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향후 5년의 중국 경제 청사진인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 대한 심의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중국 국정 연구의 권위자인 후안강 칭화대 국정연구원 명예원장은 최근 중국외문국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센터 월간 ‘중국’과의 인터뷰에서 15차 5개년 계획이 중국식 현대화를 완성하는 결정적 단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후 교수는 5개년 계획을 중국 발전의 최대 ‘국책’이자 성공 비결로 정의했다. 그는 “5년은 하나의 단계이며, 세 번의 5년이 모여 거대한 도약을 이룬다”며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진입 구간에 들어섰고, 15차 5개년 계획을 거쳐 2035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발전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대해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현대화 여정을 중국이 약 85년 만에 완주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번 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 키워드로는 ‘고품질 발전’이 제시됐다. 후 교수는 특히 기후 변화 대응을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꼽았다. 그는 “13차 5개년 계획이 빈곤 해소와의 전쟁이었다면, 15차 5개년 규획은 탄소 피크 달성을 위한 격전이 될 것”이라며 ‘녹색 발전·혁명·혁신’을 향후 5년의 방향타로 설정했다. 후 교수는 ‘2세대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을 제창하기도 했다. 과거 덩샤오핑 시대가 색깔에 상관없이 쥐만 잘 잡으면 되는 성장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녹색 고양이’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발전과 탄소 배출의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국이 2030년 탄소 피크 달성을 위해 에너지 구조 전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 등 주변국에서 제기되는 ‘차이나 쇼크’ 우려에 대해서는 상호 이익과 개방 확대를 통한 해법을 강조했다. 후 교수는 “중국의 성장이 주변국 시장을 압박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생산자 중심의 관점”이라며 “14억 소비자를 보유한 중국 시장의 관세율 인하와 서비스 무역 개방은 한국 등 주요 파트너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부 경쟁 압박이 중국 국내 기업의 혁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중국은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양자·다자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전자입국신고를 대행해준다며 수수료를 받는 사기성 사이트가 중국에서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작성은 전액 무료임에도 입국 절차가 생소한 관광객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속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근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급증하는 상황을 노린 신종 수법으로, 주중한국대사관은 대응에 나섰다. 9일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korea.xxdos.cn’, ‘hg.xasya.cn’ 등의 웹사이트가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유도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전자입국신고서는 기존에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했던 종이 신고서를 입국 전 온라인으로 미리 제출하는 제도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작성은 전액 무료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액의 수수료를 가로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공식 사이트와 최대한 유사하게 보이도록 위장한 흔적이 역력했다. 사이트 상단에는 태극 문양 로고와 함께 ‘KOREA E-ARRIVA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배경 화면으로 경복궁 전경 등 한국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배치해 공신력을 가장했다. 다만 주소창에는 한국 도메인인 ‘.kr’ 대신 중국 국가 도메인인 ‘.cn’이 표기됐다. 특히 이들 사이트는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둔갑시킨 것에 더해 존재하지 않는 ‘급행 비용’까지 추가해 결제를 종용했다.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 ‘일반 등록’(232위안·약 4만2000원)과 ‘VIP 급행 등록’(510위안·약 11만원) 등으로 등급을 나눈 뒤 알리페이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의 입국 심사 시스템은 대행업체의 비용 지불 여부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을 내면 더 빠른 입국이 가능한 것처럼 이용자를 기망했다. 주중대사관은 인지 즉시 대응에 나섰다. 대사관은 중국 외교부 및 공안 등 유관 기관에 관련 내용을 송부하고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당국과 협조해 수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사관은 지난 4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서 작성은 무료지만 해당 사이트는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사이트의 출현은 최근 급증한 한국행 비자 신청 수요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주중대사관 영사부와 비자신청센터에는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의 비자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방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불법 사이트가 생겨난 것으로 보이며,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군을 향해 “당에 딴마음을 품은 자가 군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는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인민해방군·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군대는 총을 든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패 분자가 숨을 곳이 있으면 안 된다. 확고부동하게 반부패 투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시작 시기에 엄격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규율을 구축해야 한다”며 “자금 흐름, 권력 운영, 품질 관리 등 주요 부분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5차 5개년 계획 시기 국방·군대 현대화 목표의 완성은 결국 각급 당 조직의 지도에 의지해야 한다”며 “현대화된 무기·장비가 혁명화된 인재 대오의 손에 장악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정치건군’(정치적으로 군대를 세우는 일)을 강조하면서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영도를 흔들림 없이 유지·강화하고 정치건군 특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국방·군대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날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 등이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심사·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장성민 중앙군사위 부주석도 참석했는데, 중국중앙(CC)TV 화면에 따르면 이번 회의 연단에는 2명만 자리했으며 시 주석이 가운데 있고 그 옆에 장 부주석이 앉았다. 중국 군 지도부는 앞서 리상푸 전 국방부장과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원, 허웨이둥 전 부주석에 이어 최근 장유샤·류전리까지 낙마하면서 7인 체제였던 중앙군사위에 시 주석과 장성민 부주석 등 2명만 남은 상태다.

중국에서 함께 살던 의붓남매가 부모의 주선으로 결혼해 화제다. 최근 중국 안후이성에서는 장씨와 천씨 부부의 아들과 딸이 결혼식을 올린 사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다. 법적으로 의붓남매 관계였던 이들은 이날 부부가 됐다. 이들 가족의 인연은 약 3년 전 시작됐다. 각각 아들과 딸을 키우던 장씨와 천씨가 재혼하면서 네 식구가 한집에서 생활하게 됐다. 함께 지내는 동안 두 자녀의 성격과 가치관을 가까이서 지켜본 부모는 이들에게 직접 결혼을 권했다. 장씨는 “서로의 성장 배경을 잘 알고 한솥밥을 먹으며 신뢰를 쌓아왔다”며 “내 자식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민법은 3대 이내의 직계 혈족과 방계 혈족 간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붓남매의 경우 혈연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결혼은 근친혼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문제도 없다. 이 사연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이 SNS에 영상을 올리면서 빠르게 퍼졌고,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시어머니가 곧 친정엄마가 되는 셈이니 고부갈등이 없을 것 같다”, “아이가 태어나면 친가와 외가를 어떻게 구분해 부를지 궁금하다”는 농담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에 대해 “각각 상처를 가진 두 가정이 만나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한 사례”라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결혼이라는 점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붓남매 간 결혼이 화제가 된 사례는 해외에서도 있었다. 2021년 포르투갈의 모터사이클 레이서 미구엘 올리베이라는 의붓여동생 안드레이아 피멘타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각각 13세와 12세 때 부모의 재혼으로 처음 만났고, 이후 11년 동안 비밀 연애를 이어온 끝에 관계를 공개했다. 당시 올리베이라는 “우리는 함께 자라며 깊은 우정을 쌓았고, 어느 순간 그것이 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위태로운 가운데,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이란 공습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사태를 관망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6일 중국과 이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 중심의 관계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밀착해왔지만 중국이 이란의 위기 상황에 휘말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공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989년 마지막으로 중국을 찾았다. 이후 2016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란을 방문했고, 양국은 2021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중국은 25년간 4000억달러(약 588조원)를 이란에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이란은 중국에 석유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 실제로는 약속된 투자금 중 극히 일부만 이란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됐지만 이란의 석유 공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중 상당량은 원산지를 숨기기 위해 말레이시아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이란에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했다. 이란이 시위대와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데 중국의 안면 인식 및 감시 기술이 활용됐다는 인권단체들의 주장도 나온다. 서방에서는 이 같은 양국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분류했지만 현재 중국의 대응을 보면 그만큼 긴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동시에 이번 사태로 중국 역할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왔다. 케리 브라운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교수는 “중국 역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의도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이번 사태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동시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이 이란과 잘 지낼 만한 이념적, 문화적 이유는 없다”며 “양국 관계는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있으며 결코 심화된 관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때도 지금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당시에도 중국은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뿐 실질적인 지원 없이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중국을 신중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이달 말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꼽힌다. 중국 당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미·중 정상 간 만남의 분위기를 좀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올해 외교 예산을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했다. 세계적으로 불안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빈틈’을 공략해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 재정부는 올해 외교 예산을 전년 대비 9.3% 늘린 709억7500만위안(약 15조2000억원)으로 책정할 것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안했다. 이는 2023년 이후 3년 만의 최대 증액폭이다. 중국 외교 예산은 2023년 12.2%, 2024년 6.6%, 2025년 8.4% 증액 추이를 보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기 집권 첫해였던 2023년 중국 특색 대국 외교 추진을 명분으로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렸다. 이 시기에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에 영향력 확대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활성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첫해인 지난해 ‘미국 우선주의’ 본격화로 미 행정부가 대부분의 국가에 관세 협박과 무역 압박을 해온 가운데 중국은 전년 대비 8.4%늘린 외교 예산을 바탕으로 미국 대안 세력임을 부각하는 외교 활동을 펼쳤다. 미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후 해외 원조 동결, 파리기후협약·세계보건기구(WHO)·유엔인권위원회 탈퇴 등의 행보를 보이자 중국은 톈진에서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열병식 등의 행사로 ‘내 편 모으기’에 들어갔다. SCMP는 “전인대에 제출된 외교 예산안은 중국이 국제 금융과 경제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개발·안보·거버넌스를 아우르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고 짚었다. 매체는 그러면서 “높은 수준의 개방 확대를 지원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협력을 추구하며,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공동체 건설에 힘쓰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올해 들어 미국의 베네수엘라와 이란 공격이 국제 질서를 크게 흔드는 상황에서 중국이 글로벌사우스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대만·남중국해 관련 우호 세력 확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및 무역 갈등 속 중국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SCMP는 “중국의 올해 외교 예산 증액률(9.3%)이 국방 예산 증액률(7%)보다 높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면서 “미국이 세계 지도자 역할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외교 예산을 크게 늘린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리창 중국 총리도 전날 전인대 개막 전 정부공작보고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외부 환경이 중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동안 중국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 “중국 특색을 살린 대국 외교에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추이훙젠 베이징외국어대학 교수는 “중국의 외교 예산 증가를 강대국 부상과 연관해 볼 수 있다”며 “중국 외교 정책이 양자관계 중심에서 지역 협력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제는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하는 국제 거버넌스 개선 노력을 포함한 글로벌 외교로 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추이 교수는 중국의 올해 외교 예산 확대 배경에 대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해 각종 국제기구 등에서 탈퇴하면서 생긴 ‘재정적 공백'을 메워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중국 항공사들이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오만 등 항공편 운항을 일부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일 중국민항국을 인용해 중국 항공사 하이난항공이 지난 2일과 4일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와 사우디 제다 간 왕복 항공편 운항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3대 국유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중국동방항공·중국남방항공도 중동 운항에 나섰다. 중국국제항공은 5∼7일 베이징과 사우디 리야드 간 왕복 항공편을 하루 한 편씩, 6∼8일에는 베이징과 UAE 두바이 간 왕복 항공편을 하루 한 편씩 운영할 계획이다. 중국동방항공은 5일 베이징과 오만 무스카트 간 왕복 항공편을 한 편, 중국남방항공은 6일 광저우와 사우디 리야드 간 왕복 항공편을 한 편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중동 지역 주요 공항들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UAE 등의 일부 항공사가 제한적으로 항공편을 재개하고 있지만 이미 취소된 항공편이 수천편에 이르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각국에 무력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4일 사우디·UAE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평화 중재를 위한 중동 문제 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에서 명절 가족 모임에서 결혼을 강요받던 고모를 대신해 어른들에게 반박한 6세 소년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2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19일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여성 A씨가 올린 영상이 현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10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영상은 중국 설 명절인 춘절 기간 가족 모임에서 촬영된 것이다. 친척들이 A씨에게 30대 남성을 소개하며 결혼을 권하자, 옆에 있던 6세 조카가 대신 나서 어른들의 말을 반박했다. 그는 “결혼 여부는 고모의 선택”이라며 “고모는 복근이 있는 남자를 원한다”고 말했다. 소개된 남성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그 사람 주머니가 텅 비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겉만 번지르르한 빈털터리일 수도 있다”고 응수했다. 또 남성의 학벌이 좋다는 말에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고모와의 나이 차이는 메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은 “고모가 혼자 살게 되면 내가 커서 부양하겠다. 이미 세뱃돈을 1000위안(약 21만원) 정도 모아뒀다”며 “내가 부족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일해서 고모를 도와달라”고 말해 좌중을 폭소케 했다. A씨는 “평소 조카와 유대감이 깊어 자주 시간을 보낸다”며 “조카가 나를 위해 진지하게 변호해 주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다”고 말했다. 영상이 확산되자 중국 누리꾼들은 “조카가 수호신 같다”, “어른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귀엽다”, “장차 크게 될 아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중국 젊은 층에서는 비혼 흐름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성장 둔화와 경력 단절 우려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결혼 등록 건수는 지난해 676만 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해 출생아 수 역시 792만명으로 1949년 건국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국방 예산 ‘4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 등 경제적 악재 속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춰 잡으면서도 군비 증액은 7%대의 고공행진을 유지하며 패권 경쟁을 향한 집념을 드러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 지출 예산을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조 9096억위안(약 405조원)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방비가 한화 기준 4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율 자체는 2023∼2025년 유지해 온 7.2%보다 0.2%포인트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5년 연속 7%대 증액 기조를 이어갔다. 국방비 증가율은 2020년 6.6%로 둔화되기도 했으나 ‘건군 100주년(2027년) 분투 목표’가 설정된 뒤 2021년부터 줄곧 7% 안팎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방비 증액은 중국군 내 강도 높은 반부패 사정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결정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이날 전인대 주석단 인원은 지난해 176명에서 167명으로 줄었는데, 여기에는 최근 실각한 ‘중국군 2인자’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전 중앙군사위원이 제외된 영향이 컸다. 군부 내부의 인적 쇄신과 부패 척결 드라이브와는 별개로 대만 통일 의지 표명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현대화 자산 확보에는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군비 책정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은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 “충분한 투명성을 결여한 채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증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방 예산과 관련해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힘 혹은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하라 장관은 그러면서도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중국과 여러 대화에 열려 있으며, 향후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이 고속 성장의 시대가 저물었음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기존 방식에 의한 성장은 이제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4.5~5%는 톈안먼 사태 여파로 안정을 최우선으로 했던 1991년(4.5%)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진한 내수, 미국의 관세 압박 등 구조적 어려움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경기부양책으로 숫자를 맞추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구조 조정을 통한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겠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중국은 소비 보조금 정책인 ‘이구환신’ 예산을 지난해보다 줄이는 등 지출 규모를 조절하면서도 재정 적자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 수준으로 유지하며 정책 운용의 여지를 남겨뒀다. 리 총리는 “성장률 목표는 2035년 장기 비전과 연계되며 경제 구조조정과 위험 방지를 위한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3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 목표를 설정했다”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급속 성장을 주도한 모델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보수적인 목표 설정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강력한 경기부양책 시행의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ING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린송은 블룸버그에 “이 목표치는 중국이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무모하게 재정을 지출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보다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 환경 불확실성 증가와 부진한 내수 속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1991년 이래 최저치인 4.5∼5%를 제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보다 현실적인 이번 목표치를 두고 중국 당국이 구조적 어려움을 인정해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에 대한 압박을 덜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4.5∼5%로 발표했다. 이는 톈안먼 시위 여파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1991년(4.5%) 이후 최저치이다. 외신들의 전망치를 벗어나지 않은 이번 목표에 대해 중국 정부의 성장모델에 대한 고민이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방식에 의한 성장은 이제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3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 목표를 설정했다"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급속 성장을 주도한 모델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적인 목표 설정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강력한 경기부양책 시행의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ING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린송은 블룸버그에 "이 목표치는 중국이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무모하게 재정을 지출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보다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소비 보조금 정책인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의 정책 지원 재원을 올해 2천500억위안(약 53조2천억원)으로 배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해 3천억위안(약 63조8천억원)에서 규모를 줄인 것이다. AP통신도 낮은 성장률 목표는 중국 정부가 올해 정책 운용의 여지를 더 크게 만들어준다고 짚었다. 외신들은 성장률 목표 하향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치르면서도 견조한 수출로 '5% 안팎'이라는 성장률 목표를 달성해낸 중국은 올해 4년 만에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중국은 2025년 1조2천억달러(약 1천759조원)라는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 등으로 소비 수요는 회복하지 못해 성장 둔화 우려가 제기됐다. '내수 확대'를 올해 중점 과제로 삼은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낮춤으로써 수출 의존 구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올해의 성장률 목표는 중국 정부가 '질적 성장'으로 기조를 전환하는 것임을 보여준다는 관측도 잇따라 제기됐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매우 현실적인 이번 성장 목표는 숫자를 우선하는 사고방식에서 질적 성장을 우선하는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중앙 정부가 내세우는 높은 성장률 목표는 지방 정부에서 초대형 프로젝트와 통계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리엔트 퓨처스의 위안타오 애널리스트도 "기대한 것보다 낮은 성장 목표는 정부가 속도보다는 질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더 느린 성장을 용인한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나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시된 성장 목표마저 악화한 대외환경 속에서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계 금융서비스기업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자문 모하메드 엘-이리안은 로이터에 "4.5∼5%는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 정부가 국내 경제 개혁을 공격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면 도전적인 목표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