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주말에 부모가 바쁜 일이 있더라도 방치되는 일 없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됐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교육청,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주말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형 주말 돌봄교실인 ‘꿈낭(꿈나무)’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는 제주시 아라초등학교와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학교시설을 이용해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주말 돌봄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분야별 전문가, 지역주민, 자생단체 강사 등을 활용해 종이접기, 체육활동 등 흥미 위주의 교육과 학습 및 문화활동,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도 이뤄진다. 제주지역 맞벌이 가정 비율은 63%로 전국 평균 46%를 훌쩍 넘어 부모들이 주말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제주형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와 운영계획 마련, 수탁기관 선정을 거쳐 제주형 주말 돌봄센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3일 개소식에 참석한 학부모 이지연(동홍초 5학년 김하윤 학생 어머니)씨는 “교대 근무라 집에 아이들만 있는 경우에 매번 친인척에게 부탁하기 힘든 상황이라 꿈낭 운영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다”며 “학교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이라 더욱 안심이 되고 아이도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무척 좋아한다”고 전했다. 돌봄교사 김가윤씨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주말 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 보니 무척 사랑스럽고, 앞으로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정규 학교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협력 활동을 하니 아이들이 더 즐거운 듯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이 일일교사로 나서 아이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함께 ‘꿈낭’ 나무모형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경찰이 되고 싶어요’, ‘베트남, 일본, 미국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호캉스 가고 싶어요’, ‘태권도 국가대표가 되어 금메달을 딸 거에요’ 등 각자 소망을 담은 쪽지를 나무모형에 매달아 ‘꿈낭’을 완성했다. 오 지사는 “아이를 소중하게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이 주말에도 안전하게 학교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꿈낭 이름처럼 어린이들이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칭)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것이다. 2021년 제주도 관련 실무단은 숙박(1인당 1500원), 렌터카(1일 5000원, 승합차 1만원, 경차·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이용요금의 5%) 이용객에게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 관광업계는 제주여행 고비용 논란과 일본 등 해외여행 회복세로 내국인관광객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제도 도입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제주관광이 정상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제주관광과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관광협회는 “제도 도입이 검토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였지만,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부과대상과 금액산정의 문제, 숙박업·교통업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과의 이중과세 문제 등을 지적했다. 관광협회는 제주도에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관광협회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할 경우 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인 송창권 의원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늦출 수 없다”라며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관광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매우 실망스럽고 도민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제주관광의 중요성과 제주경제에 차지하는 기여도를 모르지 않고 도민 누구나 제주관광이 침체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면서도 “제주의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질적 관광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의 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세계인의 자연유산이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청정 제주 환경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실행방안 마련 용역보고서를 25일 제4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용역안과 관광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가 23일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꿈낭’은 꿈나무로 상징되는 아동과 나무의 제주어 ‘낭’을 함께 표현한 단어로, 주말돌봄센터가 아동들이 창의성 있는 꿈나무로 자라도록 돕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았다.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의 특성상 부모가 주말에 일을 해야 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주말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꿈낭’은 학교시설을 이용해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주말 돌봄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돌봄 시스템이다.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는 제주시 아라초등학교와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 2개소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각 학교마다 꿈낭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2명이 배치된다. 분기별로 아동을 모집해 정규반(토, 일 오전·오후반) 각 30명과 일시돌봄반 10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3월 8일부터 20일까지 이용아동을 모집한 결과, 개소당 정규반 수용인원 30명이 대부분 모집돼 6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급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때는 일시돌봄반을 이용하면 된다. 꿈낭에서 아동들은 놀이와 휴식,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학년별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분야별 전문가, 지역주민, 자생단체 강사 등을 활용하며, 저학년(1~3학년) 아동을 위해서는 곤충 관찰, 종이접기, 체육활동 등 흥미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고, 고학년(4~6학년)은 학습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역연계형 프로그램으로 4·3평화공원 방문, 해녀 체험, 제주 축제 참가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한 다양한 체험 활동도 이뤄질 예정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가 도민들의 주말 돌봄 수요에 부응하고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아이와 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선도적인 돌봄제도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돌봄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시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만의 실효성 있는 초등 주말돌봄 모델인 ‘꿈낭’을 돌봄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제주의 선제적인 돌봄사례로 늘봄학교의 사각지대인 주말돌봄 요구에 응답하는 전국 최초의 돌봄협업모델 ‘꿈낭’ 사례를 공유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에서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돌봄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말돌봄을 희망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조사됐다”면서 “도민들의 주말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주교육청과 협의해 전국 최초로 초등주말돌봄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교실 공간을 내어주고, 관련 운영비와 시설비를 제주도정에서 책임지는 초등주말돌봄을 3월부터 운영해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완벽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제주의 왕벚꽃축제에서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17회 전농로 왕벚꽃 축제가 22일부터 24일까지, 제6회 장전리 왕벚꽃 축제가 23일과 24일 열린다. 축제 무대인 제주시 삼도1동과 애월읍 장전리 왕벚꽃 거리 일대에는 청사초롱 또는 조명이 내걸리고 행사용 천막이 설치됐다.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벚꽃이 피지 않아 행사 관계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벚나무 대부분이 이제 갓 꽃망울을 맺거나 맺을 준비를 하고 있다. 애월읍 장전리 왕벚꽃 거리는 중산간 지역으로, 전농로보다도 사정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21일쯤 제주에서 벚꽃이 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빗나갔다.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는 지난달 말 보도자료를 통해 예년과 비교해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3∼6일 빠르겠다고 예보했다. 또 제주는 평년보다 3일 빠른 21일 벚꽃이 피겠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기온은 평년과 비슷했던 반면, 일조시간이 평년보다 적어 개화가 늦어졌다. 실제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제주지역 일조시간은 84.9시간으로 평년 87.2시간보다 2.7시간 적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일조시간(137.6시간)과 비교하면 52.7시간이나 줄었다. 제주는 지난달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기도 했다. 이번 주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이어졌다. 제주기상청 계절관측목 벚나무도 지난해보다는 9일, 평년보다는 8일 늦은 지난 18일에야 발아했다. 발아는 식물의 눈을 보호하고 있는 인피가 터져 잎이나 꽃잎이 보이는 상태다. 기상청은 기온과 일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4월 초는 돼야 벚나무가 꽃을 피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는 금요일(22일) 오후부터 일요일(24일) 오전까지 기온은 다소 오르지만, 비 날씨가 예보돼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다섯 번째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ulton Science Academy Atherton)’ 설립계획을 공식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교육감 소속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관계 법령과 주요 심의 기준에 근거해 학사 운영 계획, 학생 충원과 교원 모집 계획, 재정 운영 계획 등 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4차례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강도 높은 심의를 진행해 신규 국제학교 설립계획을 최종 ‘적합’으로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FSAA 학교 위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H-13, H-14구역이다. 편제 학년은 PK(유치원)∼12학년이며, 63학급 1354명 규모로 오는 2026년 9월 14일 개교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미국 교육과정과 AP(Advanced Placement·대학 과목 선이수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내국인 학생은 우리나라 국어·사회(역사, 한국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FSAA는 민간 자본 100%로 운영되는 첫 국제학교로, 과학과 예술교육에 중점을 둔 STEAM 교육과정(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인문학·예술을 더한 종합적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규 국제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책임 있게 구현되고 제주 공교육과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에는 현재 한국국제학교(KIS)와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 제주, 브랭섬홀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SJA) 제주 등 4개 국제학교가 있다. 이 중 JDC가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NLCS는 민간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NLCS 운영권을 민간에 이전해 국제학교의 재무 건전성과 교육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때 1만4000여명이던 제주해녀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로 내려가 제주도가 신규해녀 양성 대책을 마련한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해녀 인구는 2023년 말 기준 2839명으로, 전년(3226명)보다 12% 감소했다. 제주해녀는 1970년 1만4143명, 1980년 7804명, 1990년 6827명, 2000년 5789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어 2010년 4995명으로 줄어든 뒤 2017년 3985명으로 집계돼 7년만에 3000명대로 주저앉았다. 2018년 3898명, 2019년 3820명, 2020년 3613명, 2021년 3473명에서 2023년 283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신규해녀 가입은 23명인 반면, 고령해녀 은퇴자는 238명으로 대폭 늘었다. 신규해녀의 경우 2019년 50명, 2020년 30명, 2021년 40명, 2022년 28명, 2023년 2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반면 고령해녀 은퇴자는 2021년 93명, 2022년 76명, 2023년 238명으로 지난해 은퇴 해녀 수가 크게 늘었다.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낮 12시 14분쯤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해안에서 70대 해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해녀 안전사고는 총 104건으로, 연평균 20건이 넘었다. 지난해에는 해녀 안전사고가 총 34건으로, 전년(17건)에 비해 배로 증가했다. 사고 종류별로는 물질 중 심정지가 전체의 35.6%(37건)로 가장 많았고, 어지럼증 21.1%(22건), 낙상 18.3%(1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녀 고령화로 인해 70세 이상 해녀의 사고 비율은 전체 76%(79건)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김계숙 ㈔제주도해녀협회 회장은 “요즘 MZ세대 신규 해녀의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평생 직업보다는 취미나 체험 등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안전사고 등이 끊이지 않아 해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라며 “해녀 학교 신설 등 신규 해녀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해녀 지원과 안전한 조업환경, 바다에 해산물이 많이 서식할 수 있도록 바다 어장 환경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고된 물질과 고령화 등으로 현직 해녀가 감소하고 있어 제주도가 해녀어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등 국내외 유산 등재 4관왕을 달성한 제주해녀의 명맥을 잇고 해녀어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해녀 수의 지속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신규해녀 양성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과 진입장벽 해소, 소득 안정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민·관 협업 신규해녀 양성 활성화 △해녀학교 설립 기반 강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마을어장 자원 조성 △해녀 소득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해녀문화 콘텐츠 활용 등 해녀어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도는 신규해녀 양성추진계획을 이달 중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실효성 있는 신규해녀 양성 정책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단체에 이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며 “제주해녀의 명맥을 잇고 해녀어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신규해녀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전통 어로 형태인 제주 해녀 문화와 어업방식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며 우리나라 대표 문화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제주해녀어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됐다.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모두의 맛집으로 성장할 사장님을 모집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는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모두의 맛집 제주도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그린푸드에서 운영하는 ‘모두의 맛집’은 선정된 지역 맛집의 대표적인 메뉴를 가정간편식(HMR) 제품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간편식 시장규모 추정액은 2017년보다 두 배 가까이 성장한 6조 5300억원이다. 이에 제주TP는 제주의 식재료를 활용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대표 메뉴를 전국 유통이 가능한 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기 위해 전문 종합식품기업인 현대그린푸드와 협력해 제주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원 자격은 제주도내 로컬맛집 어디든 가능하고 모집 메뉴는 밥, 면, 찌개, 간식 등 가게를 대표하는 품목이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제주TP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QR코드 스캔 후 구글폼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지원하면 된다. 사업을 진행하는 제주TP와 현대그린푸드는 4월 24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된 맛집의 가정간편식 제품은 오는 9월 출시한다. 선정된 맛집은 매달 판매액의 3%를 로열티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TP 청정바이오사업본부 바이오센터 식품사업팀에서 받고 있다. 정용환 청정바이오사업본부장은 “갈수록 커지는 가정간편식 시장을 활용해 제주의 청정 농축수산물이 우수한 가정간편식으로 거듭나,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 전반에 선순환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건비 7억여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도내 공공병원 3개소의 평일 비상 진료 2시간 연장, 의료공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응급의료 대응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등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의료기관 의료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 휴진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 도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중증응급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제주한라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고, 공공·응급의료기관 연장 진료 인력에 대한 수당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공공의료기관은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이다. 응급의료기관은 제주대병원,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이다.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필수 진료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도내 중증응급진료센터에 5명의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추진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공공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 진료 의료인력에 대한 연장·당직근무 수당 등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원 대상, 인력 규모, 기간, 사업 취지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분과 심의를 거쳐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해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종합병원의 전담공무원과 비상진료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며 대응 단계별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비상진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소아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 신규 추가를 심사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으며, 4월 초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19일 기준 제주지역 수련병원 6곳(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한라병원)의 의사 수는 총 570명이다. 이 중 전공의 140명이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제주도는 중증응급진료센터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의료현장을 지킨 의료진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도 가까운 병·의원 우선 이용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 수십년간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분담금 제도가 도입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칭)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면 국내에서 최초이지만 서구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등의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환경분담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것이다. 2021년 제주도 관련 실무단은 숙박(1인당 1500원), 렌터카(1일 5000원, 승합차 1만원, 경차·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이용요금의 5%) 이용객에게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인 가족이 3박 4일 일정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여행을 한다면 3만8000원(숙박 4명 3박 1만8000원 렌터카 4일 2만원)을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지난 30년간 입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어졌지만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관광세’와 ‘환경세’, ‘부담금’, ‘기여금’, ‘협력금’ 등으로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며 ‘입도세’ 논란이 제기됐다. 환경연구원은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입도인에게 생태계서비스 증진 목적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적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포괄적인 입도인 대상이 아닌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는 점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는 과잉 관광 문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고 있고 핵심적 대응 수단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섬 지형의 특수성과 독특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 수단 마련을 위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제주환경보전금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단언했다. 연구진은 “타 지자체와의 일률적이고 형식적 평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 제11조의 실질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 판단기준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관광세, 환경세(eco-tax), 도시세(city tax)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관광객과 숙박객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 징수가 보편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도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실행방안 마련 용역보고서를 오는 25일 제4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이 용역안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절차에 착수한다.

야간 관광지가 드문 제주에 밤바다를 오색 조명으로 수놓은 ‘야간 뷰 맛집’이 생겼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에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야간관광명소’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점등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야간관광명소 조성사업은 풍력발전의 잉여전력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다양한 색깔의 조명을 설치하고 도민과 관광객에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소는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해상풍력발전기 10기에 형형색색의 조명을 설치해 제주 밤바다를 파노라마식으로 밝히는 것이다. 점등 시간은 매일 일몰 후 밤 10시까지다. 제주테크노파크는 한경면 일원의 풍력발전기에서 비추는 아름다운 야간조명을 보고 촬영할 수 있는 주요 뷰포인트(관망지점)도 공개했다. 뷰포인트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된 ‘야간경관 조명 사진 공모전’ 주요 입상작이 촬영된 곳이다. 대상작 ‘은하수(이순우)’와 최우수상 ‘해상풍력과 비양도(박치완)’ 촬영지는 금등농수산(한경면 금등3길 59) 앞바다이다. 다른 최우수상 ‘사투(이민영)’ 촬영지는 금등리 해안가 관람존(한경면 금등리 649-2)이다. 이밖에 수상작 촬영지는 다음과 같다. △우수상 ‘제주의 보배, 바람의 오오라(한도운)’는 신창리 두모방파제, ‘제주바당의 바람(최영철)’은 판포리 서부하수처리장 인근, ‘노을과 함께(이상훈)’는 두모리 방파제 정자 인근, △장려상 ‘light from nature(장영훈)’은 신창리 포구(신창3길 16), ‘저무는 바다(김진희)’는 금등리 해안 울트라마린 커피숍 인근, ‘장노출의 빛(유수기)’은 판모리 1451번지, ‘오로라의 꿈(안진언)’은 금등리 해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