난다. 2인 가구로 한정해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비율이 내년 44.3%로 올해보다 1.3%포인트 확대된다. 이 중 상당수는 고령자 부부로 보인다. 핵가족이 일반화하고 의료 서비스 발달로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나아지면서 고령층에 속하는 부부끼리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6년 사회서비스와 돌봄: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건강·기능상태 저하 예방 측면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노쇠예방 관리서비스를 확대하여 생애주기 전반에서의 건강 악화 예방과 건강행태 개선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장기요양 등 각 정책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급여량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FTA 추진 뒤 농어업민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편성한 예산의 실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도 CPTPP 도입과정에서 농어업민 피해 보전 대책을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 차원의 정교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세부 사업별 추진 결과 및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미 FTA 체결 후 2017년까지 보완대책 예산으로 잡힌 총 26조8517억원 중 23조7891억원(88.6%)이 집행됐다. 이 중 FTA 직접피해지원 분야는 1조4444억원 중 7171억원이 집행(49.6%)돼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피해보전직불 예산은 5654억원이 편성됐으나 집행률이 27%(1526억원)에 그쳤다. 폐업지원 사업 관련 예산집행률은 64.2%였다. 정부는 해당 사업이 예비비적 성격을 지녀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전년도 수입 피해 보전 사업이므로 예산편성 시점에서 직불금 지급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FTA 농업부분 영향 및 국내보완대책 평가 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포함한)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37%에 불과하다”며 “반복적인 집행률 저조 문제는 계속 제기된 만큼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업계에는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에 대해 적용 조건과 피해액 산정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다”며 “CPTPP 추진 논의가 본격화한 시점에서 ‘불용이나 예비비 성격 때문에 어쩔 수없다’는 설명보다 FTA 관련 예산의 별도 회계 편성과 같은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안보와 미래 먹거리의 핵심으로 강조하며 국가우주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주문했지만, 정작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를 지원하는 인력은 공무원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전담조직도 없는 데다 2024년 이후 국가우주위가 제출한 부처 간 업무 조정 사례도 3건에 그쳐 범정부 우주정책을 조율하는 최상위 의결기구의 기능을 뒷받침할 실무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가우주위를 직접 주재하며 “매우 중요한 위원회”라며 “우주위원회는 우리가 새롭게 개척해야 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육성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규정하고 “나라의 명운을 걸고 국가 안보의 초석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기능하게 될 우주항공 산업을 확실히 키워내겠다”고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이 6일 관계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우주위 지원인력은 우주항공청 소속 4·5·6급 이하 공무원 1명씩 모두 3명이다. 다른 부처 파견 인력이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다. 국가우주위는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다. 2024년 범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지만 별도 사무처나 지원단 없이 우주항공청이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기본사회위원회는 33명,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고위공무원 5명을 포함해 81명이 지원조직에 배치돼 있다. 2024년 이후 국가우주위가 제출한 부처 간 업무 조정 사례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정계획’과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제3차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3건뿐이었다. 한 민간위원 A씨는 “외교부의 우주외교, 국방부의 우주국방 등 범부처 수요를 국가우주위가 종합·조율해야 하지만 위원장만 승격하고 실무 단위 조정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민간위원 B씨는 “위원회의 타부처 안건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 파악하기 어렵고, 결국 회의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부처별 사업이 개별 과제로는 의미 있어도 국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책이 꿰어지는 느낌은 적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우주산업 육성 전략까지 담당하는 국가우주위를 공무원 3명이 행정적으로만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며 전담조직 설치와 정책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중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 “그동안 낮은 사업성이 추진의 걸림돌이 됐지만, 중동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커졌다”고 평가했다.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부지 제안자에 대해선 “정부가 (비호남 포함) 제안을 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양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앞서 ‘미확정 후속 검토 과제’라고 설명했던 것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경제성에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 중동 정세 변화로 전략적 가치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중동에서 LNG가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걸프만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파나마운하가 아니라 희망봉을 돌아서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그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실제 투자 여부는 사업성을 따져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씀드렸듯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남권 반도체 부지 선정도 도마에 올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부지 선정의 공정성을 묻자 김 장관은 “생산 부지가 필요하다는 기업에 정부가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기업이 서남권을 부지로 먼저 제안했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서남권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기업 측에 확인한 결과 서남권 투자 계획이나 특정 지역 투자 의사를 먼저 밝힌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 말이 맞는 것인지, 기업 말이 맞는 것인지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이외 지역도 제안했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비호남 지역도 당연히 포함됐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용인을 비롯해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의 절대 우위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라며 “우리나라가 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소재를 우리가 50%까지 올린 것처럼 부품 분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감 전 인사말에서 지방 주도 성장과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수출 확대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 포함 1600조원 규모의 앵커기업 지방투자계획을 발표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는 등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며 “연내 지방정부 주도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업 AI 전환(M.AX)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AI팩토리를 500개 구축한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인공지능(AI) 개발사업 성과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관련 투자 부족 문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제한이 도마에 올랐다. 국감장에 등장한 중국산 휴머노이드 두 대가 의원과 악수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로봇 시연을 준비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날 중국 베이징의 휴머노이드 생산공장과 로봇 학습센터 영상을 공개하며 중국과 한국의 피지컬 AI 격차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5개국의 휴머노이드 특허 중 중국의 점유율은 60.8%, 한국은 4.6%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존에는 턱없이 부족한 투자가 진행됐다”며 “산업통상부와 함께 피지컬 AI 투자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모두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따졌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독파모의 실적이 부족하다”며 “핑크빛 청사진만 제공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독파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프런티어 AI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한 점을 꼬집으며 “기존 독파모 사업과 (프런티어 AI가) 중복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독파모에서 축적된 기술이나 인적자원은 잘 활용하되 동일 개발 과정에 있는 GPU와 예산 중복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이에 “(독파모는) 2차 평가를 끝내고 3차 과정에 돌입하고 있다”며 “2차 평가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위 국가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독파모 사업 심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문제 삼자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평가의 기준·배점은 참여 기업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현장에선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에게 “메타가 미국 주 정부들과 청소년 하루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심야 접속을 차단하는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며 “해당 정책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허 부사장은 “국내에서 입법으로 정해지면 충분히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감 질의시작 전 상대 진영 의원의 과방위 국감 참여 자격을 둘러싼 시비가 일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간사인 한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범여권에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8 왜곡 논란을 문제 삼아 국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권을 덮친 인공지능(AI) 해킹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예견된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사의 정보보호 투자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고, 금융당국이 마련한 AI 보안 위협 관련 가이드라인도 현장에선 무용지물이었다. 6일 금융당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최고경영자(CEO) 책임 명확화·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침해사고로 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총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부과,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취약점 분석·평가에 따른 보완 조치 이행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사고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다른 현안들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금융당국도 금융권의 보안 취약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경고했음에도, 현장에선 선언에 그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사들이 AI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을 마련해 배포했다. 당국은 “AI는 금융회사의 공격 표면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으므로, 금융사는 보유한 전산자원·공급망을 정확히 식별·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전산자원을 인터넷 노출 여부와 업무 중요도, 데이터 민감도, 패치 상태 등을 기준으로 구분해 종합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외부 인터넷망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공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취약성을 경고하며 패치 우선순위에 올리기도 했다. 이번 해킹 공격이 핵심 전산망이 아닌 대출 모집인·직원용 시스템같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약한 고리’가 표적이었다는 점은 가이드라인이 정작 현장에선 금융사들의 보안불감증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