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현안 및 개선방안.한국경제가 극심한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고도성장기 이후 재상승을 위한 동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소비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이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위축, 청년 실업률 증가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다.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시행된 방만한 재정확대 정책이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성장의 발목을 잡았고, 계층 간·지역 간 양극화 심화와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사회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한 유연성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존 틀에 얽매인 제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계층 간 화합을 통한 힘의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또 소비 진작을 위해 유동성 확대에 급급하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비 여력을 증진시키는 근원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이같이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어려울  때일수록 국내라는 한정된 무대에서 벗어나 보다 공격적인 자세로 해외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금융권을 중심으로 동남아지역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고, 철저한 현지화전략과 틈새시장 공략 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실적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성장을 위한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 분야에서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간의 주도적인 혁신을 막는 규제, 경직된 고용시장 여건이 4차 산업혁명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세계파이낸스는 창간6주년을 맞아 답보상태에 있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창간기획 시리즈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글 싣는 순서>[창간6기획①] 규제 혁파하고 경제영토를 넓혀라[창간6기획②] 해외시장 공략 해법 '밀착·맞춤형전략[창간6기획③] 핀테크 거센 바람… 비용절감·락인효과[창간6기획④] 4차 산업혁명 시장을 선점하라[창간6기획⑤] 美·獨, 기존 산업 강점 살려 4차 산업혁명 주도◇ 사회동력 갉아먹는 양극화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폐단 중 하나다.  저소득층의 붕괴는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력 감소, 경제 전반의 침체를 가져온다.대기업, 중소기업 시간당 임금격차 추이. 대기업 정규직=100 기준. 자료=고용노동부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49.7에 그쳤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또 대기업 선호현상과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청년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2015년 청년실업률은 9.2%로 2003년(8.0%)보다 더 악화됐고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잡히지 않은 수치를 포함할 경우 청년층의 실질 체감 실업률은 최고 34.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분배 기능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분배시스템 부문에서 한국의 지속성장지수는 0.21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0.496)을 크게 밑돌았고 순위로 봤을 때 28개 회원국 중 27위를 기록했다.이같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생태계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은 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 행위에 의한 것이 많다"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하 교수는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의 노동개혁과 교육자본이 기술혁신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혁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최근 들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주거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과 공교육 내실화 등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판도 뒤흔드는 고령화고령화는 미룰 수도, 거부할 수 없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한 나라의 만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은 '고령화사회'에 한국은 2000년 이미 진입했으며 이제 '고령사회(만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넘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고령인구 비율은 13.2%를 기록했고 내년이면 한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생산가능인구의 주력일 때 번성했던 산업인 전통적인 제조업과 내수 소비업종은 크게 위축됐다. 핵심근로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1인당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등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다.그러나 고령화에 힘입어 성장하는 산업도 있다. 고령층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등장하면서 헬스케어, 여행, 연금 등 노후와 관련한 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이들을 위한 상품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령화로 뜨는 분야에 산업역량을 집중하면서 노동생산성의 저하 등 부작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강태헌 한국은행 선진경제팀 조사역은 "글로벌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돼 고령 친화적인 소비 및 산업구조를 구축할 경우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선점·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베이비붐 세대 및 고령층에 적합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고령친화적인 경제산업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노동생산성의 질적 성장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장기천 산업은행 조사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력 위주의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이행해야 한다"며 "혁신활동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단순 하청 위주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보다는 창업기업(startup), R&D 중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 걸림돌 '가계부채'사상 처음으로 가계부채 1400조원 이상을 기록한 한국은 ‘부채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급증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데다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라며 “취약차주의 채무상환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취약차주를 관리하는 차원의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적극적인 서민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계층별 부채 수요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대출 규제강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다. 전문가들은 총량규제보다는 생계형 대출, 부동산 투기 목적 대출 등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그래픽=신유경 기자지난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9000억원으로 지난 2월보다 2조9308억원 증가했다.제2금융권의 2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도 296조3719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7184억원이 늘었다.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관리강화에도 불구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가시화되면서 2금융권에 대한 강화 및 지원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이자율 상한 인하 등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출 규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최근 제1금융권 대출을 규제하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당장 큰 해결책은 없지만 부실 가능성이 있는 부채들을 면밀히 파악해 가계부채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급한 마음에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데 주력할 경우 국내 경제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감한 규제개혁불필요한 규제개혁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핵심현안 중 하나다. 규제가 완화되기는커녕 강화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면서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드는 폐단이 계속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은 GDP의 약 11.1% 수준인 158조300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이를 OECD의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면 약 29만9000개의 추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경련은 "우리경제가 3%대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도권 규제, 유통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핵심 규제를 개혁하고, 서비스업 규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산업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15대 국회(1996~2000년)기간 동안 25건에 불과했던 주요 건설관련 법령 입법발의 현황은 △16대 국회(2000~2004년) 33건 △17대 국회(2005~2008년) 187건 △18대 국회(2008~2012년) 3000건 △19대 국회(2012~2016년) 445건으로 16대 국회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또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설관련 규제는 전제 1만742개 중 62.5%인 67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한 규제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단순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산업간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각 부처별 규제건의 수용률 자료=규제개혁위원회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전경련과 건설산업연구원은 규제개혁의 주요 실패원인으로 △이해관계 집단의 저항 △복수 부처 중복규제 △정치적 리더십 부족 △추상적 규제개혁안 △일회성 규제개혁 등을 지목했다.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정부도 꾸준히 규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으나 규제의 보호 하에서 이득을 취하는 이익집단이 규제개선에 대해 저항이 크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또 규제개선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사회적 저항이 커지게 된다"고 분석했다.신 교수는 "사회보장정책으로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여가며 점진적으로 규제개선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일자리 창출만이 해법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시장의 활기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대기업 일자리 축소와 불안한 취업상황에서 취업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취업준비생들이 늘어나는 기현상 마저 나타나고 있다.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청년 실업이 급격히 늘고 있고 조기 퇴직과 베이비부머 은퇴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 흐름대로 가면 실업률이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중소기업의 복지도 개선돼야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부담이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공무원과 대기업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는 바로 고연봉과 많은 복지혜택 때문이다.하지만 대기업이나 금융권 등에서도 희망퇴직,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일자리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스타트업 등 청년창업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한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도 시급하다. 조경업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실장은 "보통 여성들은 출산 후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출산과 양육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자료=한국은행◇ 구조조정 고삐 더 죄어라구조조정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비작업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결단과 추진이 요구된다.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사업재편 이행 상황 점검 등 원칙에 근거한 철저한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명확한 콘트롤타워의 정립과 함께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의지와 신념이 요구된다.다행히 정부는 현재의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본시장 주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사모펀드가 인수한 구조조정 기업에 지원되는 신규자금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활성화된다. 금융당국은 객관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워크아웃 장기화 방지를 위해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현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기업 부실의 상당 부분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편입됐는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기존 구조조정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장실패와 정책실패를 보완하면서 구조조정시장을 선도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이 모색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잠수함◇ 잘하는 것을 키워라 '특화만이 살길'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성장 과정에서 큰 몫을 차지했던 산업분야에 대한 육성과 투자도 게을리 해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유가 하락과 글로벌 저성장 영향으로 부진의 늪에 빠진 조선, 철강, 화학, 건설부문 등은 여전히 국내총생산(GDP)에서 상당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 LNG선이나 대형엔진 등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다만 미래 조선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학계는 입을 모은다. 무작정 공중분해시키는 것보다는 생존가치와 청산가치, 미래 성장력 등을 감안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채무재조정에 성공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LNG선 등 경쟁력 있는 선박 중심으로 재편하고, 해양플랜트 사업은 철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조선업이 크게 흔들리는 와중에 선진국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 제이피모건(JP Morgan)은 최근 중국 조선사에  12척의 벌크선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를 위주로 한 선주들 사이에서 선박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선박 발주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유가가 상승추세를 보이면서 정유, 화학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유가상승과 개발 수요는 조선, 건설 외에도 소비산업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부와 금융당국은 보다 효율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해당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주형연 기자 jhy@segye.com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지난해말 1344조원까지 부풀었던 가계부채가 올들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그 부작용으로 서민들이 돈 빌릴 곳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차주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1분기 가계대출 증가액 15조3000억…전년동기比 14.5% ↓ (자료=금융감독원)정부와 금융당국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소득심사 강화, 집단대출 규제, 금융사 리스크관리 강화 요구 등 가계부채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2금융권은 올해 3월부터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전 금융사에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17조9000억원) 대비 14.5% 줄었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9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39.4%나 급감했다. 2금융권은 2월까지는 전년동월보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컸으나 3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금융권의 3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3조3000억원) 대비 1조원 축소됐다. 이런 현상은 4월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번달 1일부터 7일까지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8000억원)은 전년동기(2조3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은행은 아예 가계대출이 5300억원 줄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집단대출을 막아 건설사와 소비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도 국장은 “리스크관리 기조 하에서도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은 꾸준히 승인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올해 1분기 집단대출 신규 승인액은 9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14조8000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나, 분양 물량 대비로는 그렇지 않았다. 올해와 분양 물량(1만7000호)이 비슷했던 지난 2014년 1분기(8조6000억원)보다는 오히려 많은 금액이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집단대출을 대하는 분위기가 바뀐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은행들이 서로 경쟁하듯 집단대출 시장에 뛰어들었다”며 “하지만 요새는 리스크를 깐깐하게 평가해 우량사업장이 아니면 대출이 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떠받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공급은 매달 늘려가고 있다. 지난 1월 2조4000억원에서 2월 3조6000억원, 3월 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실직·폐업자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금융당국의 분할상환 비중 높이기는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줄이고 증가폭을 축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한계차주에게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의 멍에를 씌울 수도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에서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차주에게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 미뤄주기로 했다. 대상은 비자발적 실업, 폐업, 상속인 사망,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 소유자이면서 대출 규모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체 일수 20일 이상의 연체 우려 차주 중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수는 절반 가량”이라고 추산했다. 이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입증하면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된다. 또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 20년의 원금 2억원 대출자의 경우 유예기간 중 원리금 상환부담이 월 116만원에서 47만원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 국장은 “이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차주가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도 되도록 빨리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 가동 △차주 정보 주기적 갱신 활성화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담보권 실행시 차주 보호 강화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도 국장은 “현재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을 줬다”며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 된 후 공청회를 통해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연체금리 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 모든 금융사들은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및 최고 연체이자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금융사별로 연체금리가 투명하게 공시되기 시작하면 금리가 약간이나마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서민금융진흥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따뜻한 서민금융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공모 수상작은 향후 금융상품 개발 시 활용할 계획이다. 응모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응모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은 후 공모전 전용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응모작 중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에게는 팀당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우수상 4팀에게는 팀당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시상한다. 시상식은 6월에 개최할 예정이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저금리 장기화로 예·적금으로도, 부동산 투자로도 큰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0.1% 금리라도 더 높이려고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까지 방문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점일수록 한두 푼이라도 돈을 아껴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세계파이낸스는 보험에서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매주 1회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닌, 돈을 버는 [돈되는 보험정보]에서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보험과 한발 가까워지고 풍족해지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직장인 A씨는 전세 보증금이 인상되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끝에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해사고가 발생해 병원비에 큰돈이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친구는 A씨에게 "보험계약대출을 받았으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보험계약도 유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제도입니다.보험계약대출은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등으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어 점차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돈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따라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거나 긴급하게 단기 자금이 필요할 경우 또는 대출상환 시점이 불명확해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부담되는 경우 이용하면 유용합니다.자료=금융감독원이제 보험계약대출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보험계약대출은 위 사례에서 나온 A씨처럼 급히 돈이 필요해 보험계약 해지까지 고민한 사람에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아 여러모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단기간 사용할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자료=금융감독원다음으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료 미납을 방지하는 장치로도 유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2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못 받게 됩니다. 또한 나중에 계약 부활을 신청하더라도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절차를 거치게 돼 과거 질병치료내역 등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경우에 따라 부활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일시적인 잔고 부족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통한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즉 보험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하면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돼 일시적 잔고 부족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납입 최고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보험계약대출도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사·상품별 금리 확인은 필수입니다. 보험계약대출금리는 보험가입 시점, 보험상품 및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대출부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참고로 최근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과거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 금리보다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저금리 추세로 최근에 판매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보험계약 대출금리도 낮기 때문입니다.과거 확정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라면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매우 높아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도 8~9%에 달합니다.그렇지만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서는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다른 대출상품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수준을 자세히 비교하고 보험계약대출의 장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지막으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이자가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이자가 미납되더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이자율은 정상이자율)되므로 이자가 대출약정 시 예상한 수준에 비해 증가하는 등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료=금융감독원예를 들어 대출금리 5%에 보험계약대출 500만원을 빌린 후 4년간 이자(107만7500원)를 전혀 납부하지 않으면 5차년도 연간 이자는 30만3900원으로 1차년도 연간 이자 25만원보다 20% 이상 증가하게 되며 실제 부담이자율(6.08%)은 대출금리(5.00%)보다 1.08%포인트 상승합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자영업자총연대는 20일 서울 영등포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사진=이정화 기자자영업자총연대가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20일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자영업자총연대는 서울 영등포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여신금융업법에 명시된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을 인정하고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와 탈취해 간 포인트 적립금을 반환하라"고 밝혔다.자영업자총연대는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2010년 3월 개정된 여전법에 명시된 수수료 협상권을 가맹점과 중소상공인단체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가맹점 수수료 협상 주체인 중소상공인 가맹점을 배척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어 "매출액은 수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운영경비를 무시한 채 중소상공인을 규정했다며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기준을 즉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5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은 3억원 미만으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금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2.0%에서 1.3%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인하됐다.자영업자총연대는 이와 관련,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수가 많지 않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가맹점 수가 극히 적다"며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3억원 미만으로 수수료율 0.5%로 일괄 적용하고 연 매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중소가맹점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율 1% 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자영업자총연대는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공 성격의 밴(VAN) 사업자와 온라인 결제 대행사인 PG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자영업자총연대는 경우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거부' 운동도 벌인다는 방침이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한국투자증권이 직원들의 사기횡령 등의 사건을 막기 위해 신용등급 조회후 신용도가 낮은 직원을 영업 일선에서 배제하려던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직원들의 신용등급 조회는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방안으로 모든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따르는 사항이지만 신용도에 따른 인사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반발이 일고 있다.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말 전임직원의 동의하에 신용등급 조회를 실시했다. 올해 초엔 신용 등급이 낮은 저성과자에 한해 고객 접점 근무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국투자증권은 또  2월 인사에서는 영업점 장기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전원 순환 이동발령을 내렸고, 한 지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 능력에 관계없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켰다.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신용도에 따른 고객접점 업무 배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금융회사, 특히 은행의 경우 직원 신용등급 조회는 분기 1회씩 실시하는 정례적이고 통상적인 제도"라며 "작년과 전년 발생했던 직원들의 개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중이며 신용도에 따른 업무 배치도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익명을 요구한 한 중형 증권사 직원은 "작년 대형 금융사에서 직원 사고가 발생했을때 금감원으로부터 신용등급 조사 등 구체적인 내부통제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매 2개월마다 증권사들이 감사를 받는데 이러한 지시 실행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적이라고는 하지만 감사를 받는 증권사들의 입장에선 당국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어 혹여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투자증권측은 최근 직원들의 사건, 사고가 연이어 터진 이후 당국의 대책 마련 압박이 지속되고 있어 나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같은 고객업무 배제 움직임에 대해 반발 움직임이 감지된다.  지점 수가 가장 많은 미래에셋대우는 직원 신용등급 조사에 대해 어디까지나 예방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직원들의 신용등급조사 등은 사전 교육 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조치에 쓰일 뿐 인사 배치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당국의 내부통제 주문은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작년 9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정비에 관한 제도 보완책을 내놨는데 여기에는 직원 신용등급 조사, 명령휴가제, 내부고발 등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직원 개인 사건 재발 증권사에 대해선 고강도의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제 업무에 작용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교육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한국은행이 20일부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받는 거스름돈을 동전이 아닌 선불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사진=한국은행‘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가 현실화되면서 정보유출 발생 및 물가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코인리스로 가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20일 금융 전문가들은 동전 없는 사회가 실현되면 부작용으로 물가 상승이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500원, 1500원에 판매되던 물건들은 동전이 없어지는 관계로 모든 단가가 천원 단위에 맞춰질 것이다. 물건 가격이 절상될 가능성은 높지만 절하되는 경우는 드물다.이에 동전을 사용하는 재래시장과 코인세탁소, 노래방 등 소상공인들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이 카드결제를 받는 환경으로 바뀌면 물건들이 절상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할 부분들이 늘어날 전망이다.또 현금으로 결제하고 카드에 잔돈을 충전해야 하는데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결제가 성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존재한다.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카드를 구입하지 않고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 카드 사용만 부추길 수 있다.전자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등 몇몇 소외계층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은행 점포도 사라지는 추세에 전자금융이 우리 사회를 모두 점령하면 정보유출 발생에 대한 보안 대책도 강구해야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캐시리스 사회로 가는 것이 글로벌화 되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준비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점검 없이 코인리스로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은은 이날부터 이마트와 롯데마트, 씨유, 세븐일레븐, 위드미 등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받는 거스름돈을 동전이 아닌 어플리케이션이나 선불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충전된 잔돈은 교통카드로 사용하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다시 구입할 수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기에서 현금으로도 찾을 수 있다.1단계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면 한은은 2020년까지 대상 사업장을 마트와 약국까지 확대하고 거스름돈을 금융기관 계좌로 돌려줄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이 모두 갖춰지려면 은행, 카드사 등 다른 금융기관의 협조도 뒤따라야 한다.한은은 해외에서 무현금 거래(캐시리스)가 정착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캐시리스로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 전 단계인 코인리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한은 관계자는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이 제대로 정착되면 연간 동전 제조비용에 드는 600여억원과 추가 유통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올해 월별 분양물량, 자료=부동산114부동산114는 오는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이 5만 9686가구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분양물량 중 최대치다.수도권에서 4만 5410가구가, 지방에서 1만 427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또 전체 분양물량의 14%(8397가구)는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로 예정됐다.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사업장이 분양을 시작하며 총 3만 3103가구를 분양한다.주요 분양예정단지는 김포시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1,2단지)' 3598가구, 성남시 백현동 '판교더샵퍼스트파크' 1223가구 등이다.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예정 물량이 많다. 주요 단지로는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1859가구 △송파구 거여동 거여2-2구역 재개발 'e편한세상거여2-2구역' 1199가구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뉴타운 5구역 재개발 '보라매SK뷰' 1546가구 등 총 731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인천은 연수구 송도동 '송도센토피아더샵(A1)' 3100가구 등 총 4993가구가 공급 예정이다.지방에서는 1만 4276가구가 분양된다. 경북에서는 경산시 사동 '경산사동(2-2BL)’'1030가구 등 총 3618가구가, 부산에서는 기장군 일광면 '일광자이푸르지오(5,6BL)' 1547가구 등 총 3014가구가 예정됐다. 또 전남에서는 나주시 금천면 '광주혁신부영(공공임대B6)' 1558가구 등 총 286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이 외 시도별로 △강원 1769가구 △광주 1077가구 △경남 993가구 △대구 493가구 △울산 304가구 △전북 147가구가 예정됐다.부동산114 관계자는 "각종 규제들로 인해 분양시장이 주춤한 모습이지만 서울과 신도시 등 일부지역은 청약이 치열한 모습을 보이며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남권 등 고급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했고 건설사들은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고급 아파트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분양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도금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한 중소건설사들은 공사 중단 우려 등 양극화된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SC제일은행의 ‘마이플러스통장’이 출시 1년 9개월만에 수신고 4조원을 돌파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유동성이 뛰어나면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점에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낀 듯 하다”고 평가했다. ‘마이플러스통장’은 수시입출식 통장이면서도 상당히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전월과 비교해 평균 잔액이 줄지만 않으면 1000만원 이상 잔액에 연 1.3%의 금리를 준다.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금액에는 연 0.9%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일은행은 ‘마이플러스통장’ 수신고 4조원 돌파를 기념해 오는 28일까지 특별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마이플러스통장’을 신규 개설하면 개설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간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식이다. 1000만원 이상 예치하고 전월과 비교해 평잔이 줄지 않을 경우 신규 통장 개설 다음달은 연 1.4%, 그 다음달은 연 1.5%의 특별금리가 적용된다. 김용남 제일은행 수신상품팀 이사는 “불안한 투자환경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맡겨둘 곳으로 ‘마이플러스통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수신고 4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며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