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日 ‘개헌 정지작업’ 국민투표법 개정안 중의원 통과
일본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정지 작업 성격으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날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 등의 찬성으로 가결돼 참의원(상원)으로 넘겨졌다. 자민당·유신회와 국민민주당, 참정당이 공동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춰 국민투표 입회인 선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악천후 등으로 인해 낙도 등지에서 투표함을 정해진 개표소로 운반하기 힘든 경우 현지에서 개표가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위한 개표 입회인 선임 요건도 규정했다. 아울러 AM방송에 한정된 헌법 개정안 홍보를 FM방송에서도 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회 표결에서는 개정안을 공동 제출한 4당 외에 중도개혁연합, 팀 미라이가 가결에 힘을 보탰고 공산당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참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심의에 착수해 다음달 중순까지로 예정된 특별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제출한 정당들은 모두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헌법 개정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것은 개헌 논의를 앞당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2월 조기 총선에서 역사적 대승을 거둔 후 “가능한 한 빨리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겠다”며 헌법 개정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현재 중의원에서는 연립 여당이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크게 넘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자민당은 그동안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자위대 명기 4개 항목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 가운데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위헌 논란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최대 쟁점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말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인 헌법 9조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국가·국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고, 실력 조직으로서 총리를 최고 지위 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우익 성향의 유신회는 자민당 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9조 2항(전력 미보유, 교전권 부인)을 삭제하고 ‘국방군’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 논의가 무르익는다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야권은 자위대 명기만을 위한 원 포인트성 개헌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현재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는 긴급사태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여기에는 국민민주당도 찬성 입장인 만큼, 여당은 이를 중심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조속한 국민투표 실시를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중의원을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정당 로고송이나 인터넷 광고, 선거 운동 자금 규제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이를 ‘신속히 검토해 필요한 법제상 조치를 취한다’는 부속 결의가 채택됐다.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중·참의원 선거와 달리 인터넷 광고 등에 비용 상한 규제가 없어 자금력이 있는 쪽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야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광고 규제가 정비되지 않는 한 국민투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2026.06.19 16:30:21
동영상 의혹·소비감세 공약 후퇴에…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출범 후 최저치
동영상 의혹·소비감세 공약 후퇴에…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출범 후 최저치
일본 지지통신 정례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지지율이 출범 후 최저치를 찍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 측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의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지통신이 지난 12∼15일 전국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8일 공개한 6월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4.3%로 집계됐다. 지난달 59.4%에서 5.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22.2%를 기록했다. 내각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리더십이 있다’(23.0%)가 가장 많이 꼽혔고,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9.2%)는 답변이 많았다. 앞서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선거와 올해 2월 중의원(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영상 제작을 외부에 의뢰해 소셜미디어에 유포했다고 폭로했다. 최근에는 해당 영상을 제작한 업체 대표가 다카이치 총리의 비서와 만나 협의한 사실을 인정하는 교도통신 보도가 나오면서 다카이치 총리 측은 점점 코너에 몰리는 분위기이다. 지지통신은 여론조사에서 이에 관한 생각도 물었다. 비방 영상 의혹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가 반복적으로 관여를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은 40.4%였다. ‘어느쪽이라고 하기 어렵다·잘 모르겠다’는 40.2%였고 ‘납득한다’는 답변은 19.4%였다. 10명 중 2명 정도만 다카이치 총리의 해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다. 야권이 이를 “총리 자질과 관련된 문제”(입헌민주당 오가와 준야 대표)라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자민당 중진 의원은 영상 의혹을 두고 “인상이 나쁘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보디 블로 같은 타격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고위관계자도 “설명에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말해 다카이치 총리 측의 일관성 없는 해명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고물가 대처가 미흡한 점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공산당 다무라 도모코 위원장은 다카이치 내각을 향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다카이치 총리는 2월 중의원 선거 때 “소비세를 식료품(8%)에 한해 2년간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역사적 대승을 거뒀으나, 최근 정부·여당은 세율을 0%가 아닌 1%로 낮추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지통신 여론조사에서는 식료품 소비세와 관련해 응답자 40.7%가 ‘0%’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를 택한 비율은 29.4%, ‘감세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2.1%였다.
2026.06.19 09:40:30
日 마운자로 처방 까다로워지나…
日 마운자로 처방 까다로워지나…"적정 사용 요청"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의료기관에 마운자로 등 당뇨병 치료제의 적정 사용을 요청했다. 1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마운자로를 원래 치료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자체를 통해 이 같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마운자로 등 당뇨병 치료제 등이 다이어트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은 마운자로가 저혈당이나 급성 췌장염 등의 부작용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제약사를 대상으로도 공문을 발송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주의를 당부해달라고 요청했다.
2026.06.17 14:19:53
31년 만의 ‘1% 금리’ 日…예금 금리는 34년 만에 최고치
31년 만의 ‘1% 금리’ 日…예금 금리는 34년 만에 최고치
미쓰비시UFJ 등 일본 3대 은행이 보통예금 금리를 0.1%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다. 단기 최우대 대출 금리는 0.2%포인트가량 인상된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31년 만에 ‘1% 정도’로 올리면서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도 덩달아 오르는 모양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에 따라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은행이 오는 8월3일부터 보통예금 금리를 0.3%에서 0.4%로 올린다고 밝혔다.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은 각각 합병 전인 1992년 8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 수준 금리에 도달했다. 미즈호은행은 2002년 합병 이후 최고치이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2024년 3월 당시 보통예금 금리가 0.001%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00배가 되는 셈이다. 일본 장기불황 이후 사실상 최고 금리이다. 아오조라, SBI신세이 은행도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단기 최우대 대출 금리도 오른다. 미쓰비시UFJ와 미즈호는 8월3일 2.125%에서 2.375%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인상된 금리가 반영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비교 진단 서비스 ‘모게체크’ 운영사 MFS에 따르면 대출금 5000만엔(약 4억7000만원), 상환기간 35년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1%에서 1.25%로 오르면 매달 상환액은 5900엔(5만5000원)가량씩 증가한다. 금리 상승은 예금자의 이자 소득을 늘리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개인이나 자금을 빌리는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번 예대금리 인상에 따른 득실을 따져 보면, 가계의 경우 대출 이자 증가분보다 예금 이자 수입 증가분이 더 큰 것으로 추산됐다. 미즈호 종합연구소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는 연간 총 1조엔(9조4000억원)의 이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가구당 2만엔(19만원)에 해당한다. 요미우리신문은 다만 “그 혜택은 예금이나 대출 규모에 따라 다르다”며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 많은 고령층일수록 이자 수입 증가 혜택이 커지지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많은 젊은층에서는 손해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기업 경영에도 부담이 커져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일본 기업의 경상이익을 1%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미즈호연구소는 내다봤다.
2026.06.17 10:36:36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시중은행 금리도 34년 만에 최고 수준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시중은행 금리도 34년 만에 최고 수준
일본은행이 지난 16일 31년 만에 기준금리를 '1% 정도'로 인상하면서 시중은행의 예대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가계와 기업이 은행 예금으로 받는 이자와 대출 이자가 동시에 오르면서 득과 실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언론이 17일 전했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에 따라 일본 대형은행인 미쓰비시UFJ, 미쓰이 스미토모, 미즈호 등 3개 은행은 오는 8월 3일부터 보통예금 금리를 0.3%에서 0.4%로 올린다고 밝혔다. 미쓰비시UFJ와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의 경우 1992년 8월 이후 34년만, 미즈호 은행은 합병으로 출범한 2002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지난 2024년 3월 당시 보통 예금 금리가 0.001%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00배가 되는 셈이며, 사실상 일본의 장기불황 시기 이후 최고 금리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인상된 금리가 반영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비교 진단 서비스 '모게체크' 운영사 MFS에 따르면 대출금 5천만엔(4억7천만원), 상환기간 35년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1%에서 1.25%로 오르면 매월 상환액은 약 5천900엔(5만5천원) 증가한다. 예대금리 인상으로 인한 득실을 따져보면 가계의 경우 대출 이자 증가분보다 예금 이자 수입 증가분이 더 크다는 추산이 나왔다. 미즈호 종합연구소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는 연간 총 1조엔(9조4천억원)의 이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가구당 2만엔(1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득실은 예금이나 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 많은 고령층은 예금 이자 수입 증가로 인해 혜택이 커지지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많은 젊은 층에서는 손해가 커질 수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기업의 경우는 경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즈호 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상으로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져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일본 기업의 경상이익을 1%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자본금이 1천만엔(9천40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면 이익 감소 폭은 약 7%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2026.06.17 09:16:26
日, 31년 만에 기준금리 1%대 진입…물가 상승에 대응
日, 31년 만에 기준금리 1%대 진입…물가 상승에 대응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책위원 8명 중 7명이 금리 인상에 찬성했다. 나머지 1명은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가 됐다. 1995년 사실상의 일본 기준금리는 4월 1.75%에서 1.0%로 인하됐고, 이어 9월 1.0%에서 0.5%로 추가 하향 조정됐다. 이후 일본 기준금리는 0.5%를 넘은 적이 없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렸다. 작년 1월에는 '0.5% 정도', 같은 해 12월에는 '0.75% 정도'로 인상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은행이 중동 정세 혼란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 물가 상승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일본 경기는 중동 정세 영향으로 일부 약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물가 측면에서는 소비자 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정부의 에너지 부담 완화책 효과 등으로 당분간 2%를 밑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유 가격 상승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의 가격 전가가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것이 앞으로 소비자 단계에서 광범위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금융정책에 대해 "경제·물가·금융 정세에 따라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4월 회의에서는 원유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금리 인상을 보류했다. 앞서 금융 시장에서는 물가 인상 움직임이 여러 제품으로 파급되고, 엔화 약세 추세가 계속되면서 일본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앞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3일 열린 한 강연에서 "중동 정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금리 인상의 적절성에 대해 확실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전날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잠정 합의해 국제 원유 가격에는 하락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중동 정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최종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관건은 이번 회의 이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지속 의지다.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이날 금리 인상 자체보다 오후 있을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의 기자회견에 더 쏠리고 있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 9일부터 간 질환으로 입원 중으로,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총재가 정례 결정 회의에 결석하는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우에다 총재에게는 의결권이 없었으며, 따라서 정책위원 총 9명 중 8명만이 이날 회의에 참여했다. 우에다 총재는 서면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 감축을 내년 4월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내년 1분기까지 분기당 2천억엔(1조8천억원)씩 해오던 국채 매입 감축을 내년 4월부터는 종료하고 이후 월 2조엔(18조9천억원) 규모의 매입을 유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금리 인상이 발표된 이후 일본 증시는 장중 7만선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이날 낮 12시 44분 기준 70,014.31을 기록하며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2026.06.16 13:28:18
일본은행, 금리 1%로 인상 전망…31년 만의 최고치 예상
일본은행, 금리 1%로 인상 전망…31년 만의 최고치 예상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 중인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P(포인트)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기준금리가 '1%' 정도로 인상되면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가 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앞서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중동 정세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이 여러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게 해 일시적인 변동 요인을 제외한 기조 물가상승률을 올려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렸다. 작년 1월에는 '0.5% 정도', 같은 해 12월에는 '0.75% 정도'로 인상했다. 이날 회의에는 간 질환으로 입원 중인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불참하며, 오후에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가 결정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2026.06.16 09:27:51
日닛케이지수 약보합 출발 후 상승 전환…AI·반도체 관련주 강세
日닛케이지수 약보합 출발 후 상승 전환…AI·반도체 관련주 강세
16일 오전 일본 도쿄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약보합으로 시작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8.59포인트(0.04%) 내린 6만9288.91에 장을 열었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급등 마감했다. 도쿄증시에서는 이 보다 먼저 합의 소식을 소화했기 때문에, 16일 오전 차익실현 세력이 유입되면서 닛케이지수는 하락하며 출발했다. 이날 오전 장중 한때 닛케이지수 하락 폭은 200포인트를 넘기도 했다. 다만 뉴욕증시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한 점은 도쿄증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운용 위험을 감수하려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닛케이지수는 장중 상승 전환했다. 오전 9시 18분 기준 닛케이지수는 249.22(0.36%) 오른 6만9566.72에 거래됐다.
2026.06.16 09:24:39
日 매체 “韓, CPTPP 가입 6월 말 공식 표명할 것”
日 매체 “韓, CPTPP 가입 6월 말 공식 표명할 것”
한국 정부가 조만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할 것이라는 일본 매체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13일 한·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 신청 방침을 확정하고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이를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며 “회원국 확대를 추진 중인 일본은 이를 지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CPTPP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2월 가입한 영국을 포함해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12개국이다. CPTPP 가입 절차 개시에는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중국이 2021년 가입을 신청했지만 희토류 등을 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점 등 때문에 아직 정식 가입 논의는 시작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통상 다변화 등을 위해 CPTPP 가입을 추진해 왔고 기존 회원국들도 세 확장을 위해 한국 가입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걸림돌이 돼 왔다. 한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최근 관계 개선 흐름에 놓인 한·일 관계를 고려해 CPTPP 가입과 수산물 규제 문제를 ‘분리 대응’할 방침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금수 해제를 가입 조건으로 삼지 않고 별도 실무 협의체를 마련해 규제 철폐를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과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6.14 18:49:39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퍼진 ‘세슘볼’, 확산 경로 규명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퍼진 ‘세슘볼’, 확산 경로 규명
‘세슘볼’로 불리는 고농도 방사성 세슘 함유 미립자(CsMP)의 확산 경로가 일본과 대만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CsMP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생성·확산된 입자다. 이번 연구 결과는 보다 정밀한 제염 작업은 물론 향후 원자력 재해 대응 지침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일본 일간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쓰쿠바대와 국립대만대 연구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성된 CsMP의 확산 실태를 연구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CsMP는 원전 폭발 과정에서 콘크리트가 고온에 녹아 유리처럼 변해 방사성 세슘을 구 형태로 감싼 뒤 굳어 형성된 직경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말한다. 물에 잘 녹지 않고 사람이나 동물이 흡입 시 폐에 침착되는 위험성이 제기돼 왔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확산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연구팀은 토양에 포함된 CsMP의 양을 조사하는 방법을 개발한 이후 후쿠시마현 내 100개 지점에서 원전 사고 직후 채취한 토양을 조사해 분석했다. 그 결과, 후쿠시마 원전 북서쪽과 남서쪽에서 다량의 CsMP가 발견됐다. 토양 1g당 CsMP 52개가 검출된 곳이 있었고, 토양을 오염시킨 방사능의 60%가 CsMP인 경우도 있었다. 연구팀은 “다른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은 후쿠시마 원전 북서쪽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세슘볼에 의한 오염은 후쿠시마현 내 넓은 범위에 걸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을 이끈 우쓰노미야 사토시 국립대만대 지구과학과 교수는 “CsMP의 확산 과정이 밝혀진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연구가 보다 정밀한 제염 작업과 향후 원자력 재해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가 중단됐다 재개된 지 이틀만인 13일 또다시 중단됐다가, 안전상 이상 없음이 확인되며 다시 시작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 12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의 영향으로 발생했다. 이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에 이어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발생한 7등급 원자력 사고이며, 국제 원자력 사고 4~7등급 가운데 유일하게 21세기 이후 발생한 사고다.
2026.06.14 1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