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O들, 노동자의 600배 벌어”… 교황 ‘조만장자 머스크’ 질타
레오 14세 교황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언급하며 기업 CEO들의 수입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졌다고 비판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14일(현지 시간) 보도된 가톨릭 언론 크럭스(Crux)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노동자 계층과 최고 부유층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60년 전의 CEO들이 노동자 임금의 4~6배를 벌었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본 수치에 따르면 지금은 (CEO 임금이) 노동자 평균의 600배”라며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trillionaire)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테슬라 이사회는 지난 5일 현재 1조1000억 달러 수준인 테슬라 시가총액이 10년 내에 8조5000억 달러로 늘어날 경우 머스크에게 1조 달러 규모의 주식을 지급하는 안을 발표하고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교황은 “만약 이것(고소득)이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큰 문제에 봉착한 것”이라며 “인간이 생명과 가정, 사회의 가치를 잊어버린다면 과연 무엇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깊은 성찰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양극화됐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사회에 촉구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레오 14세 교황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시카고에서 태어난 로버트 프레보스트는 교황으로 선출된 이래 저소득층의 처지에 대한 우려를 분명해 드러내왔다”고 부연했다.
교황이 선택한 교황명 ‘레오’는 19세기 후반 공장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레오 13세 교황의 뒤를 따르겠다는 취지기도 하다.
그는 “인류는 우리를 점점 더 분열시키는 폭력과 증오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끝없이 되새겨야 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양극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5 16:29:06

"덴마크, 그린란드 원주민 여성 수천명에 ‘강제 피임’"
덴마크 정부가 과거 그린란드의 인구 증가 억제를 목표로 강제 피임 시술을 했다는 사실이 덴마크 정부가 지원한 공식 조사에서 확인됐다.
남덴마크대학 산하 국립보건연구소와 그린란드대학은 9일(현지시간) 연구를 의뢰했던 덴마크 정부와 그린란드 자치정부에 347쪽 분량의 ‘그린란드의 피임 관행에 대한 독립적 조사’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는 2022년 덴마크 공영방송 DR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론화한 것이 계기가 됐다.
354명의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수집한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 의사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그린란드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시술과 관련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자궁 내 장치(IUD)를 삽입했다. 덴마크 보건 당국의 공식 자료를 보면 1968년부터 1972년까지 IUD 삽입술을 받은 그린란드 여성은 최소 5737명에 달하며 피해 여성 중에는 12세의 어린 소녀들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과다 출혈과 감염, 통증으로 누워있거나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고통에 시달리던 여성들은 의사들에게 IUD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사들은 “제거할 수 없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며 치료를 거부했고, 결국 일부 여성들은 직접 IUD를 제거해야 했다. 당시 13세였던 한 여성은 “다른 여자아이들이 잡아당겨서 뽑았다고 해서 나도 내 IUD를 뽑아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들은 의사들이 IUD 제거를 거부해 만성 통증과 수치심, 고립 속에 살아야 했다고 호소했다.
IUD 삽입 대신 호르몬 피임 주사제인 데포-프로베라 주사를 맞은 여성들도 있었다. 이 주사를 맞은 여성 중 일부는 생리가 영구적으로 멈추거나 불임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자궁이 손상돼 수술로 제거한 여성도 있었다.
15세 때 동의 없는 IUD 삽입 시술을 받았다는 울라트 바흐는 덴마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나온 보고서가 “우리가 당한 일에 대한 인정”이라며 “누구도 여기서 도망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나 완겐하임 그린란드 자치정부 보건부 장관도 이날 발표된 보고서를 두고 “덴마크 정부가 보고서의 결론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 피임은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정책으로 시행한 것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고 싶다는 야욕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덴마크가 그린란드와의 유대를 더 강화하려는 시점에 나왔다.
그린란드 여성들에 대한 강제 피임 조치를 했다는 것이 공론화되자 메테 프리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지난달 옌스 프레데리크 니엘센 그린란드 총리와 공동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프리데릭센 총리는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책임을 질 수는 있다. 덴마크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25.09.14 15:28:32

스페인 마드리드 카페서 폭발…21명 부상
13일(현지시간) 오후 3시께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중남부 바예카스의 한 카페에서 폭발이 일어나 21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부상자 21명 중 3명은 중태라고 구조대는 밝혔다.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025.09.14 01:39:15

“푸틴은 최악의 전범”… 유럽 대러 공세 최고조
유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RBC우크라이나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일(현지 시간) ‘Sat.1TV’ 인터뷰에서 “그(푸틴 대통령)는 아마도 우리 시대 가장 심각한 전범(war criminal)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범들을 어떻게 다룰지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기에는 관용이 있을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외신을 종합하면 메르츠 총리가 러시아를 겨냥해 ‘전쟁 범죄’ ‘민간인 대상 테러’ 등의 표현을 쓴 적은 있지만,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직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로마이단프레스는 “독일 지도자의 수사가 전례 없이 격화됐다”며 “‘전범 처리에 관용은 없다’는 그의 주장은 독일이 모스크바와의 타협에 강경론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지난달 31일 폴란드와 벨라루스 접경 지대를 찾아 푸틴 대통령을 ‘포식자(predator)’라고 불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억지력을 통해서만 그를 견제할 수 있다”고 대(對)러시아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동행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폴란드,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사악한 제국’의 다음 단계에 대해 매우 강경하고 단호하게 연대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일 “런던에 살든 탈린(러시아 접경국 에스토니아 수도)에 살든, 우리는 지금 모두 동부전선(eastern flank)에 있다”며 “대륙 전체가 러시아의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탑승 항공기가 불상의 전파 교란 공격을 받은 것이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된다며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을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2일 베이징에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를 만나 ‘나토의 동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이며, 미국과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안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5.09.03 09:28:24

“우크라 항복으로 평화 안 돼”… 독일 총리, 종전 급 제동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의 일방적 항복을 통한 종전에 제동을 걸었다.
폴리티코 유럽판과 ABC 등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31일(현지 시간) ZDF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쟁이 오랜 시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부분 전쟁이 군사적 패배나 경제 붕괴로 끝나는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선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메르츠 총리 “우리는 이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대가로 하지 않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만약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고 그들의 독립성을 잃는다면 전쟁은 내일이라도 끝낼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면 그다음 날 다른 국가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다음날 (위험에 처하는 것은) 우리가 될 것”이라며 “나는 우리가 종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지만, 환상 또한 품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간 종·휴전 협상을 주도한 미국과의 관계를 두고는 “미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우리와 협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는 하룻밤 새 갑작스레 상황이 바뀌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유의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기나긴 과정”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종·휴전 조건인 안전보장에 관한 질문에는 “최우선 순위는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해 그들이 자국을 장기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절대적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휴전 달성 시 자국군 우크라이나 배치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18일 백악관에서 유럽 및 우크라이나 정상과 만난 뒤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올지 여부는 2주 내 알게 될 것”이라며 “그 이후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유럽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중국 톈진에서 개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로시야1 방송 기자와 만나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이런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그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러시아를 봉쇄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익숙한 추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유럽의 ‘전쟁 모임’(war party)은 기존 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수그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유럽 국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접근법과 달리 우크라이나 지도부에 터무니없는 비타협적 노선을 고수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적했다.
그는 “이는 중대한 실수이며, 우크라이나 정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됐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아무런 호응이 없었으며, 우리는 특별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SCO 정상회의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에 도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이틀로 예정된 SCO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베이징으로 이동, 내달 3일 톈안먼 앞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과 함께 참석한다.
2025.09.01 09:29:48

스페인 명소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페인트 테러…‘산불 황폐화’ 항의
산불에 따른 황폐화에 대한 분노 표출을 위해 스페인의 대표 건축물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족 성당)에 페인트를 뿌린 환경 단체 운동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래 식물’이라는 이름의 환경 단체 활동가 2명이 이날 사그라다 파밀리아 외부 기둥 하단에 빨간색과 검은색 페인트를 뿌리고 ‘기후 정의’를 외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의 영상은 같은 단체가 촬영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올렸다.
단체는 올여름 스페인의 광범위한 지역이 산불로 황폐화한 데 분노 표출을 페인트 분사 이유로 밝혔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들은 산불 진압 과정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산불의 70%는 축산업 관련 활동이 원인인데도, 정부가 공공 자금의 대부분을 축산업 육성에 쏟아붓고 있다고 항의했다.
유럽산불정보시스템(EFFIS)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스페인에서는 산불로 4명이 사망하고 약 35만㏊(헥타르)의 면적이 소실됐다.
이번 시위에 나선 단체는 2022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서 스페인 거장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 액자에 운동가들 손을 접착제로 붙이는 등 그간 수십 차례 유사한 항의성 시위를 벌여왔다.
단체가 이번에 공격 대상으로 삼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바르셀로나의 대표 관광 명소로 1882년 착공한 이래 100년 넘게 공사 중이다. 착공 144년 만이자 가우디 사망 100주기가 되는 내년에 172.5m에 달하는 성당의 중앙 ‘예수 그리스도의 탑’을 끝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5.09.01 09:16:41

“푸틴은 이웃 잡아먹는 식인 괴물”‥ 마크롱,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만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를 호위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 핀란드,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도자들과 트럼프의 만남 모두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다룬 일련의 역사적 회담에서 만들어진 구체적 성과는 없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각국의 외교관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회담 전과 회담 뒤 상황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일곱 명의 유럽 지도자들이 단결해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를 과시했다. 이들은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대한 잠재적으로 중요하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트럼프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 따르면 푸틴이 평화 조건으로 제시한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피했다.
그러나 유럽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요구해온 선 휴전 조건을 포기한 트럼프에 사실상 동조했다.
제라르 아로 전 주미 프랑스 대사는 “앵커리지와 워싱턴 회담 모두 공허한 모호함과 무의미한 약속이 가득했다. 분명한 결정은 없었으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화만 계속되고 아무런 성과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오해만 쌓이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관들은 유럽 지도자들이 여름휴가를 중단해가며 워싱턴에 집결하는 진기한 장면이 지난 2월 젤렌스키를 격하게 질책했던 트럼프가 다시 젤렌스키를 괴롭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한다. 이번엔 영토를 양보하라는 푸틴의 요구를 젤렌스키에게 강요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는 것이다.
니컬러스 번스 전 주중 미 대사는 “젤렌스키와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자유에 헌신할 것으로 신뢰하지 못하며 독재자인 푸틴에 매혹돼 있는 점에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유럽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푸틴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통화에서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제안하자 유럽 지도자들이 긴장했지만 트럼프가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푸틴이 나를 위해 거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미친 소리 같겠지만 이해할 수 있나”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다.
푸틴을 직접 만나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려다 실패했던 마크롱이지만 트럼프의 말을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여러분의 대통령이 평화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그런 마크롱이 다음날엔 프랑스 LCI 방송과 인터뷰에서 푸틴을 “이웃을 잡아먹어야 살아남는 오거(식인 괴물)”로 묘사해 트럼프 앞에서 감췄던 속마음을 드러냈다.
2025.08.20 09:17:57

스웨덴 총리, ‘AI로 국정 운영 참고’ 발언… 찬반 논쟁 확산
울프 크리스터손 총리가 국정 운영에 정기적으로 인공지능(AI)을 참고한다고 인정한 것을 두고 스웨덴에서 갑론을박이 이이지고 있다.
크리스터손 총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스웨덴 매체 다겐스인더스트리(Di)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도 (AI를) 자주 사용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정반대의 생각을 해야 할까?’와 같은 질문들을 던진다”고 말했다. 이어 “생성형AI 챗GPT와 르샤(LeChat·프랑스의 생성형 AI)를 포함한 여러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고지도자가 국가를 이끄는 데 AI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비판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스웨덴 매체 아프톤블라뎃은 4일 “크리스터손은 특권층의 AI 정신병에 빠졌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스웨덴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순수한 난수(무작위 번호) 생성기를 사용해 공을 차기로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기술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사회 윤리 인공지능 연구팀을 이끄는 버지니아 디그넘 우메오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AI는 정치적 사상에 대해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할 능력이 없으며, 단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할 뿐”이라며, “우리는 챗GPT에 투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Di는 사설을 통해 “AI의 위험만을 보는 사람에 의해 국가가 통치된다면 더 나쁜 상황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크리스터손 총리가 지난 6월 최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앞서 AI 규제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사례를 소개하며 “크리스터손 총리가 AI를 필수적인 기술로 보고 과도한 규제를 피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2025.08.06 13:41:54

프랑스, 2027년까지 국방비 103조원으로 늘린다
자체 국방력 강화에 나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640억유로(약 103조원)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대비 2배 늘어난 액수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럽인으로서 우리 안보를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국방 예산 확충 계획을 내놨다.
그는 “2017년 군 예산은 320억유로(51조원)였다”며 “현재의 군사 계획법에 더해 2026년에 35억유로(5조6000억원) 그리고 2027년엔 추가로 30억유로(4조8000억원)의 예산이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2027년 프랑스 국방 예산은 640억유로에 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7년은 마크롱 대통령이 퇴임하는 해다. 자신의 퇴임 때까지 국방비 2배 확충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속적으로 자체 국방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확충을 적극적으로 주문한 데 따라 마크롱 대통령이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1945년 이후 자유가 이토록 위협받은 적이 없었다”며 “더 이상 후방도 없고 전선도 없다. 이는 우리의 능력, 힘 그리고 국가 전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국방비 확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건 무엇보다 국가의 책임으로, 따라서 국가가 더 강해져야 한다”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선 “어떠한 경우에도 재무장을 국가 부채로 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은 더 많은 경제활동과 더 높은 생산을 통해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4 19:16:42
“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 금지”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게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법안 초안이 찬성 457표, 반대 17표, 기권 86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정한 것으로 추후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을 거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법안은 불법적 반려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마련, 사육·번식업자에게 강제력 있는 조치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EU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추진되는 건 처음이다.
초안에 따르면 EU 27개국에서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 대한 마이크로칩 이식과 관련 정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DB) 등록이 의무화된다. 제3국에서 동물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수입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전에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EU 도착 5일 전에 온라인 DB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려동물 반입 뒤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가두거나 생후 8주 미만 새끼를 어미와 분리해선 안 되며, 암컷의 번식 횟수도 제한된다는 내용 등의 번식·사육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집행위에 따르면 전체 EU 인구 절반에 가까운 44%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연간 동물 거래 규모가 연간 13억 유로(약 2조원)에 달한다.
2025.06.20 01:2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