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확충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확대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본확충을 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26일 예고했다.보험사들은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자본확충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에 따르면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 목적이 '적정 유동성 유지'로만 규정돼 선제적 자본확충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거나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하기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을 산출할 때 보장형 퇴직연금 자산운용으로 인한 리스크 등도 반영해야 한다.현재 RBC비율을 산출할 때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신용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위는 이에 따라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신용 리스크도 RBC비율 산출 항목에 반영하도록 개선했다.다만 보험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나아가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하는 등 건전성 감독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 7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한 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해당안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2017.04.26 14:22:26
![[기고] 은퇴 사례로 알아보는 월 현금흐름 창출 노하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26/300/2017042600182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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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은퇴 사례로 알아보는 월 현금흐름 창출 노하우
조현수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컨설팅팀장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준비 여부에 따라 약간의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여태까지 앞만 보고 살다보니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은퇴하게 되어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재무적 문제는 인생 후반기에 취약할 수 있다. 사례 현황을 분석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시를 통해 해법을 살펴보자.A씨는 중소기업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다 올해 4월 만 65세로 퇴직했다. 가족은 부인과 자녀 1명이다. 일반인에 비해 10년 정도 더 근무했으나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재무적 준비는 많이 하지 못한 상황이다. 급여의 단절로 인해 수입이 없어진 상태에서 현 수준 정도의 생활이 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여기서 자산의 새로운 구성으로 A씨가 원하는 현금흐름을 만들어 보자. 현재 A씨는 전체 자산 34억원 중 부동산 비중(단독주택)이 88%(30억원)로 부동산 집중이 심각하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차익은 기대할 수 있으나 부동산을 통해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소득원이 사라진 은퇴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예금, 펀드 등 투자 상품 등의 분산투자 측면에서 부족해 보인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장수리스크를 대비한 생명보험, 실손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이 없다면 가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부채가 전혀 없어 재무적으로는 꽤 안정된 모습이다. 따라서 적절한 자산분배를 실시하면 상당한 수준의 월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하다. 우선 집을 아파트(9억원)로 옮기고 월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오피스텔(2억5000만원) 하나만 따로 마련해 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을 줄인다. 이어 정기예금 6억원, 즉시연금 5억원, 주가연계증권(ELS) 4억5000만원, 글로벌하이일드채권 3억원, 사모펀드 2억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월 783만원 가량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A씨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밖에 급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머니마켓펀드(MMF)에 1억원을 넣어둔다. 위 사례의 핵심은 급여를 대신할 월 현금흐름의 창출이다. 기존 단독 주택의 매도를 통해 신규 아파트 구입과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가 가능하며 이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적으로 갖출 수 있다.그밖에 주택연금을 통해 평생 거주와 더불어 월 연금 수령도 고려해볼만 하다. 장수가 일반화 되어 가는 시점에서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될 때 통상 자녀도 고령이 되어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효용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지금 주택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증가율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늦게 신청 할수록 동일조건 간 비교 시 받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월 생활비와 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빠른 의사결정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2017년 2월 기준 65세가 9억원 주택에 대한 연금을 신청하면 종신지급 정액형일 경우 월 220만원 정도 수령가능하다.수익형 부동산중 기존 투자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입지가 좋은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 등의 선별적 투자로 보여 진다. 1년 정기예금 이자가 1.5%정도로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4~5%의 수익형 부동산투자는 재테크의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노후를 고민하는 40대라면 관심가질 만하다. 물론 공실관리와 세입자 관리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예금과 월지급식 ELS는 연 수입금액이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조건이 된다면 비과세 종합저축 등의 활용을 통해 절세의 혜택을 누려야한다.즉시연금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세법개정으로 인해 1억원 한도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종신연금을 선택할 경우 사망시까지 비과세로 종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MMF는 비상예비자금용도로 사용하고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펀드와 글로벌배당인컴퍼드는 리스크는 있지만 자산배분 및 수익관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모펀드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가능하며 이러한 자산은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투자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문제와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축소와 절세에 대한 방안수립도 중요하다.결론적으로 현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거액의 자산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아 연금성 자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재무설계를 통해서 생애주기에 따른 이벤트를 확인하고 필요자금 분석과 준비자금을 고려한 후 부족자금 발생 시 하루라도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후 최적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노후에 재무적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2017.04.26 13:45:53

근로자 3명 중 1명만 연금저축 가입
자료=금융감독원세액공제 혜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인 연금저축 가입자가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가 556만5000명으로 근로소득자 1733만명의 32.1% 수준만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5년 말 연금저축 가입자(550만1만000명)보다 1.2%(6만4000명) 증가한 수치다.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은 118조원(계약수 696만건)으로, 전년(108조7000억원) 보다 8.5%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총액(1016조원)의 11.6% 수준으로, 계약당 평균 적립금도 1695만원에 불과했다.금감원은 기존 계약 납입액 등으로 연금저축이 꾸준히 성장하고는 있지만 경기가 부진하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제 혜택이 변경되면서 가입자 증가 폭(1.2%)이 적립금 증가 폭(8.5%)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2016년 중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7155억원으로 전년(11조570억원)보다 3.1%(3415억원) 감소했으며, 계약당 납입 금액은 223만원(납입액 0원인 경우 제외)으로 세액공제한도(400만원)의 56%에 불과했다.금감원은 낮은 연금저축 가입률(32.1%)·연간 납입액(223만원)·계약당 적립금(1695만원) 등으로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의 연금저축 기능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률을 높이고 납입액을 증대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나아가 금감원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통합연금포털'·'연금저축어드바이저'와 관련한 홍보를 강화하고 금감원 금융교육 강의안의 연금부분을 확대하는 등 노후 준비 인식을 강화할 방침이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2017.04.26 12:01:59

코스피 사상 최고치 눈앞…외인 매수 지속될까
외국인 순매수액(단위:억원) 자료=KB증권코스피가 2200선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국내외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시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외국인 순매수가 일부 업종에만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추세적인 상승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26일 오전 10시49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0.39%(8.63포인트) 오른 2205.48에 거래중이다. 전날 코스피는 외국인의 4거래일 연속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2190선을 돌파, 2011년 5월초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25일까지 올해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액은 총 5조9511억원으로 이중 절반 가량이 2100선 이후에 유입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장마감가 기준으로 2011년 5월2일 기록한 2228.96 돌파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외인 자금을 끌어 들인 주요 요인은 우선 외부 불확실성 해소다.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은 기존 예상을 뒤엎고 실제화됐다는 점에서 많은 불확실성을 제공했다. 반면 이번 프랑스 대선 결과는 불확실성에 지친 금융시장에 오랜 만에 안도감을 부여했다.국내에선 지정학적 불안 요소 완화와 기업들의 호실적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김일성 생일(15일)과 북한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25일)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5월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다. NH투자증권이 업종별로 영업이익 전망치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금속 및 광물, 반도체, 은행 업종은 최근 1개월과 1주일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율이 모두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정보기술(IT), 소비재 등 경기민감 대형주들이 투자심리 회복과 함께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주는 금리인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익 상향 전망 등으로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됐다.서정훈 삼성증권 CFA는 "25일 발표된 국내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포인트를 돌파하며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라며 "조정에 진입했던 IT, 소비재 등 경기민감주들이 투자심리 회복과 함께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그러나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외국인 자금의 추세적 유입은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당장 5월7일 프랑스 대선 2차 투표, 6월8일 영국 조기총선 등 남아있는 정치 이벤트가 환율 변동성을 자극할 경우 외국인 수급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외국인 매수가 시장 전체가 아닌 일부 업종으로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외국인은 IT하드웨어와 IT가전에 대한 매수를 이어가면서 화장품·의류, 소프트웨어, 은행, 필수소비재 등의 내수주에 대한 매수강도를 높이고 있다. 외국인은 25일 코스피에서 6516억원 사들이는 동안 삼성전자에서만 2962억원 순매수했다.외국인에 치우친 수급도 추세적 상승을 예상하기 어렵게 한다. 외국인이 올들어 5조9511억원을 순매수하는 동안 개인과 기관은 각각 3조5694억원, 4조7297억원 순매도했다.박춘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매수는 코스피에 대한 매력보다 1분기 실적시즌에 따른 업종 선호도가 반영된 결과"라며 "실적 기대가 정점을 통과하면서 외국인의 매수강도는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는 2200 돌파시도가 가능해 보이지만 추세적 상승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최근 상승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스피 시장대응보다 업종별 차별화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2017.04.26 11:11:17

두산중공업, '2017 올해의 담수기업' 최우수상
두산중공업이 2012년 수주해 '올해의 민간용 해수담수화 플랜트'에 선정된 사우디아라비아 얀부3 해수담수화플랜트 전경, 사진=두산중공업두산중공업은 글로벌 워터사업 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한 '2017 글로벌 워터 어워드'에서 올해의 담수 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두산중공업은 지난해 쿠웨이트에서 도하 1단계 해수담수화플랜트를 수주하고 세계 최대 용량의 사우디아라비아 라스알카이르 해수담수화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주하는 등의 해수담수화 분야 공로를 인정받았다.윤석원 두산중공업 Water BG장은 "최근 2년간 중동지역에서 대형 해수담수화플랜트를 연이어 수주함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준공한 프로젝트의 운영·유지보수(O&M)를 맡게 되는 등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향후 해수담수화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처리 사업에서의 입지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04.26 11:00:43

역대 최고실적 SK하이닉스 "아직도 배가 고프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에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린데 이어 앞으로 2, 3분기 영업이익 신기록 행진을 거듭할 전망이다.특히 SK하이닉스는 최근 추진 중인 일본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 부문 인수 건과 관계없이 3D 낸드 전환 등 올해 설비투자 계획을 실행하기로 하는 등 반도체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SK하이닉스는 지난 1∼3월에 매출 6조2895억원, 영업이익 2조4676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공시했다.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0%, 영업이익은 339.2% 급증했다.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매출은 17.4%, 영업이익은 60.6% 늘어났다.특히 이번 분기의 영업이익은 종전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4년 4분기(1조6671억원)보다 8000억원 가량 더 많은 것이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무려 39.2%에 달한다. 이는 100원어치를 팔아 39원의 이익을 남긴 셈이다. 4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던 2004년 2분기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이번 분기 매출도 역대 가장 많았던 작년 4분기의 기록을 갈아 치웠으며, 당기순이익도 1조8987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이로써 SK하이닉스는 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 모두 신기록을 세우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작년 2분기에 13분기만의 최저 수준인 452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SK하이닉스는 같은 해 하반기부터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살아나면서 4분기에는 영업이익 1조5361억원으로 1년3개월만에 '1조 클럽'에 복귀했다.SK하이닉스는 이날 하반기에도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D램 20나노(나노미터·nm·10억분의 1m) 초반급 제품 양산을 확대하고, 차세대 10나노급 D램 제품을 하반기에 양산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의 경우 지난해 연말 양산을 시작한 48단 3D(3차원) 제품과 올해 1분기 개발 완료해 하반기부터 양산하는 72단 3D 제품을 중심으로 고용량 모바일과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시장에 공급할 방침이다.특히 SK하이닉스는 최근 추진 중인 일본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 부문 인수 건과 관계없이 3D 낸드 전환 등 올해 설비투자 계획을 실행할 계획이다.이날 SK하이닉스는 "연초에 말씀드린 캐펙스(시설투자·CAPEX) 7조원 수준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도시바 인수와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올해 단기적으로 세운 3D 낸드 전환과 관련한 캐펙스 지출에는 큰 변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이천 공장 M14의 2층 클린룸에 낸드 생산을 위한 장비를 입고했다고 밝혔다. 이명영 SK하이닉스 전무(CFO)는 이날 1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한 콘퍼런스콜에서 "M14 2층의 절반 정도에 낸드 생산을 위한 공사를 완료, 현재 클린룸에 낸드 장비가 입고돼 생산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무는 "M14 1층의 클린룸은 D램이 쓰고 있고 향후 상당 부분 마이그레이션(공정전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며 "하반기 M14 2층 나머지 절반의 클린룸 공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2017.04.25 18:15:31

"글로벌 전자산업 최고의 신성장동력은 사물인터넷"
미국 쿠스터 컨설팅그룹의 월트 쿠스터 대표(왼쪽)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세계전자회로학술대회에서 글로벌 전자산업 전망을 주제로 기조 연솔을 하고 있다.글로벌 전자산업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사물인터넷, 5G 서비스, 드론로봇, 웨어러블기기 등 5개 분야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특히 이 중에서도 IOT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됐다. IOT는 주변의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생성되는 데이터를 실시간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을 말한다.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 14차 세계전자회로학술대회에서 쿠스터 컨설팅그룹의 월터 쿠스터 대표는 세계전자산업 시장 동향이란 주제의 기조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쿠스터 대표의 기조연설에 따르면 2015-2020년간 IOT는 연간 성장률 13%를 넘어설 전망이고 그 뒤를 이어 자율주행차, 의료용기기, 디지털TV, 서버, 셀룰러폰, 일반TV, 셋톱박스 순이었다.이에 비해 태블릿PC와 게임콘술 분야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등 부진할 전망이다.쿠스터 대표는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은 지난해 160억달러에서 2023년까지 2000억달러(225조300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 IOT의 성장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다.그는 이와 관련," IOT는 자율주행과 공장자동화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IOT 분야 성장으로 인해 부품과 센서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최근 삼성전자와 KT등이 잰걸음을 보이고 있는 5G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매출이 2025년까지 2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2017.04.25 17:44:20

'10월 완공 예정' 인천공항 T2 면세점 제때 문열까
인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T2)이 오는 10월 완공을 앞둔 가운데, 면세사업자들이 제때 정식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린다. 출국장 면세점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사업장인 데다, 입찰공고 시기나 방식 등을 두고 관세청, 인천공항공사 및 각 사업자가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터라 관심을 더한다.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1일 DF1~6 중 5개 사업권(유칠된 DF3 제외)에 대해 복수사업자를 선정했다. 대기업부문에선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향수·화장품을 판매하는 DF1과 주류·담배·식품매장을 판매하는 DF2에 각각 선정됐다. 중소중견면세점에선 전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4와 DF5엔 시티면세점, SM면세점 및 엔타스면세점, SM면세점이 각각 선정됐다. 패션·잡화·식품을 판매하는 DF6엔 시티플러스와 SM면세점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오는 29일 이를 바탕으로 2차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다만, T2 완공에 맞춰 전체 면세점이 개장하기엔 시간이 빠듯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두 차례 유찰된 DF3이 관건이다. DF3(패션·잡화)은 T2 출국장면세점 전체 면적 1만208㎡ 중 반(4889㎡)이나 차지할 정도로 영업면적이 넓다. 자칫 가장 넓은 공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T2가 개장할 우려도 나온다.현재 DF3 면세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재공고, 수의계약, 중복입찰허용을 비롯해 647억원에 이르는 최저수용금액 인하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업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DF3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패션 브랜드의 공기(工期)가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시작 시점은 늦어질 공간이 크다"고 분석했다.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진=오현승 기자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입점브랜드 선정, 내부공사 및 인테리어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영업구역의 일부 매장만 개장한 후 수개월 후 정식 오픈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며 "특히 담배나 화장품과 달리 DF3에서 판매하는 패션 및 잡화브랜드는 입점브랜드와 조율해야 할 사안이 훨씬 까다로워 사업자가 결정나더라도 전 면적을 다 개장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렇다보니 당초 입찰공고 시기가 늦어진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인천공항공사 T2 면세사업자 입찰공고는 지난해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및 면세점 특허로비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관세청-인천공항공사간 갈등 속에 당초 예상보다 3~4개월가량 연기됐다.업계 관계자는 "지난주 1차 사업자에 선정된 업체들이 모두 면세점사업을 영위하고 어느 정도 준비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입찰공고가 늦어지면서 입점 일정이 촉박해진 점은 사업자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다소 다행스러운 점도 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T1)과 달리 입점시 새 건물인 T2에선 기존 매장의 인테리어를 초기화하고 진열 제품을 옮기는 과정이 없어 공기가 다소 단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상반기 중 최종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연내 오픈하는 데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2017.04.26 14:11:47

자전거·노트북·간장게장용 꽃게까지…'없는 게 없는' 온비드
'온비드 앱'을 통해 편리하게 부동산 등 매물들을 살펴볼 수 있다. 사진=주형연 기자“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만 매물로 나오는 줄 알았더니 자전거, 노트북, 심지어 간장게장용 꽃게까지 있더라구요. 검증된 물건들이 주로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방문하면서 득템할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를 사용해 본 한 사용자의 후기다. 온비드를 떠올리면 대부분 ‘부동산을 공매로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명품가방, 공영주차장, 매점 등 다양한 매물들이 가득해 예비창업자들이나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특히 500만원 이하의 소액 부동산 물건의 비중도 높아 쌈짓돈 투자처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차부터 꽃게까지…온비드에는 ‘없는 게 없다’25일 캠코 관계자는 최근 온비드에 땅콩, 꽃게, 죽순, 원석, 경찰차 등 특이매물이 많이 등장하면서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지난해 온비드 이용현황에 따르면 입찰참가자 수는 전년도(15만명) 대비 26.7% 증가한 19만명을 기록했다. 연간 낙찰건수도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 전년보다 10% 증가한 3만3000건으로 나타났다.2016년 온비드에서는 총 1만2061건의 임대권이 입찰에 부쳐졌다. 권리금이나 보증금 없이 비교적 저렴한 자금으로 수요처가 확보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온비드의 공공기관 임대물건의 장점이다.단 각 기관별 유동인구 수나 주변 상가들과의 경쟁관계 등이 운영수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꼼꼼한 사전조사도 수반돼야 한다.온비드를 이용하는 주 고객 중 장년층 이용비중은 2015년 34%에서 작년 45.1%로 늘었고 수도권 회원 비중도 40.4%에서 43.3%로 증가했다. 여성회원도 2015년 26%에서 작년 29.9%로 늘었다.이정환 캠코 온비드사업부 팀장은 “인터넷 사용 연령층이 청년·중년층에서 투자 여력이 있는 장년층까지 확산되면서 온비드를 활용하는 고객층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여성고객들도 많이 애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아파트·상가주택용 토지 관심가질 매물‘온비드 앱’이 많이 이용되면서 온비드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2011년 12월부터 제공된 스마트 온비드는 월평균 1만3000여명이 다운로드를 받아 활용하고 있다. 2013년 4월부터는 공공자산 쇼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입찰기능이 추가돼 더욱 편리해졌다.온비드에는 기부공매도 있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해 마련한 스마트 기기 등을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함으로써 IT기기의 활용 경험을 늘리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금까지 7회에 걸쳐 진행된 온비드 기부공매는 총 743점이 물건이 입찰에 부쳐졌다.수익금은 서울시립 어린이 병원, 부산시 교육청, 부산점자도서관,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단체에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됐다.온비드는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입찰진행결과 등 진행 상태를 메일과 문자로 알려준다. 입찰금액 산정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중고자동차, 회원권 시세조회,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 및 불용품 매각정보도 제공한다.이 팀장은 “온비드에 올라온 물건들 중 압류재산 공매처럼 권리관계를 분석해 올라온 물건들도 있지만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들도 많다. 공무원 이파트 등이 이러한 예”라며 “이러한 물건들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그는 “향후 학생 인구가 줄어들다보니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지역 등에 폐교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상가주택지용 토지도 가끔 나오는데 관심가져볼 만한 매물”이라고 설명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4.26 17:01:47
![[공약분석-재정정책①]연일 쏟아지는 재정확대 공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25/300/2017042500254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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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분석-재정정책①]연일 쏟아지는 재정확대 공약
공약(公約)은 유권자들이 자신이 투표할 후보를 고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척도 중 하나다. 공약은 또 차기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비전을 미리 제시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도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19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2주일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이 첨예한 선거전을 펼치면서 다양한 공약들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각 후보들은 현재 복지, 일자리, 가계부채, 재벌개혁, 부동산, 4차 산업혁명 등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신념을 담은 공약들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더욱 중요한 것은 각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백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엄정한 분석작업이 필요하다.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모든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다룬 공약집이 뒤늦게 나오는 바람에 후보자의 공약이 정확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우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복지 등 재정 확대는 모든 후보들의 공통사항이지만 가계부채 대책, 재벌개혁, 부동산 등에서는 후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본지는 유권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총 6회에 걸쳐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 내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분석해 본다. <편집자주>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재정 확대다. 각 후보들이 기초노령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건강보험 보장률 상향 등 복지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정작 확대된 재정을 어떻게 떠받칠지, 그 재원 마련 방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때문에 벌써부터 지켜지지 않을 약속, 공약(空約)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복지·재정 확대에 집중하는 후보들 인구 고령화, 출산율 급감, 청년 실업률 급증 등 각종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를 반영하듯 각 후보들은 복지를 전면에 내걸어 재정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재 월 20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현재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학교 지킴이, 급식 도우미, 택배 등 정부 사업으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43만개에서 80만개로 늘리고 임금은 월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임기 내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아울러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연 1500만원 미만의 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그 이상은 70%를 지원할 방침이다. 70세 이상 고령층과 차상위 계층에게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료를 전액 지원한다. 현행 50%인 노인 임플란트 지원 비율은 90%로 높일 계획이다.그밖에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장학제도’를 도입과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채무 특별감면 등의 조치도 약속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보편적 복지’에는 반대를 명확히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50%까지만 기초노령연금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외래진료 노인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하고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30%로 낮춘다. 더불어 75세 이상 노인 입원비는 줄이고 입원환자 간호서비스는 2020년까지 70%로 확대할 방침이다.그 외 난임진료비 지원 2배 확대, 건강보험으로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치매 가족 고통 완화 등을 내세웠다.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은 최저연금액을 보장하되 단계적으로 최대 8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에서 80%로 높인다. 아울러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줄이 계획이다. 특히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인상률을 현재의 물가인상률이 아닌 국민연금 인상률에 연동시킬 계획이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80%로 끌어올린다. 동시에 입원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0~15세 청소년은 100% 지원 대상이다.아동수당에 관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엇갈렸다.문 후보는 0~5세에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유 후보는 초중고등학생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내세웠다. 심 후보는 0~11세에 대해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까지만 0~11세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홍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의 초중고등학생에 월 15만원 지급을 약속했다.◇어설픈 재원 마련 방안…증세 여부는 ‘침묵’이런 복지 공약에는 당연히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문 후보는 자신의 공약 이행에 5년간 총 17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의 필요 예산은 204조원, 유 후보는 208조3487억원이었다.심 후보는 총 550조원으로 후보들 중 소요 예산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다. 홍 후보는 구체적인 이행 예산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그러나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문 후보는 일단 고소득자 과세 강화 및 자본소득 과세 확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내세웠다.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명목법인세도 올릴 방침이다.그러나 이것만으로 178조원의 예산을 마련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개인소득세 등에도 증세가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문 후보는 구체적인 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홍 후보는 아예 “법인세를 감세하겠다”고 발표해 재정 확대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했다. 그는 “기업, 전문직 등의 탈세를 엄격히 적발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만 전했다.안 후보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세 형평성 강화를 내밀었다. 우선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복지 재원을 마련한 뒤 세율 누진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안 후보는 “당기순이익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실효세율이 16%인 반면 그 이하 기업은 18%”라면서 “누진제를 개선해 이익이 더 많은 기업일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 후보는 중(中)부담 중(中)복지를 현재 18%인 조세부담률을 22%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6%다. 그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안 후보나 유 후보 모두 200조가 넘는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방안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심 후보는 유일하게 구체적인 증세안을 밝혔다. 그는 사회복지세 신설 등 조세개혁을 통해 70조원,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20조원, 각종 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개혁으로 12조원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단지 구호성 목소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 계획이 결여된 공약은 단순한 포퓰리즘성 공약일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실제로 각 대선 후보들도 TV토론 등에서 상대방의 부실한 재원 마련 방안을 비판했다.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무슨 돈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릴 생각이냐”고 캐물었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내겠다”고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놨다.유 후보는 안 후보에게도 “2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냐”고 질문했다. 안 후보 역시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조세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뜬 구름 잡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었다.심 후보는 문 후보에게 “복지 공약은 굉장히 많은데 증세 계획은 전혀 없다”며 “실행할 자신이 없는 공약은 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급증하는 가계부채, 해법은?이미 1344조원을 넘어서 1400조원에 육박 중인 가계부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재작년말 기준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9%로 OECD 35개 회원국 중 25개국의 평균치(129.2%)를 39.8%포인트나 상회했다.이를 의식한 듯 대선 후보들의 금융 관련 공약은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집중됐다.문 후보는 구체적인 가계부채 해법을 내놓았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0%를 넘지 않게 관리할 계획이다.이어 “부채 주도 성장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심 후보도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에 찬성했다. 그는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상황에 맞게 40%까지 조정해야 한다“며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DTI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 후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DTI 등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안 후보와 홍 후보는 “준비 중”이라며 아직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최 교수는 문 후보의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며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면 부채의 질만 나빠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계소득이 악화된 상태라 LTV 및 DTI 강화도 실효적인 대책이 되기 힘들다”고 고개를 저었다.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대출수요가 실존하는 상황에서 은행권만 제약해봤자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억누르려는 발상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다.. 그는 “저신용자 및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제 안정화를 위해 LTV 및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밖에 금융 관련 공약에서 문 후보와 심 후보의 공통적으로 대부업체 금리상한을 20%까지 인하할 뜻을 내비쳤다. 또 소상공인 수수료율 우대,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대출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매각 및 부활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이해상충 방지 등에도 같은 입장을 표했다.특히 문 후보의 "특수고용직에 노동 3권 보장"은 금융권에서 보험설계사 및 카드모집인과 직결된다. 다만 이에 대해 보험업계과 카드업계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공약"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자칫 특수고용직의 처우를 개선하긴 커녕 실직자만 대거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안 후보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체계 마련을 공언했다. 복합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시행하고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와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지난해 금융권을 뜨겁게 달군 성과연봉제에 관해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일찌감치 성과연봉제 폐지를 선언했다.안 후보는 성과연봉제 퇴출보다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합리적인 인사 평가 제도와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선 후보들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너무 부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금융소비자 정책을 제대로 마련한 후보는 심 후보뿐”이라며 “그 외 후보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4.25 16:3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