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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거나 덜 준 사례 5년간 1000건 육박
보험금 안 주거나 덜 준 사례 5년간 1000건 육박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해 지급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부당행위를 제재하는 한편 소비자가 잊고 지낸 휴면자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금융사의 환급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현장 검사 등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건수는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지급·과소지급 액수는 5억4840만원 규모였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약속된 적립이자를 규정보다 덜 지급하거나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축소해 지급한 사례 등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의 미지급 액수가 2억6200만원(26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KB손해보험(9790만원·10건), 악사손해보험(7380만원·24건), 메리츠화재(4050만원·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4개사의 과소지급 보험금이 총 4억742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 적발 금액의 86.5% 수준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은 대신 개별 금액은 작은 사례가 많았다. 교보생명이 499건(3270만원)으로 건수 기준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았고 동양생명(237건·1700만원), 신한라이프(68건·1290만원), 메트라이프생명(55건·710만원)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규정을 위반한 이들 보험사 10곳에 총 5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회사별로 교보생명(3억2600만원), 신한라이프(7500만원), 동양생명(4600만원) 등 순으로 과징금 규모가 컸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휴면자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조회·환급 서비스도 전면 개편한다. 법규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과 보험금 등 휴면자산 잔액은 지난해 기준 1조5000억원에 달했다. 2022년부터 줄곧 1조4000억∼1조60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은 내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각 업권 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올해 환급실적 정보는 내년부터 공개된다. 각 금융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도 개정해 휴면자산 관련 관리목표 설정, 환급촉진 활동, 내부보고 등 관련 사항을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2026.09.28 21:10:00
‘세계한상대회’ 기업인 3000여명 송도 집결
‘세계한상대회’ 기업인 3000여명 송도 집결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축제가 2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10월5일)을 맞아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인천시 등이 주관하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2026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가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해외 한인 경제인 1000명, 국내 기업인 2000명 등 모두 3000여명이 참가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투자·수출 상담을 벌인다. 이달 30일까지 계속되는 일정 동안 다채로운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첫날 문을 연 기업전시회는 총 400개 부스, 300여개 기업으로 운영된다. 인천시는 지역 업체 110개사와 시 홍보관 10개 부스를 차려 관내에서 생산 중인 우수제품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해외 판로 개척 및 투자 연계를 지원한다. 둘째 날인 29일엔 상징적인 개회 퍼포먼스로 채워지며 본격적인 비즈니스 세션이 이어진다. 또 재외동포 경제인과 바이어 대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인천의 핵심 투자환경과 유망 프로젝트를 집중 홍보한다. 이번 행사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6 세계한인주간’과 연계해 진행된다. 이날 열린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서는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서로 힘이 되고, 세계 곳곳에 형성돼 있는 네트워크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28 21:43:23
5년 내 2회 이상 담합 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5년 내 2회 이상 담합 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앞으로 안전 등 민생과 밀접한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담합에 따른 가격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경쟁당국이 부과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의 근거 문구를 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담합사건 자진신고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담합을 반복(9년 2회 이상 과징금 처분)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17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제재 수위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업종은 △의약품 제조업, 소방시설업 등 안전·생명분야 △석유 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 운송업 등 운송 분야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는 개별법에 따라 해당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담합사건에서 과징금과 함께 부과되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표적으로 당정은 담합으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 등을 교정하기 위해 내려지는 가격재결정명령 관련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가격재결정명령은 공정거래법 42조의 ‘그 밖의 필요한 시정조치’에 근거해 부과됐는데, 사업자들이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재결정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볼 수 있을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실제 최근 인쇄용지,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업체들이 가격재결정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이란 문구를 공정거래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사업자에게 부여하던 시정조치 감면 혜택 제도도 개편된다. 그간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자진신고한 1·2순위 사업자에게 과징금·형사고발뿐 아니라 시정조치까지 감면해 줬다. 당정은 “가격재결정명령 등 적극적 시정조치는 담합 가담자 모두에게 적용돼야 실효성이 있다”면서 “현행과 같이 자진신고자에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이 부여될 경우 담합으로 인한 시장질서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본연의 효과가 제한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반복 담합의 적발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교복 등 교육 분야 공공입찰 담합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교육청을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에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협조기관에 포함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담합 근절은 소비자들의 민생과 복리후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빠르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9.28 20:45:00
모두의카드, ‘시차 출퇴근’ 혜택 연말까지 연장… 월평균 4.1만원 환급
모두의카드, ‘시차 출퇴근’ 혜택 연말까지 연장… 월평균 4.1만원 환급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추가로 돌려주는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제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전 5시30분~6시30분과 9시~10시, 오후 4시~5시와 7시~8시 출퇴근 혼잡 시간대 전후에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에 30%포인트를 추가 적용하는 제도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추경 예산을 투입해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낮추고, 출퇴근 혼잡 시간대 전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존 정률형 환급률(20~53.3%)에 30%포인트를 추가로 적용해왔다. 혜택 확대에 따라 모두의카드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시행 전 2만700원에서 4만1300원으로 약 2배 늘었다. 월평균 환급자 수도 283만명에서 346만명으로 22.3% 증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도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제도를 이어가기 위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다만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춰주던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은 당초 계획대로 이달 이용분을 끝으로 종료한다. 대광위는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혜택 확대 이후 모두의카드 환급자의 전체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은 25.4% 증가한 반면,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은 20.7% 늘어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작았다.
2026.09.28 20:20:00
美 국채금리 2007년 후 최고… 10년물 국채 5.22%까지 올라
美 국채금리 2007년 후 최고… 10년물 국채 5.22%까지 올라
미국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추석 연휴를 마친 28일 코스피는 191.18포인트(2.70%) 내린 6889.74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으며, 4거래일 만에 ‘7000피’(코스피 7000) 밑으로 내려왔다. 외국인들은 이날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2295억원 순매도하며 환율을 밀어올렸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장보다 7.6원 오른 1365.1원을 나타냈다. 국내 증시가 휴장했던 추석 연휴 중 발생한 미국 국채금리 급등 등의 재료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22%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30년물 금리는 2004년 이후 최고치인 5.501%를 찍었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여파에 이날 국고채 금리도 급등했다.
2026.09.28 19:59:44
[단독] 시중銀 대출 문턱 높이는데… 産銀, 사내대출로 규제 우회 [경제 레이더]
[단독] 시중銀 대출 문턱 높이는데… 産銀, 사내대출로 규제 우회 [경제 레이더]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KDB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제공한 주택구입목적 사내대출 증가폭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실행된 주택구입목적 사내대출은 0건이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역시 감소세라는 점에서 산업은행이 사내대출이라는 규제 우회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업은행의 사내대출 잔액은 480억3200만원으로 지난해 말(445억2200만원)보다 35억1000만원 증가했다. 8개월 만에 7.88%가량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사내대출 이용 인원도 1453명으로 지난해 말(1390명)보다 4.53% 증가했다. 이 중 주택구입자금은 8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 말(60억2700만원)보다 41.38%로 껑충 뛰었다. 주택임차자금은 39억6400만원으로 지난해 말(47억1700만원)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사내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활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다른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잔액과 건수 모두 0건이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지난 22일 기준 620조7710억원으로 지난달 말(621조2730억원)에서 이달 들어 5020억원 줄었다. 정부 기조에 따라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줄고 있음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국책은행이 거꾸로 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와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을 경고해 왔지만 국책은행 내부 대출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올해 6월 가계부채 대책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사내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은석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국책은행 직원들에게는 사내대출 우회로를 열어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는 사내대출이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30 15:50:10
금감원, 키움증권 전산장애 500일 넘도록 ‘조치 진행중’
금감원, 키움증권 전산장애 500일 넘도록 ‘조치 진행중’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 전산장애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하고도 500일 넘게 후속조치를 끝내지 못한 사이 전산장애가 10건이나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고객은 629명, 피해액은 5억1291만원에 달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를 벌이겠다며 나선 금융당국이 정작 조치를 장기간 끌면서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감원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5년 5월7일 키움증권을 대상으로 ‘전산장애 사고 원인 규명 및 대응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수시검사는 정기검사와 달리 특정 사고나 위험요인의 원인과 대응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검사다. 앞서 같은 해 4월3∼4일 이틀 연속 주문처리가 지연돼 약 2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검사 착수 후 500일이 넘은 이달까지도 기관 시정조치 내역은 ‘조치 진행중’으로 남아 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던 검사가 1년4개월 넘게 마무리되지 않은 셈이다. 그 사이 키움증권에서는 전산장애 10건이 추가로 발생해 629명이 5억1291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의 검사와 후속조치가 끝나지 않은 동안 같은 회사에서 고객 피해가 반복된 것이다. 전산사고처럼 투자자 피해로 직결되는 사안은 조사·제재 절차와 별개로 개선조치부터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전산장애 재발을 막기 위한 검사가 500일 넘게 ‘조치 진행중’인 사이에도 장애와 고객 배상이 이어졌다”며 “책임을 묻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피해를 막는 개선조치는 더 신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전산사고 검사와 후속조치가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처리기준과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28 19:52:36
“편의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될까” KB국민카드, CU서 실증 완료
“편의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될까” KB국민카드, CU서 실증 완료
KB국민카드는 28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오프라인 결제 실증을 CU 매장에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기존 카드결제망을 활용하지 않고 온체인 네트워크 기반의 새로운 결제 방식을 실제 오프라인 가맹점 환경에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체인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상에서 모든 거래와 데이터 기록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처리되고 검증되는 디지털 인프라를 뜻한다. 이를 위해 KB국민카드는 BGF리테일, 나이스정보통신, 안랩블록체인컴퍼니와 협력해 CU 매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과정을 실제 환경에서 구현했다. 이번 실증에서는 고객이 보유한 디지털 지갑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상품을 구매하는 QR 기반 결제 방식을 적용했다. 고객이 CU 매장에서 상품을 선택한 후 결제 과정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자신의 디지털 지갑으로 스캔하면 스테이블코인 결제 요청과 전송이 이뤄지고 거래 결과가 결제 시스템으로 전달돼 결제 완료 여부가 매장에 반영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실증은 단순한 내부 시스템 테스트를 넘어 실제 CU 매장의 키오스크 및 결제 인프라를 활용해 스테이블코인을 오프라인 가맹점의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B국민카드는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가맹점 인프라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지갑을 연계해 QR 생성부터 스테이블코인 결제, 블록체인 거래 확인, 가맹점 결제 완료까지 이어지는 전체 결제 프로세스의 구현 가능성을 확인했다. KB국민카드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결제 모델을 검토하고, 관련 법·제도 및 감독 방향에 맞춰 실제 서비스 적용을 위한 결제·정산 인프라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실증은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내부 시스템에서 구현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오프라인 가맹점 환경에서 결제 전 과정을 검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스테이블코인의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카드 결제 인프라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디지털 지갑과 가맹점을 연결할 수 있는 결제 환경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28 19:48:42
세 부담에… 다주택자 비중 7년9개월來 최저 [뉴스 투데이]
세 부담에… 다주택자 비중 7년9개월來 최저 [뉴스 투데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기보다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지는 가운데 전국의 집합건물 다소유자 비중이 7년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주거난이 심화하면서 경기지역 아파트 청약에서 서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대로 높아졌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소유자 중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소유자지수는 16.019로 집계됐다. 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집합건물 소유자의 약 16%가 2채 이상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2018년 11월(16.015) 이후 7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채 보유자 지수는 11.083으로 3년8개월 만에, 3채 보유자 지수는 2.514로 7년7개월 만에 각각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소유자 지수는 2024년 7월 16.529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기조와 세제개편 추진 등을 앞두고 보유 주택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과)는 “규제로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임대하기 어려운 시장이 됐고, 결국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물 절벽’에다 전월세 가격 급등에 주거 부담이 커진 서울 지역 무주택자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지역 아파트 청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 아파트 일반공급 신청 13만5596건 중 서울 거주자의 신청은 4만2301건으로 31.2%를 차지했다. 2023년 12.5%에서 2024년 20.9%로 껑충 뛰더니 지난해(30.6%)와 올해 30%대로 많아졌다. 다만 지역 우선공급 제도 등에 따라 실제 당첨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거주자의 경기지역 아파트 일반공급 신청 총 23만5462건 중 당첨자는 8781명(3.6%)에 그쳤다.
2026.09.28 19:00:00
서울에 자가 신혼부부 10쌍 중 3쌍 ‘6억 이상’ 주택 보유 [뉴스 투데이]
서울에 자가 신혼부부 10쌍 중 3쌍 ‘6억 이상’ 주택 보유 [뉴스 투데이]
서울에서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 10쌍 중 3쌍은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이 6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신혼부부의 대출액 중간값은 8년 새 13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초혼(5년 이내) 신혼부부 4만8989쌍 가운데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부는 1만5368쌍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했다. 서울의 유주택 신혼부부 85.6%(4만1926쌍)가 1주택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집 한 채의 가격이 6억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인 셈이다. 공시가격 6억원은 당시의 공동주택 현실화율(69%)을 적용해 계산하면 시세로 약 8억원 후반대에 해당한다. 서울 거주 신혼부부의 6억원 초과 주택 보유 비율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까지만 해도 5.9%에 그쳤지만, 9년 새 5.3배로 급증했다. 이 비율은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40.6%까지 치솟았다가 2022년 27.0%로 내려왔지만, 이후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6억원 초과 비율이 상승했지만, 서울에서 주택을 보유한 전체 신혼부부의 수는 2015년 8만8500쌍에서 2024년 4만8989쌍으로 4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가 5254쌍에서 1만5368쌍으로 3배 증가했지만,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의 수가 8만3247쌍에서 3만3622쌍으로 크게 줄면서다. 이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6억원 이하의 주택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24년 말 기준 9억8333만원으로 9억원을 넘었다. 신혼부부의 서울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전국의 신혼부부(75만6358쌍) 중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은 19.0%(14만3820쌍), 유주택인 경우는 15.2%(4만8989쌍)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신혼부부의 대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혼부부가 받은 대출의 잔액 값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의 중간값은 2024년 기준 1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1년 전보다 5.0% 늘어난 규모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6년(7778만원)과 비교하면 130.1% 증가했다. 대출잔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3억원 이상의 고액 대출 비중은 2016년 5.3%에서 2024년 24.0%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1000만원 미만 소액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8.8%에서 4.6%로 줄었고, 1000만∼3000만원 미만 비중도 14.7%에서 5.7%로 크게 낮아졌다.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의 3억원 이상 대출 비중은 33.2%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16.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2억2824만원으로 미소유 신혼부부(1억4160만원)보다 8664만원 많았다. 2016년(1억1200만원)과 비교하면 8년 새 2배 수준으로 뛴 셈이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추후 신혼부부의 대출 상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까지 인상하면서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3.18%로 2024년 12월(3.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6.09.28 18: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