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구체적인 효과 잠정치가 제시됐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 특성상 수출 대기업과 농림수산업 분야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농림수산업계 등 적잖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 종사자들을 정부가 얼마나 설득하는지가 CPTPP 가입까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림청이 발표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 가장 많은 생산파급효과를 기록하는 분야는 제조업이다. 협정 가입 시 15년간 연평균 기준 최대 6조7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계산됐다. 제조업 증가분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추정치에서 제조업 증가분 중 중소기업 기반은 최대 1조2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제조업 성장 효과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에서 더 많이 시작되는 셈이다. 다자무역 특성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기업에 효과가 집중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제조업 제품의 관세가 낮아지면서 해당 제조업뿐 아니라 원료·부품 공급, 유통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발 효과를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농수산물 등 1차산업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농업·임업·수산업에서 연평균 8500억원가량의 감소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1차산업에 더 큰 타격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협정 가입 시 관세 양허로 인한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수산 보조금 지급 제한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자간 무역협정인 CPTPP에는 수산자원 남획과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금 등 수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국내 수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내 수산 보조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금의 경우 연간 6000억∼7000억원에 달한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면세유 등 수산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국가 중 하나로, 수산업의 보조금 의존도가 높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농업 분야 공공기관이 협정상 ‘국영기업’ 규범과 충돌해 회원국의 문제 제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마사회와 aT가 국내 축산·농업계에 지원하는 조치들이 비상업적 지원으로 해석될 경우 다른 국가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CPTPP는 미국이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뒤 일본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최근 한 국내 강연에서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며 “양국이 거대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은 아시아 번영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CPTPP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 특성상 CPTPP 가입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경제적 균형 측면에서 필요한 사안이다. 최근 중국 중심의 광역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다”며 “중국 의존도가 커지는 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CPTPP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가입 논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경제적 효과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엔 농가들을 (설득하기에) 약하다고 본다. 경제적 효과라는 건 많은 가정하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후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구체적으로 피해수치에 대한 설명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부산 해수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어업인 간담회를 열고 CPTPP 가입 시 수산 분야 피해 영향과 어업 현장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한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를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장래소득 인정 제도’를 가장 활발히 취급하는 곳은 신한은행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취급액의 65%를 신한은행이 차지했다.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래소득 인정 제도’가 적용된 주담대는 총 9123건에 3조3567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6908억원, 5030건)보다 금액은 98.5%, 건수는 81.4% 증가한 규모다. 은행별 활용 수준에는 차이가 컸다 올해 상반기 장래소득 인정 주담대 취급액은 신한은행이 2조1816억원으로 5대 은행 전체 취급액의 65%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은행(5918억원), 농협은행(2697억원), 우리은행(2275억원), 하나은행(861억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곳과 적은 곳의 격차가 약 25배에 달한다. 은행별 전체 신규 주담대 취급액 가운데 장래소득 인정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신한은행이 17.8%로 가장 컸다. 가장 비중은 적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0.6% 에 그쳤다. 두 은행의 비중 차이는 약 29배에 달했다 . 취급액뿐 아니라 은행별 적용 기준도 달랐다. 국민은행은 20세 이상 44세 이하, 농협은행은 50세 미만, 우리은행은 39세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별도의 연령 기준 대신 개인신용평점 655점 이상을 요구했다. 장래소득 인정 여부는 차주의 연소득을 높여 산정하는 효과가 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DTI)에 따른 대출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연령과 소득 수준이 같아도 은행별 기준과 적용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장래소득 인정 대출은 20·30대가 주로 이용 중이었다. 올해 상반기 20·30 대 취급액은 2조7677억원으로 전체 장래소득 인정 대출의 82.5%를 차지했다. 취급 건수도 7347건으로 전체의 80.5% 였다 . 30 대 취급액은 지난해 상반기 1조969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조4029억원으로 119.1% 증가했다. 20 대 취급액도 같은 기간 1966억원에서 3648억원으로 85.6% 늘었다 . 김 의원은 “장래소득 인정 제도는 현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어느 은행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며 “은행별 격차가 지나치게 큰 원인이 무엇인지 금융당국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녀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비로 쓰는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월급·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은 80%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층의 생활비 마련 방식이 자녀에서 본인 부담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노후 준비가 빨라지고 은퇴 시기는 늦어지는 가운데, 부모 부양 책임을 가족뿐 아니라 정부·사회가 함께 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하는 비중은 79.7%로 2023년(76.0%)보다 3.7%포인트 증가했다. 2년 주기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현재 방식으로 개편된 2009년(60.0%)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09년 60%대를 넘어선 본인·배우자 부담 비중은 12년 만인 2021년(72.5%) 처음으로 70%대를 넘긴 뒤 불과 4년 만에 80%대에 근접했다. 반면 자녀나 친척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지난해 10.3%로 2009년(3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녀·친척 지원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은 2013년(28.8%) 처음으로 30%대가 무너졌고, 12년 만에 10%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고령층의 생활비 마련 방식이 ‘자녀 의존’에서 ‘본인 책임’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고령층 본인·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식은 근로·사업소득이 57.8%로 가장 높았고, 연금·퇴직급여가 31.0%로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 저축해 놓은 예·적금을 빼서 쓰거나 임대료·배당금 같은 재산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은 11.3%로 조사됐다. 연금·퇴직급여 의존도는 2009년 24.5%에서 꾸준히 올라 지난해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고, 재산이나 예·적금은 19.4%에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근로·사업소득은 2009년 이후 50%대 중후반을 유지했다. 이자·적금 수익보다 연금을 노후 자금으로 선택하는 고령층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혼자 사는 고령층은 자녀·친척 지원 감소폭과 본인 부담 증가폭이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0세 이상 1인 가구 가운데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비중은 63.3%로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09년 이후 가장 높았고, 자녀·친척의 지원을 받는 비중(12.3%)은 가장 낮았다. 2009년까지만 해도 본인이 생활비를 부담하는 비중(39.7%)보다 자녀·친척 지원(40.2%) 비중이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본인 부담이 자녀·친척 지원의 5배를 넘어섰다. 고령층의 생활비 마련 방식 변화에는 노후 준비 확대와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데이터처가 40∼64세 중장년층의 인식 변화를 분석한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모 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중장년층 비중은 2024년 16.7%로 10년 전보다 13.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9.0%에서 65.0%로 16.0%포인트 증가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015년 75.8%에서 지난해 81.9%로 10년 새 6.1%포인트 증가했다. 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경영학)는 “자녀 세대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주거비와 교육비 등 지출 부담도 커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질 여력이 과거보다 줄어든 상황”이라며 “반면 연금제도가 성숙하고 노후 준비도 확대되면서 고령층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할 여건이 개선돼 과거 자녀 중심이었던 부모 부양 방식도 점차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무사 A씨는 최근 주택 취득 과정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고민하는 상담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출만으로 부족한 자금을 부모의 증여·차입으로 메우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본인이 마련한 돈과 부모에게 받은 자금을 구분해 소명하는 게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의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령별 조사 대상은 주로 40대에 몰렸다.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출처 조사 건수는 2021년 596건에서 2022년 460건, 2023년 367건, 2024년 338건으로 줄어들다 지난해 403건으로 19.2% 증가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부과한 세금인 추징세액도 2024년 378억원에서 지난해 447억원으로 18.3%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40대 조사 건수는 2024년 95건에서 지난해 150건으로 55건(57.9%)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조사 건수가 65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40대가 표적이 됐다. 30대는 125건에서 116건으로, 20대는 18건에서 10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연령별 조사대상 추징세액은 40대(149억원)와 30대(137억원) 비중이 64%에 달했다.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는 소득 규모뿐 아니라 실제 모은 자금이 얼마인지도 중요하다. 소득이 있더라도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했다면 해당 소득 전부를 주택 취득 자금으로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세청은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하지만,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조세회피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자금출처 조사 건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성실 납세자는 불필요한 세무 부담을 겪지 않도록 조사 대상을 정밀하게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편법 증여와 탈루는 철저히 검증하되, 정상적인 주택 취득자에게 과도한 소명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재산 상태와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금출처 검증을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시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늘어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 분야는 연평균 약 8500억원 규모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연구기관과 진행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거시경제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미가입 시와 비교해 0.38%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원은 관세 변화에 따른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역내 공급망 편입에 따른 시너지 확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별 명암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산업연구원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국내 제조업 생산 파급효과가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조1000억∼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는 피해가 예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같은 기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이 농업(7100억원), 임업(606억원), 수산업(817억원) 합쳐 8500억원 안팎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와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기술 행사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차세대 인공지능(AI)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TSMC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OIP) 콘퍼런스’에 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OIP는 TSMC가 반도체 생태계 기업들과 기술 개발과 협업을 위해 운영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다. SK하이닉스는 2024년부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행사에서 ‘대규모 인공지능(AI) 확장을 뒷받침하는 메모리’를 구호로 내걸고 HBM과 서버용 D램,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다양한 메모리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슈퍼칩 ‘베라 루빈’과 함께 여기에 탑재되는 HBM4(6세대) 36기가바이트(GB) 12단 제품과 96GB 소캠(SOCAMM)2를 공개했다. HBM4E(7세대) 48GB 12단, HBM4 48GB 16단, HBM3E(5세대) 36GB 12단 등 HBM 제품군과 192GB 소캠2 실물 제품도 나란히 전시했다. 서버용 제품으로는 256GB 3DS RDIMM과 128GB MRDIMM,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을 적용한 64GB RDIMM 등을 선보였으며, 액체 냉각을 지원하는 PEB210 E1.S와 QLC(쿼드러플 레벨 셀) 기반 eSSD PS1101 E3.S 등을 소개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행사에서 TSMC의 ‘3D 적층·첨단 패키징과 HBM 통합’ 분야의 ‘올해의 파트너상’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는 TSMC의 첨단 패키징 기술인 CoWoS를 기반으로 차세대 HBM5(8세대)를 검증한 협업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어진 발표 세션에서 SK하이닉스는 AI 인프라 확대로 PCIe 기반 eSSD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6·7세대에서 칩렛 기반 차세대 SSD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업하며 AI 시대가 요구하는 메모리 설루션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 뷰티 거래액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거래액 상위 브랜드 10곳 중 9곳은 국내 중소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무신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글로벌 스토어의 뷰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4.6%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5.3배로 늘어난 규모다.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는 해외 소비자들이 다양한 K패션·K뷰티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현재 미국·일본·동남아시아 등 13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약 500개 뷰티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며, 판매 상품은 약 1만2000개에 달한다. 거래액 상위 100개 브랜드를 분석한 결과, 무신사 자체 브랜드 4개(오드타입·위찌·이구어퍼스트로피·무신사 스탠다드 뷰티)를 제외한 96개 브랜드 가운데 88개가 중소 브랜드인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액 상위권에는 헤어 디바이스 브랜드 △보다나 △제이엠더블유(JMW), 남성 케어 브랜드 △다슈 △포뷰트, 메이크업 툴(도구) 브랜드 △피카소, 메이크업 브랜드 △정샘물, 스킨케어 브랜드 △비플레인 △에스네이처, 헤어케어 브랜드 △차홍, 프래그런스 브랜드 △플르부아 등 다양한 국내 중소 브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무신사는 2024년부터 글로벌 스토어의 뷰티 카테고리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며 국내 중소 뷰티 브랜드와의 협업을 확대해왔다. 특히 해외 진출에 필요한 물류와 판매 운영을 지원해 중소 브랜드의 해외 시장 진입을 돕고 있다. 입점 브랜드가 기존 국내 상품 코드를 연동해 무신사 물류센터로 상품을 보내면 이후 해외 배송과 고객 응대(CS) 등을 무신사가 맡아 처리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축적된 상품 리뷰도 자동 번역해 글로벌 스토어에 노출한다. 이를 통해 중소 브랜드는 별도의 해외 판매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국내외 판매 상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K-뷰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국내 중소 뷰티 브랜드가 글로벌 스토어를 통해 해외 고객과 만나고 실질적인 판매 성과를 내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국내 중소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산별 교섭을 전격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산별 중앙 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뒤 5개월 만에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양측은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 매일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는 방식이다. 오전 9시 개점을 위해 직원들이 9시 이전에 출근해야 하는 점이 고려됐다.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3.0%로 결정하되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사측이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 출근제를 신설하고, 금요일 고객 마감 제도(라스트콜)와 보상휴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상 직원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로 확대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근무 시간 조정 제도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당일 짐배송’을 택배·수하물보관과 하나의 사업권으로 묶어 발주한 데 이어 한국공항공사도 김포·김해·청주·대구·광주 등 5개 공항의 짐배송을 하나의 사업권으로 묶어 한 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권은 5개 공항을 아우르지만 실제 이용은 김포에 집중됐다. 김포공항을 제외한 4개 공항의 지난해 짐배송 실적은 모두 합쳐 10건에 그쳤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4년 ‘김포공항 패키지 입찰’을 통해 김포·김해·청주·대구·광주공항의 짐배송과 수하물 보관·포장을 하나의 사업권으로 묶어 발주했다. 재공고에도 주식회사 짐캐리 한 곳만 응찰하면서 짐캐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계약은 공항별로 2024년 9∼10월 시작해 2027년 5월15일 끝난다. 당초 공항 짐배송 서비스는 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2021년 7월 김포∼제주 노선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2년 제주공항의 별도 짐배송 시범사업을 보관소 사업권에 포함하면서 ‘시너지’와 ‘공사 임대수익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이후 2023년 9월에는 김포·김해·청주·대구·광주 등 내륙 5개 공항과 제주공항 간 양방향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하지만 짐배송 이용 실적은 김포공항에 쏠렸다. 지난해 5개 공항의 짐배송 실적은 총 413건으로 이 가운데 김포공항이 403건을 차지했다. 김해공항은 5건, 대구공항 4건, 청주공항 1건이었고 광주공항은 한 건도 없었다. 올해 1∼8월에도 5개 공항의 짐배송 실적 711건 가운데 김포공항이 705건이었다. 김해공항은 6건이었고 청주·대구·광주공항은 실적이 없었다. 제주공항의 짐배송 실적은 지난해 8827건, 올해 1∼8월 7107건이었다. 제주공항 역시 짐캐리가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자 선정 당시에는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현행 계약이 끝나는 2027년 5월 이후 차기 발주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인천공항에 이어 지방공항 5곳까지 짐배송을 한 사업권에 묶어 한 업체에 넘겼고, 그 결과가 김포 외 4개 공항 1년 10건”이라며 “짐배송은 택배 면허나 대규모 설비가 필요 없어 누구나 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만큼, 2027년 5월 계약 만료를 계기로 공항별로 복수 사업자를 승인해 경쟁하도록 발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실제 선박에 적용한 친환경 설비의 운항 데이터를 공개하고, 중소선사의 친환경 선박 기술 도입 지원에 나선다. 해진공은 30일 부산 중구 한국해사협력센터 대회의실에서 연료절감설비(ESD)와 풍력보조추진장치(WAPS)의 해상 실증 결과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선사와 조선소, 선박 기자재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 선박에 적용한 친환경 설비의 성능과 검증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 해운업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소선사들은 설비의 실제 연료 절감 효과와 경제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도입에 부담을 겪고 있다. 자체적으로 해상 실증에 투자할 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진공은 실제 선박 운항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공개해 선사들이 친환경 설비의 성능과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연료절감설비 해상 실증 연구 사례와 풍력보조추진장치 실증 결과를 비롯해 풍력보조추진장치의 기술 수준과 성능 추정 가이드라인, 연료절감설비 제3자 검증 결과 등이 발표된다. 서대식 HMM 책임매니저와 김언식 MOL코리아 전무, 김상엽 한국선급 책임, 성경현 SB선보 이사, 김태선 NAMU EnR 대표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해진공은 이번 세미나에서 공유된 실증 정보와 업계 의견을 향후 신규 실증사업과 친환경 선박 관련 정책 지원에 반영할 방침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친환경 선박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검증된 실증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해운업계의 친환경 설비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