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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두고 대립 격화되는 예보 노사
성과연봉제 두고 대립 격화되는 예보 노사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은 26일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주형연 기자성과연봉제 시행을 두고 예금보험공사 노사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노측은 “직원 대부분이 현 제도에 반대한다”며 성과연봉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설문조사 문항이 한쪽에 치우쳐 그 실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서장을 제외한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단 한명도 현행 제도의 유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설문에 응답한 조합원 358명(사내근무자 기준 79%) 중 성과연봉제 폐지에 65%가 찬성했다.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수준으로 조정은 19%, 이미 시행 중인 공공기관 수준으로 차등 폭을 축소하자는 의견은 16%로 뒤를 이었다. 예보 직원은 총 660명으로 노조 조합원은 530여명이다.이에 대해 사측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선택사항이 성과연봉 반대 입장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쪽에 치우쳤다”고 밝혔다.예보 노조는 또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의 정황도 문제삼았다.지난해 4월27일 성과연봉제 관련 조합원총투표 당시 예보 노조의 조합원들은 성과연봉 확대 안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이틀 후 사장과 당시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총투표결과에 반대하며 성과연봉 확대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당시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9월 9일 돌연 사퇴했으며 같은 해 11월 2일 한형구 현 위원장이 제8대 예보 노조위원장으로 취임했다.한 위원장은 “예보의 성과연봉 강압에는 성과주의 맹신과 정부의 성과연봉 도입 선도기관 지정이라는 또 다른 압박이 작용했다”며 “정부 차원의 조직에 대한 불편한 시선의 실체가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을 침해받고 있다. 낙하산 인사 등이 좋은 예”라면서 공운법 개정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사측은 “조만간 해명자료를 발표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한편 현재 대선주자 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성과연봉제을 유지하되 개선하자는 입장이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4.26 16:39:49
교보생명, '201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교보생명, '201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교보생명이 발간한 '2016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사진=교보생명교보생명이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16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보고서를 내놓은 이래 일곱 번째로 발간됐다. 교보생명은 비상장 기업이 해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사람, 그리고 미래'로 이름 붙여진 보고서에는 고객, 재무설계사, 임직원, 투자자, 정부∙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에 대한 추진내용과 성과를 담았다. 또 윤리경영, 일과 삶의 조화, 사회책임투자 확대, 에너지 절감 노력 등  경제·사회·환경 부문의 주요이슈를 파악해 구체적인 성과를 반영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동참하기 위해 17개 항목별 이행현황을 점검해 보고서에 담은 점도 눈길을 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구가 직면한 경제·사회·환경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UN)이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정한 17개의 글로벌 우선순위를 말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의 국제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에 따라 작성됐다. 또 국제 검증기준인 AA1000AS에 따라 한국표준협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2017.04.26 16:32:37
오리온, 음료사업에 3천억 투자…'종합식품기업 도약'
오리온, 음료사업에 3천억 투자…'종합식품기업 도약'
오리온 서울 남영동 본사. 사진=오현승 기자오리온이 음료사업에 본격 뛰어든다. 지난해 농협과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간편대용식시장에 도전하는 등 제과 외 여타 분야로의 사업다각화 전략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오리온은 26일 "종속회사 제주용암수 설비투자를 위해 향후 약 5년간 3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음료사업 세계화의 기반 마련 및 투자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오리온은 지난해 11월 용암해수의 사업권을 갖고 있는 제주용암수를 인수했다. 그룹의 성장을 위한 신수종 사업분야로 음료사업을 선정한 것이다.오리온은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용암해수산업단지에 연내 공장을 착공하고, 연구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 혼합음료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용암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하는 탈염 과정에서 생성되는 천연 미네랄을 통한 부가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오리온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영업망을 활용해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글로벌 음료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오리온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음료산업은 총 96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기능성 음료 시장은 13조원에 이르며, 오는 2021년까지 약 2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규홍 제주용암수 대표는 "오리온이 보유한 글로벌 영업망과 마케팅 노하우 등을 통해 제주용암해수를 전세계인이 마시는 프리미엄 음료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이라며 "오리온만의 집념과 정성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오리온의 행보도 주목된다. 오리온은 지난해 6월  농협중앙회와 합작투자계약을 맺고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프리미엄 간편대용식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바 있다. 오리온과 농협은 각각 49%, 51%씩 지분을 투자했다. 밀양시 부북면 제대농공단지 내 3만6000㎡(약1만1000평)에 건축면적 9900㎡(3000평) 규모로, 연내 완공이 목표다. 오리온은 연내 신수종 사업의 성공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과를 넘어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본격 도약에 나선다는 목표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2017.04.26 16:32:02
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은 어디서?
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은 어디서?
KT 올레닷컴 사이트의 환급관련 화면.KT가 휴대전화기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한 기기변경·수리 지원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받아 온 부가가치세 대부분을 환급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KT는 약 606억원을 환급해주기로 했으며 전·현 KT 고객 988만명이 평균 약 6100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KT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들이다.KT는 그동안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해 왔으나, 작년 8월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과세당국은 KT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른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라고 KT는 전했다.올레폰안심플랜은 2011년 9월 시즌1,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 등으로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 왔다. 이 중 시즌 1·2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과 시즌 3의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판정돼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작년 9월 KT가 내놓은 'KT폰 안심케어'는 출시 당시부터 휴대폰 분실·파손시 보상 혜택에 중점을 둔 보험 서비스로 분류돼 부가세가 붙지 않았다.KT 고객은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본인이 부가세 환급 대상인지 알아보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까운 KT 플라자에서도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KT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 대상 환급을 안내해주고 있다.현재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을 이용 중인 고객들에게는 5월 청구서부터 부분 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2017.04.26 16:24:18
금산분리 강화 공약에 기업계 카드사들 '촉각'
금산분리 강화 공약에 기업계 카드사들 '촉각'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금산분리를 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현대차·롯데·삼성 등 그룹 내 금융 계열사들의 정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중간지주회사 제도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 그룹은 이 제도 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금산분리를 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금융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재벌과의 고리를 끊겠다는 얘기다. 또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금융 계열사 정리는 현재 지주사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현대차·롯데그룹에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지주사 체제 전환을 일시 중단한 삼성전자 그룹을 제외한 현대차·롯데그룹은 지주사 체제 전환에 돌입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를 보유할 수 없는 탓에 이들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기존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다른 사업자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지주사를 말한다. 이를 통해 각 그룹은 그룹 내 금융 계열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롯데그룹 역시 그룹 내에 롯데카드·롯데캐피탈·롯데손해보험·이비카드·롯데렌탈·롯데오토리스·롯데멤버스·마이비 등 10여 개의 금융 계열사가 있다. 현대차는 현재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HMC투자증권 등 모두 4개의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롯데그룹 금융계열사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크다. 이 때문에 롯데그룹의 지주사체제 전환 과정에서 롯데카드를 중심으로 금융지주사가 세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롯데카드는 롯데쇼핑이 최대주주로 93.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롯데칠성·롯데푸드 등을 각각 인적분할 한 뒤 투자회사를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롯데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카드 지분 처분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현대카드의 주주구성은 현대·기아차가 48.44%, 현대커머셜이 24.55%, 해외기관투자자가 23.99%다. 현대차 역시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주주구성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문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지만 최순실 게이트 이후 도입이 요원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삼성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 19대 국회에서 법 통과가 무산되고 20대 국회에선 제출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2017.04.27 10:24:35
롯데마트 양평점, '1층 골든존 비우기' 실험 나섰다
롯데마트 양평점, '1층 골든존 비우기' 실험 나섰다
  롯데마트 양평점 외관. 사진=롯데마트"이제는 소비자의 시간을 누가 묶어두느냐(락킹)의 싸움입니다."서현선 롯데마트 매장혁신부문 상무는 27일 롯데마트 양평점 개장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양평점 1층 공간을 판매가 목적이 아닌 휴식공간으로 차별화한 것을 두고서다. 통상 대형할인점에서 1층의 매출 비중이 30%가 넘는 핵심 공간이다.서 상무는 "어떻게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해야할지, 또 관심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가 경쟁의 핵심"이라면서 "소비자가 (매장에) 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롯데마트의 116호점이자, 서울 내 12년만의 단독매장인 양평점은 집객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의미를 뒀다. 양평점은 매장면적 1만 3775㎡ (약 4167평),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여타 매장 대비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롯데마트는 양평점 1층을 소비자가 휴식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뒀다. 1층 공간의 이름도 '휴식'과 '자연' 의미를 담은 '어반 포레스트(Urban 4 rest)'라 지었다. 폴바셋, 강가를 비롯한 식음료 브랜드를 비롯해 수익성을 배제한 공정무역 브랜드가 입점했다. 롯데마트는 이 같은 이례적인 실험을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주백 롯데마트 MD혁신 상무는 "롯데마트는 평균 하루에 5000명의 소비자가 방문하는데, 양평점엔 이보다 40%가량 많은 소비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롯데마트 양평점 1층 일부. 사진=오현승 기자양평점의 새로운 실험은 쇠퇴 단계에 접어든 국내 대형할인점의 생존 움직임으로 읽힌다. 1~2인 가구가 늘며 편의점이 주목받고, 정체된 오프라인채널 대비 온라인의 비중이 급증하는 등 소비패턴 및 채널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 등 유사사례처럼 기존 대형할인점 콘셉트로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매장전략을 구사할 거라는 게 롯데마트의 설명이다. 서 상무는 "전체 매장의 약 70%는 통일된 브랜드 전략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로컬(지역)특성에 맞춰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쇼핑시 어디에 가야할지 고민하는데, (양평점은) 쇼핑과 휴식을 동시에 누리도록 제안한다"며 "색다른 가치를 제안하는 공간으로 계속 진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 양평점은 수산매장 '클린 클라스', 육류 코너 '스테이크 스테이션' 등에서 회 해체, 스테이크 조리 등을 직접 시연하는 등 차별화된 경험도 제공한다. 아이들을 위한 '토이저러스', 가전 양판점 '하이마트'도 입점했다. 소비자가 구매한 고개를 매장에서 직접 구워주는 `스테이크 스테이션`(왼쪽)과 세계 최대 장난감 전문 매장 `토이저러스`(오른쪽). 사진=오현승 기자한편 양평점은 약 100m 근처에 코스트코 양평점을 비롯해, 인근 3km 내 10여개의 쇼핑몰이 위치한 격전지 내 위치해 있다. 롯데마트는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 점포수 확대를 통한 저비용, 상품고회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 상무는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에 약 150만명의 소비자가 거주하는데, 인구대비로 보면 양평점이 가져갈 캐파가 있다고 내부에서 판단했다"며 "동종업계와는 다른 포맷을 통해 목표로 잡은 월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2017.04.26 16:00:34
[경제브리핑] 황금연휴 일부 관광지 바가지요금 '눈총'
[경제브리핑] 황금연휴 일부 관광지 바가지요금 '눈총'
  
2017.04.26 15:59:20
[공약분석-일자리②] 제시한 일자리 갯수는 많은데…
[공약분석-일자리②] 제시한 일자리 갯수는 많은데…
그래픽=권소화 기자 각 대선후보가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일자리 공약이다. 극심한 소비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장 돈을 풀기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비 여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일자리 공약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창출로 구분된다.  문 후보·심 후보가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고, 홍 후보·안 후보·유 후보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수십만개 일자리 공약 속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은 없어문 후보는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81만개 창출하겠다고 밝혔고, 홍 후보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110만~120만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50만개, 청년고용할당제로 24만개,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등 모두 174만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 대신 중소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활성화, 민간부문 고용 증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증가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역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문제는 재원 마련인데,  본지가 후보 5명의 일자리 공약을 분석한 결과 모두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거나 원론적인 선언 수준에 그쳤다.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제시한 심 후보는 재원조달 방안도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후보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를 제시했다.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일정 비율(10~20%)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5%로 회복하고 사내유보금 중 이자 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해 연 10조6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110만~1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건 홍 후보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규제 완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을 제시, 원론적인 선언에 그쳤다는 평가다.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5년간 21조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창업국가 조성을 통한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출 예산 편성 조정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인데,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민간 주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 드는 비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과 보건·복지·환경 등 공공분야 과학인력 확충·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등을 펼 경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유 후보는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를 밝히지 않았고, 비정규직의 채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수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고용 총량을 설정해 정규직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 역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에 재정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만 밝혔다.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문제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상철 경기대 정치문대학원 교수는 "갑작스럽게 선거가 시작되다보니 모든 후보들이 공약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재원조달 방안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정책의 경우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차이를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비정규직 규모 축소·노동시간 단축…'노동개혁' 다른후보 같은 공약5명의 주요 대선후보들의 노동개혁 공약은 대부분 대동소이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대선으로 치러지면서 공약 준비기간이 비교적 짧다보니 과거 노동개혁 이슈가 그대로 차용된 경우가 많았다.①비정규직 차별 축소5명 후보 중 누가 되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줄어들 전망이다. 문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고용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해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 역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사내하청·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하겠다고 밝혔다.②노동시간 단축문 후보·안 후보·유 후보·심 후보 모두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 상한 52시간을 준수토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최소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해 1일당 11시간 이상의 최소 연속휴식시간 보장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고,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보다 구체적으로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③육아휴직 확대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쌍둥이 공약이 많았다. 문 후보는 남성 공동 출산 휴가 기간을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유급 10일, 무급 4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육아휴직 급여도 출산 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하겠다고 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통해 자녀 수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경우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상한 2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안 후보 역시 '성평등 육아휴직제'와 '30일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도입하고 유가휴직급여를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심 후보 역시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50만~100만원에서 80만~15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기간 역시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 후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별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율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홍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한도를 2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③최저임금 1만원 시대모든 후보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5명의 후보는 임기 내 혹은 2020년까지 모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표했다.최창렬 용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노동분야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격차 완화 등 시대정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수·진보의 정책적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분야"라며 "후보들 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후보들 간의 노동 정책에 대한 변별력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2017.04.26 14:34:56
3월 가계대출금리 25개월만에 최고…주담대도 상승
3월 가계대출금리 25개월만에 최고…주담대도 상승
자료=한국은행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도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3월 예금은행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0.05%포인트 오른 3.43%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2월 3.48%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21%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작년 7월 2.66%에서 8월 2.70%로 오른 후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최영엽 한은 경제통계국 부국장은 "최근 금리가 상승 기조인데다 장기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 주담대 금리가 계속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반면 집단대출 금리는 연 3.10%로 0.05%포인트, 예·적금담보대출 금리는 연 2.93%로 0.03%포인트 각각 내렸다.기업대출 금리는 연 3.53%로 0.04%포인트 상승했다. 그 중 대기업 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14%포인트 올랐지만 중소기업은 0.03%포인트 떨어졌다.3월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1.49%로 전월과 동일했다.이로 인해 은행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는 1.99%포인트로 2월(1.96%포인트)보다 0.03%포인트 커졌다.지난달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0.9%)의 경우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신용협동조합(4.62%)과 상호금융(3.93%)은 각각 0.07%포인트 올랐고 새마을금고(4.06%)도 0.03%포인트 상승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4.26 14:33:22
KT·OCI·SK 등 대기업 공시 위반…과태료 2억2천만원
KT·OCI·SK 등 대기업 공시 위반…과태료 2억2천만원
KT, OCI, SK 등 대기업집단이 임원현황, 이사회 운영현황 등 반드시 공개해야할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공정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이행상황을 점검해 22개 대기업집단 소속 54개사의 공시의무 위반 9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기업집단에 총 2억18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기업집단별 과태료 액수를 보면 KT(4695만원), OCI(4650만원), SK(3328만원) 순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SK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OCI(11건), KT(9건) 등이 뒤를 이었다.공정위 측은 "SK는 모두 누락·지연공시인 반면 KT는 상대적으로 과태료 액수가 큰 허위공시가 한 건 포함돼 있어 건수에 비해 과태료가 많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위반 유형별로 보면 누락공시가 51건(78.5%)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11건·16.9%), 허위공시(3건·4.6%)가 순이었다.위반 항목은 이사회 안건 누락 등 이사회 운영현황(18건·27.7%), 임원 등기일 누락 등 임원현황(11건·16.9%),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8건·12.3%) 등이었다.점검대상 155개사 중 기업집단 현황 공시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하나라도 위반한 회사는 54개사였다. 위반 비율은 34.8%로 전년(43.3%)보다 8.5%포인트 감소했다.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도 같은 기간 1.04건에서 0.64건으로 줄었다.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2017.04.26 14: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