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강화한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자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한국거래소가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거래정지된 종목은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거래소는 7일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 관련 입장을 내고 “향후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면서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법원이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 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기준 강화 부분보다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부분은 기각하고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에 대해서만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의 인용결정에도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한 상향된 시가총액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기시행한 시총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거래가 정지 중인 8개사(△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주연테크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SHD)에 대해서는 거래 정지를 지속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성과급 지급 시기가 정기주주총회 의결 직후인 내년 3월 말께로 확정됐다. 과세 연도는 내년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인 45%(지방소득세 포함시 49.5%)를 일괄적용해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 부문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세부 내용을 사내 공지했다. 성과급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인 3월 말 또는 4월 초 지급될 예정이다. 과세연도는 2027년이다.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안은 내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지급률은 2026년 중 DS 부문에서 가장 오래 속한 조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내년 2월 사업부별로 공지될 예정이다. CSS(전력반도체) 사업팀은 제외된다. 총 지급액은 개인별 기초금액과 특별성과급 지급률을 곱해 정해진다. 세금 및 보험료, 기부금을 공제한 후 자사주로 지급된다. 소득세 45%와 지방소득세 10%를 합한 49.5%를 일괄 적용해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연말정산 때 추가 추징 가능성을 줄이려는 조치다. 지급 대상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 재직자 또는 육아·임신 등 일부 휴직자로, 세부적으로 재직·휴직 기간 등을 합산해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 2026년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지급 대상 휴직자를 제외한 2026년 12월 31일 기준 휴직자·정직자 ▲ 수습사원 가운데 2026년 10월 1일 이후 입사자 ▲ 기타 계약 조건상 미지급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또 삼성전자 노사는 특별경영성과급과 관련한 공동 기부 약정을 추진한다. DS 부문 임직원은 특별경영성과급의 0.2∼1.0%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은 노사 1대1로 매칭된다. 기부처 등 세부 사항은 노사 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임금협상 타결을 통해 기존 OPI(성과인센티브)와 별개로 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DS 부문 사업 성과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별도 상한을 두지 않는다.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재원의 40%는 DS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DS 부문 내 사업부별로 나눈다. 지급 물량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 가능하고, 나머지는 절반씩 1년과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7일 코스피가 2% 가까이 하락해 6,800선을 간신히 지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7.49포인트(1.98%) 내린 6,803.90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77.14포인트(1.11%) 내린 6,864.25로 출발한 이후 잠시 반등하기도 했으나 하락 전환해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 지수는 21.49포인트(2.34%) 내린 898.43으로 마감하며 900선을 내줬다.

“소비자 여러분께 진정한 짜장면의 맛을 재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삼양식품의 짜장라면 ‘짜르르’ 출시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중구 삼양라운드스퀘어 사옥 8층 식당에서 열린 미식회가 마무리될 무렵, ‘불닭볶음면의 어머니’로 불리는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이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제품 개발 과정과 공법 등에 대한 질의응답까지 끝나고 자리가 슬슬 마무리되던 가운데 김 회장이 마이크를 잡자 취재진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삼양식품이 사전에 전달한 행사 일정에는 김 회장의 발언 순서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1분여 발언에서 김 회장은 “이제 내일이면 짜르르가 출시 100일이라고 한다”며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기획할 때부터 시간이 좀 덜 걸리기는 했다”며 “빨리 시장에 내서 소비자 여러분들께 진정한 짜장면의 맛을 재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정말 속에서 ‘자르르’하고 내려가는 맛있는 느낌이 아주 좋은 것 같다”고도 표현했다. 앞서 이날 미식회에서는 짜르르 개발 과정이 소개됐다. 삼양식품은 분말스프 대신 액상스프를 택했고, 1년6개월에 걸쳐 450여 차례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전국의 짜장면 맛집 100여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볶음향과 농도, 조리 특징 등을 살폈다. 김 회장이 제품 행사에서 직접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3일 열린 ‘삼양1963’ 출시 발표회에서도 당시 부회장이던 김 회장이 직접 참석해 제품을 소개했다. 삼양1963은 1989년 이른바 ‘우지(소기름) 파동’ 이후 삼양식품이 36년 만에 우지 유탕 기술을 현대적으로 되살린 제품이다. 그는 “한동안 금기처럼 여겼던 우지는 삼양라면의 풍미를 완성한 진심의 재료였다”며 “진심으로 제 자리를 찾는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말했었다. 1998년 삼양식품에 입사한 김 회장은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며 회사의 해외 사업 성장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올해 5월에는 글로벌 사업 확대에 따른 책임경영과 리더십 강화를 위해 회장으로 선임됐다. 김 회장은 회사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삼양1963을 맛보며 창업주인 고(故) 전중윤 명예회장을 떠올렸고, 2021년 총괄사장 시절 신년사에서는 “삼양식품의 60년을 지켜온 것은 직원들의 회사를 향한 노력과 열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회사와 구성원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밝혀왔다.

홈웨어 브랜드 도씨(DOSSY)가 카카오프렌즈 ‘복심이’와 함께한 콜라보레이션 파자마 및 로브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도씨가 추구하는 편안한 휴식과 복심이의 캐릭터 이미지를 접목해 기획됐다. 일상에서 즐겨 입는 파자마와 가볍게 걸치는 로브에 캐릭터 디자인을 더한 홈웨어로 선보인다. 도씨는 이번 협업을 통해 파자마와 로브를 각각 선물용으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파자마와 로브는 각각 단독으로 착용하거나 함께 연출할 수 있다. 도씨 관계자는 “파자마와 로브는 일상 속에서 자주 활용할 수 있어 선물한 마음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이라며 “복심이와 함께한 이번 컬렉션이 자신과 소중한 사람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전하는 선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씨와 카카오프렌즈 복심이가 함께한 파자마 및 로브 컬렉션의 제품 관련 상세 정보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연장하겠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홍 장관은 "일단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이 오르는 수도권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나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SW) 품질 전문기업 컴즈(대표 김지형)가 개발사업과 QA사업을 통합한 ‘TS(Technology Service)사업부문’을 신설하고, 김주승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초대 부문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10월 1일자로 시행됐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분리 운영해온 QA사업본부와 개발사업본부를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통합했다. TS사업부문은 QA사업 3개 실과 개발사업 1개 실로 구성되며, 회사 측에 따르면 전체 임직원 약 350명 가운데 330여 명이 소속된다. 컴즈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개발과 QA를 연계한 ‘품질 엔지니어링(Quality Engineering)’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SW 개발 환경이 개발 초기 단계부터 품질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개발과 QA 역량을 결합해 개발부터 테스트·검증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주승 신임 사장은 2019년 10월 컴즈에 합류한 이후 QA·테스트와 개발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왔다. 2024년 10월부터는 개발사업본부장과 QA사업1실장을 겸임하며 두 사업을 함께 이끌어왔다. 컴즈는 개발과 QA 사업을 모두 경험한 김 사장이 통합 조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초대 부문장으로 선임했다. 컴즈는 앞으로 개발·QA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테스트 자동화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일본을 비롯한 해외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컴즈는 금융·통신·제조·유통 등 다양한 산업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SW QA·테스트 아웃소싱과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50만 개 이상의 테스트 케이스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AI 솔루션 ‘GenQ’와 ‘PROBA’를 활용해 테스트 자동화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생성형 AI 기반 테스트 시나리오 자동화 관련 특허도 출원했다. 김주승 사장은 “AI 시대의 SW 품질은 개발과 검증을 분리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발과 QA를 아우르는 통합 역량에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사가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SW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설립된 컴즈는 SW 테스트와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SW 품질 전문기업이다. 2026년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으며, 최근 일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GS엔텍·두산에너빌리티·한화오션 등 8개사가 해상풍력 부품 생산부터 설치선 건조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풍력 터빈의 국산제품 사용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이를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K-GX 전략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다. 10년간 정부 재정 200조원,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1000조원을 투자한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K-GX 대표 사업인 ‘시그니처 프로젝트’에는 풍력 공급망 8개사가 참여한다. GS엔텍·두산에너빌리티·SK오션플랜트·대한전선·LS전선·유니슨·한화오션·삼일씨엔에스다. GS엔텍 등 7개사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핵심부품 생산기반을 구축해 수출 전초기지로 삼는다. 한화오션은 2028년까지 15MW(메가와트)급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박을 건조한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전 주기 공급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풍력 등 녹색산업 핵심부품·장비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풍력 터빈 국산제품 사용비율도 2021∼2025년 39%에서 2031∼2035년 60% 이상으로 높인다. 해상풍력 필수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지원부두를 4선석에서 13선석으로 늘린다. 1선석은 선박 1척을 접안시킬 수 있는 단위 구역을 뜻한다. 해상풍력은 초대형 기자재를 쓰고 바다에서 설치 공정을 거쳐야 해 전용 항만시설 확보가 중요하다. 전용 설치선박도 2척에서 6척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MW 이상 초대형 터빈 국산화 기술 확보와 상용화도 추진한다. 2034년까지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100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도 2027년부터 구축한다. 이번 전략은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뒷받침하는 성격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공급여력을 지난해 연 1GW(기가와트)에서 2030년 연 4GW로 늘릴 예정이다. 2035년까지 동북아 해상풍력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풍력 누적 설비용량 목표는 9.0GW다. 육상풍력은 2025년 2.1GW에서 2030년 6.0GW로, 해상풍력은 같은 기간 0.4GW에서 3.0GW로 늘린다. 정부는 국내 풍력산업 기술 수준을 세계 4∼5위로 평가했다. 타워·해양플랜트에는 강점이 있지만 대형터빈이 약점이다. 시장점유율은 풍력타워가 약 25%(중국시장 제외)지만 터빈은 1% 미만이다.

AI x HR Tech 기업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이 오는 10월 2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하모니볼룸에서 HR AI 컨퍼런스 2026 ‘그라운드 원(GROUND ONE)’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HR 담당자 사전 설문을 바탕으로 AI 도입 과정에서의 기대와 과제를 짚고, HR 특화 AI 에이전트의 실제 활용 방식을 소개한다. 그라운드 원은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비롯한 기업 내 인사 전문가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AI 시대 인사 업무의 변화와 새로운 AI x HR 운영 기준을 살펴보는 자리다. HCG는 사람과 AI의 역할 변화, 조직 내 AI 신뢰 확보와 도입 과제, 일반 AI와 HR 전문 AI의 차이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 행사는 HCG 박재현 대표의 환영사에 이어 백승아 최고제품책임자(CPO)의 기조연설로 시작한다. 백승아 CPO는 ‘AI×HR의 기준을 다시 쓰다’를 주제로 HR 전용 AI에 필요한 신뢰, 완결성, 효용성의 기준을 설명하고, 기업의 시스템과 업무 흐름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HR 특화 AI 에이전트 ‘일라이자엑스(elizax)’의 구조를 소개할 예정이다. ChatHRT 세션에서는 HR 담당자들이 사전 설문을 통해 전한 AI 도입 현황과 과제를 살펴본다. 업무 자동화와 의사결정 보조 등 실무자들이 기대하는 활용 방식과 함께 AI 판단의 신뢰도,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도 다룬다. 이어지는 AI 에이전트 쇼케이스에서는 ▲어시스턴트 ▲워크플로우 ▲탤런트 ▲퍼포먼스 ▲스킬 등 5개 AI 에이전트를 직접 시연한다. 사내 규정 문의와 업무 처리, 인재 탐색, 성과 관리, 구성원 역량 개발 등 HR 업무 과정에서 각 에이전트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서로 연계되는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넥스트 에이전트(Next Agent)’ 세션에서는 현재의 업무별 AI 에이전트에서 한 단계 확장한 HCG의 향후 구상도 공개된다. 백승아 CPO는 조직 구성원 각자가 자신을 대리하는 ‘퍼스널 에이전트(Personal Agent)’를 갖고, 위임된 권한 범위에서 업무 에이전트를 활용하거나 다른 구성원의 에이전트와 소통하는 방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가 외부 연사로 참여해 ‘AI 시대, 사람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세션 종료 후에는 참석한 HR 리더와 담당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만찬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컨퍼런스는 오후 1시 30분부터 7시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현장 등록 없이 사전등록제로 운영되며, 참가 희망자는 HCG 공식 홈페이지의 ‘그라운드 원’ 컨퍼런스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휴먼컨설팅그룹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는 HR 전문성을 기반으로 인사 업무의 정확도·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시켜 온 자체 AI 기술과 철학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일라이자엑스와 퍼스널 에이전트의 청사진을 통해 HCG가 준비해 온 HR 혁신의 방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기획 협의가 지연된 5개 지구의 주택 공급계획 물량은 9282호이며, 후속 협의를 기다리는 12개 지구까지 합치면 지연·대기 물량은 약 3만호에 이른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불광근린공원·약수역·상봉터미널·장위12·수유12 등 5개 지구의 사전기획협의체 개최가 서울시의 연기·보류 요청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협의가 지연된 5개 지구의 계획 물량은 9282호이며, 후속 협의를 기다리는 12개 지구(2만218호)까지 합치면 지연·대기 물량은 2만9500호에 달한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지난 6월 8일 개최 목표로 추진됐었다. 주민 조직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전국지역연대는 전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기획 협의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요구했다. 연대는 협의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공사비 상승 등의 부담을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협의 일정이 제시됐는데도 연기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사업장별 쟁점과 협의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협의 개시일과 완료 목표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은 지구지정 이전 단계부터 지체됐다. 불광근린공원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지구지정까지 3년 9개월이 걸렸다. 약수역은 3년 4개월, 상봉터미널과 장위12는 각각 3년 7개월이 소요됐다. 수유12는 2021년 4월 후보지 선정 이후 2025년 8월 지구지정까지 4년 4개월이 걸렸다. 서울시는 수유12를 제외한 4개 구역의 사전기획협의를 지난해 완료했으나 이후 용적률 추가 완화 요청이 들어와 적정 용적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와 협의 없이 용적률 1.4배 추가 완화를 발표했으며 수유12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사전기획협의체를 완료하고도 용적률 추가 완화를 요청했다”며 “시는 사업지별 현황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범위 등 적정 용적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예정지구 지정 전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구계획 확정 등을 논의하는 사전검토위원회도 비법정 절차로 운영됐다. 2022년과 2024년에는 각각 1회만 개최돼 미처리 안건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등 사업 일정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장위12지구는 2021년 8월 후보지 발표 이후 2023년 5월에야 사전검토위원회가 개최됐다. 공공기여 기준도 협의 쟁점이다. LH·국토부 자료에는 공공기여가 현행 규정상 지구면적의 15% 이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서울시는 주변 여건과 용도지역 상향 등을 고려해 최대 20%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 담겼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공공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기준과 처리 일정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공공기여에 대한 이견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책임 있게 조정해야 하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의 사업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도 협의 지연을 지켜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계속 막힌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 위임한 승인권한을 국토부가 다시 행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