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악용해 무단이탈하는 외국인과 이들을 돕는 불법 알선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무단이탈을 시도한 사건은 2023년 2건(4명 검거), 2024년 7건(18명 검거), 2025년 1월 현재 1건(12명 검거) 등이다. 지난해에만 중국인 8명, 베트남인 1명, 인도네시아인 5명, 이들을 도운 한국인 브로커 4명 등 총 18명을 공문서위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 이중 16명이 구속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5일 베트남인 11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을 검거하는 등 점차 발생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11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 중이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하지만 상당수 외국인이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한 뒤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문 강도가 낮은 항만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고 있고 그 수법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대부분이 승합차 또는 화물차 안에 숨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선박을 타고 무단이탈을 시도한다. 화물차 적재함의 감귤 상자 틈에 숨거나 심지어 냉동탑차 아이스박스 안에 숨어 오랜 시간을 버티기도 한다. 운반책들은 이들 외국인으로부터 1인당 250만원 안팎의 수수료로 받고, 단체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경우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더 낮추기도 한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해 한국인인 것처럼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중국인도 있다. 지난 2023년 10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을 이용해 여객선을 타고 타지역으로 이동한 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렀다. 그는 최근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려다 인천공항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제주해경은 이들 외국인이 주로 국내 공문서위조 브로커들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 이동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운반·알선 전문 조직과 해외 브로커 등 점차 범죄가 지능적이고 조직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범죄 특성을 분석해 해상 국경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 최초로 공공협력 모델을 도입한 서귀포공공협력의원이 23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서 개원했다. 그간 6차례 재공모 끝에 민관협력의원이 무산되자 서귀포의료원이 위탁운영을 맡게 됐다. 의사 2명과 의료인력 8명이 상주하는 의원은 1층에 진료실과 검진센터를, 2층에는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오후 2시∼8시, 1월 31일 휴원)을 거쳐 2월 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주 1일 휴원한다.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은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 기반 확충과 도의 공공의료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진료 범위를 확대해 공공의료 형평성과 보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곳이 제주 공공의료 정책의 상징적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읍면 지역 건강 주치의 제도와 원격협진 사업의 거점 의원으로서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정읍은 물론 안덕면, 한경면 지역까지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가 마련한 공공의료 시설인 만큼 주인의식을 갖고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귀포공공협력의원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돼 총 47억4500만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당초 민관협력 형태로 추진됐으나, 운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서귀포의료원이 2027년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게 됐다. 민관협력약국은 현재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며, 개설 전까지는 대정읍 관내 약국과 공공심야약국을 활용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주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모금액과 기부건수 모두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모금 실적과 함께 기부금 모금액이 높은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전날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주는 35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모금액을 기록했다. 이어 광주 동구 23억9000만원, 전남 담양군 23억원, 전남 영암군 18억원, 전북 무안군 15억5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는 2위 지자체와 10억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2024년 일일 최고 모금액 2억1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큰 성장세를 나타냈다. 2024년 전국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명별로 보면 ‘귤로장생 노지감귤’이 5292건, 1억 3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오겹살 선물세트(2897건, 9000만원)가 5위, 수산물 꾸러미(2555건, 7600만원)가 7위로 집계됐다. 2024년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실적은 모금액 35억9253만원, 기부건수는 3만3924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제주가 전국 모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2.8%에서 2024년 4%로 증가했다. 2023년에도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18억2335만원, 기부건수는 1만6608건으로, 모금건수 1위, 모금액 2위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행안부가 주관한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부자 예우 정책, 제주가치를 높이는 기금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주 고향사랑기부제의 독보적인 성장세는 공·민영관광지 혜택 제공, 연속기부자 인센티브 신설 등 기부자 예우정책 강화와 철저한 답례품 품질 관리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한 해는 제주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기부자가 만족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과 양질의 답례품 관리를 통해 제주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기부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관광상품 등의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연간 10만원 이상 기부자 예우정책으로 시행하는 ‘탐나는 제주패스’는 고향사랑e음에서 자동 발급되고, 기부일로부터 1년간 공영관광지 무료 또는 할인, 민영 관광지·렌트카·골프장 할인, 한라산 탐방 우선 예약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법인격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부 주체에서 제외됐다.

제주관광공사 성산면세점이 4년 여 만에 다시 문을 연다. 제주관광공사는 24일부터 성산면세점을 새롭게 개점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달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됐다. 앞서 공사는 2013년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 출·도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돼 성산포항 지정면세점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로 2015년 10월 성산항과 전남 장흥을 잇던 여객선이 운항을 중단하며 2년 만에 휴업했다. 공사는 2020년 7월 성산항과 전남 녹동 바닷길을 오가는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신규 특허를 받아 같은 해 8월 7일 면세점을 재개장했지만, 바닷길이 다시 끊기면서 재개장 3개월 만에 또다시 면세점 문을 닫았다. 새롭게 개장하는 제주관광공사 성산면세점은 성산포항 내 대합실과 상가에 기존보다 넓은 약 351.12㎡ 규모로 조성됐다. 화장품과 향수, 싱글몰트 위스키는 물론 제주 신례명주와 같은 지역 제품이 대거 비치된다. 성산항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가는 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 운영방식과는 달리 성산항 이용객뿐 아니라 항공편과 여객선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누구나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시내 면세점 형태로 운영된다. 제주관광공사 성산면세점은 이번 개점을 기념하며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성산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순금 1돈을 제공하는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주의 동쪽 여행지 사진을 공유하는 SNS 이벤트인 ‘동쪽의 하루’는 2월 5일까지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 SNS 공식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관광협회는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항공과 선박을 이용해 20만6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2024년 2월 7일∼14일) 22만7805명보다 9.6% 감소한 수치다. 국내선 항공여객은 16만2400명으로 15.9% 줄고, 국제선 항공여객도 1만5500명으로 12.2% 감소했다. 날짜별로 보면 25일 4만명, 26일 3만9000명, 27일 3만4000명, 28일 3만3000명, 29일 2만9000명, 30일 3만1000명 등이다. 국내선 출발·도착 항공편은 총 1194편으로 지난해 1287편 대비 7.2% 줄었고, 국제선 항공편은 지난해 118편보다 5.1% 늘어난 124편이다. 국내선 항공기 공급 좌석은 22만4736석으로 작년 24만4970석과 비교해 8.3% 감소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설 연휴 국내선 항공편 평균 탑승률을 86%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국내선 항공기 평균 탑승률은 79%였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탑승객 9800명을 실은 크루즈 총 6편이 입항할 예정이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올해 설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 감소 이유에 대해 “항공편 탑승률이 86%면 비즈니스 등 고가 좌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만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 연휴 시작 시점부터 제주에 오가는 국내선 저비용항공사 항공편이 10편 정도 감소했다”며 “게다가 연휴가 길어 국내 대신 해외여행을 택한 수요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수천구를 집단 화장해 합사(合祀)하려는 계획에 대해 제주4·3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가 확정된 바 없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안치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 골령골, 경산 코발트광산, 김천 돌고개 등지에서 집단 학살된 희생자 유해들 중에는 70년 넘게 고향땅을 그리워한 4·3 희생자 유해도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4·3 희생자 유해 봉환을 영영 가로막을 집단 화장과 합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4000여구 유해를 일일이 관리할 수 없어서 일괄 화장한 뒤 대전 골령골 학살지에 세우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에 지역·사건별로 합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유해 중에는 전국 형무소로 끌려간 뒤 행방불명된 4·3 희생자들이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23년 대전 골령골에서 발굴된 유해가 4·3 희생자로 확인되기도 했다. 유족회는 “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 등에 따르면 대전형무소, 대구형무소, 김천형무소에서만 4·3 희생자 수백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국적으로 4·3 수형인 1800여명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족회는 “돌아오지 못한 가족 유해를 찾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전국을 헤맨 유족들에게 이번 계획은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라며 “이대로라면 4·3 희생자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정든 고향땅으로 모셔오는 길은 영영 가로막히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4·3특별법에 따라 4·3 희생자 유해 발굴과 수습은 4·3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집단 화장 합사 계획은 행정편의주의의 산물로,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령시설에 모셔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모든 유해에 대한 집단 화장과 합사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개별 화장과 봉안을 통해 4·3희생자 신원 확인과 봉환을 책임지고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4·3범국민위원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도 성명서를 내 “행안부는 4·3 희생자 포함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의 집단 화장 및 합사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4·3희생자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고향땅으로 모셔오는 길을 막아서는 조치가 정녕 정부가 할 일인가”라며 “지금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4·3유족회를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관련 유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2025년 4월 완료 예정) 단계로, 유해 일괄 합사 등과 관련된 계획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위령시설 조성사업은 2016년 사업초기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와 전국 유족 대표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총 27회 개최하는 등 유해 봉안 및 시설계획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안치 방식 등에 대한 유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해발굴기관,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자문위원회와 지속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일본 도쿠시마현과 교류·협력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며 일본 지방정부와 지방외교 외연을 확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마현과 오키나와현에 이어 세 번째로 일본 지방정부와 우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오영훈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25일 도쿠시마현과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목표로 교류 확대를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주고받는다. 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수소 생태계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스포츠와 문화를 통한 민간 교류, 관광과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25일과 26일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관서제주도민협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재일제주인들의 고향 사랑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신년 인사회에는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제주대학교,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관광협회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가 참석해 재일제주인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한다. 오 지사는 “일본 지방정부와 교류를 확대해 양 지역 모두에 실익을 안기는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첨병이 되겠다”며 “일본에서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재일제주인들의 제주인이라는 자긍심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화북공업지역을 이전하려던 계획이 후보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제주도는 화북공업지역 대체입지 선정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용역을 통해 검토된 후보지 6곳 중 교통 여건과 주민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를 1순위, 구좌읍 덕천리를 2순위 후보지로 결정했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장기 과제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천리의 경우 지난해 5월 주민설명회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덕천리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으나 설명회 이후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마을 내부 갈등이 심화했다. 도는 대신 화북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올해 예산 3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과 미래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의 원인이 돼온 주거환경 저해 시설 신규 입지를 제한한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휴부지는 미래전략산업을 유치해 융복합거점구축 지역으로 관리한다. 도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 전문가, 지역 주민, 입주기업,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화북공업지역 관리·활성화 방안과 미래전략산업 업종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1987년 조성된 화북공업지역은 도시 확장으로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주민 거주가 늘어나면서 공장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돼왔지만, 대체용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화북공업지역은 총면적 67만8000㎡에 25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화북공업지역 입주기업의 대체입지 선정과 관련해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장기과제로 검토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업지역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화북공업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할 의지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들은 농업인이 아닌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 또는 신규 농업인으로 기재한 데다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칸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하고 실제로는 농지 대부분을 위탁경영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또 당시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여 부장판사는 “법에서 정한 농업인이 꼭 농업만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 경제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는 토지 매입은 애초 가능하지 않다.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인사청문회 당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해 취임 이틀 째인 2022년 8월 25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등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안정을 위해 임기를 두 달 앞둔 지난해 6월 조기 퇴임했다.

“예전에는 제주 내국인면세점에서 술·담배를 사면 왕복 항공료는 충분히 여행경비에서 빠지곤 했는데 지금은 고환율 때문에 시중 가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관광객이 줄면서 내국인면세점 매출도 2년째 급락했다. 21일 제주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에 따르면 2024년 면세점 매출액은 각각 4636억원, 33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JDC 공항·항만 면세점 매출은 2023년 5352억원보다 13.4%, 2022년 6585억원보다 29.6%나 감소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내 JTO 지정면세점은 2023년 384억원보다 13.8%, 2022년 539억원보다 38.6%나 줄었다. 2022년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한 뒤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순이익도 JDC 면세점의 경우 2022년 1547억원에서 2023년 1158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1187만6303명으로, 전년 1268만1999명보다 6.4% 줄었다. 올 들어 20일까지 제주 방문 내국인관광객은 64만5356명으로 18.9%나 감소했다. 내국인면세점 매출 하락은 관광객 감소 탓도 있지만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JDC 면세점 1인 객단가는 평균 12만1378원이다. JTO 중문면세점은 20만원가량이다. 1인당 면세한도 800달러(115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2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제주에는 외국인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면세점과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지정면세점이 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세관장이 지정하는 면세품 판매장을 뜻한다. 시내면세점은 롯데면세점 제주점·신라면세점 제주점이 있으며, 지정면세점으로는 JDC와 JTO가 제주공항·항만과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 특별법에 따라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하고 2009년 3월 제주 관광 통합마케팅 재원 마련을 위해 ICC제주에 지정면세점(JTO 지정면세점)을 설치했다. 앞서 2002년 설치한 공항 지정면세점(JDC 지정면세점)은 국토교통부(JDC)가, 시내 지정면세점은 제주도가 운영 권한을 갖고 있다. 국내 항공·선박을 예매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내국인이 주로 이용한다. 지난해부터 면세한도가 연 6회, 1회 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었고, 주류도 기존 1병에서 2병까지 구입할 수 있다. 제주도가 운영하는 JTO 지정면세점의 시장 점유율은 7.7%에 불과하다. 초라하기 짝이 없다. 그 동안 연간 매출은 개장 첫해(2009년 3월30일 개장)를 제외하고 306억∼540억원으로 답보 상태다. 입점 조건이 여행객이 몰리는 공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판매 품목도 공항과 비슷하다. ◆의류·레저스포츠용품 등 품목 확대해야 실제 지난해 상반기 품목별 매출을 보면 JDC 지정면세점(2872억2500만원)은 주류가 640억원(22.3%)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554억원(19.3%), 담배 522억원(18.2%), 패션(가방·지갑·벨트)·라이터 416억원, 향수 358억원(12.5%) 순이었다. JTO 지정면세점(208억9700만원)도 주류 79억원(38.7%)으로 가장 많았고, 패션 42억원(20.5%), 화장품 19억원(9.5%), 담배 17억원(8.5%), 선글라스 16억원(8.2%) 등이었다. 지정면세점 설립 취지인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로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상권 보호’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대의 명분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특별자치도가 가진 지정면세점 특허권은 유명무실하다. 보세판매장과 입국장면세점처럼 연간 구매 횟수와 판매 품목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오키나와 지정면세점의 경우 품목 제한이 없고, 중국 하이난도 품목제한을 38종에서 45종으로 확대한 상황에서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17종으로 제한돼 있다. 국내 면세한도가 800달러에 머물러 있어, 중국 하이난의 10만위안(약 1978만원)에 비해 경쟁력도 크게 밀린다. 2002년 국내 면세점 설립 당시 유통질서를 교란하거나 과소비 조장 우려로 생긴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 구매력이 높은 골프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골프 등 레저스포츠용품 판매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JDC 지정면세점은 규제가 완화될 때마다 실적 개선을 경험했다. 2014년 12월 1회 구매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됐을 때와 2020년 4월 주류·담배에 별도 면세가 적용되자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00~2000억원 가량 늘었다. JDC 관계자는 “국내 경기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대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중국 하이난 내국인 면세점의 사례 등을 참고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도 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성장이 더딘 이유는 불리한 입지 조건 탓도 있다. JTO 지정면세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품목 확대와 함께 매장 규모를 키우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매장 면적(2285.6m², 약 691평) 2009년 개점 당시 그대로다. 반면, JDC 공항 지정면세점의 경우 2002년 설치 당시 매장 면적보다 현재 두배 이상 확장했다. 공항 지정면세점 매출이 오르면서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임대료 수입도 덩달아 증가해 제주공항 시설 확충 등에 쓰이고 있다. JTO 지정면세점 이전도 설립 당시 JDC와 맺은 협약을 변경해야만 가능하다. 면세사업 부진은 청년 일자리와도 직결된다. 시내면세점과 지정면세점은 최근 감원 등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JTO 지정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매출이 줄면서 불가피하게 인력도 감축하고 있다”라며 “면세점은 규모의 경제와 쇼핑과 결합한 재미있는 체험 콘텐츠가 함께 있어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 ◆中 하이난, 면세쇼핑 규제 풀자 지역경제 성장 ‘쑥쑥’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벤치마킹한 중국 하이난성의 경우 2020년 7월 ‘하이난 리다오(‘섬을 떠난다’는 뜻의 중국어) 관광객 면세쇼핑 완화 정책’으로 구매 한도를 1인당 연간 3만위안(한화 593만원)에서 10만위안(한화 1978만원)으로 확대하고 출국을 하지 않는 내·외국인 방문자 모두 면세쇼핑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면세품목을 38개에서 45개까지 확대하고 하이난을 방문한 중국 내국인이 본토로 복귀한 후에도 180일간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완화 정책을 폈다. 2020년 중국국영면세품그룹(CDFG)은 중국 정부의 완화 정책을 등에 업고 한국 면세점이 코로나19로 휘청거리는 사이 세계 면세점 매출 1위에 오르며 한국, 홍콩 등 해외 면세시장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돌입했다. 지난해 하이난은 면세점 판매 호조로 인해 지역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9.5%(평균 6%)로까지 설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구매 한도를 늘리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라며 “품목 확대는 지역 상권과 겹치지 않는 수준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