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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요소수 자체 생산… 광물 공급망도 다변화
日, 요소수 자체 생산… 광물 공급망도 다변화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에도 자체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은 별다른 동요가 없다. 자국 내 요소수 수요의 80% 정도를 자체 생산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20% 정도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 엔진차가 많지 않은 점도 한국과 다른 점으로 꼽힌다. 소형 트럭의 경우엔 가솔린 엔진 차량이 많아 요소수 품귀에 따른 혼란이 적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실제 2021년 12월 중국이 요소 수출 통제에 나서자 일부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다. 1ℓ당 120엔(약 1088원) 정도 하던 가격이 10배가량 치솟는 사례도 있었다. 운송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은 높아졌다. 일본은 이처럼 공급이 불안정할 경우 국민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한 ‘국제자원전략’을 만들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기차, 인공지능(AI) 탑재기기, 반도체 등 첨단제품 제조에 필수인 리튬, 코발트, 망간 등 희소 자원 34종류가 대상이다. 자원에너지청은 국제자원전략에 대해 “안전성에 기본을 두고 안정적 공급, 경제적 효율, 환경적합성에 균형을 둔 방침”이라며 “자원의 편재성, 생산국별 리스크, 수요 전망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희토류는 공급처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자체 채굴 시도 등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일본은 희토류 공급의 91%(2008년)를 중국에 의지하다 58%(2020년)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2011년 호주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와의 우선 공급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공급처를 다양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희토류 자체 채굴도 시도하고 있다. 희소자원 공급처 다양화 차원에서 일본은 최근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지난 8월 잠비아, 콩고, 나미비아 등을 방문에 광물 관련 협약을 강화했다. 또 공급이 실제로 막힐 경우에 대비한 비축량이 정해져 있다. 34종류 희소자원에 대해서는 소비량을 기준으로 60일분 확보가 원칙이다. 이는 국가, 민간 비축량을 합친 것인데, 앞으로는 국가 비축량만으로 60일분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2023.12.10 18:00:00
‘자산세·상속세 면제’ 日 문화재 건물 관광자원 활용↑
‘자산세·상속세 면제’ 日 문화재 건물 관광자원 활용↑
일본에서 문화재 건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등록문화재 수는 지난달 1일 기준 1만3761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4월 대비 3분의 1가량인 약 4600건이 늘어난 수준이다. 등록문화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일본 오사카 중심의 혼슈 서부 간사이(관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는 △오사카부 836건 △효고 현 753건 △교토부 617건 등 3개 지역이 일본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양상은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전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고정 자산세 및 상속세가 면제되는 이점이 그 배경으로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문화재 건물을 수리해 호텔 또는 주민 모임 장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야마나시 현 고슈 시에서는 등록문화재 건물을 와인 시음 및 판매 장소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나가노 현 마쓰모토 서는 문화재 건물을 전시공간으로 전환한 ‘건축예술제’가 지난해 열리기도 했다. 한편 닛케이는 “문화재 등록 제도를 활용해 건물을 보호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가해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옛 건축물에 묻혀 있던 가치를 재구축하고 관광자원으로 변화시키는 경향이 생겼다”라고 덧붙였다.
2023.12.09 14:37:41
장식용 총에서 ‘실탄 발사’…日 총기 불법 개조·판매자 체포
장식용 총에서 ‘실탄 발사’…日 총기 불법 개조·판매자 체포
일본에서 장식용 총을 실탄 발사가 가능한 실총으로 개조해 판매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7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 현 가와고에 출신 요시다 다이치(33)는 경찰로부터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정의 총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판매한 총기는 소총 9정, 기관총 2정으로 AK 계열 소총과 2차대전 소련군이 사용하던 DP-28 계열 기관총이다. 그가 이 총기들을 판매하고 얻은 금액은 440만엔(4001만원)이다. 관할인 후쿠오카 현 경찰에 따르면 그는 외국산 군용 무기의 국내 판매가 허가된 러시아, 이탈리아의 업체로부터 장식용 총을 사들였다. 해당 총기는 실탄 발사가 불가능하게끔 처리돼있었다. 하지만 그는 총신 내 쇠막대 제거 등의 방법을 통해 실탄 발사가 가능하도록 변경한 후 이를 재판매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소총 부품이 온라인 경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를 통해 경찰은 히로시마에 있던 용의자의 자택을 수색하고 소총 19정을 비롯한 여러 물품을 압수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로부터 총기를 구매한 구매자 2명 또한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같은 달 17일 검찰에 기소의견을 보냈다.
2023.12.09 09:59:52
日정부, 위안부 소송 패소에 “상고 안 해…한국이 적절히 조처해야”
日정부, 위안부 소송 패소에 “상고 안 해…한국이 적절히 조처해야”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달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승리한 데 따른 상고 기한이 다가왔지만 일본 정부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표명했다. 해당 소송의 상고 기한인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우리나라로서는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에서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입장으로 상고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은 국제법이나 한일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스럽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은 이미 한국 측에도 제의했다"며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쟁 중 군인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운영하면서 10~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원고들은 자유를 억압당한 채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한 결과 상해, 임신·죽음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고 종전 후에도 정상 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이 같은 행위는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2억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진행된 다른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주권면제 등을 내세우며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으나 일본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원고들의 배상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2023.12.08 17:18:14
북한에 고급차 불법 수출 시도한 日업체 적발…경찰 수사 착수
북한에 고급차 불법 수출 시도한 日업체 적발…경찰 수사 착수
북한에 고급차를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된 일본의 한 자동차 수출입업체가 현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경찰은 이날 오전 지바시 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입업체 본사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회사는 경유국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1천만엔(약 9천만원)이 넘는 도요타자동차 렉서스 1대를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남아시아를 경유해 북한에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렉서스는 북한에 도착하기 전에 적발돼 유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2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통해 운송 수단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 및 기항 경력 선박의 입항 불허 등 일본 정부 단독의 대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2023.12.08 16:12:13
"한국은 구걸집단" "위안부는 매춘부"…日 시의원 시의회 사직권고 거부
한국을 ‘구걸 집단’이라고 표현하고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며 조롱한 일본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사직 권고를 받았지만 거부했다. 7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소도시인 간온지(觀音寺) 시의회는 이날 혐오 발언을 한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에 대해 찬성 다수로 사직 권고를 결의했다. 권고안은 시의회 전 의장인시노하라 가즈요가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의장직에서 물러난 시노하라 전 의장은 “차별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의원으로서 자각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며 의장 재임 당시 엄중 주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집권 자민당 소속인 기시우에 시의원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한일 역사문제에 관한 글을 게재하면서 위안부를 겨냥해 "매춘부라는 직업으로도 돈을 매우 많이 벌었다"고 조롱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집단"이라고 비하했다. 기시우에 시의원은 이날 시의회의 사직 권고 결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사직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엑스 글 내용에 대해서는 "좋지 않았지만, 개인의 주의 주장은 자유"라고 주장했다. 간온지시는 2017년 공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본에서 최초로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만엔(약 4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다만 이 조례는 공원 내에서만 적용된다.
2023.12.08 13:29:58
미니마우스 치마를 ‘훌렁’…도쿄 디즈니 퍼레이드 성희롱 논란[영상]
미니마우스 치마를 ‘훌렁’…도쿄 디즈니 퍼레이드 성희롱 논란[영상]
디즈니랜드 퍼레이드쇼에서 인형탈을 쓴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의 치마를 들춰올리는 모습이 포착돼 성희롱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디즈니 퍼레이드에서의 성희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6일 일본 매체 ‘주니치 스포츠’는“ ‘꿈의 나라’로 불리는 도쿄 디즈니랜드 퍼레이드에 성희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X(옛 트위터) 이용자 A씨가 올린 영상을 인용해 보도했다. A씨가 지난 4일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디즈니랜드 퍼레이드를에서 사슴탈을 쓴 캐릭터가 퍼레이드카 위에 있던 미니마우스 캐릭터의 치마를 기습적으로 들췄다. 이에 미니마우스는 깜짝 놀라며 허리에 손을 얹고 삿대질을 하며 사슴에게 따진다. 이에 대해 A씨는 “도쿄 디즈니랜드 쇼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며 “사슴의 치마 들추기는 정말 최악”이라고 적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애들이 따라 하면 어떡하냐”, “꿈의 나라 디즈니에서 성희롱이라니“ 등 분노와 우려의 댓글이 이어졌다. 주니치 스포츠는 “X를 검색하면 ‘치마 들추기’는 이번뿐 아니라 과거부터 있어온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번 행위가 디즈니랜드의 공식적인 연출인지는 불분명하나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2023.12.08 11:36:08
일본 정치권 비자금 일파만파… “정권 핵심 관방장관도 조성 의혹”
일본 정치권 비자금 일파만파… “정권 핵심 관방장관도 조성 의혹”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내각 핵심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내 최대파벌인 아베파(정식명칭 ‘세이와정책연구회’)가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파티권 수입의 일부를 비자금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베파 소속 마쓰노 관방장관이 최근 5년간 1000만엔(약 91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도 마쓰노 장관의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인 상황”이라며 “비자금 문제가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중추로 파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방장관은 정부 대변인이자 각 성청의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내각의 핵심으로 꼽힌다. 일본 정치권에서 각 파벌은 정치자금 파티권을 당선 횟수나 담당 업무에 따라 소속 의원에게 할당한다. 아베파의 경우 각 의원의 할당량만을 수지보고서에 수입으로 기재하고, 할당량을 넘은 자금은 기재없이 돌려줘 비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돈이 2018∼2022년 5년간 1억엔(9억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2019∼2021년 아베파의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을 지냈다. 지난 1일 이후 비자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마저 제기된 상황이지만 마쓰노 장관은 “언급을 삼가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아사히는 “(관방장관의) 정례회견에서 연일 질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설명을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내각 취재를 담당하는 일본 기자단이 지난 6일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하자 그는 7일 답변에서 “정례회견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개별 정치단체에 관한 질문은 답변을 삼가하겠다”, “우선 정치단체의 책임으로 필요한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비자금 의혹과 관련,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당 전체의 문제로서 강한 위기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08 10:53:14
원자폭탄 소재 '오펜하이머', 결국 일본에서 내년 개봉
원자폭탄 소재 '오펜하이머', 결국 일본에서 내년 개봉
영화 ‘오펜하이머’(감독 크리스토퍼 놀란)가 뒤늦게 일본 관객들을 찾는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펜하이머’가 2024년 일본에서 개봉한다. 다만 자세한 개봉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진행된 미국의 핵폭탄 제조 프로젝트였던 맨해튼 계획에 참여한 물리학자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일생을 다룬 작품이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3년만에 메가폰을 잡았고, 킬리언 머피, 맷 데이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라미 말렉 등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해 개봉 전 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지난 7월 북미 개봉한 ‘오펜하이머’는 한국에서는 광복절인 8월 15일에 개봉했다. 세계 흥행 수입 약 9억5000만달러(약 1조 2000억원)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인기 몰이에 성공했지만, 일본에선 그동안 선보일 수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연달아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일본 국민들에게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화 ‘바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바벤하이머(바비+오펜하이머) 밈이 일본인들의 비판을 받아 워너브라더스 재팬 측이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일본 누리꾼들은 전세계 유일 원폭 피해국가인 일본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를 희화화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에서 영화가 개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현지 언론도 8월 6일은 히로시마, 9일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 15일은 패전일이라 개봉 시기를 쉽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오펜하이머’는 결국 일본 관객들을 만나게 됐다. 일본 배급을 맡은 배급사 비터즈엔드는 “작품이 다루는 소재가 일본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므로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끝에 개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12.07 17:00:10
“아이 셋 낳으면 대학 공짜”…日,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꺼낸 ‘통 큰’ 대책
“아이 셋 낳으면 대학 공짜”…日,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꺼낸 ‘통 큰’ 대책
이른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다자녀 가구 내 아이들의 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5년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 대해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 수업료 외 입학금까지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조율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안에 작성되는 ‘어린이 미래 전략’에 포함되어 이번 달 내 각의 결정 예정이다. 일본은 그간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올해 초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연 수입 600만엔(약 5400만원) 미만인 중산층 가구도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범위를 더 확대해 소득 제한을 없애고 입학금 및 대학 학자금 전액을 무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사히 신문은 이를 위해선 3.5조엔(약 287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회보장비 삭감 등의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3.12.07 14: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