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증권사가 이익을 누리는 데 반해 투자자 상당수는 손실을 보는 상황을 지적하며 "업계와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증권업계의 주주환원과 사회공헌 실적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증권회사 CEO와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올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 대부분 개인투자자에게는 어려운 시기였다며 "증권업계는 상반기 당기순이익만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에 육박하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는 계속 이익을 누리는데 정작 존립 기반인 투자자 상당수는 손실만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증권산업은 그 미래를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업계에 주주가치 제고와 사회적 책임에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증권업계에서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이 일부 있었지만, 여전히 시장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것 같다"며 "일반 기업에 배당 등 주주환원 관련해 기준점을 제시해 기업가치 제고의 모범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코스피 상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현금배당성향(연결기준)은 미래에셋증권[006800] 11.1%, 키움증권[039490] 27.1%, 삼성증권[016360] 35.5%, NH투자증권[005940] 47.3%, 대신증권[003540] 51.0% 등 회사별로 편차가 큰 상황이다. 또 이 원장은 "증권업계 성과는 투자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작 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업계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증권업계의 사회공헌 실적은 은행 등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며 "커진 규모와 역할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달라"고 했다. 작년 국내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사업비는 약 2조2천억원에 달했고, 국내증권사는 잠정 기준 500억원에 그쳤다. 투자자 보호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법규상 설명의무를 넘어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투자자 교육을 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성숙한 투자자 보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투자자의 눈높이와 다른 상품 설계, 허위·과장광고, 숨은 비용의 전가 등 신뢰를 저버리는 일부 행태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EO의 관심과 자원배분 정도에 따라 투자자 보호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실감하게 됐다"며 CEO의 각별한 관심을 재차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앞으로 감독·검사역량을 집중해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를 철저하게 따져 묻고,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협회 자율결의로 종목별 신용융자를 제한하고 자기자본 대비 한도를 강화한 데 사의를 표하고, 결의 내용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단기자금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가 자금 미스매치 등 유동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모험자본, 부동산 등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증권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책임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주주환원과 사회공헌을 적극 실천하고 투자자 보호는 CEO가 직접 챙기겠다고 다짐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 혜택을 받는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기간은 줄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하는 기존 특례를 유지한다.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배제된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일(말소일)로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현재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준수하는 '상생임대'를 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이 특례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1년(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한해서는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바뀐 규정은 양도세의 경우 올해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사고 다음 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팔아야 적용된다. 종부세의 경우 내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아 세금을 내야 하는 주택에 2년간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지난달 3일 이전에 이미 집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 규정(3년)을 계속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등과 같은 각종 세제지원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새롭게 추가된다. 이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누룽지통닭구이가 마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이웃들에게 누룽지통닭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성원에 보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매장 측은 일회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든 음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부 음식은 별도로 마련한 물품이 아니라 평소 매장에서 판매하는 누룽지통닭을 직접 준비해 전달하고 있다. 왕십리누룽지통닭구이 최준희 대표는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다”며 “받은 사랑을 지역의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왕십리누룽지통닭구이는 앞으로도 지역 이웃을 대상으로 음식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청년 10명 중 8명은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구직 중이거나 근로 중인 20∼34세 청년 1천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취업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1.0%는 법정 정년연장이 기업 신규 채용에 미칠 영향으로 '규모 감소'를 예상했다. '일부 감소'가 51.4％, '큰 폭 감소'가 29.6％였다. '신규 채용에 영향 없을 것'은 12.4％, '모르겠음'은 6.7％였다. 이는 경총이 작년 10월 발표한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 결과보다 1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응답자 70.8%가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신규 채용 감소를 예상한 응답자들은 채용이 가장 많이 줄어들 기업 유형으로 대기업(31.6%), 공공기관(29.9%), 중견기업(22.7%), 중소기업(15.8%) 순으로 꼽았다. 경총은 "최근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청년층의 고용 위축 우려가 더욱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취업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청년은 10명 중 6명(62.9%)에 달했다. '약간 어렵다'가 31.9%, '매우 어렵다'가 31.0%였고 '보통' 22.2%, '약간 양호' 10.8%, '매우 좋다' 4.0% 순이었다.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경력자 중심의 채용 가속화'(49.5%), '전년 대비 채용 감소'(49.2%), 'AI 활용 등으로 인력 수요 감소'(49.1%) 순이었다. 내년 신규 채용 규모 전망과 관련해선 '올해보다 감소' 57.0%, '올해 수준 유지' 37.7%, '올해보다 증가' 5.2% 순이었다. 취업할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복수응답)으로는 '급여 수준'(66.6%), '고용 안정성'(46.0%), '직무 적합성 내지 전공 관련성'(34.7%) 순으로 많이 꼽혔다. 취업할 때 고려하는 기업 규모나 형태로는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30.2%)과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29.3%) 응답이 많았다. 거주지별로 차이는 있었다. 수도권 청년은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32.5%)이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28.4%)보다 많았던 반면, 비수도권 청년은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33.3%)이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24.1%)보다 9.2%포인트 높았다. 취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복수응답)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50.9%), '일경험·경력 부족'(49.0%)이 많이 꼽힌 가운데 수도권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53.3%)을, 비수도권 청년은 '일경험·경력 부족'(53.6%)을 가장 많이 골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로)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반발로 지체됐던 현장조사를 조만간 재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주 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따라 현장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한 바 있다. 이후 쿠팡 측은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및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약 한달 동안 잠정적으로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가 지난 23일 쿠팡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혐의와 관련해 “다수의 입점업체를 상대하는데,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런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당 판사님께서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수십만 소상공인의 권익으로 이뤄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주신 것은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미국 하원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미국의 어떤 메이저 언론사도 그들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경쟁 당국 수장과의 만남에서 쿠팡 문제를 언급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 경쟁당국은 우리 경쟁당국의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두고는 “플랫폼 경제 비중이 커지고 힘도 커지는 와중에 경쟁법 집행 방식 자체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신설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쿠팡,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표시·광고 관련 문제, 끼워팔기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다루기 위한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신티켓을 운영하는 패스트레인(대표 손승우)은 지난 16일 파마리서치(대표 손지훈)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사는 브랜드 협력과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식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파마리서치 판교 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에서 양사가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한 것 중 하나는 고객 경험과 편의 향상이다. 패스트레인은 리쥬란 관련 정품 정보를 여신티켓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고객 혜택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마리서치는 그동안 정품 인증 고객에게 별도 혜택을 제공해 왔다. 양사는 향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시술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브랜드 차원의 공동 활동도 추진한다. 브랜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비롯해 미디어·커머스 분야와 글로벌 고객 대상 공동사업 등이 협약 내용에 포함됐다. 패스트레인에 따르면 여신티켓은 외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서비스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으며, 양사는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경험과 마케팅 분야에서도 협업할 예정이다. 손승우 패스트레인 대표는 “파마리서치의 대표적인 브랜드 리쥬란과의 협력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품 정보와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검증된 브랜드와의 협업을 확대해 여신티켓 이용자들의 시술 선택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엘리트들이 '정보카르텔'을 꾸려 수년간 미공개 인수·합병(M&A) 정보를 공유하며 20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9일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사 관계자 등 미공개정보 이용세력을 적발해, 혐의자들의 자택·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5명 안팎의 핵심 혐의자들은 30∼40대로 서울대 경영 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사이다. 이후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사로 자리를 옮겨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개매수 등 M&A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면서 최근 약 5년간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5개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반복적으로 상호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족·지인 등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했다. 핵심 혐의자와 가족·지인 등까지 총 10여명은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해당 종목을 미리 사놓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고가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당국은 파악했다. 당국은 이 사건이 내밀한 정보카르텔 속에서 미공개 정보 공유가 장기간 반복됐고,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M&A 전문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다는 점 등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이들은 상장사 내부자로서 정보에 접근하기보다 M&A 업무를 하면서 대상이 된 회사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유형 사건 조사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는 혐의자들의 부당이득 은닉 등을 막기 위해 돈이 보관된 증권계좌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한 상태다. 합동대응단은 미공개 정보 매매 양태를 보이는 의심계좌를 시장 감시 단계에서 최초 파악한 뒤, 거래된 종목·사람 간의 연결고리를 찾았다. 동일한 혐의자가 반복적으로 연루된 사건들을 합건해 심층분석하며, 지난 5월부터 관계기관 간 공조해 조사를 진행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조사를 진행해왔고 방대한 자금추적과 거래 분석, 인적관계 조사를 통해 범위 넓혀가면서 인적 연관성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와 진술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NH투자증권 임원 연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다룬 경험이 이번 사건을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10월 공개매수 주관사인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관련 강제조사를 하고, 올해 5월 해당 혐의자를 고발 조치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추적하는 데 NH투자증권 사례가 도움이 됐다"며 "NH투자증권 임원은 주관 업무를 해서 쉽게 드러난 반면, 이들은 정체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임의조사 및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증거를 분석해 추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발 및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금융엘리트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를 함으로써, 당국이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자본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고 의의를 밝혔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건설현장에서 굴착된 노면을 복개하고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복공판의 성능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해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표준은 KS F 8091 ‘복공판 성능 시험방법’이다. 30일부터 e-나라표준인증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복공판은 차량 통행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가설기자재지만 그동안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없어 시험 절차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차량 주행 시 미끄럼 저항, 차량 하중에 따른 복공판 처짐, 반복 하중에 따른 용접부 균열 등을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표원은 국토교통부와 업계, 시험·연구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미끄럼 저항 성능 시험, 정하중 시험, 용접 이음부 피로 시험을 KS 표준으로 마련했다. 미끄럼 저항 성능 시험에는 복공판 표면의 요철을 고려한 연속 측정 방식을 도입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하중 시험은 시험편 재하 방향과 변위계 위치 등 시험조건을 구체화했다. 용접 이음부 피로 시험은 반복 재하 주파수를 3Hz 이하로 규정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복공판은 공사기간 동안 일반 차량이 직접 통행하는 시설인 만큼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험·평가 방법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잘못 빠진 뒤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이 착오진출 후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재정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질 경우 짧은 거리를 다시 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재진입 차량 가운데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착오진출한 경우에만 기본요금 면제가 적용된다. 재정고속도로에서 진출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된다. 민자고속도로를 거쳐 진출한 경우에는 착오진출 여부 확인에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 차감된다. 직접 환급을 원하는 이용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 할인받을 수 있으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할인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차량정리(입환)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 후진 시 작업자의 화차 외부 탑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후방카메라와 무선제어, 인공지능(AI) CCTV 등 첨단 안전장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차량정리(입환) 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환 작업은 철도차량의 연결·분리와 이동을 위해 전국 115개 역에서 하루 평균 약 1370회 이뤄지고 있다. 전체 작업의 41.4%는 작업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방식이다. 최근 10년간 입환 작업과 관련해서는 사망사고 3건과 부상사고 7건이 발생했다. 사망사고는 모두 기관사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차량 후진 과정에서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해 이동하거나 기관사 및 로컬관제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우선 차량 후진 시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보 이동을 기본으로 한다. 원거리 이동 등으로 차량 탑승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관차 내부에 탑승하거나 기관사와 작업자가 탑승·하차 여부를 서로 확인한 뒤 차량을 움직이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작업자의 이동 동선과 선로전환기 취급 지점, 차량 연결·분리 지점 등도 명확히 표시하고 안전펜스와 안전라인을 설치한다. 야간작업을 위한 조명설비를 확충하고 폐침목과 레일 등 선로 주변 장애물도 정비한다. 수동 선로전환기는 단계적으로 자동화한다. 국토부는 2027년 12월까지 19개 역의 선로전환기 174개를 자동화할 계획이다. 기술을 활용한 안전 시스템도 확대한다. 차량 후부에 탈부착식 후방카메라를 설치해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지 않고도 기관사가 차량 후방의 진로와 장애물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후방카메라는 오는 11월 오봉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무선제어 입환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입환 전용기관차가 배치된 화물역 16개 가운데 8개 역 10개소에 2027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지난 8월 29일 사고가 발생한 의왕역에도 2028년 상반기까지 무선입환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AI 기반 CCTV는 2027년 상반기부터 확대 도입한다. 작업자의 쓰러짐이나 보호구 미착용, 위험지역 진입 등을 실시간 감지해 작업자와 로컬관제원에게 알리는 위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같은 시기 웨어러블 조끼와 핸즈프리 무선마이크도 도입한다. 웨어러블 조끼는 작업자의 발언에 따라 색상이 자동으로 바뀌도록 하고, 무선마이크는 주변 소음을 줄인 뒤 작업자의 음성을 기관실 모니터에 문자로 표시해 의사소통 오류를 줄이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역장 등 관리자가 작업절차 준수 여부와 안전대책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철도안전감독관을 통해 대책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대책은 작업자가 위험한 곳까지 가서 직접 확인하던 작업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뒀다”며 “후방카메라와 무선제어, AI CCTV 등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