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5차 발사에서는 민간기업 역할이 발사체 제작을 넘어 발사 관제로 확대됐다. 지난해 4차 발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 제작을 총괄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관제 장비를 직접 운용해 발사 경험을 쌓았다. 부품 제작과 조립, 시험 등에 참여한 약 300개 국내 기업이 민간 주도 발사 서비스를 이끌어갈 ‘원팀’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제작과 총조립을 주관하면서 구성품을 공급하는 협력기업을 총괄 관리했다. 발사 운용에서는 발사통제센터(LCC)의 22개 콘솔 중 20개에 직원 23명이 참여하고, 이 중 18명이 직접 콘솔을 조작했다. 임무지휘센터와 발사대, 발사체 이송 안전 업무를 포함한 참여 인원은 42명이다. 누리호의 ‘심장’인 엔진 6기 총조립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누리호 개발 단계부터 체계 총조립과 1단 추진제탱크 개발, 엔진 4기를 하나로 묶는 클러스터링 조립 등을 수행하며 기술을 쌓았다. 탱크는 연료와 산화제를 담고, 클러스터링은 여러 엔진이 하나의 추진기관으로 작동하도록 조립하는 작업이다. KAI는 이러한 발사체·항공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엔진 개발 컨소시엄에도 참여해 임무 궤도 설계와 체계 성능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다. 누리호를 지상에서 받쳐 주는 발사 인프라에도 민간기업 기술이 집약됐다. HD현대중공업은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의 지상기계설비와 추진제 공급설비, 발사관제설비 등을 구축했다. 현대로템은 발사체가 설계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추진기관시스템 시험설비를 담당했다. 각 단에 추진제가 공급되는 계통과 엔진의 연소 성능을 시험해 발사체의 종합 성능을 검증하는 설비다. 발사체 운용 경험이 사업으로 지속되려면 후속 발사 수요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민간이 발사체 제작과 운용을 이어갈 기반도 마련하는 중이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는 86주 연속 상승한 서울 집값 등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문제였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투기 수요뿐 아니라 공급 부족도 가격 불안에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하는 한편 연말에는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공급난의 요인 중 하나로 대출 제한 등 고강도 규제가 지목되고 있지만 홍 장관은 일정 정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 주택 가격에 대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입장을 묻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은 이미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다른 지역도 현재 주택 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주택 가격 상승 배경을 놓고는 “어느 하나의 요소로 인해 등락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면서 투기 수요와 함께 공급 부족을 꼽았다. 그는 “최근 3년간 주택공급이 적절히 되지 않으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특히 지난해 2월 서울시가 강남3구 아파트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해제하면서 부동산이 급등한 게 팩트”라면서도 “현시점에서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주택 공급 착공과 인허가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나”(청와대 관계자)라며 ‘오 시장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한편 홍 장관은 올해 주택 착공은 목표치보다 미달할 수 있다고 했다. 홍 장관은 “올해 통계치와 계획 물량을 보면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8000가구로, 8월 기준 누적 착공 실적은 8만6739가구다. 그는 “물리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시점에 규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며 수요 규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와 주택공급 정책 방향은 같다고 했다. 그는 “큰 틀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 방향이 다를 수 없다”며 “서울시와 정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제안한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내 주택 공급 여부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린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권역에 적용 중인 토허제 연장 및 확대와 관련해서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며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현재 상황을 보면 토허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해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지역균형발전 과제에는 “5극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완성해 지역균형발전으로 수도권 양극화와 과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고, 철근 누락이 발생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건건설과 관련해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는 시공을 재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공단체인 현대건설은 철근 누락 보강 부위 책임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문재인정부 시절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며 국토부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 주장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하며 양측 간 고성이 오갔다.

7일 낮 12시25분, 구름 한 점 없는 전남광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주황빛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쳤다. 지난해 밤하늘을 밝힌 불꽃이 이번에는 새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붉게 타올랐다. 누리호가 모습을 드러내자 관람객들은 환호했고, 하늘로 치솟은 발사체는 이내 작은 점처럼 멀어졌다. 같은 시각 발사통제센터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누리호가 목표 고도에 도달하자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고, 마지막 초소형군집위성 ‘네온샛’ 6호가 분리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5차 발사 성공을 발표하며 “그간 발사 이력상 최초로 예정 시각에 발사가 이뤄진 사례”라며 “고객이 원하는 궤도와 시간에 맞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높은 우주수송 역량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누리호는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를 싣고 다섯 번째 비행을 마쳤다.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이륙한 누리호는 2분1초 만에 1단을 분리했다. 3분51초쯤 고도 약 227㎞에서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을 분리했고, 이후 2단을 떼어낸 뒤 3단 엔진을 점화했다. 12분 만에 목표고도 575.4㎞에 도달한 누리호는 2분30초간 초소형군집위성 5기를 차례로 분리했다. 위성을 하나씩 내보낼 때마다 발사체 상단의 자세를 바꿔 서로 부딪치지 않고 궤도에 투입되도록 했다. 주탑재위성 사출이 마무리된 뒤 40초간 큐브위성 10기 중 9기가 분리됐다. 쿼터니언이 개발한 퍼샛02는 사출되지 못했다. 퍼샛02 사출관 문이 열리지 않은 원인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발사의 핵심 임무는 양산 체계를 적용한 지구 관측용 초소형군집위성 5기를 궤도에 올리는 것이었다. 군집위성은 여러 기가 붙어 다니는 방식이 아니다. 위성이 붙어 있으면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지역을 관측하지만, 간격을 벌리면 시차를 두고 관측해 산불이나 홍수 등의 변화를 더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발사한 5기는 추진기로 궤도를 조정해 같은 궤도면에서 간격을 벌리고, 이를 유지하도록 고도를 맞춘다. 군집 형성에는 2∼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내년 6차 발사로 나머지 5기를 다른 궤도면에 추가 배치하면 같은 지역을 짧은 간격으로 반복 관측할 수 있게 된다. 주탑재위성의 궤도 투입에 성공하면서 독자 발사 능력이 국가안보와 재난 대응 등 실제 국가 임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확장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중 위성 발사는 상업 서비스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최근 우주산업에서는 대규모 군집위성을 구축하거나 여러 위성을 함께 실어 보내는 발사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지구 곳곳에 끊김 없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수천 기가 필요하고, 지구 관측도 재난·안보 상황의 변화를 자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위성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사 신뢰성을 높였지만 상업 서비스에 나서기까지 가격경쟁력을 올리는 게 과제로 꼽힌다. 1t 이상 실용위성을 독자 개발한 발사체로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7개국(미국·러시아·중국·일본·인도·유럽)뿐이다. 우리 발사체는 상용화에 앞서 경험 축적 단계여서 아직은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진정근 카이스트 교수(항공우주공학)는 “이미 설계된 발사체 개선을 통한 경제성 확보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기술 성숙도 향상을 위해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이전까지 제작, 시험 평가, 운용 기술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후속 발사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8년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종료 이후에 민간 주도 상업발사 서비스 체제로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오 청장은 이날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의 누리호 발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를 두고 중복상장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규정 위반으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례로 ‘해외 상장’을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중복상장은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 과정에서 가려낼 수 있지만, 해외 상장은 거래소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는 만큼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보호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이 현실화할 경우 새 중복상장 규제의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중복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노력과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사항 등을 담은 거래소 상장·공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한 증선위원이 중복상장 과정에서 주주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위약금의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국내 상장은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보호를 위한 5대 의무를 준수하고 중복상장에 찬성 결의하는 것을 전제로 상장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해외 상장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원이 “(국내에서는) 위약금이 거의 발동될 일이 없는 것”이냐고 묻자 고 과장은 “그렇다”면서 “그런데 해외 상장할 때는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하지 않아 5대 의무 관련해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를 도입하면서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영향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등 5대 의무를 이행하고 상장에 찬성 결의하는 것을 전제로 중복상장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지난달 코스닥 상장사 덕산넵코어스가 모회사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등 주주보호 방안을 토대로 예외적 상장을 허용받았다. 문제는 해외 상장이다. 해외 상장 땐 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를 적용받지 않아 모회사 이사회가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상장 자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없다. 금융당국이 증선위 의결 과정에서 해외 상장을 위약금 발생 가능 사례로 언급한 이유다. 증선위 의결 당시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인 미국 반도체 기업 솔리다임의 IPO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었다. 현재 솔리다임 IPO는 ‘연쇄 중복상장’ 논란이 일고 있다. SK그룹의 반도체 부문 지배구조가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만큼 솔리다임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상위 지배회사인 SK스퀘어와 SK㈜의 주주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해 재상장한 사례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0년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하면서 출범한 회사로, 쪼개기 상장과는 출발점이 다르다. 아울러 SK하이닉스 전체 실적에서 솔리다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AI·반도체 시장 활황으로 솔리다임 가치가 점점 커지는 만큼 중복상장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SK하이닉스는 앞서 1일 “솔리다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장기적 주주가치”라고 밝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SK(주), SK스퀘어,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중복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5단 중복상장인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자회사를 해외에 상장하더라도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돼야 할 자회사 사업의 미래가치가 신규로 유입되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분산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해외 중복상장도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와 같은 녹색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에 나선다. 2030년까지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한 철강을 양산해 시장을 선도하고, 차세대 태양광셀과 전고체 배터리 등 녹색산업을 육성해 ‘녹색 제조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GX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정부와 대한상의 등 경제·산업단체가 참여한 ‘민관 합동 K-GX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보고회에서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며 K-GX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기술혁신으로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5대 업종은 주요 공정을 탈탄소로 전환하고, 친환경 연료·원료의 수급과 소비를 늘리기로 했다. 철강 산업은 2030년까지 30만t급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석유화학·정유 산업은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 및 사업 부지를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고, 2035년까지 신규 차량 비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하는 구상도 내놨다. 태양광의 경우 발전효율을 높인 탠덤셀을 2028년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국내기업이 차세대 탠덤셀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를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K-GX 전략을 위해 2035년까지 1000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삼성전자가 8일 사상 최대 수준의 3분기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호실적과 별개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실적 발표 당일 상장지수펀드(ETF) 리밸런싱과 옵션 만기, 자사주 매입 종료 등 수급 변수가 한꺼번에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는 105조5000억원 안팎이다. 골드만삭스는 106조원을 예상했다. 시장 예상대로라면 삼성전자는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처음 넘어선다. 실적 개선은 메모리 반도체가 이끌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D램과 낸드 가격 상승,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 증가 등이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다만 8일 주가는 실적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 FICC·주식 부문은 지난 6일 발간한 ‘삼성전자, 10월8일을 앞두고 주목할 점’ 보고서에서 이날 운용자산 약 19조원 규모의 반도체 ETF 7종이 동시에 리밸런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가 상승으로 삼성전자의 일부 ETF 내 편입 비중이 상한선에 근접한 만큼 비중 조정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분석이다.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ETF 운용 기준에 따라 나오는 물량이다. 옵션 만기도 같은 날 겹친다. 만기일에는 파생상품과 연계한 프로그램 매매가 늘면서 장중 주가 움직임이 평소보다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15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동안 회사가 직접 주식을 사들이며 받쳐줬던 매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외국인 수급도 변수다. 최근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연속 순매도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ETF 리밸런싱 등 일시적인 수급 이벤트가 지나간 뒤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봤다. 실적 전망치 자체는 최근 다소 낮아졌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112조원에서 106조원으로 하향했다.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18원으로 기존 예상치인 1460원보다 낮았던 점을 반영했다. 다만 이를 반도체 업황 둔화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골드만삭스는 D램과 낸드 수급이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고, HBM4 출하 확대에 따른 HBM 판매 증가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8일 잠정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실적뿐 아니라 수급 변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05조원 안팎이다. ETF 리밸런싱과 옵션 만기가 같은 날 겹치는 데다 자사주 매입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만큼 장중 수급 변동성은 평소보다 커질 수 있다. 최근 순매도세를 이어온 외국인이 실적 발표 이후 매수로 돌아설지도 주목된다.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일회성 수급 요인이 지나간 뒤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지를 삼성전자 주가의 향후 흐름을 가늠할 변수로 봤다.

국산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7일 5차 발사에 성공했다. 지구 관측용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까지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를 싣고 목표 궤도에 올랐다. 2022년 2차 발사부터 네 차례 연속 성공하며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입증했다. 누리호는 낮 12시25분 전남광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이륙했다. 발사 후 22분17초 비행하며 주탑재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부탑재 큐브위성 9기를 차례로 분리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위성들이 목표 고도 570㎞에 투입된 것을 확인하고 오후 2시 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내 최초로 초소형군집위성 5기를 함께 발사해 위성 양산과 군집 운용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초소형군집위성 5기는 이날 모두 최초 교신을 완료했다. 발사에서 누리호는 처음으로 주탑재위성 여러 기를 실어 올리는 임무를 맡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가 총괄개발한 초소형군집위성 ‘네온샛’ 2∼6호를 목표 궤도에 정확히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위성 탑재 공간을 재구성하고, 위성 간 충돌을 막도록 분리 사이에 발사체 자세를 바꾸는 정밀 제어 기술을 활용했다. 지난해 차세대중형위성 3호를 실어 올린 데 이어 군집위성 수송에도 성공하면서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역량을 갖췄다. 네온샛은 2∼3개월간 초기 운용과 점검을 거친 뒤 군집을 이뤄 한반도 등 주요 지역을 정밀 관측한다. 같은 지역을 짧은 간격으로 반복 관측해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주임무인 초소형군집위성 수송에는 성공했지만 함께 실린 큐브위성 10기 중 1기는 사출관이 열리지 않아 분리에 실패했다. 누리호는 사출 신호를 보냈으나 해당 위성이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게 항우연 설명이다. 발사체 검증은 큐브위성이 아닌 주탑재위성의 정상 분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발사 성패와는 관련이 없다. 이번 발사에선 민간기업의 역할이 제작·조립에서 발사 관제까지 넓어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4차에 이어 이번에도 발사체 제작과 총조립을 주관했다. 항우연이 발사 운용을 주도한 가운데 임무지휘센터(MDC) 업무에 참여하고, 추진제·가스 등을 제어하는 발사통제센터(LCC)의 콘솔을 직접 운용했다. 큐브위성은 의약품 결정 성장과 인공지능(AI) 자율운용, 국산 반도체·달 탐사 부품, 레이저 광통신 등을 검증한다. 정부는 2028년 7차까지 누리호 반복 발사를 이어가 발사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누리호 5차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이 대통령은 발사 성공이 확인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함께 박수 치며 기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우주 발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성과”라며 향후 발사 주기를 더욱 당겨 위성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완전 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이 또 연기됐다. 두나무는 7일 네이버 종속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주식교환일을 내년 3월31일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오는 11월19일에서 내년 2월26일로 미뤄졌다. 양사의 주식교환 일정 연기는 지난 6월30일에서 9월30일, 12월31일로 미뤄진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두나무를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100% 자회사로 편입해 디지털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주식교환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당국의 합병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 승인 및 겸영신고, 두나무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등 정부의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신고 심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논의가 지지부지한 점도 지연 요인이다. 법령의 내용에 따라 양사의 주식교환 진행이나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거래의 기본적인 구조나 취지 및 방향이 변경된 것이 아니며, 거래 종결에 필요한 심사와 제반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속연수 대신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을 주는 공공기관 ‘직무급 전환’ 정책이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2024년 70%에 육박했던 공공기관 도입 비율이 하락 반전하고 경영평가 배점마저 줄어들면서, 민간 확대라는 정책 목표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7일 세계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재정경제부의 ‘2025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급 도입 관련 점검대상 공공기관 205개 중 도입기관은 140개, 도입 비율은 68.3%였다. 186개 점검대상 공공기관 중 129곳이 도입했던 2024년(69.4%)과 비교해 도입 비율이 1.1%포인트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도입 비율은 2024년 96.9%, 2025년 96.8%로 비슷했고, 준정부기관은 2024년 90.9%, 2025년 93.0%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기타공공기관 도입비율은 2024년 48.5%, 2025년 48.7%로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직무급이란 근로자의 근속연수나 호봉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 가치, 중요성, 난이도 등에 따라 기본급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공공기관 전체 직무급 도입 속도는 최근 둔화하고 있다.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1년 35개에 그쳤지만 2022년 55개, 2023년 108개, 2024년 129개로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지난해는 140개로 11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기업 부문에서도 직무급 도입을 미루는 기관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는 2024년 12월 직무평가급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보수체계 개편에 나섰지만 3급 이하 직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을 추후 노사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직무급 전환 정책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관측은 이미 예견됐다.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공공기관 경영개선의 핵심과제로 내세웠던 전임 정부와 달리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직무급 개편 정책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확인된다. 재경부가 경영평가 지침을 담아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보면 보수 및 복리후생 부문에서 ‘직무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항목의 배점이 2024년 비계량 2.5점(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지난해 2점으로 0.5점 줄었다. 또 2024년 공공혁신 가점 부문에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과 성과’가 1점 반영됐지만, 지난해부터 이 항목이 아예 삭제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점검기관이 늘어나 도입비율이 소폭 하락한 측면이 있다”면서 “도입기관이 늘어나는 등 성과는 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외부 독립 인권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사건의 객관적 처리와 인권 취약 직군에 대한 의견 청취 등 인권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진공은 인권경영의 실질적인 이행 수준까지 검증하는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SBHR)’ 레벨2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은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등 국내외 기준을 바탕으로 기업과 기관의 인권경영 체계와 실제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레벨2는 체계 구축을 넘어 실제 운영 성과까지 검증하는 단계다. 해진공은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독립적인 사건 처리 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무법인에 위탁한 외부 독립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피해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호하는 구제 체계도 강화했다. 비정규직과 상주 협력사 등 인권 취약 직군을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을 실시해 현장의 인권 관련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파악하고, 인권 위험 요인을 발굴했다. 임직원의 존중과 배려를 조직문화로 확산하기 위한 ‘상호존중 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해진공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인권경영을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협력사와 주요 이해관계자까지 인권 존중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인권경영은 제도를 갖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