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손괴죄가 13일 시행됐다. 처벌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패전일인 15일 반전·반체제 집회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타인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공공연하게 (국기를) 훼손·제거·오염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약 177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 여부는 행위의 형태와 주변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법 적용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입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각 도도부현 경찰에 지침을 내렸다. 불법성 판단은 조직적으로 하고 검찰과도 긴밀히 협의하라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체포는 혐의와 피의자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하고 체포 필요성과 증거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됐듯이 자의적인 법 집행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경찰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단속을 해도, 하지 않아도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대처하기가 곤란한 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할 것도 지시했다. 그러나 위법 행위 사례로 중의원(하원) 내각위원회에서 사용된 설명 자료를 첨부할 수밖에 없었던 데서도 고충이 드러난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법 시행 직후인 15일은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일이어서 각지에서 반전·반체제 시위가 예정돼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도발을 목적으로 일부러 국기를 훼손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 쪽 고위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문턱은 높다”며 “기물손괴죄 등 기존 법률도 활용하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기손괴죄 신설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 전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 합의문에도 포함됐다. 지난 특별국회 회기 중 자민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참정당 등 4개 정당이 ‘국기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 감정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안을 공동 제출했고,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 방위성은 12일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최소 1발 발사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어 이 탄도미사일은 이날 오전 5시59분 북한 동해안 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됐으며, 최고 고도는 약 90㎞이고 비행거리는 약 690㎞라고 전했다. 이번 발사로 인한 항공기·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상보안청은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혹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 6일 이후 엿새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7번째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기자들과 만나 “탄도미사일의 거듭된 발사를 포함해, 북한이 보이는 일련의 행동은 우리나라(일본)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또 중국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계 부처 담당자를 소집해 정보 수집 및 확인 등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다하고 국민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며 “항공기와 선박 등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7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통상 사거리가 300∼1000㎞인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되는데, 합참은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해 발표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지난 6일 오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는데, 당시 발사했던 기종의 재발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발사는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이뤄졌다. 북한은 UFS 연습을 두고 ‘북침 연습’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일본의 '나라 빚'이 지난 6월 말 기준 사상 최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재무성은 지난 6월 말 기준 국채와 차입금, 정부 단기 증권을 합산한 이른바 나라 빚이 1346조6833억엔(약 1경197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말보다 2조8407억 엔이 증가한 규모다. 주로 세수로 상환할 필요가 있는 일반 국채 발행 잔액은 6조5855억 엔 늘어난 1110조 8839억 엔이었다. 이 가운데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경제 전환채는 5조1173억 엔으로 2687억 엔 증가했다. 일시적인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한 정부 단기증권은 94조3994억 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은 40조5374억 엔이었다. 특히 지난 6월에 확정된 2026년도 보정(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올해 말 나라 빚은 1492조8000억 엔(약 1경327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닛케이는 “정부의 지출을 세수로 충당하지 못해 국채 등을 포함한 부채로 메우는 재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내각은 내년 4월부터 식료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춘 뒤, 1%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해 세율을 ‘실질 제로’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소비세 감세에 필요한 약 5조엔 규모의 재원을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의 확장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장기금리 상승 등 위험이 남아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방위비 재검토 등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 수요를 고려해 국가 부채는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시장의 신뢰를 좌우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서도 비핵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NHK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가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비핵 3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26%포인트(p) 낮았다. 비핵 3원칙은 일본 정부가 핵무기에 대해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이다. 일본의 전후 핵무기 정책을 상징하는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아 왔다. 세계적으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응답이 34%,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났다. 두 응답을 합치면 전체의 75%가 핵무기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한 셈이다. 반면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15%,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는 4%에 그쳤다. 핵무기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도 비핵 3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기존의 비핵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81년이 되는 시점에 실시됐다. 최근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논란을 빚은 데 이어, 9일 열린 나가사키 추도식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나가사키 추도식 인사말에서도 비핵 3원칙을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며,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주장해온 총리의 입장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3대 안보 문서에 비핵 3원칙 재검토와 관련한 내용이 담길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니혼히단쿄)는 10일 결성 70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부를 비판했다. 니혼히단쿄는 “일본의 현 정권은 비핵 3원칙과 헌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비핵 3원칙 유지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원폭 피해자들이 모여 1956년 결성한 단체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2925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무작위로 생성한 유·무선 전화번호에 전화를 거는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1205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41%였다.

일본판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성을 실은 차세대 주력 로켓 H3 9호기가 11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이날 오전 4시23분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쏘아 올렸다. 이 로켓에는 일본판 GPS에 사용되는 위치 측정 위성 ‘미치비키’(길잡이) 7호기가 실렸다. JAXA는 “로켓은 계획대로 비행했으며, 발사 후 약 29분4초 만에 미치비키 7호기를 정상적으로 분리, 예정된 궤도에 투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치비키 7호기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고정밀 위치 정보 제공 위성으로 미쓰비시전기가 개발했다. GPS 위치 정보를 보완해 기존 약 10m가량이었던 오차를 수십㎝로 줄일 수 있어 자동차 자율주행, 농기계 무인 운전 등 산업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 일본은 현재 5기가 운용되고 있는 미치비키를 7기 체제로 전환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H3 로켓 발사 실패로 미치비키 5호기를 예정된 궤도에 투입하지 못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일본은 2031년과 2032년 각각 2대씩 발사해 총 4대를 추가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2031년 이후 7기 체제가 실현될 수 있다. 이날 발사된 H3 9호기는 지난 2월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원인 규명을 위해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에 대형 인공위성을 탑재한 발사에 성공하면서 H3의 발사 성공률은 78%로 늘었다. 닛케이는 “세계 시장에서 높은 신뢰성의 기준이 되는 ‘성공률 95%’는 아직 멀었다”며 “해외 인공위성 발사 수주를 위한 출발선에 이제야 오른 셈”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H3 로켓 발사 성공 후 엑스(X)에 글을 올려 “일본 위성의 위치 측정 시스템 성능이 강화돼 정밀도가 높은 위치 정보 서비스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다카이치 내각은 ‘우주 분야’를 일본 성장전략의 17개 분야에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주전략기금을 통한 기술 개발과 민간 사업자 지원을 강화해 우주 선진국의 하나로서 세계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무인기(드론)가 최근 세계 곳곳의 전장에서 위력을 나타내면서 ‘현대전 공식’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이 자위대 지휘통제 체계에 자국 AI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첨단 기술로 전쟁 양상이 변하고 있는 만큼 AI 도입을 통해 ‘새로운 전투 방식’ 대응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자위대 지휘통제 체계에 AI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 상황을 AI에 입력한 뒤 지시를 내리면 AI가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평가해 현장 지휘관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방위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드론, 위성, 센서 등 첨단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를 단시간에 처리해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보고 전담팀을 신설해 AI 도입 방안을 모색해 왔다. 미국도 지난 2월 말 이란 공습을 개시할 당시 첫 24시간 동안 1000여개의 표적을 타격하는 데 팔란티어의 AI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현대전에서 AI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일본은 최근까지도 팔란티어 AI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왔으나, 기밀 유지 등을 고려해 자국 AI를 채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본의 대표적 유니콘 스타트업 ‘사카나 AI’가 개발한 멀티 에이전트 지휘 시스템 ‘후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후구는 사령탑 역할을 하는 AI가 여러 AI에 작업을 할당해 처리 결과를 종합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특징이어서, 미국 등의 최첨단 AI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일본은 기대하고 있다. 사카나AI는 후구를 개발하는 데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활용한 적이 있지만, 방위 분야에 제공할 AI 서비스에는 중국 모델 사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개발진도 일본 국적자로만 꾸릴 계획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데이터나 시스템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의 ‘AI 주권’ 방침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정신 질환을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의 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학생과 학부모 대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업무량 과다가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최근 발표한 학교 교원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이유로 퇴직한 공립 초·중·고 교사의 수는 지난 2024년도에 1319명으로 15년 전 같은 조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801명, 중학교 365명, 고등학교 153명으로 모두 역대 최다였다. 직전 조사인 2021년도 950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369명 늘었다.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로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대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일본 전역의 교직원들이 가입한 공립학교 공제조합이 2024년도에 한 교원 스트레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정도인 ‘고(高)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한 교원의 비율은 11.8%로 역대 최대였다. 특히 공립초등학교에서는 질병을 이유로 교단을 떠난 교원 1040명 가운데 약77%에 달하는 801명이 정신질환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원인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대응’이 28%로 가장 많아 처음으로 ‘사무 업무량’(25%)을 앞질렀다. 이는 발달장애나 등교 거부, 괴롭힘 등 개별 대응이 필요한 아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그다음은 ‘동료와의 인간관계’(22%), ‘학부모 대응’(17%)이었는데 이 두 항목도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원의 퇴직이 늘자 문부과학성과 교육위원회는 업무 부담 경감과 정신건강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교원급여특별조치법이 개정돼 2029년도까지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을 30시간 정도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관광지로 유명한 일본의 ‘토끼섬’에서 멧돼지가 살아 있는 토끼를 공격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관광객이 남긴 먹이와 높은 토끼 개체 밀도가 멧돼지와 토끼의 접촉을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피플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히로시마현 다케하라시 오쿠노시마에서 멧돼지가 관광객들이 토끼에게 주고 남긴 먹이를 먹거나 토끼 사체를 뒤지는 모습이 관찰됐다. 일부 멧돼지는 살아 있는 토끼를 공격하기도 했다. 후쿠시마대와 구레공업고등전문학교 공동 연구진은 2024년 3월 페리 선착장 인근에서 멧돼지가 수컷 토끼를 공격한 뒤 입에 문 채 숲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멧돼지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추정되는 토끼 사체도 발견됐다. 가네코 신고 후쿠시마대 보전생태학 교수는 “살아 있는 토끼를 멧돼지가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놀랐다”며 “멧돼지는 동물 사체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반적으로 살아 있는 먹이를 적극적으로 사냥하는 동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관광객이 남긴 먹이가 멧돼지를 토끼가 밀집한 지역으로 유인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가네코 교수는 “관광객이 남긴 먹이가 토끼가 많이 사는 지역으로 멧돼지를 끌어들이고 있을 수 있다”며 “토끼 개체 수가 많아지면 토끼 사체가 늘고 두 종이 만나는 빈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쿠노시마는 세토나이카이 국립공원에 있는 둘레 약 4㎞의 섬으로, 1970년대 외부에서 유입된 집토끼가 야생화하면서 현재 수백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끼섬’으로 불리면서 연간 약 2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가 됐다. 원래 오쿠노시마에는 멧돼지가 없었지만 약 15년 전부터 출몰하기 시작했다. 일본 환경성은 멧돼지가 바다를 헤엄쳐 섬으로 건너온 뒤 관광객들이 토끼에게 주고 남긴 채소 등을 먹으면서 정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까마귀와 검은솔개 역시 관광객이 남긴 먹이나 동물 사체를 먹는 모습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이번 사례가 단순히 멧돼지의 이상 행동에 그치지 않고 야생동물 관광과 먹이 주기가 섬의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환경성과 현지 관광협회 등은 관광객들에게 토끼가 먹이를 모두 먹을 때까지 지켜보고 남은 먹이는 가져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중일전쟁 전후부터 태평양전쟁(1937∼1945년) 기간 일본의 여러 의과대학에서 전장에서 혈액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수혈법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입원 환자들에게 동물의 혈액이나 혈액형이 맞지 않는 혈액 등을 주입하는 인체실험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으며, 9세 어린이도 대상에 포함됐다. 8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교토부립의대, 규슈제국대(현 규슈대), 구마모토의대(현 구마모토대) 등은 중일전쟁 전후부터 태평양전쟁 기간에 걸쳐 다양한 수혈 실험을 진행했다. 교도통신은 전쟁과 의학 문제를 연구해온 요시나카 다케시 교토대 의학부 임상교수와 함께 당시 의학 전문지 등에 게재된 관련 논문을 분석했다. 당시 연구자들은 일반적인 수혈이 어려운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혈법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혈액을 환자에게 직접 주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험에는 채혈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보존혈’과 혈액형이 맞지 않는 ‘부적합 혈액(이형혈)’, 사람의 혈액이 아닌 말·소·염소 등의 혈액인 ‘이종혈’ 등이 활용됐다. 구마모토의대에서는 뇌 수술을 받은 남성에게 말의 보존혈을 수혈한 뒤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확인됐다. 골수염으로 다른 병원에서 옮겨온 9세 남자아이에게는 21일간 보존한 혈장을 주입했으며, 아이는 수혈 직후 숨졌다. 일본 대학 연구자가 중국 난징의 병원을 방문해 진행한 실험에서도 말의 보존혈을 환자에게 주입한 뒤 1명이 사망한 사례도 확인됐다. 교토부립의대에서는 건조된 혈액을 환자 몸에 주입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에는 전쟁터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혈액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혈액을 장기간 보존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혈법을 찾으려는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혈액형이 맞지 않는 혈액이나 동물의 혈액을 실제 환자에게 주입했다는 점에서 의료윤리 측면의 문제가 제기된다. 요시나카 교수는 해당 실험에 치료법을 개발하려는 의학적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쟁 수행에 협력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비윤리적인 인체실험에 대한 심리적·윤리적 장벽이 낮아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확인된 실험은 당시 의학계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혈 기술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환자에게 위험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수혈이 시행됐다는 점에서 당시 일본 의학계와 전쟁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교도통신은 앞서 중일전쟁 당시 일본 육군 군의학교 교관이 동물 혈액을 사람에게 주입하는 실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도하는 등 중국에서 일본군에 의한 이종 수혈 실험 의혹도 전한 바 있다.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내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자위대 지휘통제 체계에 국산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국산 AI를 중심에 두면서도 첨단 해외 AI를 연계해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자위대 지휘통제 체계에 AI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위대 지휘관의 신속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수집·분석·평가 등을 AI에게 맡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도 지난 2월 말 이란 공습을 개시할 당시 첫 24시간 동안 1000여 개의 표적을 타격하는 데 팔란티어의 AI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바 있다. 지휘통제는 적의 위협을 평가하고 최적의 방어·공격 수단을 결정해 명령을 하달·공유하는 전 과정을 뜻한다. 무인기(드론), 위성, 센서 등 첨단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를 단시간에 처리해 미사일 방어 등의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는 중이다. 일본은 미국 등의 첨단 AI 모델을 활용하면서도 핵심 사령탑 기능은 기밀 유지 등 관점에서 국산 AI에게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도입이 유력한 AI로는 일본의 대표적 유니콘 스타트업 ‘사카나AI’가 개발한 멀티 에이전트 지휘 시스템 ‘후구’가 거론된다. 후구는 사령탑 역할을 하는 AI가 여러 AI에 작업을 할당해 저비용으로 고성능을 구현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특징이다. 사카나AI는 후구 개발에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활용한 적이 있지만, 방위 분야에 제공할 AI 서비스에는 중국 모델의 사용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개발자 구성도 일본 국적자로 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데이터나 시스템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AI 주권’을 중시하는 정부 방침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자위대는 또 드론·유인 전투기·레이저·로봇 등 개별 장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소프트웨어 탑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물인터넷(IoT) 보안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 제품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방위 등 국가 기밀 정보와 관계된 AI 데이터센터도 일본 내에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