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간특례 아파트 고분양가 도마에
제주 지역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는 가운데 제주시가 공동사업자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아파트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728세대 규모의 중부공원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437만원에 책정됐다.
민간특례사업 시행자인 제일건설 특수목적법인 제주중부공원개발이 2020년 제주시와 협약한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이었다. 이후 원자재값, 인건비 등 공사비, 금융비용, 토지보상비(860억원) 등이 크게 상승하며 중부공원개발과 시는 지난달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3600억원에서 6000억원가량으로 늘었고, 최종 분양가를 평당 930만원가량 인상한 2437만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100억원 규모의 가족어울림센터를 취소하고 사업자 수익률을 7%에서 4.3%로 낮추는 등 최대한 분양가를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민간아파트의 연 평균 분양가 3.3㎡당 2574만원보다 낮게 책정하고 수익률도 낮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시 연동 한 아파트가 지난해 제주에선 처음으로 3.3㎡당 3000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평균가가 치솟았다. 이 아파트는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중부공원 아파트 분양가는 오등봉공원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업자 측은 부동산 가격과 공사비가 오르면서 총사업비를 1조4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총비용은 8262억원이다. 토지보상비도 24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협상 과정에서 분양가를 줄일 방안으로는 △건설단가(아파트) △공원사업비 △사업자 수익률 등 조정안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의 경우 공원시설 사업비를 줄이고 수익률 인하를 사업자 측이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른 바 있다. 오등봉공원 또한 총면적 76만2298㎡ 가운데 87.6%인 66만7218㎡에 음악당과 아트센터·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등 계획된 공원시설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자 측은 공원 사업비를 줄이지 못하면 3.3㎡당 분양가가 3000만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중부공원처럼 공원시설 사업비를 줄이고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2500만∼2600만원 선에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의원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아파트 분양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오등봉공원도 중부공원과 같이 조정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근 출입기자단과 차담회에서 “지역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미분양”이라며 “주요 원인은 고분양가에 있다고 본다. 우선은 민간 주택 분양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전체 부동산 경기를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574만원으로 전국 평균(1736만원)보다 48% 높았다. 전국 지자체 중에는 서울(3.3㎡당 3495만원)에 이어 제주가 두 번째로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99채에 달했다.
2024.02.22 06:00:00

제주도 전기차 전국 첫 점유율 10% 눈앞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점유율 1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전기 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하고 올해 전기차 6313대(승용 4000, 화물 2300, 승합 13) 보급을 지원한다.
상반기 보급분은 승용 2000대, 화물 1100대, 승합 13대 등 총 3113대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9.56%(전국 평균 약 2.1%)인 3만9393대로,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소진될 경우 도내 전기차는 전국 최초로 점유율 10%를 돌파해 10.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차종별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 관련 사항이다. 전기차 차종별 기본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승용 400만원, 화물 500만원, 승합 4200만원)됐으나, 국비 보조금은 승용 30만원, 화물 100만원이 인하(승합은 동결)됐다.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도비 추가 보조금이 신설되고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됐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예년에 없었던 취약계층을 위한 도비 추가 보조금이 다수 신설돼 전기차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도비 추가 보조금은 환경부 전기차 민간 보급 지침에서 지정한 취약계층 및 우선순위 대상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신설됐다.
다자녀, 장애인, 차상위 이하, 국가유공상이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의 경우 100만원을, 청년(19~39세) 구매자와 전기 택시 구매의 경우 5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와 함께 가정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100만원을 보조한다. 전기차 구매와 함께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면 지원금이 180만원으로 30만원 인상했다.
국비 추가 보조금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기존 국비 20% 추가 지원으로 지원액을 강화했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차량구매 등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국비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 택시는 50만원 인상된 25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를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할 경우 10%를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전기 승합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은 기존 500만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으로 변경됐다. 소상공인 및 차상위 대상 전기 화물차 구매 시 받는 국비의 30% 추가 지원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다.
전기차 구매 시 세제지원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면제 등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영업점에서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하반기 공고는 예산과 상반기 보급 상황 등을 고려해 7월 중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시에는 높은 차량가로 인해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전기차 보급은 제주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기르는 사업”이라며 “특히 올해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보조금 등을 신설했으니 전기차 민간 보급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1 14:33:34

제주 항공우주 인재 양성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추진
제주지역 주요 기관이 항공우주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0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제주대학교, 제주테크노파크, 한화시스템, 한림공업고등학교는 전날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산업 분야나 지역 기반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다. 지자체, 기업, 대학, 유관기관이 각자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10개 이내 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할 예정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되면 3∼5년간 특별교부금 35억∼45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마이스터고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제주에서는 한림공고를 항공우주 및 시설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운영하는 계획을 마련해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및 시설 사업을 활성화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교육발전특구 과제 중 하나인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해 지역에서 자란 학생들이 도외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0 14:39:26
제주삼다수 골프대회 수도권 개최 보류
매년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삼다수 골프대회 장소를 수도권 등으로 옮기는 방안이 보류됐다.
19일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올해 제11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한국여자프로골프대회(KLPGA)를 수도권 소재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부정적 여론이 일어 백지화했다.
이번 논란은 개발공사가 조직개편에 따른 마케팅총괄 부서 신설에 맞춰 삼다수 마스터스의 개최지 변경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골프대회 업무를 넘겨받은 영업본부 산하 마케팅기획팀은 삼다수 홍보 등 브랜드 확장을 위해 개최지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삼다수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골프대회 장소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제주삼다수 골프대회는 삼다수 브랜드를 세계 생수 시장에 홍보하고 스포츠 관광 수요를 창출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첫 대회를 제주 오라CC에서 연 이후 지난해 10회 대회까지 제주 소재 골프장에서 개최해왔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대회가 열릴 경우 지역 홍보와 제주 지하수에 대한 청정 이미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지난해 제10회 제주삼다수 골프대회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44억2000만원으로, 2022년 대회보다 13.3% 증가했다. 유명 선수들의 골프 경기를 보려는 갤러리도 약 9700명이 몰려 역대 최다였다.
삼다수마스터스는 LPGA 투어 메이저인 에비앙챔피언십을 벤치마킹한 골프대회다. 에비앙은 프랑스 동부 알프스 산자락에 있는 작은 도시로 세계적인 생수 브랜드로 인해 물과 관련된 관광 상품으로 유명해졌다. 골프대회가 열린 후 대회 규모가 커지면서 해마다 15% 정도씩 관광수익이 증가한다. 1994년부터 대회가 시작돼 장소를 옮긴 적이 없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올해 대회는 수도권이 아닌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마케팅 관점에서 수도권이나 해외 개최에 대한 내부 의견이 있었고 이는 중장기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4.02.19 19:23:59

“사무실 나오지 마세요”… 제주도, 전국 첫 공무원 원격근무 ‘어나더 오피스’ 도입
제주도가 20∼30대의 젊은 MZ세대 공무원 등을 위한 원격 형태의 새로운 근무 체계를 시도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나더오피스(Another Office)’를 다음달 4일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어나더오피스는 공무원들이 기존 사무실이 아니라 도내 공공시설과 국가기관 등에서 본인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출퇴근 등에 소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각종 주요계획 수립, 대량의 자료 검토 등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사무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해 제주도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 대상이다.
제주도는 운영 장소로 제주시는 제주소통협력센터, 제주청년센터, TP에너지센터, 한라도서관, J-space, 예술공간이아, 제주콘텐츠코리안랩,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등 8곳이다. 서귀포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청년다락 2∼3호점 등 3곳이다.
제주도는 매주 24명 이내 희망 직원을 선발해 주 5일 범위 6개소의 어나더오피스 사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 이용인원은 800명 이상을 고려하고 있다. 희망직원이 급증하는 경우 운영 장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하는 직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원격근무제 운영 지침을 준용해 일하게 된다. 업무는 전자결재와 각종 관련 프로그램이 탑재된 노트북을 지급받아 추진한다.
어나더오피스 도입은 부서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주관부서인 정책기획관실과 협업부서인 총무과, 정보정책과가 긴밀하게 협업하며 시행 동력을 확보했다.
주관부서인 정책기획관실은 지난해 12월 부서 내 시범 실시 이후 전 부서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기획과 계획 수립, 관계부서 공조 및 장소 확보 등을 추진했다.
복무 총괄부서인 총무과는 어나더오피스에 유연근무제(원격근무제-스마크워크근무형) 준용 등 관련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정보정책과는 공직자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용 노트북, 제주형 원격근무시스템(J-VPN), 클라우드 저장소 등을 제공해 문서와 데이터 보안 등을 지원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나더오피스는 ‘공간혁신으로 시작되는 기분좋은 변화’라는 목표처럼 참여직원들의 업무와 삶을 함께 개선시키는 시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공간혁신을 시작으로 다양한 혁신 시책을 통해 도정이 밝고 효율적인 에너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14:45:43

제주삼다수골프대회 수도권 개최 보류… “중장기 방안 검토”
매년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삼다수 골프대회 장소를 수도권 등으로 옮기는 방안이 보류됐다.
19일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올해 제11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한국여자프로골프대회(KLPGA)를 수도권 소재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부정적 여론이 일어 백지화했다.
이번 논란은 개발공사가 조직개편에 따른 마케팅총괄 부서 신설에 맞춰 삼다수 마스터스의 개최지 변경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골프대회 업무를 넘겨받은 영업본부 산하 마케팅기획팀은 삼다수 홍보 등 브랜드 확장을 위해 개최지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삼다수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골프대회 장소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제주삼다수 골프대회는 삼다수 브랜드를 세계 생수 시장에 홍보하고 스포츠 관광 수요를 창출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첫 대회를 제주 오라CC에서 연 이후 지난해 10회 대회까지 제주 소재 골프장에서 개최해왔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대회가 열릴 경우 지역 홍보와 제주 지하수에 대한 청정 이미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지난해 제10회 제주삼다수 골프대회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44억2000만원으로, 2022년 대회보다 13.3% 증가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유명 선수들의 골프 경기를 보려는 갤러리도 약 9700명이 몰려 역대 최다였다.
삼다수 마스터스는 LPGA 투어 메이저인 에비앙챔피언쉽을 벤치마킹한 골프대회다. 에비앙은 프랑스 동부 알프스 산자락에 있는 작은 도시로 세계적인 럭셔리 생수 브랜드로 인해 물과 관련된 관광 상품으로 유명해졌다. 에비앙은 인구 9000명의 작은 휴양도시이지만 매년 골프대회 기간에 외국인 관광객 수만명이 몰린다. 골프대회가 열린 후 대회 규모가 커지면서 해마다 15%정도씩 관광수익이 증가한다. 1994년부터 대회가 시작돼 장소를 옮긴 적이 없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올해 대회는 수도권이 아닌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마케팅 관점에서 수도권이나 해외 개최에 대한 내부 의견이 있었고 이는 중장기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제주에서 열린다. 이달 말까지 KLPGA와 협의해 제주 개최를 확정한 뒤 경쟁 입찰을 통해 대회 장소를 선정한다. 지난해에는 제주시 한림읍 블랙스톤골프장에서 열렸다.
2024.02.19 11:24:34

제주도관광협회 회장에 강동훈 전 렌터카조합 이사장 선출
제주 관광업계를 이끌어 갈 제주도관광협회장에 강동훈(55) 전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이 당선됐다.
제주도관광협회는 15일 협회 제2사무실에서 대의원총회를 열어 강 전 이사장을 제3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10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선거 결과 강 전 이사장이 34표차로 낙승을 거뒀다.
대의원 선거인단 171명 중 164명(투표율 95.9%)이 참여한 투표 결과 강 대표는 99표를 얻어 6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경선 상대인 강인철 협회 수석부회장(50)은 65표를 얻었다.
강 당선자는 제주국제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2006년 한라산렌트카를 창립해 대표이사를 맡고있다. 제12~13대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을 역임했고, 2021년에는 제13대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장도 맡아 지난해 8월까지 이끌었다.
강 당선자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항공사 및 항공사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제주노선 항공좌석 증편 △제주관광 빅세일 페스티벌 진행 △국내외 대형 스포츠 행사 유치 등을 공약했다.
제주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을 위해 △대출 이자 인하 및 대출 조건 완화 △관광진흥기금 유예기간 연장 △협회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한 관광업체 홍보도 제시했다. 또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정부 지원 사업 유치 △크루즈 및 카지노 관광상품 운영사와의 협약을 통한 관광사업체 참여 확대 등도 약속했다.
강 당선자는 “각종 매스컴에서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때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대응팀을 꾸리겠다”라며 “이를 위해 협회 조직을 정비하고 집행부와 소통라인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당선자는 3월1일자로 공식 취임해 오는 2027년 2월말까지 협회장직을 수행한다.
2024.02.15 17:56:55

제주 양돈업계, 타 지역 돼지 이분도체 반입 허용 반발
제주 양돈업계가 다른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 허용에 반발하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육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분도체(二分屠體)란 도축 후 머리와 내장, 꼬리 등을 떼어내고 남은 몸체를 목 부위에서 꼬리까지 반으로 갈라 두 개로 분리한 것을 말한다.
도축 후 부위별로 나누지 않고 크게 두 덩어리로만 분리함에 따라 반입된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도내 생산자 단체의 건의에 따라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8월부터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포장육 형태로만 반입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상 반입금지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유통질서 확립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고, 도민의 권리 제한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리 자문에 따라 지난해 11월, 15개월만에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제주양돈농협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분도체는 도축장에서 곧바로 제주로 옮겨지기 때문에 차량이나 운전자 등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타 시·도산 이분도체 반입 허용은 제주 축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도민과 관광객들을 우롱할 수 있으며, 육지로 역 반출될 경우 제주산 청정 축산물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제주도 방역 부서가 특정 가공업자의 의견만을 수용해 일방적으로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결정한 것은 특정 업체의 배를 불린다는 단 한 가지의 장점을 제외하고 제주 축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8월 이분도체 반입을 금지하는 고시를 했음에도 고시를 다시 변경해 이분도체 반입을 허용해 악성 가축 전염병 유입 위험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방문했을 때 ‘이분도체 반입 때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있으며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협의회는 “제주도의 이번 결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제주 축산업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며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농가·도민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를 재고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항만 차단방역·원산지둔갑 판매 제도개선·적극 단속
제주도는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육의 반입 허용 이후 원산지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항만의 차단방역 매뉴얼을 강화하고, 제주산 돼지고기로의 둔갑을 방지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특히 이분도체 지육 반입차량은 반입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에 준하는 특별관리와 함께 운전석과 차량 외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반출입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최초 적발 시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현행 2차 수준까지 상향하는 법규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제주산 둔갑 방지를 위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 운영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274개소)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원산지 위반단속 등 축산물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타 지역 돼지고기를 반입할 경우 사전 신고 후 반입하도록 해 이미 운영 중인 반출입 운영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사전 신고된 이분도체육의 반입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와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의 누리집 공개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른 지도·감독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유관기관과 공유해 합동 단속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개정 고시를 앞두고 2개월여간 일부 생산자단체에서 제기하는 가축전염병 전파와 제주산 둔갑 판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연석회의와 면담 등을 통해 일련의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도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비 발생 시도에 한해서만 반입을 허용하므로 도축 후 이분도체나 포장육 형태로 반입하는 것의 방역상 차이는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분도체 지육운반차량이 도외 도축장에서 제주로 직접 들어오는 것과 관련한 교차오염 우려는 도축장 내 생축 운반차량과 지육 운반차량의 이동구간이 도축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라 출입동선이 엄격히 구분돼 있어 교차오염의 인과관계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를 운영 후 신고 반입된 도외지역 돼지고기는 39만4000t(돼지 7288마리 분)이다. 이는 제주지역 돼지 도축물량(88만3000여마리)의 0.82% 수준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살아있는 돼지는 상시 반입 금지 중이며, 타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해당 지역의 돼지 생산물은 질병 종식 시까지 반입금지를 유지한다”며 “가축방역과 둔갑 판매 등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가축방역 운영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5 14:49:08

제주 치솟는 외식물가 속 착한가격 업소 속속 등장
제주 외식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소주 2000원, 짜장면 3000명, 김치찌개 3000원 등 착한가격 업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정보서비스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제주지역 외식메뉴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서민 대표음식인 김치찌개다. 지난해 1월 8750원(이하, 평균가격)에서 올해 1월에는 9375원으로 올라 인상률이 7.1%에 달했다. 특히 이 가격은 전국 16개 시도 중 최고 비싼 것이고, 가장 저렴한 대구(7317원)와 비교하면 2058원(28%) 차이가 난다.
제주지역 칼국수 한 그릇 가격도 지난달 9750원으로 지난해 1월 9500원보다 2.6% 올라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월 기준 제주의 삼계탕 가격은 1만5250원, 비빔밥 9750원, 삼겹살(200g)은 1만7444원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각각 7.0%, 5.4%, 3.0% 올랐다. 관광객들도 즐겨찾는 고기국수는 9000∼1만원으로 올랐다.
이처럼 외식물가가 오르면서 지난달 제주지역 외식물가 상승률은 3.4%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를 넘어섰다. 외식물가 상승이 전체 소비자물가 인상을 주도한 셈이다.
올해부터 소줏값이 1800∼1900원(360mℓ 병 통상 판매가)으로 200~300원씩 인하됐지만,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판매되는 소주 가격은 대부분 5000원으로 이전과 마찬가지다. 소주 출고가는 낮아졌지만 음식점, 술집의 소줏값 인하로는 이어지지 않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음식점은 소주·맥주 2000원, 짜장면 3000원, 탕수육 7000원 등 반값 이하를 받는 곳도 있다. 주류 도매업체 공급가를 감안하면 손해를 보는 셈이다.
소주와 맥주를 2000원에 판매하는 제주시 노형동 고깃집을 찾은 직장인 고모씨는 “밖에서 술을 마시면 아무래도 술값이 부담되는데, 2000원이면 마트나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마실 때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가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일반 음식점에서는 소주와 맥주를 도매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정부가 내수진작과 물가안정화를 이유로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허용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매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왔다.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매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손실분을 공급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짜장면 한그릇에 3000원을 받는 음식점은 입소문을 타면서 중국인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청년밥상문간’은 끼니 거르는 청년들을 위해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판매한다.
제주도는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신규 업소도 확대·발굴키로 했다.
2024.02.15 11:37:05

4·10 총선 제주갑 민주당 경선 과열… 송재호 의원 지나친 음주 제기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경선 열기가 과열되면서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인 송재호 예비후보의 음주 관련 문제가 전 보좌관에 의해 폭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의 전 비서관이었다가 현재 제주시갑 민주당 경선 상대인 문대림 예비후보를 돕고 있다고 밝힌 A씨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 예비후보의 음주 문제를 폭로했다.
A씨는 송 의원이 보좌진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송 의원이 2020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나친 음주로 의정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음주로 인한 숙취와 병원 치료 등으로 의원총회와 워크숍 등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신이 송 의원실에 몸담았던 20여개월간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것이다.
A씨는 송 의원을 향해 “제가 지켜봤던 그분은 반드시 치료가 최우선인 심각한 중증 환자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 측은 공정한 경선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원팀’ 합의를 문 예비후보 측이 파기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16일 예정된 민주당 주최의 제주시갑 경선 토론회에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 의원측은 논평을 내고 송 예비후보는 “이미 언론에 밝혔듯이 가끔 술을 제어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술로 인해 그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대림 예비후보 본인은 뒤로 숨고, 타인을 앞세워 상대를 깎아내리는 비겁한 정치를 그만두길 바란다”라며 “문 예비후보는 왜 지난 네 번의 선거 도전에서 도민들의 선택을 못 받았는지 자신 먼저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 원팀 선언을 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대림 예비후보 측은 A씨의 폭로는 개인적인 양심고백으로, ‘캠프가 뒤에서 조정하거나 조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14일 기자회견에서 “(후보의 도덕적 검증을 위한) 토론회 무산은 문대림 캠프를 무시한 것을 넘어 도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의혹은) 팩트에 기반한 내용이다. 검증이 필요하다면 떳떳하게 토론장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4·10 총선을 두 달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민주당 텃밭인 제주지역 경선 열기가 점차 과열되면서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경선 토론회마저 무산되자 경선이 제대로 치러질 지, 경선 이후 민주당내 갈등 봉합 여부 등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경기·강원·제주 등 32개 지역구 예비 후보자를 상대로 면접 심사를 진행, 제주시갑을 경선 지역으로 정했다.
문대림·송재호 후보의 경선 투표는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공개된다.
민주당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다. 경선 결과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2024.02.14 16:20:12

