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 20대 경찰관이 퇴직 송별회에 참석하기 싫다는 이유로 식당에 허위로 폭탄 테러 협박을 했다가 검찰에 넘겨지는 황당한 사건이 알려졌다. 일본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일본 사가현 사가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식당에는 한 경찰관의 퇴직 송별회가 예약돼 있었는데, 행사 당일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남성은 “가게 입구를 확인해보라”는 말을 남긴 뒤 전화를 끊었다. 직원이 식당 입구를 확인하자 “식당 안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식당 측은 곧바로 예약을 취소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폭발물 처리반은 현장을 수색했지만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결과 협박 전화를 하고 메모를 남긴 인물은 다름 아닌 당일 송별회의 주인공인 사가현 경찰 소속 20대 경찰관 A씨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퇴직을 앞두고 있었으며, 동료들이 준비한 송별회에 참석하기 싫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에서 “이미 퇴직을 결심한 상태라 송별회에 가고 싶지 않았다”며 “행사를 취소시키기 위해 그랬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큰 소동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예정대로라면 A씨는 3월 말 퇴직할 예정이었지만, 사건 수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퇴직 시점도 미뤄졌다. 사가현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A씨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같은 날 퇴직 처리됐다. 그러나 경찰은 징계 및 퇴즉과는 별도로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그냥 불참한다고 하면 될 일을 왜 범죄까지 저질렀나”, “다른 핑계가 그렇게 없었나”, “경찰관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 중 부채를 제외한 ‘대외 순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중국에 밀려 세계 2위 자리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말 일본의 대외 자산이 1805조6342억엔(약 1경7100조원)으로 전년 대비 8.5%(141조엔)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스위스 등지에서 일본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증가한 것과 일본이 보유한 해외 주식 및 채권 평가액이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일본 대외 부채는 1243조8838억엔(1경1800조원)으로 집계됐다.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한 일본 기업 주가 상승 등에 의해 1년 전보다 10.5%(117조엔) 정도 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561조7504억엔(5300조원)으로 23조엔 이상 증가했다. 7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대외 순자산은 엔화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636조엔(6000조원)을 기록했다. 대규모 무역 흑자가 지속되면서 대외 자산이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일본은 국가별 대외 순자산 2위 자리를 중국에 내주고 3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대외 순자산은 한 국가의 정부·기업·개인이 외국에 빌려줬거나 현지 보유한 자산의 순합계를 뜻한다. 한 국가의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자산 가치에서 외국인이 가진 국내 자산 가치를 차감하고 환율 변동분을 반영해 산출한다. 대외 순자산이 플러스(+)이면 ‘채권국’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지만 2024년 말 독일에 추월당했다. 대외 순자산 1위 자리를 34년 만에 내준 것이다. 이번에는 중국에도 밀리면서 2년 연속 순위가 하락하게 됐다. 독일의 지난해 말 기준 대외 순자산은 675조5000억엔(6400조원)으로 집계돼 세계 최대 채권국 지위를 유지했다. 4위는 홍콩으로 391조7488억엔(3700조원), 5위는 노르웨이 329조9403억엔(3100조원) 등이었다. 다른 국가들로부터 투자가 몰리고 있는 미국은 -4304조3630억엔(-4경728조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대외 순자산은 2014년 3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한 뒤 2024년 4분기에 처음 1조달러(1500조원)를 웃돈 바 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25일 오전 한때 6만5000을 넘어 장중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주식이 호조를 보인 흐름이 도쿄 주식시장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지수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전 거래일보다 2.76% 오른 6만5088.19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6만4000선을 뚫은 데 이어 6만5000 구간까지 단숨에 도달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더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가 상승한 것이 이날 닛케이지수 상승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종점 기대감 속에 원유 가격의 지표가 되는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24일 오후 시작된 거래에서 전장 대비 5% 이상 떨어진 배럴당 91달러대를 나타냈다. 이날 도쿄 주식시장에서도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아드반테스트와 도쿄일렉트론, 일본 대표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 등 반도체 관련 주식이 상승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소프트뱅크그룹은 상장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시장 관계자는 NHK방송에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한 흐름을 받아 하이테크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란 상황을 둘러싼 협상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도쿄 시장에서는 최근 상승 속도에 과열 우려도 나타나고 있어 이익 실현 움직임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아사히신문에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연장 등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으로 시장 내 리스크 심리가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도쿄 증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가까이 종목은 하락하고 있다. 또 심리적 관문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상승세가 진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서로의 고향을 번갈아 방문하는 등 ‘셔틀 외교’가 활발히 이뤄지는 배경에는 동맹국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돈로주의’(19세기 미 고립주의를 뜻하는 먼로주의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의 합성어)가 있다는 분석이 일본 매체에서 제기됐다. 1박2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20일 귀국한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회담에 대해 “결실이 풍성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인식이나 안보 협력 등에서는 한·일 사이에 간극이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일·한(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2023년 재개된 후 3년간 6차례 열렸다”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의 공백’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면서 한·일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짚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중국·러시아에 의한 군사 위협이 표면화하고 있고 한·일 모두 미국에 안보 의존도가 크지만, 미국이 중동 대응에 무게를 둠에 따라 한·일이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전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시절인 2023년 연례화하기로 했던 한·미·일 정상회의는 동맹·우호국을 경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한 번도 안 열렸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한 측근은 “어려운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윈·윈’을 이루는 일·한 관계의 모습”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억지력 유지 강화를 호소한 반면 한국은 대만해협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고,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는 한국 측이 난색을 표하는 등 안보 측면의 협력에서는 양국 간 온도차가 있다고 닛케이와 아사히신문이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귀국하자마자 국회로 이동해 당수 토론에 임했다. 그는 엑스(X)를 통해 한·일 공급망 협력 등 정상회담 성과를 언급하며 “이는 양국의 이익은 물론 역내 에너지 안보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에도 기여한다. 결실이 풍성한 회담이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으로 향하면서 에너지와 관련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확실히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민영 방송사 TBS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출국에 앞서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후 오전 10시쯤 하네다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떠났다. 그는 이날부터 1박2일간 이 대통령 고향 경북 안동에 머무르며 소인수·확대 회담 및 공동언론발표, 만찬, 친교행사 등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동 사태와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를 포함한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일·한(한·일) 관계, 일·미·한(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부는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기로 했고 이번 방문도 그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부의 협력과 일·한 관계 발전을 향한 방향성에 대해 이 대통령과 차분히 논의를 깊게 해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협력 방안도 충분히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일이 에너지 안보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통상 정책 대화’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TBS는 설명했다. 산업·통상 정책대화 신설은 지난 3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일했을 당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과 합의한 것으로 철강, 광물자원, 통상협력, 경제안보, 공급망 등 다양한 협력 의제를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제이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큰 양국은 수급 비상 상황 발생 시 제트유 상호 융통 등 원활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민관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한·일이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맞춰 수급 비상시 항공유 등을 서로 융통할 수 있는 내용의 에너지 안보 협력 관련 발표를 조율 중이라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비상시 원유와 석유 제품의 상호 융통 협력을 위한 민관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해 양국 정부간 ‘산업·통상 정책대화’ 창설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 정책대화 신설은 지난 3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일했을 당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과 합의한 것으로 철강, 광물자원, 통상협력, 경제안보, 공급망 등 다양한 협력 의제를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제이다. 한·일은 이날 정상회담 후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강화에 관한 합의 사항을 공동문서 형태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서에는 원유 대부분을 중동산 수입에 의존해왔던 양국이 수급 비상 시 원활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민관 대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공급 위기 상황에서 서로 융통할 수 있는 석유 제품으로는 제트유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양국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14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제안한 비축탱크 확대 등 지원 사업에서도 협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국 정상이 회담에서 원유 조달을 둘러싼 공동 비축 등 협력 체제 구축에 합의할 것”이라며 지난달 14일 일본이 화상 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아시아 제로 에미션 공동체(AZEC) 플러스 정상회의’ 때 내놓은 제안이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비축탱크 건설과 이용 협력, 중요 광물 확보, 에너지원 다양화 등 협력을 제시하면서 100억달러(약 14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국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이 회의에 참여해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동 대응책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안전 보장 협력 방안도 이날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해군과 해상자위대가 다음달 초 수색·구조 공동훈련(SAREX)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7년 마지막으로 진행된 SAREX 재개는 지난 1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최근까지 후속 협의가 이뤄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그의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찾은 데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 ‘셔틀 외교’ 차원이다. 두 정상 간 대면은 네 번째이고, 공식 양자 회담은 세 번째이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소인수·확대 회담, 공동기자발표를 한 뒤 하회마을로 자리를 옮겨 만찬 및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와 한·일 간 공급망 협력, 인도·태평양 정세,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 문제 등 폭넓은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주 미·중 정상회담 직후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각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만큼 미·중 관계 동향과 한·일 협력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중국 베이징국제영화제에 이어 다음 달 상하이국제영화제에서도 ‘일본 영화 주간’ 행사가 무산됐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칸에서 개막한 제79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일본 감독이 3명이나 신작을 경쟁 부문에 진출시키며 약진 중인 일본 영화가 중국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냉랭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통신에 따르면 상하이국제영화제(6월 13∼22일) 주최 측은 행사 중 하나인 일본 영화 주간이 올해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화제 한 관계자는 “영화는 중국, 일본 국민이 서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무산돼) 안타깝다”며 “내년에는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영화 주간은 2006년 이래 중국 측과 중·일영화제실행위원회 공동 주최로 중국에서 거의 매년 열려왔다.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로 양국 관계가 악화됐을 때와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중단된 적은 없었다. 4월 베이징국제영화제와 이번 상하이국제영화제에서 일본 영화 주간 행사가 보류된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둘러싸고 중·일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국회 답변 이후 중국에서 개봉 예정이었던 ‘짱구는 못말려’(‘크레용 신짱’의 한국 제목)를 비롯한 일본 영화의 현지 개봉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중국은 문화적으로도 대일 보복에 나서고 있다. 반면 칸국제영화제에서는 일본 영화가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모습이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상자 속의 양’,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 후카다 고지 감독의 ‘나기 노트’ 등 일본 작품이 3편이나 경쟁 부문에 오른 것이다. 이 영화제에서 일본인 감독의 신작 3편이 경쟁 부문에 오른 것은 25년 만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은 전했다. 특히 이번 칸국제영화제에서는 일본이 ‘컨트리 오브 아너’로 선정돼 일본 영화와 콘텐츠에 관한 정보가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한 바이어는 후지TV에 “프랑스와 유럽 관객은 일본 영화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일본 영화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이나 실사 영화에서 모두 그런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헌법기념일(5월3일)을 앞두고 ‘헌법’과 ‘9조’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한 엑스(X) 게시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및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등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꼽힌다. 교도통신은 미디어 분석업체 툴을 통해 5월3일 이전 2개월간 X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두 단어가 포함된 글이 약 226만4000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0만7000건의 21배에 달하는 숫자다. ‘헌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시물만 놓고 봤을 때도 5배가량으로 늘었다. 통신은 이를 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개정 의지를 보인 헌법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제 정세가 긴박해지면서 전쟁 포기를 내세운 9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풀이했다. 헌법 관련 언급은 호르무즈해협 자위대 파견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을 때 특히 폭증했다고 한다. 해당 게시물이 가장 많았던 날은 3월15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일본 함선 파견을 기대한다고 말한 데 대해 “헌법 9조가 살아있다. 절대로 거절해”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4월9일에는 일본유신회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가 ‘9조 덕분에 파병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헛소리”라고 깎아내린 보도가 X상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3월 25일, 4월 8·19일 등에 열린 ‘개헌 반대’ 집회를 전후해 온·오프라인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헌법기념일 당일은 5월3일에는 약 14만4000건이 몰려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한 뒤 ‘자위대 명기’ 등을 위한 개헌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는 “내년 당대회는 개헌 발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맞고 싶다”고 말해 속도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일본 방위성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의 2026년도판 초안에서 중국의 태평양 지역 활동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초안은 지난해 6월 중국 항공모함 2척이 서태평양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편대 훈련,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이례적인 근접 비행을 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중국에 대해 “종합적인 국력 및 동맹국·우방국과의 공조로 대응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해상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를 한 사실도 언급하며 “중국이 투명성을 결여한 채 높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대만 주변 해·공역에서 수시로 군사 훈련을 하면서 실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초안은 분석했다. 이 밖에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중국해에서 일본 시코쿠 앞바다까지 공동 비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인 동시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기한 바 있다. 또 중·러 간 전략적 협력이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이 됐다고 짚기도 했다. 이번 초안은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종전보다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는 ‘새로운 전투 방식에 관한 동향’에 관한 장이 추가돼 대량의 무인기 공격 등 현대전 추세를 소개하고 평시 무기 비축과 장기간 전투 지속 능력 확보를 과제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면서 살상무기 수출 규제가 사실상 철폐된 것과 관련해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도 강조했다. 방위백서는 7월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일본은 자전거 보유 대수가 약 7200만대로 자동차(7800만대) 만큼이나 많은 나라다. 그만큼 자전거의 교통 위반이나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위반 적발 건수는 약 6만건. 2015년 1만2018건의 5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26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교통 법규를 위반해 자전거를 모는 운전자에게 교통범칙통고서, 이른바 ‘파란 딱지’를 발부하기 시작했다. 위반 유형에 따라 탑승 인원 위반은 3000엔(약 2만8400원), 이어폰·우산 사용 및 일시정지 위반 5000엔(4만7300원), 통행구분 위반(역주행·인도 위험주행 등) 6000엔(5만6800원), 차단 철도 건널목 진입 7000엔(6만6300원),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1만2000엔(11만37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형사 처벌 대상인 ‘빨간 딱지’만 존재해 가벼운 위반을 단속하기 어려웠지만, 행정 처분인 파란 딱지를 신규 도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파란 딱지는 만 16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에게 발부되며,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한 달간 2147건 적발…1위는 일시정지 위반 16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전국에서 발부된 파란 딱지는 총 2147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월 평균 자전거 교통 위반 적발 건수(4268건)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숫자다. 단속 항목별로는 ‘일시 정지 위반’이 846건(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713건(33%), ‘신호 위반’ 298건(14%), ‘차단 철도 건널목 진입’ 156건(7%), ‘통행구분 위반(우측통행)’ 63건(3%)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쿄도 501건, 오사카부 267건, 아이치현 257건 순이었다. 도쿄에서는 철도 건널목 진입 위반이, 오사카에서는 신호 위반 적발이 두드러졌다. ◆경찰 “인도 주행 금지는 오해” 이용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파란 딱지 항목은 인도 주행을 포함한 ‘통행구분 위반’(범칙금 6000엔)이었다. 차도 대신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 전부터 “인도 주행 금지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됐다. 그러나 인도에서의 주행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도를 주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통량이 많거나 차도가 좁아서 위험한 경우에는 인도를 달려도 무방하다. 다만 인도의 차도 쪽에서 서행해야 한다. 경찰청도 인도 주행과 관련한 파란 딱지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발생했을 때로 한정해 발부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지나치게 속도를 내 보행자를 멈추게 하거나, 지그재그 운전으로 보행자의 진행 방향을 바꾸게 했을 경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를 배려하며 천천히 달린다면 인도 주행은 거의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닛케이에 설명했다. 실제로 제도 도입 한 달 간 인도 주행과 관련해 단속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인프라 정비부터” “위축 효과” 불만도 시민 반응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마이니치신문의 4월 여론조사에서 파란 딱지 도입이 ‘타당했다’는 의견은 62%로 ‘너무 엄격하다’(20%)를 크게 웃돌았다. 아사히신문의 같은 달 여론조사에서도 파란 딱지 제도가 ‘좋다’는 응답이 67%로 ‘좋지 않다’ 27%보다 많았다. 자전거를 이용해 차도를 달려 출퇴근한다는 후쿠오카시의 30대 회사원은 아사히에 “파란 딱지 도입 후 차도를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줄어든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만은 여전하다. 도쿄 신주쿠구에 사는 한 직장인은 “빠르게 달리는 차량 옆을 아이를 태운 자전거로 지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안전한 분리식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뒤에 파란 딱지 제도를 만들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사이타마현 주민도 “자전거 전용 표시가 있는 길이라도 주정차 차량 때문에 이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자전거는 차량인지 아닌지 불명확하고, 규칙도 헷갈린다”거나 ‘위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전거로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주곤 했다는 한 여성은 4월부터 걸어서 등하원을 돕고 있고, 경찰 단속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자전거 출퇴근을 포기했다는 직장인도 생기고 있다. 자전거로 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주문을 확인하거나 지도 앱으로 길을 찾기가 번거로워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교통 법규 위반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범칙금을 바로 낼 것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도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