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에서 28일 오후 4시27분 규모 7.1 강진이 발생해 바다 건너 부산까지 흔들림이 감지됐다. NHK방송에 따르면 진원은 구마모토 지역으로 지진 발생 깊이는 10㎞로 추정된다. 이 지진으로 구마모토현 우키시, 히카와초 등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특정 지역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흔들림의 정도를 의미하는 진도는 지진의 절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와는 다른 개념이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도 7의 흔들림에서는 서 있기가 힘들며, 집안의 고정되지 않은 가구 대부분이 움직이거나 넘어질 수 있다. 벽 타일이나 창문 유리가 파손될 수 있고 내진성이 낮은 목조 주택이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엑스(X) 등 소셜미디어에는 구마모토 성벽이 지진으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본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2024년 1월 노토반도 지진 이후 처음이라고 NHK는 전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2016년 4월 진도 7을 기록한 강진이 두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지진은 규슈 전역에서 감지됐으며, 부산과 전남광주 등 한반도 남쪽 지방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다. 부상소방재난본부에는 지진 관련 신고 전화가 157건 접수됐으며, 현재도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지진으로 예상 높이 1ｍ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보를 발표했다.

도쿄 디즈니랜드 입장권 가격이 오는 10월 주말 1만2400엔(약 11만1300원)까지 오른다. 방문 날짜와 혼잡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변동 요금제’를 적용 중인 도쿄 디즈니랜드 입장권이 1만2000엔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고물가 현상에 따른 비용 인상 등으로 일본 전역의 테마파크에서 입장권 가격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28일 NHK방송에 따르면 3개월 앞까지의 입장권 가격이 나오는 도쿄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 티켓 가격이 1만2000엔을 넘는 날이 처음 설정됐다. 10월 11일(일), 17일(토), 24일(토) 등이다. 18세 이상 입장권은 그간 7900엔∼1만900엔 정도에서 형성됐지만 1000엔가량 인상되는 셈이다. 입장권 가격 인상은 3년 만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도쿄 디즈니랜드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도쿄 다마시에 있는 산리오 퓨로랜드도 다음 달부터 입장권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는 3900엔∼5900엔 선이지만, 가장 높은 가격대에서는 1000엔 오른 6900엔(6만1960엔)이 된다. 일본 테마파크의 입장료 인상 움직임은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조사기관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테마파크·수족관·동물원 등 일본 주요 레저 시설 191곳의 약 26%인 50곳이 올해 입장료 등을 인상할 계획이다. 71곳(37%)이 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던 지난해에 이어 입장료 인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제국데이터뱅크는 “인건비 증가분과 전기요금을 입장료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성수기에는 요금을 더 올리는 변동 요금제 도입도 인상 흐름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장료와 놀이기구 무제한 이용이 포함된 ‘프리패스’의 평균 가격(최고액 기준)은 5033엔(4만5190원)으로 집계됐다. 3.2%(158엔) 상승해 2022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5000엔을 넘어섰다.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설스튜디오 재팬(USJ) 1일권 가격 역시 9월1일부터 오른다. 기존 변동 가격제에 따라 성인 기준 8900엔∼1만1900엔에 팔리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1일권 판매 상황에 따라 가격이 추가로 인상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같은 날 1일권이라도 ‘언제 샀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셈이다.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상한선에 대해 USJ 측은 ‘공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입장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TV는 전했다.

일본에서 7년 넘게 전자기타를 연주하고 라디오를 큰 소리로 틀어 이웃 주민들에게 건강 피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최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교토시 니시쿄구에 거주하는 61세 무직 남성 A씨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이웃 주민 4명에게 불면증과 우울증, 이명 등을 겪게 한 혐의로 지난 23일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택에서 라디오 방송을 큰 음량으로 틀고 전자기타를 반복해서 연주했다. 특히 창가에 라디오를 설치한 뒤 창문을 연 채 하루 24시간 방송을 틀어놓았으며, 전자기타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러 차례 경고와 지도를 했지만 A씨가 소음 발생을 멈추지 않자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전자기타 40여대를 압수했다. 수사 당국은 이같은 소음 유발 행위가 실제로는 2017년 1월 무렵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소음은 최대 80데시벨(㏈)을 넘었으며, 이는 지하철 객실 내부와 비슷한 수준의 소음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단순한 소음 민원을 넘어 장기간 반복된 소음으로 피해자들에게 의학적으로 확인된 건강 이상이 발생한 경우 상해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게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지속적인 소음과 피해자들의 건강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거로 형사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A씨는 라디오를 크게 틀고 기타를 연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웃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지지율 추이가 심상치 않다. 지난주 공개된 지지통신,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각각 내각 출범 후 최저치를 찍더니, 이번주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는 12%포인트가 하락했다. 요미우리가 24∼26일 실시해 27일 공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7%로 집계됐다. 지난달 19∼21일 조사 때 기록한 69%에서 급락해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60∼7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50%대로 내려앉은 것 역시 처음이다. 왕실전범 개정 등 중요한 법안·정책에 대해 총리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62%로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29%에 그쳤다.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둘러싸고는 ‘평가하지 않는다’가 71%로 지난달 조사 때 56%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다. ‘평가한다’는 21%였다. 자민당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선거 때 국민과 약속한 정책 실현 속도를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와 가까운 한 장관은 “꽤 떨어졌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문은 개정 왕실전범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지 않은 것과 강경한 국회 운영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옛 왕족 출신 남계 남성을 왕실에서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다카이치 내각 지지층에서도 34%가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중시한 ‘부수도 구상’ 관련 법안이 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등 야당을 경시하는 태도도 엿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테레비도쿄가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성 국왕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80%를 넘었다. 세부적으로는 ‘여성 국왕도 여계 국왕도 인정해야 한다’가 59%, ‘여성 국왕은 인정하지만, 여계 국왕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가 25%였다. ‘여성 여계 국왕 모두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8%에 그쳤다. 이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8%를 나타냈다. 지난달보다 1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비지지율은 37%였다. 전날 공개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2.1%포인트 감소해, 출범 이래 최저인 53.7%를 기록했다. 25·26일 실시된 이 조사에서 여성 일왕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은 81.0%로 반대 16.1%를 크게 앞섰다.

기록적인 폭염과 냉방비 부담 속에 일본 도쿄도가 직장인의 반바지 출근까지 허용하는 등 복장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직장 내 불쾌감 및 남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BBC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도쿄도는 올여름 ‘도쿄 쿨비즈(Tokyo Cool Biz)’ 정책을 확대 시행했다. 기존의 재킷과 넥타이 착용 완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티셔츠와 청바지, 운동화는 물론 반바지까지 허용했다. 기후 변화로 심해진 폭염에 대응하고 냉방 사용을 줄여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일본은 최근 35~40도를 오가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4580명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7명이 숨졌다. 도쿄도는 “직원들이 혹서기를 보다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 것”이라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자유로운 복장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 일부 직원들은 출퇴근 부담이 줄고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온라인과 직장 안에서 “동료의 맨다리와 다리털을 계속 봐야 해 불편하다”, “공적인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번졌다. 정강이를 뜻하는 ‘스네(sune)’와 괴롭힘을 의미하는 ‘하라스먼트(harassment)’를 합친 ‘스네하라(すねハラ)’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복장 자율화는 성평등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규정상 남녀 모두 반바지를 입을 수 있지만 실제 직장에서는 여성에게 여전히 스타킹이나 긴 치마 착용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남성의 반바지는 불쾌하다고 하면서 여성의 복장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이중잣대”라는 반론도 나온다. 다만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실제 반바지 착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도쿄도청 사무실에서 남성 직원 약 70명 가운데 반바지를 입은 사람은 11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내각 지지율이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왔다. 국민 여론과 다른 방향으로 ‘왕실전범’ 개정을 밀어붙이고 고물가 대책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에는 소홀한 것이 고공 지지율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사히신문이 18·19일 실시해 2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3%로 집계됐다. 지난달 조사 때의 60%보다 7%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이 신문 조사에서 지지율이 50%대에 머문 것은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이후 처음이다. 아사히는 지난 17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한 왕실전범 개정에 관한 의견도 물었다. 그 결과 ‘국민의 이해를 얻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얻지 못하고 있다’ 60%에 크게 못 미쳤다. 개정 왕실전범은 현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가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은 닫아두고 일왕과 36∼38촌 관계의 먼 친척이 왕위를 이어받도록 해 비판을 받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아사히와 같은 기간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41%를 기록했다. 지난달 51%에서 10%포인트 하락해 마찬가지로 내각 출범 후 최저치이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내각 비지지율이 44%로 집계돼 처음으로 지지율보다 높아졌다며 여당이 왕실전범을 개정했지만 유권자 이해를 얻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다고 해설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45%였고 긍정적 평가는 19%였다. 또 다카이치 정권의 정책 추진 방식이 ‘정중하지 않다’는 응답이 46%로 ‘정중하다’ 38%보다 높았다. 고물가 대처에 대해서도 부정(57%) 평가가 많았다. 집권 자민당이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왕실전범 개정안, 국기손괴죄 제정안 등 보수적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비판적 여론이 형성된 셈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 지지율이 여성의 왕위 승계 가능성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황실전범'이 개정된 이후 타격을 받는 모양새다. 20일 마이니치신문과 지지통신이 각각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모두 50%를 하회하며 정권 출범 이후 최저로 집계됐다. 마이니치신문이 황실전범 개정안이 일본 국회 참의원(상원)을 통과한 지난 17일 직후인 18∼19일 실시한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의 51%보다 10%포인트 하락한 41%로 최저를 기록했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비지지율이 44%로 지지율을 처음으로 웃돌았다며 여당이 왕족 수 확보를 목표로 황실전범을 개정했지만, 유권자 이해를 얻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다고 해설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출범 직후인 작년 10∼12월 65∼6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1월 57%로 하락했다. 그러나 중의원(하원)을 해산한 뒤 치러진 총선으로 2월 지지율은 61%로 반등했다. 이후 3∼5월에 하락세를 보였으나 5월 지지율은 50%로, 절반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다. 그러다 6월(51%)에 보합세를 나타냈으나 이달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지지통신이 지난 10∼13일 조사해 발표한 7월 여론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전월보다 5.3%포인트 하락한 49%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지지율이 50%를 밑돈 것은 역시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아사히신문이 18∼19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3%로 집계됐다. 지난달 조사 때의 60%에서 7%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이 신문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대를 기록했다. 아사히는 황실전범 개정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한 응답자의 내각 지지율이 42%로 전체 평균보다 낮고 이들의 내각 비지지율은 49%로 전체 평균 35%보다 높은 점으로 미뤄 황실전범 개정이 내각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개정 황실전범은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을 왕실 양자로 들인 뒤 양자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 나루히토 일왕과 약 600년 전의 조상을 공유하는 36∼38촌 관계의 먼 친척이 대상으로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남계 남성만 인정하는 황실전범 규정을 바꿔 여왕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70%를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나 개정안이 결혼한 여성 왕족의 남편과 자녀에 왕족 자격을 주지 않도록 한 점도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첫 여성 일본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가 남계 남성 왕위 계승을 고집하는 보수 정치권 목소리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사히 조사에서 '황실전범 개정안이 국민의 이해를 얻었느냐'는 질문에 6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45%로 긍정적 평가 19%의 두 배를 넘었다. 지지통신 조사는 황실전범이 참의원을 통과하기 전에 실시된 것이지만, 이미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될 당시 일부 야당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론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야당이 심의 등을 거부하는 가운데도 부(副)수도 창설 법안 등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여당이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정권의 정책 추진 방법에 대해 '정중하지 않다'는 응답이 46%로 '정중하다' 38%보다 높아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선거 압승 이후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야당 비판과 맥을 같이 했다. 아울러 고물가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 대응책의 긍정적 평가는 29%에 그치고 부정적 평가는 2배에 가까운 57%로 조사됐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지지율이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왔다. 국민 여론과 다른 방향으로 ‘왕실전범’ 개정을 밀어붙이고 고물가 대책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에는 소홀한 것인 고공 지지율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사히신문이 18·19일 실시해 2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3%로 집계됐다. 지난달 조사 때의 60%보다 7%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이 신문 조사에서 지지율이 50%대에 머문 것은 지난해 10월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아사히는 지난 17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한 왕실전범 개정에 관한 의견도 물었다. 그 결과 ‘국민의 이해를 얻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얻지 못하고 있다’ 60%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왕실전범 개정에 부정적으로 답한 층의 내각 지지율은 42%로 전체 평균(53%)보다 낮았고 내각 비지지율은 49%로 전체 평균(35%)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왕실전범 개정이 내각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 됐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개정 왕실전범은 왕족 수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만 초점을 맞췄다. 옛 왕족 출신 부계 남성을 왕실 양자로 들인 뒤 그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왕위 계승 자격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왕위는 부계 남성이 계승한다’는 제1조는 손대지 않았다. 그 결과 현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가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은 닫아둔 채 일왕과 36∼38촌 관계의 먼 친척이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생겨 아사히뿐 아니라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주요 매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아사히와 같은 기간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41%를 기록했다. 지난달 51%에서 10%포인트 하락해 마찬가지로 내각 출범 후 최저치이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내각 비지지율이 44%로 집계돼 처음으로 지지율보다 높아졌다며 여당이 왕실전범을 개정했지만 유권자 이해를 얻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다고 해설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45%였고 긍정적 평가는 19%였다. 또 다카이치 정권의 정책 추진 방식이 ‘정중하지 않다’는 응답이 46%로 ‘정중하다’ 38%보다 높았다. 집권 자민당이 지난 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왕실전범 개정안, 국기손괴죄 제정안 등 보수적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비판적 여론이 형성된 셈이다. 이밖에 다카이치 총리의 고물가 대처에 대해서는 29%만 긍정 평가했고, 2배에 가까운 57%는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앞서 지지통신이 지난 10∼13일 실시해 19일 공개한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5.3%포인트 하락한 49%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무당층의 이탈이 내각 지지율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의 내각 지지율은 39.6%로 평균보다 낮았고, 비지지율은 28.9%로 지난달보다 6.8%포인트 증가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핵무기 관련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안보 담당 주요 각료의 입에서 한발 더 나아간 발언이 나온 것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17일 한 인터넷 방송에 나와 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싼 핵무기 논의 필요성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또 핀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최근 핵무기 보유의 빗장을 푼 사실을 언급하며 “위기감을 가지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 관련 논의에 부정적인 야권을 겨냥해 “지금까지의 것을 지키는 게 먼저이고, 진정으로 일본을 지키는 것은 뒤로 미뤄두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비핵 3원칙’을 지키느라 일본의 안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한 이후 일본이 줄곧 지켜온 원칙이다. 세계 유일 피폭국인 일본은 줄곧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에 의존해 왔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는 비핵 3원칙 때문에 금기시해 왔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내걸고 안보 3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핵 3원칙 개정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 유사시 미국의 핵 억지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서는 일본유신회 마쓰자와 시게후미 의원의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 필요성에 관해 질문하자 “모든 과제에 대해 확실히 논의의 장에 올릴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오카다 가쓰야 전 일본 외무상은 2010년 유사시 미군 핵 반입과 관련해 “(미 핵 탑재 함선의) 일시 기항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시점의 정권이 운명을 걸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와 관련해 일관되게 오카다 전 외무상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밝혀왔다. 지난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언급하며 “일본도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적도 있다.

‘남자아이’가 귀한 일본 왕족이 후계를 위해 옛 왕가의 남성을 양자로 들일 수 있도록 한 ‘황실전범’ 개정안이 17일 일본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다만 일본 왕실의 양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은 현 나루히토 일왕과 36∼38촌 관계로, 사실상 ‘남남’이라는 지적이 따라오고 있다. 일본 국회 참의원(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황실전범 개정안 등을 통과 시켰다. 황실전범 개정안에는 일본 왕실에 양자로 들어온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의 경우 왕위 계승 자격을 갖지 못하지만, 그 양자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왕위 계승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이 들어갔다. 아울러 왕실 여성이 결혼 뒤에도 왕족 신분을 갖도록 개정됐다. 일본 황실전범이 부칙이 아닌 본칙이 개정된 것은 1949년 이후 처음이다. 남계 남성의 아들이 왕위 계승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은 당초 의회 합의안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재 나루히토 일왕의 자녀는 딸 1명으로 아들이 없다. 나루히토 일왕의 남동생이자 현재 계승서열 1위인 후미히토 왕세제는 아들인 히사히토(계승서열 2위)가 있다. 하지만 히사히토가 아들을 갖지 못한다면 일왕 남계는 끊기게 된다. 하지만 일본 왕실의 양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은 현 나루히토 일왕과 36∼38촌 관계로 약 600년 전의 조상을 공유한다. 사실상 ‘남남’이라는 지적이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현 나루히토 일왕의 딸인 아이코 공주가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치권이 남계 남성 승계 원칙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은 참의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일본 역사상 여성 왕이 없던 것은 아니다. 일왕을 지낸 여성은 스이코 일왕, 고교쿠·사이메이 일왕, 지토 일왕, 겐메이 일왕, 겐쇼 일왕, 고켄·쇼토쿠 일왕, 메이쇼 일왕, 고사쿠라마치 일왕으로 10대 8명이다. 나루히토 일왕도 최근 공개 석상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일왕 승계에 관한 정치권 움직임에 우회적으로 비판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기손괴죄 법안은 일본 국기라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체를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82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신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