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 중 8명은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청년 취업 트렌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0%는 법정 정년 연장이 추진될 경우 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감소’는 51.4%, ‘큰 폭 감소’는 29.6%였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2.4%, ‘모르겠다’는 6.7%였다. 이번 조사는 구직 중이거나 근로 중인 20∼34세 청년 10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청년들은 감소 폭이 가장 클 곳으로 대기업(31.6%)을 꼽았다. 이어 공공기관(29.9%), 중견기업(22.7%), 중소기업(15.8%) 등으로 나타났다. 취업 환경이 어렵다고 느끼는 청년은 10명 중 6명(62.9%)에 달했다. ‘약간 어렵다’가 31.9%, ‘매우 어렵다’가 31.0%였고 ‘보통’ 22.2%, ‘약간 양호’ 10.8%, ‘매우 좋다’ 4.0%였다.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경력자 중심의 채용 가속화’(49.5%), ‘전년 대비 채용 감소’(49.2%), ‘AI 활용에 의한 인력 수요 감소’(49.1%) 등을 꼽았다. 취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복수응답)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50.9%), ‘일경험·경력 부족’(49.0%)을 많이 호소한 가운데 수도권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53.3%)을, 비수도권 청년은 ‘일경험·경력 부족’(53.6%)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대차그룹이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자율주행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북미 기술 인재들과 만났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맥에너리 컨벤션 센터에서 ‘HMG 테크 탤런트 포럼’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 보스턴다이나믹스, 모셔널, 포티투닷 등 그룹 계열사와 현지 법인 9곳이 참여했다. 행사에는 북미 지역 기술 인재와 초청 인사, 임직원 등 약 380명이 참석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과 만프레드 하러 현대차그룹 연구개발(R&D)본부장, 박민우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 등이 기조연설에 나선 가운데 포럼에선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소프트웨어·정보기술(IT), 수소·에너지·배터리 6개 분야의 개발 방향과 프로젝트 사례가 소개됐다. 무뇨스 사장은 AI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로보틱스 등을 제품과 사업에 적용하는 현대차그룹의 전략을 설명하며 “현대차는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차량·공장·로봇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피지컬 AI 구상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현대차그룹과 보스턴다이나믹스, 모셔널의 기술 책임자들이 AI와 로보틱스,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제품과 생산 현장에 적용하는 과제를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질의응답에서 각 분야의 개발 현장과 채용 기회에 대해 질문했다. 행사장에는 보스턴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 현대차그룹의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 모셔널의 아이오닉 5 로보택시 등이 전시됐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비롯한 기술·프로젝트 16개도 소개했으며 스팟과 모베드 등을 현장에서 시연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글로벌 기술 인재 채용 프로그램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도 실시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핵심 테크 인재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차세대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 기술 경쟁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기후와 인구감소,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농수산업 위기를 첨단·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기회로 바꾼 국내 농·어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친환경·자동화 양식과 유통·수출 혁신까지 농·수산업 현장에서 변화를 이끈 주역들로, 미래 농·수산업의 위기 극복과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이 후원한 ‘제32회 세계 농·수산업 기술상’ 시상식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농수산업 기술상은 이상기후 등 농수산업을 둘러싼 변화 속에서 기술개발로 농어가 소득향상에 기여한 우수 농수산업인을 발굴·시상하고 미래 농수산업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농·수산업 기술개발 △농·수산업 기관단체 △농·수산업 유공 공무원 등 부문에서 개인 및 단체 총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정훈 세계일보 대표이사는 “최근 우리 농·수산업은 농어업인 감소와 극한 폭염·폭우 같은 기후변화, 쌀 수급의 미스매치, 통상 파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수산업이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더해져 생산성·소득 증대와 수출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기술개발 부문 대상은 충북도 진천에서 부자농원과 부자팜스쿨을 운영하는 이호명 대표가 수상했다. 이 대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딸기 재배·육묘 신기술을 개발하고 조직배양묘를 활용한 ‘가로·세로 육묘법’을 통해 우량 종묘의 대량 증식과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했다. 전국 최초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딸기 모종 책임보증제’를 운영해 후배 농업인을 양성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농업 협동영농 부문 대상은 국내 최초로 노지 스마트팜 사과원을 조성해 스마트농업 확산에 앞장선 경북도 안동 오대사과작목회의 조기덕 대표가 받았다. 조 대표는 데이터센터 구축과 미래형 표준 과원을 조성해 회원 농가당 연평균 1억1000만원의 순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수산업 기술개발 부문 대상은 친환경·고품질 전복을 생산하고 유통체계를 구축한 전남도 완도의 더조은수산 영어조합법인 김병용 대표에게 돌아갔다. 김 대표는 수산물 수출을 위한 국제인증을 취득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설 등록 등을 통해 해외 판로를 개척했다. 농업 기술개발 부문 우수상은 국산 느티만가닥버섯 신품종을 개발한 농업회사법인 머쉬프렌즈의 박재석 대표가 받았다. 농업 기관단체 부문 대상은 병해충에 강한 벼 품종 ‘중원진미’ 보급과 농촌 현장 애로 해결에 앞장선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수상했다. 수산업 기술개발 부문 우수상은 친환경 흰다리새우 양식기술 개발로 양식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자동 사료급이 시스템 등을 구축한 신대양어장 최상훈 대표가 받았다. 기관단체 부문 대상은 친환경 지주식 김의 인증을 추진하고 풍천장어 위판체계 구축 등으로 지역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이 수상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끊임없는 탐구로 새로운 길을 열고, 그 경험을 나눈 농업인들이야말로 농업·농촌의 진정한 주역”이라며 “로봇과 자율주행 농기계 등 ‘피지컬 AI’와 스마트농업을 확산해 일손 부족을 덜고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기술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새로운 기술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 적용돼 생산성·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내 뷰티업계가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K뷰티 유통 전문기업 랜딩인터내셔널은 미국 3대 군 교역처에 K뷰티 전용관 ‘K뷰티 월드’를 열고 유통망 확대에 나섰다. 미국 군 교역처는 현역 장병과 군인 가족, 예비역, 참전용사 등 약 3000만명이 이용하는 유통 채널이다. 랜딩인터내셔널은 육·공군 교역처(AAFES) 64개, 해군 교역처(NEXCOM) 22개, 해병대 교역처(MCX) 12개 등 총 98개 매장에 입점했다. 참여 브랜드는 코스알엑스, 닥터멜락신, 성분에디터, 넘버즈인, 한스킨, 언리시아, 코스노리, 브레이, 오드타입 등 9개다. 스킨케어 34개와 색조 화장품 60개 등 총 94개 품목을 선보인다.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도 입점 매장에 포함됐다. 랜딩인터내셔널은 향후 매장 수를 늘리는 동시에 미국 군 교역처에 진출할 국내 뷰티 브랜드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퓨젠바이오의 바이오 화장품 브랜드 세포랩은 오는 11월 미국 코스트코 입점을 앞두고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세포랩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 메리어트 베케이션 클럽에서 현지 뷰티·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단독 팝업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당초 예상 인원인 100명의 두 배가 넘는 약 210명의 인플루언서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열린 뉴욕패션위크에도 대표 제품을 협찬하며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했다. 세포랩은 미국 코스트코 입점을 계기로 북미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유통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뷰티·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키스(KEYTH)는 유럽 주요 유통 채널 입점과 글로벌 팝업 행사를 병행한다. 키스는 지난 7월 영국 헬스앤드뷰티(H&B) 채널 부츠의 450개 매장에 핸드크림과 핸드밤, 바디케어 등 20개 품목을 선보였다. 올해 4분기에는 프랑스 갤러리 라파예트와 네덜란드 드 바이엔코르프, 호주 데이비드 존스 등 주요 백화점으로 유통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뉴욕과 두바이, 파리, 도쿄 등 4개 도시에서 팝업스토어와 전시회를 진행한다. 뉴욕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 행사에 참여하며, 두바이에서는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뷰티월드 두바이 2026'에 참가한다. 파리와 도쿄에서도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체험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화장품 제조기업도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코스메카코리아의 미국 자회사 잉글우드랩은 지난 16~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뷰티 전시회 '메이크업 인 뉴욕 2026'에 참가해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기능을 결합한 제형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북미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융합 제형과 미국 현지 생산 인프라를 소개했다. 특히 현지 인디 뷰티 브랜드를 대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부터 대량 생산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제품 개발·제조 서비스를 제안했다. 미국에서 일반의약품(OTC)으로 분류되는 자외선 차단제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RTG OTC’ 서비스도 소개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가이드라인 대응부터 제형 개발, 생산, 출시까지 지원해 현지 브랜드의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파마리서치는 뷰티 의료 정보 플랫폼 ‘여신티켓’ 운영사 패스트레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섰다. 양사는 공동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고 스킨부스터 제품 및 시술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정품 인증 절차를 여신티켓 플랫폼과 연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2016년 3월 도입된 지 10년5개월 만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자는 1005만명으로, 가입 금액은 76조5000억원이다. 국가데이터처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인구 약 4407만명의 23% 수준으로, 4명 중 1명이 ISA 계좌를 보유한 셈이다. 올해 들어 가입자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1월 말 800만명을 기록한 후 7개월 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 매월 약 29만명이 새로 가입했다. 유형별로는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투자·운용하는 ‘투자중개형’ 가입자가 897만5000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했다.

침체된 코스닥 시장을 살리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코스닥 세그먼트’ 제도가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래 내년 1월 시행이 목표였으나 업계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제도 도입이 미뤄지게 됐다.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행사에서 최지우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세그먼트 제도를 내년 중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기조연설에 나선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코스닥 시장 개편을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그먼트는 일반 코스닥 기업이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면 가칭 코스닥 ‘셀렉트(Select)’로 올라가고, 부실기업은 가칭 ‘관리군’으로 구분해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이날 구체적인 코스닥 세그먼트 제도의 계획 및 편입 종목 기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내년 1월부터 코스닥 세그먼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도 도입이 6개월 이상 미뤄졌다. 일정이 연기된 데에는 벤처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와 거래소는 당분간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최 상무는 “올해 4분기 공청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과 규정 개정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페이가 결제 취급 규모에서 국내 5위 카드사인 롯데카드를 넘어서면서 업계의 메기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카드업계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의 빠른 확산세를 인정하면서도 적용되는 법이 다른 만큼 동일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을 경계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의 올해 상반기 결제액은 49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롯데카드의 일시불·할부 취급액(48조6430억원)을 약 8000억원 웃돌았다. 각 사업자가 취급한 결제 규모 기준으로 국내 5위 카드사인 롯데카드를 네이버페이가 출범 11년 만에 처음 앞섰다. 롯데카드보다 규모가 작은 우리카드(37조4165억원), 하나카드(36조2837억원)와 비교하면 네이버페이 결제액이 12조원 넘게 많다. 소비자가 결제할 때 실물 카드나 개별 카드사의 앱을 거치지 않고 네이버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결제를 끝내, 매개체의 중심이 개별 카드사에서 빅테크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에 의미가 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의 하나로 이 중에서도 사전에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간편 인증수단으로 빠르게 결제하는 지급 대행 역할을 한다.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된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물카드를 제시하지 않은 모바일 기기 등 이용방식의 이용규모는 일평균 1조789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6% 급증했고, 카드 간편지급 서비스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52.3%에서 52.6%로 늘었다. 페이 업체들이 다양한 카드와 계좌를 하나의 플랫폼에 연동해 결제 편의성을 극대화하면서 전통 카드사들이 자체 앱 개편, 간편결제 기능 강화, 맞춤형 혜택 발굴 등 서비스 혁신에 나서면서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카드업계에서는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른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통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묶여 엄격한 수수료 인하 압박과 영업 제한을 받는 반면, 빅테크 페이사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전자금융거래법 안에서 높은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며 “둘을 같이 묶어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간편결제업계에서는 여전법을 통해 카드사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법상 가맹점은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고 그 대신 수수료 산정 시 정부 규제를 받는 것”이라며 “가맹점은 페이를 반드시 쓸 필요도 없는 데다 오히려 130여개 업체들이 경쟁 체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컨설팅 회사 출신의 금융 엘리트로 구성된 ‘정보 카르텔’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사 임원으로 일하며 인수합병(M&A) 등 호재성 정보를 장기간 사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주가조작에 준하는 범죄로 간주하고, 정보 비대칭을 활용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구성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9일 상장사 지배구조 개편 및 M&A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부당이득의 은닉을 막기 위해 혐의자들의 증권계좌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지급정지 조치도 시행했다. ◆‘카르텔’서 오간 호재 정보 대응단 조사 결과 5명 안팎의 핵심 혐의자들은 모두 서울대 경영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한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일했다. 이후 각각 사모펀드 운용사나 상장회사 임원 등으로 자리를 옮겨 M&A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최근 5년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5개 상장사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자신들의 ‘정보 카르텔’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M&A나 공개매수 같은 중요 정보는 시장에 공표되는 즉시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호재다. 혐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고, 공시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비싼 값에 처분했다. 이런 정보는 자신들의 주식 매매뿐 아니라 가족과 동문, 지인 등에게도 넘겨 투자를 유도했다. 이렇게 꼬리를 물고 정보가 퍼지면서 전체 범행 연루자는 10여명 수준으로 늘었고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2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경과에 따라 연루 인원과 부당이득 규모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특정 개인의 일회성 일탈이 아닌 폐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벌어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M&A 업무 과정에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닌 전문 인력들이 도리어 내부 정보를 사익 추구에 악용해 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수사 노하우로 이상 매매 덜미 그간 시장 감시 과정에서 이상 매매를 포착해도 개별 거래만으로는 혐의자 간의 숨은 연결 고리나 정보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다수 종목에서 동일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대량 매수자로 등장하는 양상이 확인되면서 수사 방식에 변화를 줬다. 앞서 강제조사를 단행했던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수사 경험을 살려, 단편적인 거래를 쫓는 대신 관련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전환한 것이다. 이런 접근법을 바탕으로 합동대응단은 5월부터 가용 인력을 집중 투입해 본격적인 공조 조사에 착수했다. 주관사 소속이라 비교적 범행 구조가 뚜렷했던 NH투자증권 사건과 달리, 각기 다른 회사에 흩어져 신원을 숨긴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도 앞선 수사 기법이 적극 활용됐다. 대응단 관계자는 “방대한 자금추적과 거래 분석, 인적관계 조사를 통해 범위를 넓혀가면서 인적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메신저 대화 기록 등 현장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보 전달 시기와 수단 등을 명확히 입증할 방침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10월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한 운전자가 출구를 잘못 빠져도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되며 차량당 연 3회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 재진입 차량 중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직접 환급을 원하는 이용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 할인받을 수 있으며 2029년 8월21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할인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 소관 공사에서 중대재해로 15명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한 가운데 도로공사 중대재해발생 업체들의 공사참여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업체에 대한 입찰 감점제도가 뒤늦게 도입됐지만 제도 시행 이전 사고는 평가에서 제외돼 누적 사고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찰·평가제도를 보완해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8월) 도로공사 소관 사업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근로자 1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사고 이후에도 한국도로공사 발주공사 입찰에 반복적으로 참여했고, 실제 추가 수주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이후 다시 도로공사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모두 5곳으로, 이들 업체의 입찰 참여는 총 336회, 낙찰은 8건에 달했다. 우광이엔씨는 2020년 10월 중부내륙선 용전터널 LED 교체사업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 이후 도로공사 입찰에 132차례 참여해 1건을 수주했다. 롯데건설은 2021년 3월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강재거푸집 해체 과정 중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 이후 69차례 입찰에 참여해 2건을 수주했다. 삼우아이엠씨는 2021년 4월 동이~옥천 고속도로 확장공사에서 근로자 1명이 아스콘 운반차량에 끼여 숨진 사고 이후 42차례 입찰에 참여해 3건을 수주했다. 같은 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현장에서 낙석에 맞아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의 원도급사인 두산건설도 이후 78차례 입찰에 참여해 1건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2022년 2월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에서 근로자 1명이 약 3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 이후 15차례 입찰에 참여해 1건을 수주했다. 이후 2023년 9월 같은 노선의 다른 공구에서 또다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한편 정부는 2025년 10월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해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를 신설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최근 1년간 사망자 수에 따라 감점을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도로공사도 해당 제도를 기준으로 공사 낙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 과거 도로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업체의 사고이력은 현재 입찰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이후에도 과거 중대재해 이력이 평가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재(사진) 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들이 사고 이후에도 수십 차례, 많게는 100차례 넘게 도로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실제 추가 수주까지 이어졌지만 당시에는 이를 입찰평가에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며, “최근 중대재해 감점제도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시행 이전 사고가 평가에서 제외되면서 누적된 사고이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최근 사고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업체별 누적 중대재해 이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의 입찰·평가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