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 상반기부터 카드사의 가계대출 증가폭 상한선을 예년의 7%로 정하면서 카드사들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관련 영업을 대거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카드론 대출 취급액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카드론 등 2금융권 신용대출까지 규제하게 되면 한계상황에 몰린 저신용자들의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업계 카드사들은 텔레마케팅·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뤄지는 카드론 관련 영업을 대폭 줄였다.A카드사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량제 때문에 대출 영업을 보란듯이 대놓고 할 수 있는 업권이 없다"며 "카드론과 관련해서도 예전처럼 할인을 해준다든지 하는 식의 마케팅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B카드사 역시 카드론 한도를 모두 쓰고 있는 고객에게 한도를 늘려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모두 중단했다.B카드사 관계자는 "고객들 대상으로 우편물을 보내거나 텔레마케팅을 하는 마케팅 영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텔레마케터들은 도급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텔레마케터 수가 줄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C카드사는 글자 수에 제한이 없는 LMS(Long Message Service)를 통한 마케팅 활동을 축소했다.이같이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이 대폭 줄어든 것은 가계대출 증가폭 상한선이 예년 대출의 7%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사실상 '가계부채 총량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미 이번 1분기 말에 가계대출 확대폭이 6%에 이른 카드사도 있다.실제로 이같은 영향으로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 증가속도는 현저히 줄었다.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7개 전업계 카드사가 발표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24조61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23조6845억원)보다 3771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분기별 카드론 증가액이 3000억원대로 떨어진 것은 2014년 12월 말(3554억원) 이후 처음이다. 7곳의 3월 말 현재 카드론 취급액도 8조9976억원으로 3개월 만에 2679억원 감소했다. 이들 카드론 잔액은 전체 카드론 대출의 90%를 차지한다.이같은 카드사들의 행보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한 데다 당국 역시 총량제 말고는 마땅한 가계부채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생계형이 많은 카드론 대출자들이 한계상황에 몰려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2금융권 신용대출을 조인다는 것은 가장 한계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자금줄을 조인다는 것"이라며 "2금융권의 신용대출은 담보대출보다 생계형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청약 관련 불법행위 및 제재, 자료=국토교통부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이 실시된다.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규모로 구성되며 관계당국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및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국토부와 지자체 외 관할 세무서도 현장점검반에 참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한다.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행위 △떴다방 등 임심중개시설물을 통한 중개 행위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다.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며 세금추징,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먼저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 분석을 통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고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월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국토부는 최근 1년간 다수의 주택을 청약한 사람과 주택 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청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를 단속해 엄정히 처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사진=SPC삼립SPC삼립은 자사 샌드위치 브랜드 '샌드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시화공장 내 샌드위치 생산 설비를 증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가정간편식(HMR)시장이 급성장한 데 따른 결정이다.SPC삼립은 이를 통해 샌드팜 생산량을 70% 늘리고 '프리미엄 버거', '샌드위치 도시락' 등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매출을 550억 원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샌드팜 매출은 지난 2015년 340억원에서 지난해 425억원으로 85억원 가량 성장했다. 닐슨코리아 기준 올해 3월 편의점 샌드위치 시장 점유율 20%로 1위를 지키고 있다. SPC삼립 관계자는 "샌드팜을 HMR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 제품으로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오는 20일부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 셈이다.신용카드사가 보험상품을 모집할 때 비중을 규제하는 이른바 '25%룰'도 2020년까지 유예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 임차인은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금융위는 간편하게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신용카드사에 보험상품 모집비중을 규제한 25%룰도 적용 기간이 3년간 유예된다. 25%룰은 매 사업년도별로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생명·손해보험 구분) 비중이 25% 초과하는 금지하는 규제다.금융위는 신용카드사에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과거 규제를 유예하게 됐던 시장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3~4개의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25%룰 규제를 적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규제를 예정대로 적용시 신용카드사 전화판매(TM) 특화 설계사의 소득 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규제 준수가 어려운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 판매 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채권금리 전망 응답자 비중. 자료=금융투자협회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채권시장 심리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6월 채권시장지표(BMSI)'에 따르면 종합 BMSI는 83.7로 전월(80.1)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6월 금리(국고채 3년)전망 BMSI는 85.0(전월 72.0)으로 전월 대비 13.0포인트 올랐다. 응답자의 71.0%(전월 70.0%)가 금리보합을 예상했고 금리상승 응답자 비율은 22.0%, 금리하락 응답자 비율은 7.0%로 집계됐다.금투협회는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란 기대와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 가능성 등의 요인이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캔들로 친성장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이 지연되는 것이 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6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전망은 보합응답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물가 BMSI는 94.0으로 전월(89.0) 대비 5.0포인트 상승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가뭄 영향으로 채소와 육류품 등의 가격이 올랐으나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인식됐다. 6월 물가 상승을 전망하는 응답자 비율은 10.0%로 전월대비 8.0%포인트 하락하였지만 물가 보합 응답자 비율은 86.0%로 전월(75.0%) 대비 11.0%포인트 증가했다.물가와 채권가격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기대심리가 확대되면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채권수요가 감소해 채권금리는 상승(채권가격 하락)한다.환율 BMSI는 103.0으로 전월(100.0) 대비 3.0포인트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영국 조기 총선 등 굵직한 대외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작용하면서 환율 보합 응답자 비율이 85.0%로 전월(80.0%) 대비 5.0%포인트 증가했다.이번 조사는 5월31일부터 6월5일까지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 130개 기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71개 기관 100명이 응답한 결과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13일 회동한다.12일 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13일 오후 12시 서울 중구 한은 본관을 방문해 이 총재와 비공개로 오찬 회동을 갖는다.김 부총리는 이 총재와 오찬에 앞서 한은 영접실에서 6인 금통위원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이번 회동에선 우리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추가경정 예산 편성, 통화정책과 정부 정책의 조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부총리가 한은을 방문하는 것은 2014년 4월 현오석 전 부총리가 이 총재를 방문한 후 3년 만이다.김 부총리는 2008년 청와대 재정경제비서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한은 부총재보였던 이 총재와 업무 파트너로 자주 만났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미 1360조원까지 부풀어 오른 가계부채는 그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러나 곧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간신히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기는 힘들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환원 등 강력한 대책은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가계부채 증가 속도 세계 3위 1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총 1359조7000억원이나 전년말 대비 17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1400조원 돌파도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도 그 규모와 증가 속도가 모두 상위권이란 점에서 위험성이 더 크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2.8%로 전년말 대비 4.7%포인트 올랐다. 92.8%는 조사대상국 가운데 8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2011년(13위)에 비해 순위가 5계단이나 상승한 것이다. 4.7%포인트의 증가 속도는 노르웨이(6.3%), 중국(5.6%)에 이어 세계 3위로 조사됐다. 3%대 이상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5개국에 불과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연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물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거 10년간 증가 속도가 몹시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만기 일시상환 또는 변동금리라는 위험한 상환구조라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늘어날수록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상승해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염려했다. 여기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도 가계부채 위험성을 높인다. 연준은 오는 13∼14일(현지시간)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연 0.75∼1%인 기준금리가 연 1∼1.25%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의하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99.6%로 예상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금리가 상승할수록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후 올해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2배 가까이,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4배 가까이씩 각각 뛰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준의 금리이상 시 은행권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리 인상·부동산규제 강화 등은 어려워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는 한국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운용의 폭을 좁게 할 것으로 보인다.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LTV 및 DTI 규제 강화가 거론된다. 그러나 어느 쪽도 선택하기 힘들다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우선 한은의 금리인상은 시중금리 급등을 불러 경기 부진 및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를 유발할 위험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부채 보유가구의 연 평균 이자비용은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168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는 803만원에서 1135만원으로 332만원 늘어난다. 현재 가계대출의 71.6%가 변동금리대출이며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뛰어오르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부터 부실화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해외자본 유출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점과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낮은 점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케 한다. 김상훈 KB증권 채권 담당 연구원은 “해외자본은 오히려 유입되고 있는 중이라 당장 유출을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가계부채가 훨씬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미국이 이달 금리를 올려도 급격한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김 연구원은 또 "미국의 물가가 하락세인데다 고용 등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해 연준이 9월에 추가로 금리를 상향할 확률은 낮다”고 덧붙였다. 박승진 한국투자증권 해외채권 담당 연구원도 “현재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의구심이 다소 높아졌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연준이 무리해서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한동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즈음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LTV 및 DTI의 경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두 규제 완화를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꼽은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LTV 및 DTI 환원을 선택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그 경우 간신히 살아나는 듯한 경기에 급격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돼 수출에 비상이 걸릴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여기에 돈줄까지 조이면 건설업계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연은 LTV와 DTI를 현행 70% 및 60%에서 각각 10%포인트씩 내릴 경우 GDP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LTV 10%포인트 축소 시 GDP 1조9000억원이, DTI 10%포인트 축소 시 GDP 2조7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건전화와 경기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DSR 등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노릴 듯 결국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연착륙을 통해 리스크를 차차 줄이면서 경기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금융권에 전면 도입될 것”이라며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차주가 전체 금융사에서 빌린 모든 유형의 대출을 평가하므로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DSR이 보다 종합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기존 규제인 LTV나 DTI를 굳이 환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DSR 도입에 더해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사를 단도리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며 “이 방식이 규제 강화보다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더 낫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이미 올해초부터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까지 가계대출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달에 타 금융사 대비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면 즉시 금융당국이 그 원인을 철저히 검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검사가 매우 괴롭기 때문에 금융사 스스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효과로 연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사실상의 가계대출로 일컬어지는 자영업자대출(소호대출)에도 손댈 의향을 드러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일부 시중은행 및 2금융권에서 감소한 가계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메꾸는 대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호대출과 관련해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리스크관리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를 비롯해 LTV, DTI 등 각종 규제들은 한 번 인상하거나 강화할 경우 되돌리기가 무척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보다 경제 상황 및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보아가면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금융사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 탄력성이 좋아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제시한 '금호' 상표권 조건부 허용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 측에 16일까지 기존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통보했다.금호타이어 채권은행은 12일 오후 주주협의회를 열고 박삼구 회장이 제안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더블스타의 입장을 확인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회신 기한은 16일까지다.앞서 더블스타는 매각종결 선결 요건으로 상표권의 5년 사용후 15년 추가 사용, 자유로운 해지 가능, 사용 요율 매출액의 0.2%를 요구했다.하지만 금호산업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료율 △독점적 사용 △해지불가 등 조건으로 상표권 사용을 수정 제안했다.채권단은 오는 16일까지 박삼구 회장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매각 방해 행위'로 간주, 경영권 박탈 및 1조3000억원의 채권 만기 연장을 거부할 계획이다.채권단 관계자는 "금호그룹과 협상을 통해 상표권 사용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오는 13~14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특히 연준의 6월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여겨져 2018년도 점도표의 변화 여부, 대차대조표 운용 방향성 제시 등 하반기 금리인상 기조 지속 여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파를 경우 시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외국인 자본유출 발생에 대한 우려도 큰 상태다.◆ 하반기 美 금리인상 속도 관심…점도표 변화 여부 주목12일 금융투자업계는 오는 13~14일(현지시간) 연준이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95%이상으로 전망했다.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통계국은 미국의 비농업부문 실업률이 지난달 4.3%를 기록해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신규고용 수는 13만8000명으로 기대치를 하회했으나 증가율 추세는 여전히 양호한 추세를 보였다. 임금상승률은 2.5%에 그쳤으나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만한 요인은 아니다.최근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연준이 올해 3~4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 발언한 것도 미국이 6월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달 미국은 평소처럼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각종 경제지표와 금융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것 등이 뒷받침 돼 이달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연구원은 이달 미국이 금리를 올린 후 연내 여전히 2차례 정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금리인상 시기는 9월이나 12월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이달 FOMC에선 2018년도 점도표의 변화 여부도 눈여겨봐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차대조표 축소 논란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금리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지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만약 점도표가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세 차례 반영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대차대조표의 운용 방향성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고 있다. 연준이 이달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다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선 이달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며 늦어도 4분기에는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했다.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것은 미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하는 부분이다.전병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에서 그동안 발표한 여러 자료들은 대차대조표가 현재의 4조 달러 수준에서 2.5달러 내외의 규모로 축소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번 FOMC에서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 언급하긴 이른 감이 있지만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전망했다.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11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사진=주형연 기자◆ ‘금리역전’ 현상 발생…자본유출·대출금리 상승세 가속화 우려일단 시장에선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김상훈 KB증권 채권 담당 연구원은 "물가가 하락세 인데다 고용 등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하다"며 "때문에 9월 인상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그러나 9월이 아닌 12월에라도 연준이 금리를 상향하면 우리나라 금리보다 0.25%포인트 높아지는 ‘금리역전’현상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한·미간 내외 금리차가 좁아지면 외국인 자본유출이 제일 먼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이 이달 금리를 올려도 급격한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장에 이미 선 반영된 상태라 외국인들의 채권투자자금의 안정성이 과거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김 연구원도 “한·미 정책금리가 같아지는데 대한 자본유출 우려, 동반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본은 오히려 유입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가계부채가 더 부담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국내 금리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은이 당장 금리인상을 단행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기름을 부을 순 없기 때문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경우 연간 가계 이자 부담이 2조3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마냥 금리를 동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시장은 한은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이주열 총재는 이날 한은 창립 67주년 기념행사에서 “앞으로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공식석상에서 통화완화정책 조정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이 총재의 발언은 금융시장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금리역전 현상으로 인한 국내 대출금리 상승세에 가속이 붙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승세가 주춤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3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후 대부분 오름세로 전환했다. 올 초 은행권 5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4%에서 지난 3월 이후 5%대를 육박하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맞춰 국내 시장금리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주택대출금리는 곧 연 5%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