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추가보장’ 특약에 대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추가보장 특약은 고령자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권유하는 정부정책에 착안했다.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객이라면 대중교통 이용이 예상되는 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무료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고령운전자사고 감축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과 보험상품을 접목시킨 부분에 대한 독창성과 운전면허 반납 이후까지 운전자보험의 소비자 효용을 배가시킨 부분에 대한 유용성 등을 감안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했다. 이 특약은 고객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새로운 특약을 개발했다”며 “향후 회사의 다양한 상품에 이 특약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농협생명은 유병자와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TM전용 신상품인 ‘해피콜 더블패스NH건강보험(갱, 무)’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방식에 따라 두 가지 질문만 묻는 간편심사보험인 1형(투패스형)과 일반심사보험인 2형(일반가입형)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 누구든 가입 가능하다. 투패스형의 경우 두 가지 질문인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 여부 △5년 이내 암, 간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의 진단, 입원, 수술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병자와 고령자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주계약 기준 30세부터 최대 80세까지다. 상품의 주계약과 특약 모두 갱신형을 통해 최대 105세까지 보장한다. ‘해피콜 더블패스NH건강보험(갱, 무)’은 선택특약을 통해 주요 신체기관 중 원하는 부위만 집중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특약이 각각 있어, 기존에 다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부족한 부위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3대 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특약은 기본형과 생활자금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을 선택할 경우 3대 질병 진단 시 1000만원을 보장한다(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생활자급형을 선택하고 3대 질병에 진단된다면 3년 동안 생존 시에 매월 100만원씩 지급한다(최대 36회). 초기 12회의 경우에는 생존 여부 상관없이 지급한다. 일반가입형에는 주요 신체기관인 △간 △폐 △신장에 대한 보장도 추가했다. 만성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간경변 등 초기부터 말기까지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장한다. 더불어 암, 뇌, 심장 등 특정질병 수술에 더해 1~5종 수술특약을 추가해 수술보장도 강화했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이번에 출시된 건강보험은 특약을 통해 원하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 부위를 확대했다”며 “간편심사를 통해 유병자나 고령자도 부담 없이 가입하여 맞춤형 보장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1호 디지털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 1일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문효일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문 신임 대표이사는 1993년 한화그룹 입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부문의 전략투자 및 컨설팅을 담당해왔으며, 글로벌 전략투자 및 디지털혁신 부문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특히, 한화생명의 디지털 금융 환경 역량강화를 위해 조직된 ‘Open Innovation 추진실’을 리드한 점을 비롯해 IT(정보기술) 기반의 신사업 및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신사업부문’ 캡틴, 전략투자본부장 역임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IT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략적 사업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캐롯손보는 설립 이후, 보험에 I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로 보험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 주행거리 측정으로 탄 만큼만 결제하는 퍼마일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AI(인공지능) 영상인식기술 등 다양한 IT를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 보험산업 내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글로벌 IT 기술력에 대한 애자일한 도입과 다양한 기관과의 전략적 네트워킹이 중요시 되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문효일 대표이사를 새로운 수장으로 맞이했다”며 “새로운 리더십 체제 아래 더욱 견고한 성장기반 마련과 빠른 시장점유율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 대표이사는 “캐롯은 연내 유니콘 기업 등극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미래성장가치를 인정받았으며, 급변하는 IT기술 트렌드에 걸맞는 고도화된 서비스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할 때”라며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그간 경험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점을 활용하여 캐롯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주 보험사가 실수로 지급한 '임의비급여' 실손보험금에 대해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으로부터 대신 받아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 이로 인해 앞으로도 깜깜이 임의비급여 진료와 실손 청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관련된 '임의비급여' 소송만 1000억원 수준인 만큼,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5일 A 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 이로써 전원합의체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인 소비자를 대신해 임의비급여로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키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실손보험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채권자대위 소송'이었다. 채권자인 보험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채무자(보험가입자·환자) 대신 채권(보험금) 회수할 수 있는지 다퉜다. 의사인 B씨는 비염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피부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성 약물) 주사를 놓고 3800만여원의 진료비를 받았다. A 보험사는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환자들에게 지급했다. 이후 A 보험사는 이 주사 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임의비급여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 2019년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의사에 대한 진료비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법상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치료법이다. 정부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만 '(요양)급여' 혹은 '(법정)비급여' 중 하나로 편입될 수 있다. 이에 임의비급여는 보험약관상 면책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 온 이유는 '3영업일 이내 지급'이라는 약관 내용과 이로 인한 '비용적' 측면 때문이다. 금감원 표준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엔 조사·확인 후 생보사의 경우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정비급여만 하더라도 10만 건에 이른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비급여 주사제' 몇 만원 이런 식으로 찍혀 오는데, 추가 자료를 일일이 요청하기에 조사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비용이 더 들 수 있고, 고객과 병원도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임의비급여 보험금에 대해선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일단 선지급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고 설명했다. ◆판결의 파장은…고객에게 직접 소송 가능성은 낮아 이날 선고는 앞서 언급한 1000억원 수준의 또 다른 임의비급여 채권자대위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 판결이 이전 여타 임의비급여 판결보다 더 큰 방향성을 지니는 이유는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으로 단독 또는 복수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출석 법관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심판한다. 보통 매우 복잡하거나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재판일 경우 이뤄진다. 당장 31일 타 보험사들의 '맘모톰'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 판결은 1심과 2심 모두 보험사가 패소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원합의체에서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이 불인정된 만큼 맘모톰 소송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당장의 1000억원보다 앞으로 임의비급여 진료가 계속 성행하고, 이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짚었다. 다만 보험사들이 이미 임의비급여를 받고 보험금을 받은 해당 고객들에게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대신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임의비급여 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해 보험금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앞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선 고객들의 동의를 얻은 후 '양수금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수금은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양수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각 건의 보험금이 10만원 내외로 소송 비용이 외려 더 들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반응이나 국민정서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에 대한 소송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해율 개선으로 인한 보험영업이익 증가와 안정적인 투자영업이익 영향으로 흥국화재가 올해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26일 흥국화재에 따르면 흥국화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3.5% 증가했다. 일반보험 손해율은 69.0%,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1%, 장기보험 손해율은 89.6%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전체 손해율은 89.1%다. 흥국화재는 이달 초 ‘내일이 든든한 암보험’을 출시하는 등 경쟁력 높은 상품을 내세워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암 보장에 특화된 상품인 ‘내일이 든든한 암보험’은 암 점검 조기 발견부터 진단-치료-재활까지 전 과정 맞춤 암 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흥국화재는 이 상품이 보험업계 최초로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비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1994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위암의 발암인자로 분류되었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위암 발생의 위험도를 3.8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기간 중 특정 4대 질환(소화성궤양, 말트림프종, 조기위암,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진단 후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 등 암 전조 단계 또는 검사 단계에서 나타나는 진단까지 보장된다. 고액암은 치료비가 부족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급여 치료 보장도 강화했다.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최대 5000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최대 1억원 △카티(Car–T) 치료비 최대 5000만원 △항암양성자 최대 3000만원 △항암세기조절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 고액 암 치료비와 별도로 고액 통원비도 보장된다. 암 직접 치료 종합병원 통원비 20만원을 보장하고 암 직접 치료 상급종합병원 통원비 1일당 30만원을 보장한다. 암 직접 치료통원비 2만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암 통원비는 1일당 52만원이며 매년 30회 보장을 고려하면 연간 암 통원비로 1560만원을 보장받는 셈이다. 고액 암 통원비는 일반암과 유사암 여부를 가리지 않고 보장한다. 흥국화재 ‘내일이 든든한 암보험’의 가입 나이는 75세까지로 보장금액 감액이나 축소가 없다. 흥국화재는 이번 달 한시적으로 유병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암행어사 고고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암행어사 고고플랜의 가입 나이는 70세까지로 위험률이 높은 암보장인 위암, 호흡기암, 소장 및 대장암, 남성생식기(전립선·음경·고환)암, 여성특정(유방·자궁·난소·외음·질·태반)암 등도 업계 누적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새로운 보험계약은 여전히 설계사가 대면으로 판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험 모집채널별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생명보험사의 신계약 건수는 총 1396만건으로, 이 중 85.7%(1197만건)가 대면판매였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은 대면판매 비중이 99.6%에 달했다. 홈쇼핑 판매를 포함한 텔레마케팅(TM) 판매는 지난해 158만건을 판매해 비중이 11.3%에 머물렀다. 2017년(197만건)과 비교하면 신계약 체결 건이 20%나 줄었다. 온라인(CM·사이버마케팅) 판매를 2017년 9만건에서 2021년 42만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교통재해보험, 아나필락시스 보장보험 등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을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가 급증했다. 다만 전체 신계약 체결 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했다. 지난해 손해보험 신계약 건수는 5818만건으로 이 가운데 대면판매 비중은 65.7%(3822만건)였다. CM 판매 비중은 17.5%(1019만건)로 지난해 처음으로 TM 판매(16.8%·977만건)를 넘어섰다. 손해보험에선 자동차보험의 CM 신계약 판매 비중이 32.9%에 달했다.

생명보험 상품 중 최근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험상품은 암, 심근경색 등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삼성생명이 자사 컨설턴트(설계사) 99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보험상품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응답자가 39.1%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은 질병에 걸렸을 때 들어가는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한다. 뒤이어 실손의료보험(22.1%), 연금보험(18.8%), 종신보험(12.5%), 저축보험(6.9%)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설계사들도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건강보장(80.6%) 보험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삼성생명이 2017∼2021년 지급한 보험금 중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56.5%로 가장 컸다. 같은 기간 보험 가입 건수도 건강보험이 42.9%로 1위였다. ‘100세 시대’가 임박하는 가운데 삼성생명 고객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노후생활비(42.5%)가 꼽혔다. 치매·간병비(27%), 진료비(24.9%) 등에 대한 우려도 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백세시대를 맞이해 건강보장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장을 설계하기 위해 컨설턴트와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 1만대 이상이 침수되면서 1500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폭우로 침수된 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만큼 중고차 구매 전 침수차량 여부 확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12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 신고는 1만1142건, 추정 손해액은 158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추정 손해액은 기존 최고 기록을 경신한 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차량 피해 추정 손해액은 1273억7000만원으로, 이전까지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 손해액이 가장 컸던 2020년 7∼9월(1157억) 수준을 단 사흘 만에 넘어선 바 있다. 과거와 달리 단순 파손보다 침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외제차 비중이 높아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중고차 시장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한 침수차량을 피하기 위해서는 침수차량 무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된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바탕으로 차량의 침수사고 발생 여부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carhistory)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 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한 후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를 알 수 있다. 침수차량 조회 외에도 파손부위를 포함한 차량사고, 주행거리 등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에 사고 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보험 처리된 침수차량은 총 1만1173대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서울경찰청과 공동으로 협회 경기 여주의 방재시험연구원에서 화재 발생과 전기차단기 트립(Trip·차단기에서 전기의 이상 발견 시 스스로 스위치를 열어 전기를 차단하는 동작 외부 화염에 의한 차단기 트립 실험)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회와 경찰청은 2010년 ‘화재감식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화재재현실험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과학적 화재원인 조사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실험은 화재로 인한 외부 화염과 열동형 전기차단기 트립 현상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화재조사 현장에서 새로운 감식 기법을 적용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실험은 차단기 외부에 실제 화재가 발생하는 조건을 구성하여 트립 발생 가능성을 실험했다. 실험 결과 화재 등 외부 화염으로 인해 열동형 차단기에 트립이 발생하고, 약 174도 이상의 고온에서 전기가 차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사고 현장에서 증거물로 사용된 열동형 차단기는 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실험을 통해 화재 및 고온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차단기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실험으로 전기차단기와 관련된 화재감식 데이터가 추가로 마련됐다”며 “협회는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재조사에 참여하여 보험금을 노린 방화범죄 규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 차량이 누적 6800건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 혹은 '고의적'으로 운행하거나 주차했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10일 보험업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차량 침수 피해로 삼성·현대·KB·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누적 건수는 5825건으로 추정손해액은 727억5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전체 12개사의 추정건수는 6853건이다. 추정손해액은 855억9000만원 규모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더라도 모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진 않지만 1년간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한다. 한 보험사의 손해사정사인 조모씨는 "무과실의 경우 보험료는 동결이 된다. 정확히는 자동차보험 등급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체감상의 보험료는 오를 수는 있다. 보험료가 오를 수는 있지만 1년간 보험등급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주차의 경우 공공주차장, 아파트주차장, 건물주차장, 개인주택주차장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보상 대상이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 한도 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보전받지 못했다면, 주차장관리자의 과실 발생 여부에 따라 주차장·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은 불가능하다. 만약 주차장관리자가 영업배상책임을 들지 않았을 경우 업주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 예컨대 한강 둔치 주차장 등은 경우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거나 보상이 돼도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다. 자동차 침수 시 보상의 대원칙은 '자동차 침수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거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차주가 침수 피해를 미리 인지했는지, 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등의 여부가 중요하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강 둔치 주차장에 차를 댔다고 해서 전부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예를 들어 폭우가 예보된 상황, 그래서 통제가 예고된 상황에 주차했을 경우 할증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창문·선루프를 열어 놓았거나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는 별개로 자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차량 피해만 보상한다.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다. 조모씨는 "여기서 불법주차의 경우, 예를 들어 골목길 주차금지 구역이나 일반갓길에 주차를 했다고 그것에 대해 과실을 따진다는 개념이 아니다"며 "이때 따지는 불법주차는 강변 같은데 침수 가능 지역이나 바닷가 근처 바닷물이 범람할 수 있어 주차를 금하는 지역 등에서 주차구역이 아닌 지점에 주차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운행을 하다가 차가 물에 차 올라서 살기 위해 차를 길가에 두고 탈출한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때에도 차주의 '고의성' 혹은 '의도'가 중요하다. 조모씨는 "차들이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상황에서 물이 막 차오르는 상황이다. 이 경우엔 차를 두고 떠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굴다리 같은데서 어떤 차는 우회하고 있는데, 침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했다. 이 경우는 보상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