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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2020년까지 창업기업에 신규보증 80%까지 지원
기보, 2020년까지 창업기업에 신규보증 80%까지 지원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서울지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형연 기자기술보증기금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업지원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0년까지 신규보증의 80%(연간 8조원)를 기술창업기업에 공급키로 했다. 향후 5년간 기술기반 창업기업 13만개를 지원해 약 20만명의 고용창출도 이뤄낼 방침이다.또한 기보는 제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신상품 개발, 대기업 기술경력 창업자의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27일 기보는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서울지역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고용창출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향후 중점 추진업무 등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창업기업에 신규보증 80%까지 지원기보는 4차 산업혁명의 도입으로 우리사회가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며 창업보증공급을 2020년까지 신규보증의 80%인 연간 8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창업벤처 투자는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창업보증의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기술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공공연구소의 과학기술기반 창업, 현장 기술경험 또는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숙련형 창업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김규옥 기보 이사장은 “이와 같은 창업금융 확대를 통해 향후 5년간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약 13만개 이상 지원함으로써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기보는 연구개발(R&D)단계에 집중된 예산의 일부를 사업화 전용 보증재원으로 편성해 R&D성과물의 사업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또 1:1방식의 직접융자예산을 보증기금에 출연해 보증의 승수효과를 활용, 5년간 5000억원의 재 창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지원 신상품 출시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보는 지난 3일 ‘인더스트리 4.0 퍼스트(FIRST)보증’이란 신상품을 출시했다.이 상품의 지원대상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기존 상품대비 지원조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핵심기업(평가등급 BBB등급이상)과 일반기업(B등급이상)을 구분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핵심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기보는 이들 기업에 3년 동안 연간 1조원씩 총 3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기보는 제조업의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4.0 스마트팩토리 보증’도 출시했다. 지원 대상기업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이를 공급하는 기업이다.기보는 이들 기업에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스마트공장 보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중은행과의 협약보증을 통해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대기업 기술경력 창업자의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대기업 재직 경험으로 사업화 기술, 조직 운영 노하우, 네트워크, 전문성 및 관리능력 등을 갖춘 기술경력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제 활력 제고 및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지원대상은 신청기술 분야에 5년 이상 대기업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을 보유중인 자로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 창업한 기업 등이 해당된다. 기술경력 우대사항을 반영해 기술평가등급 A등급이나 20년 이상 기술경력일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해준다.김 이사장은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을 통해 대기업 기술경력창업자들의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 제고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4.27 13:01:53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9.9조…반도체 6조 넘어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9.9조…반도체 6조 넘어
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10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삼성전자는 지난 1~3월 연결기준 확정실적으로 매출 50조5500억원, 영업이익 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발표했다.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4%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48.27%나 급증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오히려 5.2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7.35% 증가했다.1분기 영업이익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3년 3분기(10조1600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매출 규모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제품 판매로 남기는 이익률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분기 영업이익률은 19.6%로 전년 동기 대비 6.2%포인트 늘었다.사업별로 보면 반도체 부문에서만 1분기에 6조31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전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대실적(4조9500억원)을 경신한 기록이다.삼성전자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D램과 낸드플래시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2분기 실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스마트폰 등 IM(IT모바일) 부문 영업이익은 2조700억원, 디스플레이(DP)와 소비자가전(CE) 부문은 각각 1조3000억원과 38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모바일 부문은 작년 동기(3조89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이상 줄어들었지만, 갤럭시노트7의 조기 단종에도 주로 갤럭시 S7 시리즈로만 거둔 실적이라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업계는 4월 중순 출시된 갤럭시 S8가 반도체와 함께 2분기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관측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2017.04.27 10:57:28
[공약분석-복지③] 표심 얻기 급급 '선물 보따리' 풀기
[공약분석-복지③] 표심 얻기 급급 '선물 보따리' 풀기
19대 대통령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분석해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주를 이룬다. 노인 복지를 위해 기초연금을 올리고 아동수당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산 후에도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육아휴직 수당을 올리고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모두들 복지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적게는 10조원에서 많게는 50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더욱이 기초연금을 포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일부 후보들의 공약은 박근혜정부 시절 재원 문제로 선별적 지급으로 바뀐 바 있어 노인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 여성 위한 복지공약 '눈길'…후보별로 기초연금 선별적·보편적 지급 달라그래픽=권소화 기자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공약을 내세웠다. 대표적인 공약이 '아동수당'이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만 0~5세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초중고생' 아동이 있는 가정,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11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선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만 0~11세 아동이 있는 소득하위기준 80% 가정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도 초중고생 중 소득 하위 50% 이하에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공약들도 제시됐다. 문 후보는 육아휴직급여를 현 40% 수준에서 3개월 동안 최대 200만원까지 8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내걸었다. 안 후보는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 임금을 100% 보장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유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6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홍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의 한도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후보들은 현재 24%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률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학비도 합리적이고 안심하고 자녀를 보내는 국공립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문 후보(40%), 안 후보(40%), 유 후보(70%), 심 후보(40%) 등으로 목표 이용률을 제시했으며 홍 후보는 구체적인 목표 수준을 발표하지 않았다.대선 후보자들은 노인 복지를 강화하는 공약도 내놨다. 후보자들 모두는 기초연금 인상을 주장했지만 인상 폭과 방식은 달랐다. 문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약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안 후보의 공약은 소득하위 50% 이하 노인에 한해 30만원으로 인상해 차등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도 소득하위 50%에 대해 기초연금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심 후보의 경우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홍 후보 역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조달 방안 불투명…"실현 가능성 낮아" 사진=연합뉴스후보자들은 복지 공약과 관련해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률 목표 수치, 기초연금 인상액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공약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실행 계획 등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요 대선 후보들로부터 받아 공개한 정책답변서에 따르면 문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극복, 주거 복지 등 복지 정책에 18조7000억원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했다. 안 후보는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에 사용되는 재원이 12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유 후보도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공약에 5년간 50조3296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출산 육아 공약과 노인 공약에 각각 11조원, 14억원을 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홍 후보는 정책답변서에 10대 공약을 첨부했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과 액수, 실행계획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중 심 후보만 유일하게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율 인상, 소득세율 누진 강화 등 증세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 다른 후보들은 뚜렷한 방안이 없어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친 박근혜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후보들 대부분은 여전히 선거공약을 사회적 약속이 아닌 선물보따리처럼 풀어놓고 있으며, 여론을 보다가 허겁지겁 정책공약을 뜯어 고치도 하고 철회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정책공약이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며 "특히 국가 한 해 예산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정책공약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서도 재원조달방안은 세출조정과 필요하면 증세를 고려해 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도 "심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경우 지출개혁만 이야기할 뿐 이 외에 재원 확보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남은 기간 꼼꼼하게 대안을 마련할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2017.04.27 10:50:54
1분기 경제성장률 0.9%…수출 호조에 3분기 만에 '최고'
1분기 경제성장률 0.9%…수출 호조에 3분기 만에 '최고'
자료=한국은행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9%로 상승했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낸데 영향 받았다. 단 민간소비는 여전히 낮은 성장세를 나타냈다.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83조5995억원(계절조정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0.9% 늘었다.이는 작년 4분기 0.5%(잠정치)보다 0.4%포인트 상승했으며 작년 2분기(0.9%) 이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부문별로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4.3% 증가했다. 특히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기준 14.3%를 기록해 2010년 3분기(20.6%) 이후 2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건설투자는 5.3% 증가로 지난해 1분기 7.6% 이후 4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반면 민간소비는 비내구자와 서비스 소비가 줄었지만 해외소비가 늘어 증가율이 작년 4분기(0.2%) 보다 높은 0.4%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0.8%와 3분기 0.6%에 비하면 부진한 수준이다.수출은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1.9% 증가했다. 작년 4분기 0.1%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재화수출의 증가율은 2.6%로, 이는 2012년 3분기 3.4% 이후 18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수입도 기계 및 장비, 정밀기기 등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4.3% 늘었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0% 성장해 2010년 4분기 2.2% 이후 25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건설업도 4.0% 성장해 2015년 3분기(4.2%) 이후 6분기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하지만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의 부진으로 0.1% 증가하는데 그쳤다.1분기 국내총소득(GDI)은 전기대비 2.3% 증가했다. 이는 전기 증가율인 0.8%보다 1.5%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4분기 만에 최고치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4.27 08:30:57
인천공항공사, 제2터미널 DF3 면세사업자 재공고
인천공항공사가 26일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사업권(DF3)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다.앞서 두차례 입찰에 실패한 공항공사는 최소보장금액을 종전 646억원 대비 9.9% 낮춘 582억원으로 제시했다.입찰종료는 다음달 10일까지, 가격입찰마감은 그 다음날인 11일 오후 4시까지다. 사업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다.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3 구역은 T2 출국장면세점 전체 면적 1만208㎡ 중 절반(4889㎡)가량을 차지한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2017.04.26 19:43:18
'여기어때' 개인정보 99만건 유출…홈페이지 취약 노려
'여기어때' 개인정보 99만건 유출…홈페이지 취약 노려
해킹과정 개요 자료=미래창조과학부숙박 검색 모바일 서비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에서 총 99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사단은 3월7~17일 발생한 위드이노베이션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조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조사단이 웹서버 로그 1560만건과 공격에 이용된 서버·PC 등 컴퓨터 5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커는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에 'SQL 인젝션' 공격을 통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관리자 세션값을 탈취했다.SQL 인젝션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질의를 조작해 정상적 자료 이외에 해커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공격 기법으로, 허술하게 설계·관리되는 서비스를 해커가 공격할 때 흔히 쓰인다. 세션아이디는 웹 통신에서 접속·로그인한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서버가 사용자별로 할당하는 고유 식별 값이다.해커는 탈취한 관리자 세션아이디를 이용해 외부에 노출된 '서비스 관리 웹페이지'에 관리자 권한으로 우회 접속했으며, 이런 '세션 변조 공격'을 통해 예약정보·제휴점 정보·회원정보 등을 빼 간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위드이노베이션 홈페이지에는 비정상적인 데이터베이스 질의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어 SQL 인젝션 공격에 취약한 웹페이지가 존재했다. 또 세션 변조 공격을 탐지·차단하는 체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유출된 개인정보는 중복을 제거하고도 99만584건이며 중복을 포함하면 340만건에 달한다.방통위는 위드이노베이션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위드이노베이션은 3월30일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의 피해보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2017.04.26 19:07:13
SK건설, 20MW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SK건설, 20MW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6일 중부발전, ㈜두산과 부생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건설SK건설은 중부발전, ㈜두산 등과 부생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약 1100억원을 투입해 발전용량 2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제안형 개발사업이다.SK건설은 발전소 공사를 담당하고 중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및 발전소 운영을 맡는다. 또 두산은 연료전지 모듈 및 장기유지보수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SK건설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내에서는 상용화 사례가 없는 저순도 부생수소를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새로운 발전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비해 부생수소 연료는 천연가스 개질(改質) 과정이 필요 없어 발전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SK건설은 올 하반기에 발전소 사업승인을 받고 올해 안에 실증사업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향후 단계별로 80MW까지 증설을 목표로 상업운전은 2019년 말로 예정됐다.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신기술인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이확산, 발전돼 나가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에너지신사업 정책의 확대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04.26 17:33:34
롯데 4개사 기업분할 결의…'롯데지주' 설립
롯데 4개사 기업분할 결의…'롯데지주' 설립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및 롯데푸드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과 분할합병을 결의했다. 롯데는 4개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각각 분할하고,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각 투자부문을 합병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롯데 4사는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8월29일 연다.기업분할은 인적분할 방식을 택했다. 인적분할은 기존(분할)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롯데제과의 경우 그룹의 모태로서 투자부문이 존속법인이 되고 나머지 3개사의 경우 사업부문이 존속법인이 된다.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나머지 3개사의 신설 투자부문을 흡수 합병해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출범한다.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본질가치로 평가해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했다. 합병법인인 롯데제과 투자사업부문은 1.00이며, 피합병법인은 각각 롯데쇼핑 투자사업부문 1.1844385, 롯데칠성음료 투자사업부문(보통주 8.3511989, 우선주 8.3511989), 롯데푸드 투자사업부문 1.7370290 씩이다.롯데그룹은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순환출자고리를 상당수 해소하고 경영투명성 및 조직효율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 416개에 달했던 순환출자고리를 순차적으로 해소해 현재 67개까지 줄였다. 분할합병이 이뤄지면 순환출자고리는 18개로 감소한다. 지배구조가 단순화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그간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을 천명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같은해 8월  "중장기적으로 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공표했다. 지난해 10월 경영혁신안 발표 자리에서도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고, 복잡한 구조를 정리해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재차 밝혔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2017.04.26 17:33:23
문재인 캠프
문재인 캠프 "실행 가능한 서민주거정책 내 놓겠다"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와 주거·시민단체는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거공약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이상현 기자문재인 대선후보 선거 캠프 측은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주거·시민단체와 문재인 캠프의 주거안정 실현 정책간담회'에서 주거·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주거정책을 적극 정책에 반영해 100% 공약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날 간담회에는 윤호중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본부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을, 국회 국토교통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구을, 국회 국토교통위) 등이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측 대표로 참석했다.경실련 등 17개 주거·시민단체는 문재인 대선후보의 주거관련 정책공약에 대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미비 △뉴스테이 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후분양제 도입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문재인 캠프 측은 주거·시민단체의 입장에 대해 이해한다며 공약을 가다듬어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약속했다.이번 간담회는 주거시민단체가 각 대선후보 캠프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이후 캠프 측에서 보내온 답변을 토대로 마련된 자리다. 문재인 캠프 측은 이 날 간담회에 앞서 지난 24일 '문재인의 내 삶을 바꾸는 주거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해당 주거공약을 살펴보면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호씩 공급 △신혼부부 대상 전월세보증금,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거급여 확대 및 홀몸 어르신 지원주택 보급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제 단계적 제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왼쪽부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호중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본부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이상현 기자주거·시민단체 측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태미화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문재인 캠프 측에서 제시한 주거공약에 대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이 도심에 공급되는 것은 어렵다"며 "또 입지 선택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결정할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또 청년 주거문제를 공급만으로 풀고자 하는 이유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이에 윤호중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본부장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은 관련 비용등에 대한 데이터 집계 자체가 어려워 데이터를 마련해 정책을 제시하기가 어려웠다"며 "작년 총선 당시 내놓은 정책이 선언적이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향후 5년간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며 앞으로도 개선된 주거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어 다른 의원들도 뉴스테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인근지역 부동산값 상승, 후분양제 도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전현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속시원하게 들어있지는 않다"며 "지역구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처지를 직접 봤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제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 의원은 "단,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이원욱 의원은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며 "민간에서의 가격문제를 정부(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소득세에 대한 문제도 조세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 측에서는 공약을 100% 이행할 의지는 확실하지만 선거라는 특수성에 따라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04.27 13:47:36
4대 시중은행 임·직원 평균 연봉 차이 5.77배
4대 시중은행 임·직원 평균 연봉 차이 5.77배
KB·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가운데 등기임원과 직원의 평균 연봉 격차가 제일 큰 곳은 KEB하나은행으로 조사됐다. 또 가장 작은 곳은 우리은행이었다.각 은행의 직원 평균 연봉은 엇비슷했으나 등기임원 평균 연봉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대 시중은행의 등기임원 평균 연봉은 4억7450만원, 직원 평균 연봉은 8225만원이다. 이들의 격차는 5.77배다. 임직원 평균 연봉 격차가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으로 6.87배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4.49배로 격차가 제일 작았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5.82배 및 5.87배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주로 직원 평균 연봉보다 등기임원 평균 연봉 차이에서 비롯됐다. 네 은행의 직원 평균 연봉은 모두 8000만원대 초반에서 형성됐다. 가장 많은 신한은행(8400만원)과 가장 적은 우리은행(8000만원)의 차이가 400만원(5%)에 불과했다.  반면 등기임원 평균 연봉은 하나은행이 5억6300만원으로 제일 많았다. 제일 적은 우리은행(3억5900만원)보다 42.5%나 높은 수치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등기임원 평균 연봉은 각각 4억8300만원 및 4억9300만원으로 거의 비슷했다. 한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직원 임금 인상률(2016년분)을 2%로 합의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개인고객 창구 서비스직원(RS)과 6급 직원은 4% 올려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직급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1.7%~3.2%로 정했다. 우리은행도 2%대(직급별 차등) 인상안에 합의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2017.04.26 17: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