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권 첩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가 일본 정부의 정보 활동 강화 움직임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일본의 정보 수집·분석 역량 향상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정보망의 ‘사각지대’를 채우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후 영국과 호주로부터 ‘일본이 진심이라면 돕겠다’는 취지의 제안이 물밑에서 제기됐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로부터도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 5개국은 파이브 아이즈를 구성하는 나라들로 각국이 수집한 기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일본판 CIA(중앙정보국)’라 불리는 국가정보국과 그 사령탑인 국가정보회의를 창설하는 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는 엑스(X)를 통해 “정보와 첩보는 강력한 억지력에 있어 전투기, 호위함만큼이나 필수적”이라며 “국가정보회의를 설립하는 이 법안은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줄리아 롱바텀 주일 영국 대사 역시 “법안 가결 처리를 환영한다. 일본 정보활동 기반 정비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정보기관은 군국주의와 대외 침략 전쟁의 길을 열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운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해외 정보당국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일본 측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자민당 인텔리전스 전략본부 소속 오노 게이타로, 시오자키 아키히사 중의원(하원) 의원은 지난 4, 5월 미국과 호주를 방문해 현지 정보 당국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귀국 후에도 매주 한두 차례 미국 및 우방국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민당은 정보 인재 양성을 위해 우호국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정보 요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지금까지의 정부 인사 제도로는 대응할 수 없다”(정부 관계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비밀 정보교류 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1948년 캐나다, 1956년 호주와 뉴질랜드가 추가로 가입하며 현재의 형태가 갖춰졌다. 2022년에는 미국 하원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언급된 바 있다. 2020년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는 일본의 파이브 아이즈 참여에 긍정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오는 7월 국가정보국을 출범시킬 준비를 하는 한편, 공공·기업의 기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스파이 방지법’ 제정과 해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대외정보청’ 창설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대외 정보 수집 능력과 방첩 태세 강화가 구체화된다면 향후 일본의 ‘제6의 눈’ 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산케이는 내다봤다.

14년 만에 '6월 태풍'이 상륙한 일본에서 3일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영향으로 23명이 중경상을 입고 총 152만명이 피난 지시를 받았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장미'는 이날 아침 일본 간사이 남부 와카야마현에 상륙했다. 기상청은 오전 5시 35분 와카야마현을 흐르는 고자가와에 가장 높은 수준인 '위험도 5'의 범람 경보를 내리는 등 이날 일본 곳곳에 위험도 4∼5 수준의 경보가 발령됐다. 도쿄 도심인 메구로가와 등에도 폭우나 토사 붕괴. 범람 등에 대한 위험도 4 경보가 내려졌지만 오후 3시 이후 모든 위험도 4 이상 경보는 해제됐다. 일본은 지난달 28일 호우 등 자연재해를 5단계의 위험도로 분류하는 새로운 방재 체계를 마련해 시행했고 장미가 첫 적용 사례가 됐다. 장미는 오후 2시 현재 도쿄도 동쪽 지바현 남쪽 90㎞ 해상을 시속 45㎞ 속도로 이동 중이며 이날 밤 태평양 해상으로 빠져나가 4일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바뀔 전망이다. 일본 소방청에 따르면 같은 시각 기준 태풍으로 다친 이는 중상자 1명, 경상자 22명이며 주거지 파손 피해는 57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중부 미에현 오와세시로 시간당 478.5㎜의 폭우가 내렸다. 이번 태풍으로 일본 전역 46개 지점에서 강수량이 6월 관측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도쿄도·지바현·가나가와현·가고시마현 등 우체국 952곳이 창구 업무를 쉬었고 전국 학교 다수에서 휴교령이 내려졌다. 도요타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업계는 오전 휴업했다가 오후부터 조업을 재개했다. 일본항공(JAL)은 국내선 292편, 국제선 37편을 결항했고 전일본공수(ANA)는 국내선 232편, 국제선 55편을 띄우지 않았다.

일본 매체들은 3일 한국에서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전국 규모 선거로 규정하며 사실상의 ‘정권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서울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승리할 수 있는지가 초점”이라며 “4일 취임 1주년이 되는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첫 번째 전국 규모 선거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는 이 대통령의 향후 정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도는 한국갤럽에 5월22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 대통령 지지율은 높은 수준이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선포한 비상계엄 여파를 여전히 겪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당초 압승 견해가 강했던 여당을 국민의힘이 막판에 맹추격하면서 서울·부산·대구 시장 선거 등에서 격렬하게 경쟁하는 전개가 됐다”고 덧붙였다. NHK방송은 이번 선거가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 국민의힘 양대 정당 간의 사실상 직접 대결이라며 “5월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는 23.5%라는 지방선거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해 높은 관심도가 눈에 띈다”고 전했다. NHK는 이어 민주당이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 공략에 공을 들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자신의 고향 안동에서 개최한 점을 거론하며, 보수 성향 유권자와 무당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소개했다. 일본 매체들은 선거 막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 행보에 나선 점에도 주목했다. 아사히신문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보수 진영이 고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보수층 결집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상징성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산케이신문 역시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우세하다는 보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전 막판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보수 계열 최대 야당 국민의힘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지방을 찾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고 전했다. 일본 매체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이재명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동력이나 대일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국민 소통 방식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내각공보실이 엑스(X) 계정 운영을 본격화하며 기존 총리 계정을 보완하고, 다카이치 총리 본인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횟수를 서서히 늘려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공보실은 지난달 시범 운영했던 공식 X 계정을 이날부터 본격 운영으로 전환한다. 이 계정은 “지난 한 달 정도, 지금까지 없었던 발신을 모색하며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다”며 팔로어가 10만 명을 돌파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범 운영 기간 이 계정은 여러 비공식 정보를 신속하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지난달 19일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서로 안경을 바꿔 쓴 사진을 올린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게시물은 조회수가 1100만회를 넘을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젊은 층에 인기 있는 스마트폰용 쇼츠 동영상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 개인 계정, 총리관저 공식 계정과 역할을 분담해 총리를 대중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쪽에 중점을 둬 온 것이다. 지금까지 다카이치 총리 계정을 통해서는 본인과 주변 인물, 정책 등에 대한 소개 또는 공식 메시지를 주로 내 왔고, 총리관저 공식 계정은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등 총리 동향과 내각 주요 정책 등을 전달해 왔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의 약식 기자회견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취임 후 5개월 동안 약식 회견에 34차례만 응해 이시바 시게루(57차례), 기시다 후미오(90차례), 스가 요시히데(50차례), 아베 신조(44차례) 등 전직 총리들에 비해 소극적이고 X 등을 통한 일방적 소통에만 힘을 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3월에는 약식 회견에 4차례만 응해 기자단으로부터 “역대 정권보다 (횟수가) 줄었다. 국민의 알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4·5월 들어서는 총 14차례 약식 회견에 응했고, 전체 내용을 X에 올리는 등 소셜미디어와 연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다만 총리의 모두발언 시간이 길고 질문은 한두 개로만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에 편중돼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마리오 등 인기 캐릭터 의상을 입고 도심을 질주하는 일본의 관광 상품 '공도 카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일본 주간지 슈프레뉴스에 따르면 최근 도쿄에서는 공도 카트 이용객들의 무질서한 운행으로 주민과 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공도 카트'는 일반 도로 주행이 가능한 소형 레이싱 차량 '고카트'를 이용해 도심을 관광하는 체험 상품이다.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시부야, 신주쿠, 긴자, 아사쿠사 등 도쿄의 이색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일부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현지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도로 위에는 공도 카트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모페드(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 한데 뒤섞이면서 혼잡도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 인근에 거주하는 한 30대 남성은 "여러 대의 공도 카트가 차선을 막은 채 주행하고,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까지 뒤섞여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웠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운전자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어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 역시 "한 손 운전이나 신호 대기 중 촬영 등 위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2023년 이후 공도 카트 관련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외국인이 관련된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경시청도 공도 카트와 전동 킥보드의 운행 규칙을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저널리스트 모모타 겐시는 "시부야와 신주쿠, 긴자, 아사쿠사가 마치 '길거리 엔터테인먼트 공간'처럼 변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모호한 규정과 느슨한 관리가 도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은 “일본은 사전 검증과 장기 거래 관계를 중시한다.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실증(PoC) 사례나 현지 유통업체 등과의 협업 없이 들어가려다간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트라의 미국(실리콘밸리), 중국(칭다오), 일본(도쿄) 3개국 무역관장을 모두 지낸 경험을 토대로 그가 일본 시장에 대해 내놓은 진단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 속에 최근 한국 기업을 보는 일본의 시선은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한류 효과를 넘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현실적 필요로 보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게 박 본부장의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7개월간 네 차례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한·일 관계는 협력 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며 AI, 반도체, 배터리, 수소, GX(친환경전환)를 향후 양국 협력 가능성이 큰 5대 분야로 꼽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인구 1억7000만명 규모의 한·일 ‘공동시장’, 양국이 제3국에서 공급망을 공유하는 ‘공동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그를 지난달 28일 도쿄 지요다구 코트라 도쿄무역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중·일 현장을 두루 경험했는데, 차이점은. “일본은 ‘이 정도 규모로도 해 봤는지’, ‘문제는 없었는지’를 강하게 따진다. 그래서 작은 실증이라도 성실히 수행하는 쪽이 성공한다. ‘세계 어딘가에서 혁신이 일어난다면 실리콘밸리일 것’이라고 말할 만큼 혁신과 속도를 강조하는 미국과 다른 점이다. ‘규모와 가격으로 승부하면 뭐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중국과도 다르다. 또 일본은 선진국으로서 이미 수십 년간 탄탄히 다진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기술이나 상품이 있다면, 일본 소재·유통 업체와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현지 파트너가 중요하다는 뜻인가. “그렇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본선인도조건(FOB)으로 보내줄 테니 알아서 파세요’ 같은 접근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반품, 유지, 보수 등 문제가 생기면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질문이 반드시 나온다. 결국 현지 법인을 만들어 직접 대응하거나 현지 파트너사를 찾게 된다. 일본에선 로프트 같은 큰 유통체인도 거래 상담을 할 때 중간유통업자 서너 명과 같이 나온다. 로프트는 필요로 하는 제품에 관한 큰 틀만 제시하고 구체적 상담은 중간유통업자들이 맡는다. 직거래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그들도 알지만, 값이 다소 비싸지더라도 사고와 리스크를 줄이는 체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밖에 또 어떤 시행착오를 겪나. “가까운 이웃 나라이고 외모나 문화도 비슷하다 보니 쉽게 통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현장 담당자의 권한이 큰 편인 한국, 미국과 달리 일본에선 윗선으로 보고가 차곡차곡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이나 제품·부품 교체가 어렵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대신 동종업계의 사용 경험과 소개는 실증 역할을 한다. ‘누가 써봤는데 문제가 없다더라’는 신뢰가 있으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진다. 또 일본은 단기 매출 시장이 아니라 장기 신뢰 시장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어느 해외 시장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일본 규격·스타일·취향에 맞게 현지화하는 과정에 충분히 공을 들여야 한다.” ―요즘은 주로 어떤 분야 기업들이 진출하나. “과거에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 중심이었다. 지금 도쿄무역관이 지원하는 업체는 소비재와 중간재가 거의 50대 50으로 나뉜다. 소비재 중에서는 화장품이 독보적이고, 패션과 의약품 진출도 활발하다. 올해 1분기 증가세는 의약품이 두드러진다.”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나. “최근 피부 재생 분야 기업의 일본 진출을 돕고 있다. 한국식 화장법과 피부·미용 시술에 대한 일본 여성들 관심이 많은데, 화장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고 있다. 이밖에 한국이 개발한 치료 성분·원료를 일본 대형 제약사가 받아서 생산·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 소비자에게 낯선 브랜드인 경우 현지의 신뢰 받는 제조·공급망과 만나면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다. 그게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한류 영향도 있는 것 같다. “한류로 인한 이미지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다. 내가 처음 도쿄무역관에서 근무했던 25년 전과 가장 달라진 점은 일본이 더는 한국을 낮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엔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면 좀 더 싼 한국산을 쓰겠다’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특정 부문에서는 한국이 앞선다는 것을 일본이 인정한다.” ―어떤 분야에서 앞서나. “AI, 반도체, 자율주행 등이다. 요즘 일본의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에 한국의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 양국 차의 자율주행 기능을 체험해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이 약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와 코트라는 지난달 27일 도쿄에서 ‘한·일 비즈니스 플라자’를 개최하며 AI·반도체·모빌리티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종합 품목에 대한 수출상담회로 진행하던 과거 방식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 기업들이 자기 기술과 서비스를 알리는 스타트업피칭, 한국 반도체 스타트업 4강 업체들의 기술설명회도 함께 열렸다. 박 본부장은 “단순히 부스를 내고 일본 측과 상담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협력 기회를 창출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 AI 기술 등에 일본 쪽도 관심을 보이나. “AI는 우리가 설계, 모델링에서 굉장히 발전돼 있다. IT(정보기술) 분야의 경우 일본은 아직 사용자 요구대로 만들어주는 SI(시스템통합) 시장에 머물러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먼저 문제를 인식해 해법을 제시한다는 스타트업 본연의 강점이 있다. 반도체 역시 일본은 소부장이 강했지만 제조 기반은 약하다. 일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한국 기업에 대한 현지 관심이 크다.” ―한·일 관계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양호한 관계를 적극적인 경제 협력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일본에서도 많이 한다. 얼마 전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고위 인사가 ‘한국 기업과 협력하지 않으면 일본이 이 지역 경제블록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25년 전만 해도 ‘아시아 1등’이 아닌 ‘세계 2등’이라고 자부하던 나라가 먼저 그런 언급을 하니 좀 놀랐다. 과거 일본에 ‘물건 좀 사 달라’고 하던 한국에 ‘미들 파워’(중견국) 협력을 먼저 제안하는 모습 등에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정·재계에서는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도 나온다. “일본 인구는 한국의 2.5배다. 제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한·일을 같은 시장으로 보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공동시장이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 시장이 커지면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또 양국은 저출생·고령화 등 공통 과제도 많다. 이에 대처하는 제품, 서비스를 한·일 시장을 함께 바라보면서 개발하는 선순환 구조도 가능할 것 같다. 요즘 도쿄무역관에서는 제3국 공동진출도 강조한다. 양국에 해외 생산 거점이 많은데, 공급망을 공유해 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에 있는 한국 공장에 한국 업체뿐 아니라 일본 업체도 바로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반대 경우도 유효하다. 일본 기업들도 이를 원한다.” ―양국 협력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AI, 반도체, 배터리, 수소, GX 다섯 가지다. 우리의 전략 산업이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선정한 17개 전략 분야와도 겹친다. 한·일이 각기 다른 강점을 지닌 부분이 많아 상호 보완·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고물가, 인력난은 한국 기업에 어떤 의미인가. “고물가 시대일수록 저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수요가 커진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 기회다. 인력난이 심한 고령자 돌봄·의료 분야에서는 IT를 접목한 혁신적 DX(디지털전환) 제품 진출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이 원격 진료·원격 약 배달 등을 현지에서 실증 중이다. 양국이 공통 사회문제를 겪는 만큼 공감대를 넓히고, 서비스를 교류하고, 같이 상품 개발도 할 수 있다. 한·일 협력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및 영주권 심사 비용이 대폭 인상된다. 관광 등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국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제스타)’ 도입도 확정됐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6000엔(약 5만6700원)인 재류자격 변경 및 기간갱신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 1만엔인 수수료 상한이 10만엔으로 오르면서다. 실제 금액은 정부령으로 정해지며, 체류 기간에 따라 수수료 인상폭도 커지는 구조가 도입될 예정이다. 3개월은 1만엔(9만4400원), 1년은 3만엔(28만3200원), 3년 6만엔(56만6400원), 5년 7만엔(66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5년짜리 재류 자격을 얻는 경우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영주 허가 수수료는 현행 1만엔에서 20만엔(188만7600원)으로 20배 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감액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수수료 인상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중에 단행된다. 현재 일본 내 재류 외국인은 40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마련된 수익으로는 재류 관리의 디지털화, 일본어 학습 등 공생 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설명했다. 미국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본뜬 제스타를 2028회계연도에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제스타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 비자가 면제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이다. 제스타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항공기 등 탑승이 제한된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체류 방지와 입국 심사 간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 별도 비용 없이 90일 이내 무비자 여행이 가능했던 한국인 관광객 등에게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일본은 ESTA 수준(40달러·약 5만9000원)의 심사 수수료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보다 먼저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겪기 시작한 일본의 총인구가 최근 5년새 309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인구 수, 감소율(2.5%) 모두 역대 최고치다. 2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총무성은 5년 마다 실시하는 인구·가구 조사인 국세조사 속보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1일 현재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는 1억2304만95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에 비해 309만6575명 줄어든 숫자다. 일본 국세조사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은 2015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에는 감소폭이 5년 전(94만8646명·0.7%)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총무성은 저출생으로 인한 자연 감소가 가속화하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시 귀국한 재외 일본인이 많았던 것도 이번 감소폭 증가의 요인이 됐다. 47개 도도부현(광역지방단체)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도쿄도, 오키나와현 2곳뿐이었다. 5년 전 조사에서는 도쿄권과 아이치, 후쿠오카, 오키나와현 등 8개 도·현에서 인구가 증가했었다. 지방에서 이주해온 인구가 많았던 수도권 3현(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과 아이치, 후쿠오카현이 이번에 감소로 돌아서면서, 인구 감소 물결이 대도시까지 확산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사이타마, 지바, 아이치현 인구가 줄어든 것은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처음이며, 가나가와현 인구 감소는 패전 직후인 1945년 조사 때 이후 처음이다. 과거에는 감소율이 0.1% 미만이었던 오사카부 인구 역시 이번에 0.8% 줄어 30년 만에 880만명을 밑돌았다. 인구 감소율이 가장 컸던 곳은 아키타현(-8.1%)이었다. 다음은 아오모리현(-7.9%), 이와테·야마가타·고치현(-7.0%) 순이었다. 도호쿠와 주고쿠, 시고쿠 지방의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줄어든 인구가 많은 지역은 홋카이도(23만9195명), 시즈오카현(16만4357명), 효고현(14만1177명) 등이었다. 반대로 일본의 총 가구수는 5712만4507가구로 2.3%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가구당 구성원 수는 역대 가장 낮은 2.15명으로 집계돼 1인 가구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 11위였던 일본 인구는 이번에 에티오피아(약 1억3500만명)에 추월당해 12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세계 인구(82억명)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달한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으로 방문한 가운데 필리핀·일본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됐다. 이는 동맹 바로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최고 수준의 외교적 밀착을 의미한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28일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저녁 식사도 함께했다.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는 전날(27일)에는 나루히토(徳仁) 국왕 부부가 왕궁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두 나라 협력의 비약적 진전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이 외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회담에선 또 일본·필리핀 간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착수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 밖에도 두 정상은 해양, 경제 안보, 인공지능(AI)·디지털,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국이 협력해 지역 평화·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완곡하게 표현하긴 했으나 태평양 일대에서 갈수록 세력이 커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두 나라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 대응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과 필리핀 둘 다 해상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정상회담에 이은 만찬에선 일본식 계란 샌드위치(다마고산도)가 식탁 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SNS를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께서 다마고산도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다”며 “정상 접대 시 메뉴로는 이례적이지만 오늘(28일) 저녁 식사에서 전채로 제공해 아주 즐겁게 드셨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군국주의 시절인 1941년 12월 미국 자치령으로서 사실상 독립국이나 다름없던 필리핀을 침략했다. 이로써 일본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인 태평양 전쟁에 돌입했다. 1942년 초 필리핀 전역을 점령한 일본군은 이후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가 이끄는 미군의 반격으로 물러날 때까지 필리핀 주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자유를 되찾은 필리핀은 이듬해인 1946년 정식 독립국이 되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56년 필리핀과 일본 간에 국교 정상화가 이뤄졌다. 올해는 필리핀 독립 80주년이자 필리핀·일본 수교 70주년이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곰과 사슴 등 야생동물이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급증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28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JR홋카이도는 2025년도 야생동물 열차 충돌 사고가 총 3천53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차 지연 등 수송 장애도 함께 증가했다. 특히 곰 충돌은 전년 대비 36건(171%) 급증한 57건을 기록했다. 곰 충돌시 사체 처리 중 작업자가 다른 곰과 마주칠 위험이 있어 선로에 내리지 않고 작업하는 전용 장비를 쓰거나 사냥꾼 파견을 요청하느라 수습이 늦어지면서 대규모 운행 정지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곰이 접근하거나 충돌해 열차가 멈추거나 서행 운행한 경우는 전년보다 41건(117%) 늘어난 76건에 달했다. 사슴 충돌 역시 3천478건으로 25% 늘었다. JR홋카이도측은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해 곰이 기피하는 초음파 발사 장치 등을 시험 중이지만, 실제 도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와타누키 야스유키 사장은 "전국 철도회사의 공통 과제인 만큼 타사와 의견 교환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홋카이도 경찰청은 경찰관이 소총으로 직접 곰을 퇴치하는 전담 대응팀을 이달 하순부터 가동했다. 지난해 국가공안위원회 규칙 개정으로 가능해진 조치로, 정부 대책에도 포함된 방안이다. 인명피해 우려에도 지자체 등에서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 기동대 사격반 등 5명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이 즉시 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